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열흘 째 ‘맞불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의소리 측에 경찰은 야간 스피커 사용을 제한하는 통고를 했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서울의소리 측에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에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그간 경찰은 스피커 대수를 1대로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해왔으나 전날 인근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자 사용 금지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스피커 사용이 어려워져 야간에는 노래를 틀 수 없게 됐다”며 “대신 메가폰을 사용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집회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집회 시 고성능 마이크 등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정원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동대표들은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현재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수험생, 어린이, 노인 등을 포함한 주민이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받은 집회 자체를 중지하진 못하겠지만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한 활동은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의 맞불성격으로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우리나라 밀레니얼세대(만 25∼38세)의 83.5%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윗세대는 물론 아래 세대인 Z세대(9~24세)보다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NS 이용자 가운데 2시간 이상 이용하는 ‘헤비 유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Z세대였다. 이들은 모두 인스타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SNS 이용행태 조사결과를 세대별로 구분해 비교·분석한 ‘세대별 SNS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기준 SNS 이용률은 2019년 47.7%에서 2020년 52.4%, 작년 55.1%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동일 표본 추적 조사로, 작년에는 4171가구 및 1만154명 개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 미디어 활용 현황 등을 조사했다. 작년 SNS 이용률을 세대별로 보면 밀레니얼세대가 83.5%로 가장 높았다. 이는 39~54세인 X세대(65.6%)는 물론 Z세대의 이용률 72.6%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며, 55~65세인 베이비붐세대(28.7%)의 2.9배에 달했다. 각 세대의 SNS 이용자 가운데 주중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SNS를 이용하는 ‘헤비 유저’ 비율에서는 Z세대가 15.2%로 다른 세대를 앞섰다. 밀레니얼세대 SNS 이용자 가운데 헤비 유저의 비율은 7.0%로 Z세대의 절반에 못 미쳤고,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2.4%와 1.7%에 그쳤다. 세대별 SNS 이용 플랫폼을 살펴보면 Z세대는 인스타그램(40.3%)과 페이스북(38.4%)을 선호했지만 베이비붐세대는 카카오스토리(38.3%)와 네이버밴드(33.7%)를 많이 이용했다. 밀레니얼세대는 인스타그램(45.4%) 하나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X세대는 페이스북(27.0%), 카카오스토리(23.3%), 인스타그램(23.3%), 네이버 밴드(18.4%)등 다양한 계정을 고르게 활용하는 등 세대별 성향 차이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인스타그램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4개의 게시글과 사진을 올렸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던 지난달 9일 퇴임 연설문을 올린 후 처음 올라온 게시물이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의 첫 수확은 상추’라는 게시글에선 텃밭에서 상추를 기르는 모습과 수확한 상추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편한 복장에 하얀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다. 해시태그 ‘#문재인, #밭일에 진심’이 달린 이 게시물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하트(좋아요) 16만2000개(20일 오전 10시 기준)를 받으며 주목받았다. 문 전 대통령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17만4000명에 달한다. 문 전 대통령은 반려견 ‘토리’와 반려묘 ‘찡찡이’의 사진도 연이어 게재했다. 토리와 함께 찍은 사진에는 “토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마성의 귀여움”이라고 적었고, 찡찡이의 사진에는 “모든 접견에 내가 배석한다. 이래 봬도 19살, 세월을 아는 고양이”라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반려동물들의 이름과 생일을 적은 종이도 올리며 “다운이(반려견)의 생일만 적어주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둔 이유는, 다운이가 작년에 청와대에서 태어나 다른 사람들도 생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빈칸으로 남겨져있던 다운이의 첫 생일을 챙긴 건 역시 냉동실에 얼린 고기를 물에 담가 녹이는 수고까지 하며 직접 특식을 만들어 준건 비밀. 최근엔 다운이 집에 손글씨로 쓴 명패도 달아주었다”라고 적었다. 임기 중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던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종종 글을 올리며 이용자들과 소통해왔지만,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두고 ‘정치 활동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잊혀진 사람’이라는 의미에 대해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처럼 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맞서는 중이다. 정권이 바뀐 뒤 앞서 발표한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해경 및 국방부 등에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혀,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런 논란에도 사건을 풀 열쇠로 여겨지는 국방부의 ‘SI 첩보’가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SI 첩보는 2년 전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던 핵심 근거 중 하나인데, 세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 유가족은 국방부 등이 자초한 추정과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당시 북한을 감청한 내용이 담긴 SI 첩보는 보안등급이 높은 기밀인데다 정보 자산 노출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그간 국방부의 입장이었다. 일반적인 비밀은 국방부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장관의 결재를 통해 공개가 가능하지만, 군의 특수 정보인 SI 첩보는 한·미가 함께 공유하기에 미국 측과의 협조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9월21일 사건의 시작…文 대통령과 北은 뭐라고 했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에 탄 채로 실종됐다. 그리고 이튿날인 23일 국방부는 “지난 21일 낮 12시51분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관계 당국은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47세였던 이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실종 당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어업지도선에는 이씨를 포함해 10여명이 승선했으며, 그가 실종되기 5일전 출항해 9일동안 업무를 마친 뒤 복귀할 예정이었다. 어민들의 어로 안내 및 불법 조업 단속을 하는 어업지도원들은 어업지도선에서 통상 4시간 단위로 근무하는데, 이씨는 실종 당일 이른 새벽 시간대 당직 근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어업지도선 새벽 당직 근무자들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먹는데 이씨가 점심시간이 다되어도 보이지 않자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한 끝에 신고했다. 배에서는 이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 당시 실종 지점이 북한과 가까운 데다 선박에 신발을 벗어둔 정황 등으로 볼 때 단순 실족보다는 스스로 선박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인천해경서 소속 수사관 3명은 이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다음날인 24일 조사를 위해 연평도로 이동해 고속단정을 타고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는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사했다. 배에 탄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등 15명을 탐문하고 남은 이씨의 개인 물품을 확인했다. 당시 해경은 선내 CCTV와 통신 기록 등도 조사했지만, 이씨의 슬리퍼가 발견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정확한 실종 시각이나 사라질 당시 선내 위치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국방부는 이씨가 북측에서 피격됐으며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군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는 북의 반인륜적 범죄를 강력 규탄한다며 북에 책임자 처벌 및 사과를 요구했다. 그 다음날 북한 통일전선부는 ‘공무원 피격 사건’ 통지문에서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신분 확인 요구에 얼버무렸고, 대치 도중 도주 움직임이 있었다며 단속정장이 규정에 따라 사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군 당국 발표로 재구성한 사건 경위… 이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 당시 군 당국은 시간대별로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북측이 구명조끼를 입고 표류 중이던 이씨에 접근해 월북 경위 등의 진술을 들은 뒤 무참하게 사살한 뒤 시신까지 불태웠다고 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이씨의 흔적을 처음 인지한 것은 실종 이튿날이었다. 군 당국은 그날 오후 3시30분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서 3∼4㎞ 떨어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이씨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봤다. 군 관계자는 “북측이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올라탄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북측은 이후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최초 실종 사건이 접수된 지점인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약 38㎞ 떨어진 해상이다. 북측은 이후 이씨에게 접근해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측은 같은날 오후 9시40분쯤 바다 위에서 이씨를 총살했다. 북한 선박에 발견된 지 약 6시간 만이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군은 시긴트(신호정보)를 통해 이런 정황을 인지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북한군 단속정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해군계통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사건을 두고 큰 논란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군이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불거졌다. 군은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선박에서 이탈할 때 자신의 신발을 선박에 벗어놨다는 것을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씨가 해류 방향을 잘 알고 있고 해상에서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들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해경도 현장 조사 결과 사전에 이씨의 월북 징후가 없었다면서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했다. 해경은 이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탐문 조사 결과에서도 동료들은 평소 이씨로부터 월북과 관련한 이야기나 북한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말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경은 이씨 실종 후 8일이 지난 2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사망 전 수시로 도박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북한이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면서 북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그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비난의 화살은 북한과 우리 정부에서 이씨로 방향을 바꿨다. ◆군·정보 당국 “월북 확실”, 유가족 “책임 회피 시도” 반발 당시 군과 정보당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씨의 친형은 “(동생이 타고 있던) 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바다에서 4시간 정도 표류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가 몰려온다”며 “동생이 실종됐다고 한 시간대 조류의 방향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쪽이었으며 지그재그로 표류했을 텐데 월북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 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생이 실종된 뒤) 24시간 이상을 우리 영해에 머물렀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발견을 못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국방부는 북한이 동생에게 총을 쏘는 광경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만 봤다는 것인지 이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을 나쁜 월북자로 만들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동생이 우리 영해에 있었던 미스터리한 시간을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조심스럽게 실족 가능성 등도 제기했지만, 해수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은 키가 180㎝인 이씨가 허벅지 높이인 난간 너머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어업지도선으로 옮긴 지 3일 정도밖에 안 된 적응 기간이었다는 점을 실족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씨가 배에)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았고 사고 당일 기상이 아주 양호했고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 사건 재조사 결과가 뒤집히자 유족 측은 당시 군 당국과 경찰 수사가 ‘월북’에 맞춰져 꾸며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17일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씨가 탔던 어업관리선 무궁화10호 직원들의 해경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당시 수사 당국이 편집적으로 증거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180도 바뀐 수사결과…해경과 국방부, 서로 책임 떠넘기나 앞서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2년 전 중간 수사결과를 뒤집으면서 ‘정권 맞춤식’ 수사를 한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해경과 국방부는 종전과 판단이 달라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이날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월북 판단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 첩보 자료 등으로는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180도 바꿨다. 김대한 인천해양서 수사과장은 “그때는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였고 중간 브리핑을 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황 등을 토대로 (월북으로) 판단했지만 (수사 결과 월북으로) 인정할 만한 게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가 정보공개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는 게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경우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전향적 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이다. 여권에서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지출 의혹을 제기해온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해왔다. 다만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 등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정보가 이번에 함께 공개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번 검토에도 대통령실이 모든 항소를 일괄 취소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한다. 일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정도라는 관측이다. 특히 한 사건의 전례가 다른 여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자체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국민의힘을 현재 지지하는 정당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지 응답은 29%로, 두 정당의 격차는 16%포인트다. 이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2016년 4월 2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18% 앞선 이래로 약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다. 당시에는 새누리당은 39%, 민주당은 21%의 지지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3월 대선 후 5월 첫 주까지 30% 중후반에서 엎치락뒤치락하던 여야 지지도는 5월 둘째 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분기점으로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5%로 지난주와 같은 수치를 보였으나 민주당은 6·1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주 32%에서 3% 하락했다. 정의당은 5%,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49%, 민주당이 27%로 집계됐으며 인천·경기는 양당이 각각 42%와 27%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60%, 민주당이 12%로 가장 큰 격차가 났다. 충청·대전·세종에서도 국민의힘이 55%를 기록해 23%로 나타난 민주당 지지도를 앞섰다. 부산·울산·경남도 국민의힘이 50%의 지지도를 얻어 25%로 집계된 민주당 지지도를 두 배 앞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지역은 광주·전라로, 민주당이 57%, 국민의힘이 18%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른 지지도도 남성과 여성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이 더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대에 걸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온 40대에서도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36%로 집계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에 앞서 단행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다 했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자칫 시기를 놓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더 확산하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72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경고와 함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먼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했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상화 속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직원들에게는 ‘수평적·외부지향적 조직문화’, ‘수요자(경제주체들) 중심의 고객 마인드’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번 총재님 연설문은 실망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경직된 위계질서를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확장정책과 ‘빚투(빚을 내서 투자한다)’ 열풍이 맞물려 가계 대출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높은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며 돈줄을 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겹치자, 전문가들은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세계은행, 세계성장률 2.9%로 대폭 하향 세계은행(WB)은 7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물가상승과 실직,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WB가 이날 내놓은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WB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 4.1%과 비교하면 5개월새 1.2%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앞서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가 지난 4월에 전망치를 3.2%로 수정한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서도 더 떨어진 것이다. 내년과 2024년 성장률은 각각 3.0%로 전망됐다. WB의 작년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5.7%였다. 이같은 전망은 전염병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WB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공급망 교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을 해치고 있다”며 “많은 나라에서 경기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결과로 올해 개발도상국의 1인당 소득은 전염병 대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5%포인트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WB는 “세계 경제가 미약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면서 “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높인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 오일쇼크 때가 대표적인 사례다. 맬패스 총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2.7%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는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나타났던 침체 속도의 2배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중앙은행 ‘빅스텝’…공격적 금리 인상 분위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중에 늘어난 통화량으로 인해 최근 물가가 치솟자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크게 높이는 ‘빅스텝’을 밟고 있다.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의 중앙은행들은 최근 한 달 사이 통상적인 기준금리 인상 폭의 두 배에 달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지난 1일 기준금리를 1.5%로 0.5%포인트 올렸다. 4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빅스텝 인상이었다. 캐나다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더 강력하게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역시 2회 연속 인상 행보였다. 4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은 RBNZ가 22년 만에 단행한 빅스텝 인상이었다. RBNZ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 범위 내로 낮추는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지난달 12일 기준금리를 기존 6.5%에서 7%로 0.5%포인트 올렸다. 멕시코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려고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속 0.5%포인트씩 인상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멕시코 중앙은행 의사록에선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지난달 4일 22년 만에 최대폭인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6월과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두어 번 회의에서 빅스텝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물가상승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 회의에서 빅스텝 인상을 할 확률은 99.3%, 7월에도 재차 할 확률은 89.5%로 집계됐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 바람이 불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난달 23일 금리 인상 불씨를 댕긴 이후 ECB 위원 간 인상 폭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ECB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기준금리의 일종인 예금금리가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혀 7월과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후 ECB 위원인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7월 0.5%포인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마르틴스 카작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도 0.5%포인트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빅스텝’ 기조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빅스텝 인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가 “앞으로 수개월 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추가 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외에선 한은이 연말에 기준금리를 2.5%까지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남은 4차례 금통위 회의에서 3번 0.25%포인트 인상하거나 빅스텝을 통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가계 빚 GDP 대비 세계 1위…이자 부담 어쩌나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6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많다. 기업 부채의 경우는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에 오를 만큼 빨라졌다. 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 민간(가계+기업) 부채 위험은 물가와 더불어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6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레바논(97.8%), 홍콩(95.3%), 태국(89.7%), 영국(83.9%), 미국(76.1%), 말레이시아(72.8%), 중국(62.1%), 일본(59.7%), 유로 지역(59.6%)이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1년 전인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105.0%에서 104.3%로 0.7%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한국의 하락 폭은 영국(7.2%포인트), 미국(4.7%포인트), 일본(4.6%포인트), 유로지역(2.9%포인트) 등과 비교해 뚜렷하게 작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증가 속도도 최상위권이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현재 116.8%로 홍콩(281.6%), 레바논(223.6%), 싱가포르(163.7%), 중국(156.6%), 베트남(140.2%), 일본(118.7%)에 이어 일곱 번째로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5.5%포인트(111.3→116.8%)나 뛰었는데, 이런 상승 폭은 베트남(129.3→140.2%·+10.9%포인트)에 이어 3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컸다. 반면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4.6%)은 25위, 1년간 정부 부채 비율 증가 속도(45.8→44.6%·-1.2%포인트)는 15위로 중위권이었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248.7%)이었고, 부채증가 속도는 레바논(186.6→202.2%·15.6%포인트), 태국(47.4→53.7%·6.3%포인트)이 1, 2위를 차지했다. IIF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세계(조사대상국 전체) 부채(가계+기업+정부+금융부문) 비율은 약 348%로, 2021년 1분기 정점보다 15%포인트 정도 낮아졌고 특히 EU국가들에서 큰 개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 베트남, 태국 등은 (자국 기준으로) 최대 증가 기록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제 규모를 웃도는 가계 대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금리까지 계속 뛰면, 대출 부실과 같은 금융시스템 위험은 물론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4월21일 취임사에서부터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은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한 금통위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 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경계를 늦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의 레버리지(차입투자) 누적으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주택가격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이나 장기추세보다 높은 데다,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가 다소 완화되고 주택가격 기대도 하락세를 멈추는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여러 차례 알렸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외교부의 한 국장이 윤 의원을 4차례 면담하며 협의를 한것으로 돼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4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당시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고 있다. 다른 문건들은 같은 해 3월25일과 10월27일, 12월27일에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가린 상태지만, 대화를 요약한 항목들의 제목은 일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국장은 ‘현재 위안부 협상 진행 상황’과 ‘최근 일측 분위기’ 등을 언급했고, 윤 의원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위안부 문제 해결 수준’과 ‘정대협 추진 예정 사업’ 등을 언급했다. 한 문건은 외교부 국장이 윤 의원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 기록도 담았다. 이 문건에는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 국장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 집, 마·창·진 시민모임,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구 시민모임)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한 데 대해”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공개된 문건만 놓고는 위안부 합의 전날 외교부가 일본이 취할 조치 이외에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 등 한국이 약속할 사항까지 윤 의원 측에 설명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당시 합의에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자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한변은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측은 이날 공개된 외교부 문건과 관련해 “최종 합의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측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와 자주 접촉하며 진행 상황을 할머니들과 공유했지만,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와 윤 의원은 문건에 공개된 날짜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다”며 “(윤 의원은) 일본과의 협상에 노력하라고 계속 말했고, 그럴 때마다 외교당국의 입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전이 없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전날 들은 이야기를 할머니들과 공유했고 ‘어떻게 발표하는지 보자’고 했는데, 발표 당일에 거론된 ‘소녀상 철거 협조’나 ‘최종적·불가역적 합의’ 등의 내용은 (발표가 된 뒤에야) 처음 들은 것”이라면서 “오늘 공개된 내용은 일본과 우리 언론에 비공개로 공개됐던 것으로, 윤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 만나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