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를 본 12세 이하 미성년자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12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6277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12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는 2017년 1261명에서 2018년 1277명, 2019년 1374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 1155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 1210명으로 다시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7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387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69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4명이었다. 김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디오 같은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을 하도록 하고, 증인신문을 할 때 신문내용을 사전에 제출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을 제한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28일 의정 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으로 민영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재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의원실은 “정부의 독단적인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첫 날인 27일 ‘단합’을 강조한 최 위원장의 외침이 공허해진 모양새다. 같은날 친윤계 의원들이 세를 규합해 이준석 당 대표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모습이다. 혁신위에 앞서 열린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포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안철수 의원 등 60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 이날 모임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가 총출동했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윤한홍·정점식 의원 등도 참석했다. 장 의원 주도 당내 모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절반이 넘는 의원이 집결한 것에 반해 같은날 당 공식 행사인 정책의원 총회의 참석자는 40명에도 못 미쳤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가 노골적으로 ‘이준석 죽이기’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윤계 대거 집결해 세 과시…“이준석 고립 작전”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을 기점으로 당내 주도권 다툼은 ‘친윤 대 이준석’이라는 구도로 선명해진 모습이다. 윤리위 징계 심의로 거취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와 대선 이후 당내 ‘주류’로 자리잡은 친윤계 의원들의 기싸움이 연일 치열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앙숙’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친윤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장 의원 주도 포럼에서 윤핵관들과 나란히 ‘1열 좌석’에 자리를 잡았고, 장 의원의 즉석 요청에 따라 권 원내대표·정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축사를 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이른바 ‘간장 한 사발’ 발언에 대해 대놓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 의원은 “(이 대표 말이)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발언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 속이 타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디코이(decoy·미끼)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며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썼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디코이’는 최근 최고위 회의에서 연일 충돌한 배현진 최고위원, ‘간장’은 인터넷상 은어인 간철수(간보는 안철수)와 장 의원을 지칭하는 합성어로 해석됐다.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표가 주도해서 추진한 당 혁신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우리는 야당을 설득해 정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과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당 내부의 파워 싸움이나 헤게모니는 다 부질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 역시 최근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 “서로 자중하고 말을 아끼면서 의원들의 집단 지성을 갖고 해결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며 “집권 여당의 진중함, 무게감을 갖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정당에는 갈등이 있고, 갈등을 잘 해소하는 것이 정치력이고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간장 한 사발’ 표현과 관련 해석을 두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이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와 저와 어떤 갈등이 있느냐”며 “자꾸만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장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결국 이준석을 포위하겠다는, 이준석 고립 작전이다”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이 참석했다는 것은 사실상 계파 모임을 한 것”이라며 “장제원, 안철수 연대에다 정진석, 그리고 김 전 위원장을 초청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딱 고립된 모양새여서 보기가 좀 안 좋았다. 속이 너무 뻔히 보였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을 초청하려면 대표를 통해서 같이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다는지 다른 당에서 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건데 누가 봐도 이건 계파 모임”이라며 “이것은 신의 한수가 아닌 신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쉬지 않는 이준석의 ‘입’…매일 저격 발언 쏟아내 이 대표는 혁신위에 대한 비판을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윤은 왜 이 대표를 공격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좀 의아한 상황”이라며 “권력을 향유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말해 사실상 친윤 세력이 자신을 견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답을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 생각이 다르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같으면 나라 큰일 난다. 나라 걱정을 해야 한다”며 친윤계를 다시 한번 직격했다. 이를 두고 ‘윤심’과 윤핵관에 대한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진박(眞朴) 또는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완전히 헤집어 놓은 적이 있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간장’이라는 표현이 안 의원과 장 의원을 지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하자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간장이라는 발언을 제 이름을 걸고 하는데 반대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은 본인 정치를 숨긴다”며 “대선 기간에도 윤핵관으로 저를 저격하는 기사가 계속 나왔다. 비겁하기까지 한 것이다.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시작되기 전 배현진 최고위원의 악수를 거부해 화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프레임 씌우기, 타박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웃는 얼굴로 악수하러 다가오는 것, 앞뒤가 다른 경우에는 제가 강하게 배척한다”고 했다. 이후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보를 지낸 김정재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당 혁신위 위원 중 5명을 지명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준석 사조직론’이라며 “이름 좀 대보시라”고 반박했다. 한편 28일 이 대표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비판한 정치 평론가 장성철 가톨릭대 특임교수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시사 패널들은 누구를 비판하더라도 편하게 말씀하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시사 패널 세상은 좀 아는 편인데 이준석 비판은 아무리 해도 따로 방송국이나 패널들께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다른 곳(사람)이라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앞서 장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장제원 같은 분은 정권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장 교수는 “자신의 행태에 대해서 방송에서 비판 좀 했다고 방송국에 전화해서 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항의하는 게 권력 실세가 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무서워서 방송 패널을 못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 의원님! 방송 못 하게 하시면 안 할게요”라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비판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연락 달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고등학교 급식에 나온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것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김치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 식약처는 28일 학교급식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172곳을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불러 ‘이물(異物) 혼입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 식약처는 이물 관리 우수업체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적용받는 김치제조업체가 개구리, 달팽이 등 이물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식약처는 또 오는 29일에는 2020∼2021년 연간 2회 이상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반복적으로 발견된 업체 19곳을 대상으로 CJ제일제당 진천블로썸캠퍼스에서 이물관리 방안 교육과 현장 견학을 실시한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증가하는 벌레, 곰팡이 예방과 퇴치 방법, 이물질 선별·제어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이물질 관리 노하우 공유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물 혼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열무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된 데 이어 이달 15일에는 서울 중구 고등학교 급식에서도 국수에 올라간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 이들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열무김치를 납품받고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170여곳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담당하는 식약처 등과 함께 7월까지 합동 조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8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급히 출국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한다는 여권의 지적을 두고 “(서 전 실장이) 도피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서 전 실장은 이 사건(발표)이 나기 전인 12일 출국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경과 국방부가 북한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 발표를 한 16일에 앞서 미국으로 떠난 만큼, 서 전 실장과 해경의 발표를 연관 짓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 서 전 실장을 월북 판단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서 전 실장이 관광 비자로 미국에 급히 나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의 비자는) 방문비자”라며 “미국 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간 것인데 지금은 사전답사 형식으로 가서 (연구원으로 머무를) 아파트 등을 구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서 전 실장 역시 전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전에 정해진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중”이라며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한편 살해된 공무원 유족이 전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청한 데 대해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도 뽑히지 않아 국회를 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데 원 구성 협상 공전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SI(군 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도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기간은 심의위원회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내일(16일)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도 동반할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 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제주도 제외)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전남권 내륙과 경남내륙은 오늘 저녁(18~21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와 충남권, 전북은 내일 아침(06~09시)까지, 충북은 내일 오전(09~12시)까지, 강원내륙·산지와 경북권은 내일 오후(12~18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오늘부터 내일 새벽(06시) 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비구름대가 매우 발달하면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유의해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한편 이번 비는 산발적으로 내리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지역이 많을 것으 로 예측됐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충남 북부: 5~40㎜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충남 북부 제외), 전북, 경북권, 전남권 내륙, 경남내륙: 5~20㎜다. 기온은 모레(17일) 아침까지 평년(최저기온 15~19도, 최고기온 23~29도)과 비슷하겠으나,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보다 조금 높아지겠고, 특히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가 되겠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최근 자주 거론되는 가운데 평생 ‘민주주의자’로 살다간 고(故) 예춘호 선생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린다. 예춘호선생추모사업회와 한국사회과학연구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주의자 예춘호를 되돌아본다’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주제는 △민주적 근대주의자 예춘호(정상호, 서원대 교수) △‘재야(在野)’의 정치와 예춘호의 정치(이기호, 한신대 교수) △예춘호의 정치역정에 비추어본 정치개혁 방향(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이다. 주제 선정은 지난 1일 발간된 ‘동향과 전망’ 115호의 고 예춘호 선생 서거 2주년 기념 특집에 기반해 마련됐다. 이날 정상호 교수는 선생의 생애를 관통하는 철학과 이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하면서, 선생이 한국 최초의 ‘민주적 근대주의자’였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근대정당 실험과 독재 반대에 내재한 자유주의 철학과 의회주의 신념, ‘통합과 연대’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실천한 1세대 민주주의자, 청년세대와 함께 하고자 했던 미래지향적 혁신가의 요소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이기호 교수는 ‘재야의 정치’ 개념을 재정의하면서 ‘예춘호의 정치’를 재해석했다. 이 교수는 예춘호 선생이 민주공화당 창당을 통해 정당정치의 근대화를, 재야운동을 통하여 민주화를, 재야연구모임을 구축하여 공론의 정치를 시도했다는 점을 다룬다. 이번 행사에는 김중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전 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대화 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행사를 마련한 이들 중에는 고 예춘호 선생을 가까이 지켜본 분들이 많다”며 “그러나 선생을 다시 기억하려는 것이 선생의 은덕에 대한 도리 때문만은 아니고, 선생의 역정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시대의 좌표를 짚어보자는 뜻”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 소외된 이들의 상처는 깊은데, 정치적 적대는 경제적·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원칙 있는 민주주주의자’ 예춘호 선생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목촌(牧邨) 예춘호 선생은 동아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공화당 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6대, 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나, 1969년 4월15일 4·8항명으로 의원총회에서 양순직, 박종태, 정태성, 김달수 의원과 함께 제명됐다. 1969년 3선 개헌 파동 당시 김종필 계보로 당 사무총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종태, 양순직, 정구영과 함께 이를 반대했다가 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예춘호 선생은 이후 1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신민당에 입당하면서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했고,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신군부에 의하여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후 재야를 대표하여 민추협 부의장을 맡아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사이의 통합적인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다. 하지만 13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이 불출마 약속을 뒤엎고 독자적으로 출마하자 조순형, 유인태와 함께 한겨레민주당을 창당해 자신이 3선을 쌓았던 부산 영도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선생은 2020년 7월22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무능론을 내세우며, 새 정부 경제정책을 차별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여당은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며 경제 위기 상황의 한 원인으로 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목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는 상황이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당이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주체가 손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경제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 실패한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혁신과 개혁은 내팽개쳐져 노동·연금·교육 등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고,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다”며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라는 무서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경제 부처 장관들은 경제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 이런 혹한의 경제에서는 안방에 드러앉아서 웅크려있기보다 밖으로 뛰어나와 운동을 해야 될 시기”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개혁을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하고, 정부의 R&D 자금 지원이 빠르게 시장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겠다”며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다. 당에서도 기업의 투자 촉진에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가격 상승, 가뭄 등으로 가계와 식품, 외식업계 경영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파, 마늘, 감자, 돼지고기 등 가격 강세에 대응해 비축물량 방출이나 할당 관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추경 사업을 포함한 물가안정 재정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있다”며 “폭넓은 개혁규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며 "특히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국회 도움 없이는 원활한 집행이 어렵다. 예산, 세제 등 입법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 우리 경제가 민간 중심의 경제로 도약하도록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방선거를 끝마치고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논할 시간이 없다. 하나도 민생, 둘도 민생, 셋도 민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사회 모두가 긴박함을 정말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며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이 대동한 것을 두고 14일 뒤늦게 논란이 일었다. 처음에는 일각에서 무속인 루머가 돌았다가 무속인이 아닌 김 여사의 지인으로 밝혀진 뒤 야권으로부터 ‘비선’ 공세가 이어졌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해당 인사에 대해 “김 여사와 ‘십년지기’로 무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인사는 충남대 무용학과의 김모 겸임교수로 알려졌다. 코바나컨텐츠 전무로 김 여사와 동고동락한 사이라고 한다. 코바나는 김 여사가 2009년부터 운영해온 전시 기획사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사실상 휴업 상태다.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마크 로스코 전(展)을 시작으로, 르 코르뷔지에 전,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 야수파 걸작전 등의 마케팅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지난달 말 대표직에서 사임하면서 함께 물러나 현재는 코바나에서 직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특히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을,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와 지난해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을 나란히 맡은 사실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됐다. 김 교수는 지난달 초 김 여사가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을 때도 동행한 바 있다. 앞서 야권 성향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전날 김 여사와 함께 언론에 포착된 김 교수를 놓고 김 여사가 무속인과 동행했다는 루머가 퍼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학 교수인 (김 여사의)지인분이 같이 가셨다고 들었다”며 “잘 아시는 분이라 동행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직함은 없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김 여사와) 가까운 지인”이라고 했다. 공식 일정에 지인이 동행한 데 대해서는 “비공개 일정이었다”며 “처음부터 비공개 행사였고,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선 논란을 제기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김 여사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무속인이라고 공격했다가 아니라고 하니 이제 ‘사적인물’이라고 공격하는 건 뭔가”라며 “어떻게든 영부인의 국민통합 행보를 흠집 내겠다는 생각이라면 이건 거의 ‘민진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학력 위조 의혹을 퍼뜨리며 가수 타블로를 비방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에 빗댄 것이다. 한편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는 김 교수 외에 코바나 출신 2명이 더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때 김 여사 손가방을 대신 든 유모 씨와 백팩을 맨 정모 씨로 코바나에서 김 여사와 함께 일했으며, 현재는 대통령실 직원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부속실 소속인 조모·김모 행정관도 함께 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일정과 수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코바나 직원이 더 있었다고 한다’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실 직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만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는 모두 부속실 소속 행정관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