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뒤 이를 협박해 돈을 강취한 20대 일당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 B씨(2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난 피해자와 C양(16)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흉기로 위협해 11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집에서 C양과 관계를 맺은 후 씻고 있던 피해자는 들이닥친 A씨와 B씨에게 협박을 당해 1시간여 동안 1100만원을 보냈다. 당시 A씨는 C양의 친오빠인 척하며 “빨간줄 긋고 싶냐,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폭언과 함께 흉기로 찌를듯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 또는 피해회복을 쉽사리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A씨는 특수강도 등으로 다수의 소년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협박용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던 D씨(21)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D양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민의힘이 ‘월북공작’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신(新)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며 일축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 위원장은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협력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해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요구에 대해선 “국가안보 관련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며 “이 정보를 까면 대한민국 어느 첩보 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북한의 군 정보를 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 월북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대한민국의 첩보 시스템이 다 공개된다”고 답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북한에 굴복한 정부, 월북 사실을 조작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 첩보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건가”라며 “그래서 저는 북방한계선(NLL) 관련 자료 열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초기 민간인이 금강산 관광 중 피살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받았는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나. 결국 금강산 관광의 문을 닫고 끝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고한 우리 국민이 피살됐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북한 최고책임자의 사과 받아냈다. 남북 분단 이후에 북한 최고 수뇌부가 공식적으로 사과 통지문을 보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이 해당 사안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여러 현안을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20여년간 경험한 두세 번의 경제위기 징후가 보여 같이 초당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의지”라며 “지금 상황은 자칫하면 IMF(국제통화기금)나 2007∼2008년 국제 경제위기가다시 올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는데 정권 핵심 인사들이 다시 역사의 경험에서교훈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 위원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볼 때 이런 식의 국정운영 전략이 과연 현명하냐”며 “사법기관, 권력기관을 앞세운 야당 압박이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경찰 수사를 두고는 “대장동을 탈탈 털다가 안 나오니 결국 백현동으로 넘어간다”며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의원 압박용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19일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씨는 월북자가 아닙니다”라는 글을 인용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 위원장, 민주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사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근거를 공개하라”며 “모든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월북이 아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궤변을 그만두라”며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고 수많은 여성이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지 못해서 죽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며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 정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은 보편적 가치”라면서 “이것마저 선택적으로 무게를 잴 때, 정치는 한순간에 누추해진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라며 대여압박을 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사안관련 현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17일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고 반문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협조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서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전거에서 내리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 인근의 케이프 헨로펀 주립공원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둘러봤다. 이후 자전거 트랙 옆에 서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다가서려고 자전거를 멈추려던 순간 넘어졌다.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바이든 대통령은 괜찮다면서 페달 클립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중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기하던 취재진과도 짧은 문답을 주고받은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은 찰과상이나 타박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괜찮으며 의료적 치료를 필요치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레호보스 비치 별장에 도착해 노예해방일(준틴스 데이·6월 19일)의 대체공휴일인 20일까지 이곳에 머문다. 17일은 바이든 부부의 45번째 결혼기념일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났다. 그는 상태를 묻는 말에 웃으면서 손으로 줄넘기를 하는 모양을 취하며 앞으로 세 번 깡충깡충 뛰었다고 백악관 취재단은 전했다. 79세의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전 때 건강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연설 무대와 유세장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의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3월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가볍게 뛰듯이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또 2020년 11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는 반려견 메이저와 놀아주다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에 실금이 가는 바람에 한동안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요청이나 적극적인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지엄호 행동지침’을 전파하고 “파업기간 발생하는 추가화물에 대한 대체수송을 거부하며 대체수송을 강제하는 경우 노조 중앙으로 즉각 보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조합원 2만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전날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으며 경찰청과 부산시, 인천시 등은 화상 회의로 참여했다. 경찰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 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점거 등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엔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했다.

중국이 비밀리에 캄보디아에 추진 중인 해군기지가 이번 주 착공식을 갖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한층 노골화하는 양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복수의 서방 관리를 인용, 확장 공사가 예정된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북쪽에 중국의 비밀 해군기지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9일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 주캄보디아 중국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중국이 외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기지를 건설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첫 해외 기지”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對)중국 견제를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미국 주도의 쿼드(Quad)를 비롯해 오커스(AUKUS) 등을 잇달아 출범하며 역내 동맹을 규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과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하며 영향력 증대를 꾀해 왔다. 이미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비롯해 대만 문제, 남중국해 등을 놓고는 중국과 갈등을 공공연히 빚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캄보디아에 해군기지를 은밀히 추진 중인 것은 미국의 이 같은 견제에 맞서 역내에서 강대국으로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서방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서안에 대형 선박을 주둔시킬 수 있는 해군기지를 확보하게 되면 역내에서 확실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는 것이다. 앞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직후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 사모아 등 남태평양 도서국을 돌며 외교적 관계 강화에 힘을 쏟기도 했다. 한 당국자는 “인도·태평양은 중국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 자체를 없애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강압과 징벌, 회유를 병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19년 중국과 캄보디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당시 양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WP는 그러나 중국 관리가 이와 관련해 기지의 일부가 중국군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관리는 기지를 중국군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과학자들도 함께 주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미 캄보디아 대사관은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 사이에는 레암 해군기지 확장 공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비밀 사용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예측했다. 복수의 당국자들은 또 중국군의 존재를 덮기 위해 레암 기지에서 이들은 사복 차림이거나 캄보디아군과 비슷한 군복을 착용한다고 전했다. 레암 기지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은 엄격히 제한된다. 캄보디아는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이어왔다. 캄보디아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여한 것을 비롯해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레암 기지 문제를 놓고 친중국 행보를 우려해 미국으로부터 무기 금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이틀째 6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동안 전국적으로 6만1730여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7만4100여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북한의 일일 발생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지난 5일 발표 기준 6만6680여명으로 떨어진 이후 이틀째 6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누적 총 419만889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8만3580여명이 완쾌됐고 11만5240여명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은 신규 사망자 및 누적 사망자 통계, 치명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일기준 누적 사망자는 71명이며 이에 따른 치명률은 0.002%다. 북한의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지난달 15일 39만2920여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지난달 27일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전날부터 이틀째 6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발열 환자 규모와 비교해 사망자가 너무 적고, 정보 당국도 북한의 발표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는 등 북한 통계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6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 힐에 따르면 워싱턴DC 보건당국은 오르토폭스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인 한 주민을 추가테스트 및 원숭이두창 최종 판정을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보냈다. 오르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계열이다. 최근 유럽을 방문한 이 주민은 현재 격리돼 있으며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추가 의심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CDC에 따르면 현재 11개 주에서 25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없다. 원숭이두창은 발열, 오한, 두통 등과 함께 전신, 특히 손에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는 백신 비축물자 감소에 따라 이날 바바리안 노르딕사에 3만6000도스 분량의 원숭이두창 백신을 발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주에 조달될 이 물량은 기존 비축물자에 합쳐질 예정이다. 미국은 이 백신 외에도 원숭이두창에 효과가 있는 천연두 백신 1억도스를 보유하고 있다.

21일 임기를 시작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과 함께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 한 총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갈 것이라고 밝힌 뒤 “애초부터 개인적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며 “다만 대통령실도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보여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으며 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이 지난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윤 대통령이 보여주는 또 한 번의 통합 행보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게 총리실 측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일정상 참석하기 어렵지만, 이진복 정무수석과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봉하마을에 가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추도식을 찾는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한 총리의 국회 인준안이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참모들이 한 총리와 함께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다수도 추도식에 갈 예정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실내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어떤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기준을 정리해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타인과의 거리 2ｍ 확보 여부 △실내 실외 구분 △대화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조합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실외에서는 2ｍ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는 경우 대화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벗어도 되며, 2ｍ 이상 거리 확보가 어렵더라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고 후생노동성은 설명했다.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은 2ｍ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이야기는 나누는 경우로 한정했다. 실내에서는 2ｍ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이용자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고 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실내에서 2ｍ 간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를 쓸 것을 권했다. 지하철을 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내에서 타인과 2ｍ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상황이라면 대화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도 가능하다고 후생노동성은 예외를 인정했다. 고토 시게유키 후생노동상은 “마스크 취급 기준을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견해가 종래의 방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누차 강조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하지만 그간 먹고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견해 표명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사실상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강제력을 동반한 제재를 하지는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일 마스크에 관한 기준을 발표할 때도 ‘착용을 추천한다’ 혹은 ‘필요 없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그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의 선택이나 각종 시설 관리자의 판단 등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