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이 최근 폭락하면서 관련 업계 역시 동반 붕괴하고 있다. 거래소, 금융기관, 설계·발행사 등 가상화폐 관련 기업·플랫폼들이 최근 2년간 가상화폐 가격 오름세와 함께 전례 없던 부흥기를 누렸으나,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맥없이 고꾸라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가상화폐로 향하던 조류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작년 11월 2조9680억달러(약 3826조원)로 정점을 찍었던 전체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은 7개월 만에 2조달러 넘게 증발하면서 9000억달러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최근 몇 달간 공식적으로 밝힌 해고 인원만 총 1600명을 넘겼다고 블록체인 전문 매체 더블록은 전했다. ◆관련 기업들 줄줄이 핵심 업무 중단·직원 해고 가상화폐 몰락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한국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테라폼랩스’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테라폼랩스가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매우 위험성이 큰 금융공학 모델을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셀시어스’의 인출 중단도 업계에 타격을 입혔다고 NYT는 지적했다. 셀시어스는 가상화폐를 예금할 경우 18%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170만명의 예금자를 끌어모았으나 갑작스럽게 인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에 균열을 냈다. 전세계 가상화폐 관련 생태계는 붕괴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전체 직원의 18%인 1100명을 잘라내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줄었고, 최근 주가는 작년 상장 당시와 비교했을 때 거의 4분의 1수준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직원 감축 사실을 통보하면서 “직원을 너무 많이 뽑았다. 회사가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고 실토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나이도 “가상화폐의 겨울이 찾아왔다”며 직원 10%인 100명에 대한 감축 계획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은 10일 전체 인력의 5%인 260명가량에 대한 해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가상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는 13일 직원의 20% 정도인 150명 이상을 줄일 방침이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인 비트맥스는 지난 4월 75명을 감원했다. 가상화폐 업계의 현 상황이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투자자들은 이제 막 보급되던 인터넷의 가능성만 믿고 닷컴회사에 뭉칫돈을 던졌으나 살아남은 회사는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업계 역시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가상화폐,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기반 위에 있어”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폭락이 예견된 것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당국자 출신인 리 레이너스 듀크대 로스쿨 교수는 “이제 (암호화폐 업계의) 음악이 꺼져버렸다”고 단언했다. 그는 “암호화폐로 향하던 조류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나 관련 플랫폼 상당수가 얼마나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14일 이날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 관련 행사에 참석해 대체불가토큰(NFT)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 자산에 대해 ‘더 큰 바보 이론’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이론은 ‘바보’가 내재가치보다 비싸게 투자대상을 사들여도 이를 ‘더 큰 바보’에게 더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신규 투자자가 계속 유입돼야 한다. 실제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최근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및 자매코인 루나의 실패, 가상화폐 금융기관 셀시어스의 예치코인 인출 중단 등이 발생하며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게이츠는 유명 NFT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을 거론하며 “원숭이를 담은 값비싼 디지털 이미지가 확실히 세계를 엄청나게 개선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가상화폐 가격은 끝이 안 보이는 추락 중 가상화폐 가격은 연일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8.6% 올라 4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10일 저녁 이후 약 닷새 만에 25%가량 떨어졌다. 특히 전날에는 2741만2000원까지 추락해 24시간 전 대비 하락률이 무려 18%에 이르렀다. 이 가격대는 연초의 반 토막 수준이다. 지난해 11월9일 기록한 최고점과 비교하면 65%가량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가상화폐 급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가 통화 긴축 시기에 투자자들이 피하는 ‘위험자산’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가상화폐가 신생 자산군이고 네트워크 초기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나스닥과 함께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움직이고 있다”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드는 시점에야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성장 전망치가 낮아지면 연준의 긴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면서 “현재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더 센 신호가 나오려면 올해 하반기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더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 분석업체인 글래스노드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약세는 이전과 비교해 가장 깊고 어두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혹한기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부자 감세 외에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인세·종부세 줄이고 규제 완화 윤 정부는 첫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방안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낮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세금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 외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배당소득 과세 손질,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여럿 내놨다. ‘규제 혁파’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 비용 2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 규제 원샷 해결, 규제권한 지방 이양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등 경제법령의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신산업 육성 방안도 망라했다. 윤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활력 제고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한 것에 비해 복지 정책은 무게감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복지·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재난적 의료비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언급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그러나 불평등 해소와 분배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감세로 수입 줄이면서 ‘건전재정’ 기조는 모순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담겼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온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각종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침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정부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시한 정책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이다. 세금을 깎아 수입을 줄이면서도 지출과 제도만 손질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금 경제가 위기라지만 기업은 수익이 늘고 있기에 기업의 위기는 아닌데 법인세를 덜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증세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며 “감세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큰 틀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는 재정이나 경제 전체에 선순환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이 21.5%인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율도 높고 법인세 구간도 복잡해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 시점에 우리의 국제 조세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대기업·부자감세’ 비판도…민생안정 대책은 ‘희미’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세금 인하 정책이 대기업이 수혜를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와 주식 ‘큰손’에게 유리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주식 양도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위주라는 점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특정한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기에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수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조정 등 이중·삼중·사중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물린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률이 6% 선을 위협하고 주요국 긴축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합위기’가 덮치고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체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다수의 감세 정책과 비교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일부 포함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 기존 대책과 연관되거나 구조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야 하는데 법인세와 종부세를 감세한다니 무슨 돈으로 그런 지출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이 약 10%까지 꾸준히 낮아졌지만, 술 마시는 청소년 10명 중 4∼5명은 음주량이 상당한 ‘위험음주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위험음주 청소년들은 한 달에 평균 5∼6일, 회당 소주 1병 이상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질병관리청이 청소년 음주 현황을 주제로 발간한 국민건강조사 요약 통계집에 따르면 음주 청소년(최근 30일간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는 학생) 비율은 10년간 계속 감소했다. 2010년 남학생 23.5%, 여학생 18.3%이었던 청소년 음주율은 지난해 그 절반 수준인 12.4%, 8.9%까지 떨어졌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음주율이 16.0%, 중학생은 5.6%였다. 질병관리청은 위험청소년에 대한 예방·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사에서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청소년은 소주 5잔 이상, 여자 청소년은 소주 3잔 이상인 경우를 위험음주자로 분류했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 중 위험음주자 비율은 여학생이 49.8%, 남학생이 42.5%로 조사됐다. 위험음주자의 한 달 평균 음주 일수는 남학생 6.3일, 여학생 5.0일이었다. 위험음주자는 한번 술을 마실 때면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험음주 남학생의 1회 평균 음주량은 10.4잔(소주 한병반), 여학생은 7.4잔(소주 한병)이었다. 학년별로는 고등학생 위험음주율이 51.0%, 중학생이 30.3%였다. 위험음주 학생 집단은 술을 비교적 쉽게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사려고 시도하고 성공하는 비율이 남녀 모두 85% 이상이었다. 비음주 학생 집단의 주류 구매 성공률이 남학생 47.1%, 여학생 55.5%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위험음주 학생 집단은 또한 가정 내에서 음주가 허용되는 비율이 60% 이상(남학생 61.2%·여학생 66.0%)으로, 20%대인 비음주 학생 집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집에서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음주를 권유·허용받은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남녀 청소년 모두 위험음주 집단이 비음주 집단보다 흡연이나 아침식사결식, 우울감 경험 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 음주율은 계속 줄고 있으나 위험음주 학생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서는 주류 판매 환경과 가정 내 음주 허용 분위기가 개선돼야 하며, 음주 예방 교육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집은 질병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부정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의 부정 취업 청탁 해명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19일) 김 후보는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법적 조치에 임하겠다’고도 밝혔다”며 “하지만 김 후보는 3년 전 검찰 조사에서 ‘공채 과정에 지인을 추천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지인이 김 후보의 시댁 쪽 친척이란 사실도 인정했다”며 “국민 앞에서 뻔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김 후보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조차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는 부정 취업 청탁,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라.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경기도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민의힘은 김 후보를 포함해,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등 부실 4인방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했다.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자 캠프 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현장 중앙선대위회의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판결문을 보면, KT는 김 후보 추천으로 업무 역량 평가에서 떨어진 김모씨를 면접 합격시켰다고 한다”며 “취업 청탁, 이런 게 2030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의 핵심 메시지가 “동맹을 위해 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반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행 비행기에서 “이번 순방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여기에 우리의 동맹을 위해 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방위와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 왔고,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두 나라 및 한미일 삼각 공조는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에도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며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다만 미국이 인도·태평양에 관여하려 한다는 점, 미국이 충실한 동맹이라는 점, 어떤 공격에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하고 강조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시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한국 혹은 일본에 있는 기간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7차 핵실험일 수도 있고 미사일 시험일 수도 있다”며 “올해 들어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북한의 도발)는 동맹 방어를 위한 미국의 용기를 키울 뿐 아니라 역내에서 우리군 태세의 수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혹은 이후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군 태세 수정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 노력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준비돼 있으며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우리는 이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반해 그들이 단계를 밟을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도 준비돼 있다고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북한에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소통해 왔다”며 “이를 우리 동맹과 공조 속에 소통했고, 이에 대한 의사를 중국과도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현재까지 의미 있거나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할 어떤 의사도 내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들이 거부를 계속하는 한, 우리는 동맹과 공조 속에 압박을 가하고 도발 행위에 대해선 투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일 체제에서 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현철해 원수가 8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르고, 고위 간부 중에는 이례적으로 4·25문화회관에 안치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다.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해 동지가 다장기부전으로 2022년 5월19일 9시 87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는 것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에게 알린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현철해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충직한 총대전사이며 위대한영도자 김정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우”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혁명이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됐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인민군 총정치국의 책임일군으로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영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고 전했다. 시신은 4·25문화회관에 안치됐다. 오는 21일까지 빈소가 마련돼 조문객을 받고 22일 오전에 발인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상 북한 고위 간부들의 전용 장의예식장은 평양 서장구락부인데, 고위 간부가 4·25문화회관에 안치된 경우는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또 통신은 “현철해 동지의 장의식은 국장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국가장의위원회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맡는다고 전했다. 현철해는 노동당에서 정치국 위원, 중앙위 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등을 맡은 군부의 핵심 인물이다.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의 조카 현성일이 1996년 귀순한 이후에도 건재한 것은 현철해에 대한 김정일의 신임도를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현철해는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의 후계자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2012년 이후에는 후방총국 고문, 인민무력부 총고문, 국방성 총고문 등 주로 군의 원로 역할을 맡아왔다. 2012년에는 차수(원수와 대장사이 계급), 2016년에는 원수 칭호를 달았으며 ‘혁명무력 강화’의 공적을 인정받아 김일성·김정일훈장 등도 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미와 유럽의 안보공동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을 신청한 것과 관련, 두 나라가 나토 가입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서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연설에서 이들 국가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날을 “중대한 날”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위대한 민주 국가이자 긴밀하고 가장 역량 있는 파트너인 이들 두 국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방어 동맹인 나토 가입을 신청한 데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두 자랑스러운 독립국은 국가 안보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가진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나토는 중요하고 효과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미 다양한 이슈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 “양국 군은 이미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미국 및 나토군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국가 모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자유를 지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이미 미국 및 다른 동맹, 파트너와 조율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국가가 나토 가입을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며 미 정부가 이날 의회에 이들의 나토 가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대한 미국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상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승인해줄 것을 상원에 촉구했다.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연설에서 “핀란드는 나토의 강력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나토 국가들이 신속하게 승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우린 터키와 항상 좋은 양자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나토 동맹으로서 우린 터키가 우리의 안보를 약속하는 것처럼 터키의 안보를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형태의 테러를 규탄하며, 그에 맞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터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우려를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논의하는 데 열려 있고, 논의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터키는 자국 내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벌이는 쿠르드족 무장단체 쿠르드노동자당(PKK)을 핀란드와 스웨덴이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들 국가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나토에 신규 가입하려면 30개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도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 가입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우리 국민의 안위가 나토 동맹 내에서 가장 잘 보호될 것이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고, 가능한 한 빨리 (나토가 국방비 지출 목표치로 제시한) 국내총생산(GDP)의 2%에 도달할 것”이라며 나토 동맹으로서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 측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행 비행기 기내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중국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의 통화에서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비축유를 사들이려 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내주에 회담할 경우 이는 다섯 번째 대좌가 된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역시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시 주석과 모두 4차례 접촉을 하고 현안을 논의했지만, 번번이 인식차만 확인하고 갈등의 골만 키웠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뤄진 미·중 정상의 화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문제가 핵심 의제였지만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강력한 후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시 주석은 이에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제재로 고통받는 것은 역시 인민들”이라며 제재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첫 화상 회담에서도 대만 문제를 비롯해 인권, 무역 등 민감한 현안 전반에 걸쳐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금요일인 2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제주도, 서해 5도에는 5㎜ 미만의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전북 동부와 전남권 내륙에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6.0도, 인천 15.4도, 수원 13.4도, 춘천 11.2도, 강릉 21.0도, 청주 15.8도, 대전 14.1도, 전주 16.0도, 광주 16.9도, 제주 19.7도, 대구 17.6도, 부산 18.5도, 울산 17.3도, 창원 15.4도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전이 시작된 19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여야의 피말리는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가 총 7곳에서 맞붙는 이번 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불릴 정도로 관심이 높다. 특히 대선 주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각각 출격해 선거전을 이끌고 있어, 결과에 따라 향후 두 후보의 당권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소 상대 지역구 1곳 이상 빼앗아야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각자 ‘내 집 지키기’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최소 상대 지역구 1곳 이상을 빼앗아 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은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충남 보령 서천,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 제주시 제주을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분당갑과 보령 서천, 수성을, 창원 의창은 국민의힘이, 계양을과 원주갑, 제주을은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차지했던 지역구다. 이에 국민의힘은 4석, 민주당은 3석을 각각 승패 기준선으로 내걸고 있다. 안방을 사수하며 1석이라도 추가하면 승리, 자당 지역구만 내줄 경우 패배라는 셈법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지역구였던 원주갑을 1순위 탈환지로 꼽고 있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강원은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만큼 정권 교체로 유리한 지형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여론지표 상으로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후보가 원주시장 3선을 지낸 민주당 원창묵 후보에 우세를 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새 정부 출범과 맞닿은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탈환 도전 지역구는 다름 아닌 안철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분당갑이다. 이곳은 경기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지역구로, 이전 20대 총선에서는 ‘벤처 신화’ 김병관 후보(민주당)가 당선된 곳이다. 김병관 후보는 21대 총선에서는 져 재선에 실패했으나 당시 득표율 차는 0.72%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를 다시 이곳에 전략공천한 배경이기도 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보수세가 강한 곳이기는 하지만 안철수의 ‘지역구 철새’ 이미지와 정권 견제론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면 분당갑도 승산이 있다”며 “안철수를 꺾는다는 것은 플러스 1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60.8%로 김병관 민주당 후보(32.1%)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접전 제주을에 여야 모두 관심 제주을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전 의원이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로 인한 국회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선거구다. 지방선거에선 당연히 도지사 선거가 큰 관심사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가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모이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제주을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강구도를 보이며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자 관심은 더 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역구였던 제주을에서 민주당 김한규·국민의힘 부상일·무소속 김우남 후보의 3파전으로 끝까지 흐른다면 부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주에서 최근 5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 진영 국회의원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만큼 이준석 당 대표가 직접 제주를 찾아 지원사격에 나서는 등 이번 선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 후보는 제주시 동부지역에 관광청 유치, 제2공항 건설 조속 추진, 제주4·3 정의로운 해결, 아라동·삼양동교육도시로 특화 육성, 삼화지구 임대 아파트 문제 해결 등 5대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한규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했다. 김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문화유산 육성·계승 위한 지원 확대, 세계문화유산축전 정례화,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4·3 유족 보상의 차질 없는 진행, 4·3트라우마센터 국비 지원 확충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제주지사 선거에 나선 오 후보의 빈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열린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국회의원인 송재호 제주도당 위원장,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 위성곤 국회의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원 등을 비롯해 당원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세몰이를 했다. 무소속 후보로 나선 김우남 후보는 제주시을 보궐선거의 변수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대해 “지방자치 시대를 부정하고 도민과 당원의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중앙당의 폭력행위”라고 비판하며 “3선 의원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 잔여 임기 2년을, 4년처럼 일해서 일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무소속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는 민주당 출신 3선 국회의원인 만큼 같은 당이었던 김한규 후보는 물론,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에게도 부담이 되는 경쟁자다. 그는 4·3의 완전 해결 위한 가족관계 특례 신설, 탐라 1000년 역사문화권 정립사업 진행, 맞춤형 관광 서비스·스마트 관광 국제도시 제주,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인재 채용 확대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최근 제주지역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부상일 후보와 김한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15일 제주의소리·제주일보·제주CBS·제주MBC 등 제주지역 언론 4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별 지지도는 김한규 38.2％, 부상일 31.1％, 무소속 김우남 7.3％ 순이다. 지지 후보 없음 또는 무응답은 23.4％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