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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봉하마을서 권 여사와 90분 차담… 대통령실 “‘조용한 내조’에 해당”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것이 일종의 ‘조용한 내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 등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이 조용한 내조의 범주의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가 권 여사 등 전직 대통령 부인을 예방하는 것이 배우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멀지 않나’라는 질문에 “배우자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면서 “전직 대통령 부인을 한번 뵙고 인사하는 건 조용한 내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작년부터 한번 찾아 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 여사를 예방했다. 김 여사는 방문을 환영하는 주민 등 약 200명의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참배단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너럭바위(묘소)로 이동해 묵념했다. 권 여사는 사저 현관문 앞까지 나와 웃으면서 김 여사를 맞았고, 이후 두 여사는 비공개로 차담 등을 나눴다. 환담은 약 1시간30분 동안 이어져 오후 4시30분 끝났다. 김 여사는 예정에 없던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 방문 일정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예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가운데, 이 관계자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이날 한 언론과 동물 유기와 개 식용 문제 등 ‘동물권’을 주제로 공식 인터뷰를 가진 것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대통령 부인 활동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 그런 곳을 살피겠다는 의미에서 인터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 세션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배우자 세션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동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공식 활동이 늘면서 전담 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 전담 부속실 신설 논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전담 부속실 설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부속실 직원 몇 명이 행사가 있을 때 돕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13 18:00:00
여의도 ‘꼰대주의보’… 37살 이준석 당대표가 싸우는 이유 [이슈+]
여의도에 ‘꼰대주의보’가 발동한 걸까. 국민의힘 30대 당대표 이준석과 60대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의 공방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두 사람은 설전을 주고받는 동안 “추태”, “싸가지”, “개소리” 등 막말에 가까운 단어를 써가며 서로를 공격했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당 정치인들이지만, 싸움의 양상은 주변에서 때때로 보게 되는 젊은이와 어르신 사이에 벌어진 세대간 말다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질은 다를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방선거 전 있었던 20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586 의원’들 사이의 충돌이다. 1963년생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5일 6·1 지방선거 선거대책위 비공개 회의장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박 위원장에게 큰소리를 쳤고, 86세대 출신 당 지도부 의원들도 윤 위원장을 거들었다. 결국 박 위원장은 사과했고, 쇄신을 외치는 청년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발붙일 자리는 좁아졌다. 세계적으로 젊은 정치인이 주목받으며 국내서도 여의도에 ‘청년’ 열풍이 불었지만, ‘나이와 계급’을 따지는 문화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의원연맹(IPU) 통계(2020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 평균 나이는 54.9세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G20(주요 20개국) 가운데(하원 기준)서는 미국(58.4세), 일본(55.5세)에 이어 세 번째로 ‘늙은 국회’다. ◆‘감정싸움’ 된 두 정치인의 설전… 배경엔 당권 다툼 이준석 대표와의 싸움에서 선공은 정 의원이 날렸다. 정 의원은 6일 우크라이나로 향한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 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난색이었다고 한다”며 “보름 전쯤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행을 고집해 하는 수 없이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여당 대표의 초청장을 받아준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며 즉각 반격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이 대표가 이같은 글을 올린 것은 현지시간으로 새벽 5시쯤이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유명한 표현을 따온 듯한 이 글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이날 오전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한 정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들의 설전은 이 대표의 혁신위원회 구상에 대한 갑론을박, 지방선거 공천 논란으로 이어지다 결국 노골적인 감정싸움의 양태로 변모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의원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며 ‘불리바’라는 철퇴를 들고 있는 모습을 찍어 올리며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 비슷한 것”으로 소개했는데, 이는 정 의원의 과거 발언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혔다. 정 의원이 2017년 5월 당 회의 때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된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한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육모방망이를 공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라고 이 대표를 원색 비난했다. 이에 질세라 이 대표는 또다시 SNS를 통해 “당의 최다선이자 어른에 정치 선배를 자처하시면서 선제적으로 우리 당내인사를 몇 분 저격하셨나”라며 “먼저 때린 다음에 흙탕물 만들고 적반하장하는 게 상습적 패턴이라 이제 익숙해지려고도 하지만 1년 내내 반복되니 어이가 없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9일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다시 한 번 정 의원을 겨냥해 “1년 내내 (당대표를) 흔들어놓고 무슨 싸가지를 논하냐”고 일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 그러고.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총질이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을 향해 “당 대표를 몰아내자고 대선 때 방에서 기자들 들으라고 소리친 분을 꾹 참고 우대해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기고 공관위원 전원 구성권까지 드렸으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는 다한 것 아니냐”라고도 했다. 이들의 갈등을 두고 물밑에서 벌어지던 당내 주도권 싸움이 겉으로도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는 24일을 전후로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지도부가 재편될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른바 ‘윤핵관’ 중 하나로 꼽히는 정 의원은 차기 당권 주자로도 거론된다. 대선 이후 당내 신주류로 등장한 ‘친윤 세력’인 정 의원과 비주류 이 대표 간의 당권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준석에 대한 ‘극과 극’ 두 개의 평가 30대 초반인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9일 이 대표와 정 의원 간 당내 갈등에 관해 ‘나이’로 상대를 깔아뭉개려는 정치판의 오래된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밤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보통 정치판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몇 살이야’, ‘선배가 말하는데 배지 달고 와’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고 정치권 내부에 다 있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다”면서도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면서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현충일에 침략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는가”라고 정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정 의원과 이 대표 간 갈등 이면에 ‘윤핵관’들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엔 “정 의원 말에 윤핵관을 자처하는 분들이 두둔하거나 했어야 했는데 당내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 따라서 정진석 의원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말한 것 같다”라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기치로 당 대표에 당선된 이 대표는 두 차례 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젊은 정치인의 ‘성공 케이스’로 불린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며 ‘5년 만의 정권교체’와 ‘중앙권력에 이은 지방권력 교체’라는 승리를 국민의힘에 안겨줬다. 정책과 메시지에 있어서도 그는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했다. 대선 때 호남 200만 가구에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를 발송하고, 무궁화호를 임차해 만든 ‘윤석열차’를 타고 호남을 방문하는 등 호남 구애 전략을 편 것이 대표적이다.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과 전남, 광주 세 곳 모두에서 15%가 넘는 지지율을 얻었고, 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서 호남 지역 광역 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 대표 주도의 2030 지지에 힘입어 당의 외연도 눈에 띄게 커졌다. 그가 당 대표 취임 직후 2030 세대 당원 가입을 독려한 영향 등으로 1년 전 20여만명이었던 당원이 80여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선거 기간 이 대표 주도하에 젠더, 게임, 암호화폐 등 2030에 구애하는 정책 이슈 파이팅에 앞장섰던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짬짬이 공천’ 관행을 고치겠다며 자신이 구상해 온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TA)을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했던 것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특히 그는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는 일이 유독 잦았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 당 소속 의원들, 선거 조직 인사들과 공개적인 갈등을 빚으면서 두 차례나 당 대표직을 사실상 내려놓고 지방으로 ‘잠적’해 당과 대선 후보 지지율을 추락시키는 위기를 초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젠더 관련 선거 전략도 내내 논란거리였다. ‘이대남’에 쏠린 전략을 세우면서 젊은 여성들의 반감을 사는 등 ‘2030 젠더 갈라치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이 대표는 임기가 내년 6월까지 1년가량 남았지만, 조기 사퇴 여부 등 거취 문제가 관심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중진 의원들 중엔 이런 이 대표나 박 위원장의 튀는 행동을 불편해 하는 이가 적지 않아 보인다. 중진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태도에선 젊은 정치인들을 여전히 ‘철부지’로 여기는 분위기가 풍긴다. 반면 신진 정치세력인 청년 정치인들에게선 ‘586’을 시대 변화의 부응하지 못하는 ‘꼰대’로 보는 시각이 엿보인다. 여의도가 젊은 정치를 표방했지만, 정작 청년 세대의 약진은 세대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모양새다.
2022.06.11 14:00:00
[내일날씨] 내륙 중심 소나기 예고… 돌풍과 천둥·번개 치는 곳도
오늘(10일) 밤부터 내일(11일) 새벽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예고됐다. 기상청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외)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내륙, 경상 서부내륙은 오늘 밤(18~24시)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내일 새벽(00~03시)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내일 오후(12~18시)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내륙과 전라권 내륙, 경북 북부내륙, 경남 북서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 내륙과 경남 서부내륙은 저녁(18~21시)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제외), 전북 동부, 경북 북부내륙, 경상 서부내륙,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 5~30㎜ △중부내륙, 전라권 내륙, 경북 북부내륙, 경남 서부내륙: 5~40㎜(많은 곳 경기 남동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 60㎜ 이상)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기온은 모레(12일)까지 평년(최저기온 15~18도, 최고기온 23~28도)과 비슷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0~31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1~31도가 되겠다.
2022.06.10 17:00:00
푸틴 “서방, 러시아 에너지 못 끊는다”… 제재에도 자신감 보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유럽 등 서방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년간 끊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 앞서 젊은 기업인들과 만나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수년간 스스로 끊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이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를 90%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실제 EU는 의존도가 현재 약 40%에 달하는 러시아산 가스에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때에는(서방이 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래서 러시아 기업들은 유정을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원유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며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기업 이익도 올라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서방의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에도 전 세계 원유와 가스 가격은 치솟아 공급 부족에도 러시아는 최근 몇 달간 이익이 많이 증가했다. 미국도 러시아가 에너지로 올리는 이익이 전쟁 전보다 많아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광범위한 경제제재를 다른 교역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겨내겠다는 자신감도 피력했다. 그는 “러시아는 폐쇄경제를 운영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같은 나라를 봉쇄할 수는 없다”며 서방이 러시아 붕괴를 원하며 이는 경제전쟁 선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의 ‘철의 장막’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철의 장막’은 2차 세계대전 후 구소련 진영의 폐쇄경제로, 붕괴의 한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그는 “옛 소련 때에는 소위 ‘철의 장막’을 만들어 스스로 단절했다”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0 14:00:00
음식점 ‘먹튀’ 후 “깜빡했다” 변명…처벌 피할 수 있을까 [법잇슈]
최근 음식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화제다. 의도적이든 가벼운 실수든 간에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음식점 주인이 신고 한 이후에 경찰에 적발되면 착각이나 실수였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잇단 음식점 ‘먹튀’ 사건…“계산한 줄 알았다” 대다수 무전취식범은 적발되면 몰랐다며 발뺌하기 일쑤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벌어진 50대 ‘먹튀’ 커플이 “계산한 줄 알았다”고 변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맥주병 등에 남은 지문 등을 채취해 이들을 검거한 뒤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 호프집 사장인 최훈씨는 12일 한 라디오에서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당연히 예상은 했다”면서도 “많이 허무했다”고 말했다. 한 ‘먹튀’ 피해 점주는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6일 부산 해운대구 한 횟집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손님 2명이 소주와 생선회 등 4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사라졌다. 횟집 주인은 사라진 남성 2명의 모습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고 제보자에게 10만원 상당 이용권을 주겠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들을 사기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개월 사이 무려 60여번이나 ‘먹튀’를 일삼은 남성도 최근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영세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 일대 식당 62곳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은 뒤 주인이 주방에 들어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0∼60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는데, 피해액이 13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 변제에 벌금까지…변명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명아 변호사(로엘법무법인)는 1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실제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로 음식을 제공받아 식사를 했으나, 실수로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거나 카드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였다면, 편취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제값을 치르지 않거나 처음부터 대가를 지불할 의사 없이 점주를 기망하고 취식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된 ‘음식점 먹튀 사건’을 살펴보면, 여론화된 이후에야 ‘다른 사람이 계산한 줄 알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음식점의 계산 방식이 후불제였고, 동석자에게 계산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음식점을 이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무전취식이 생활밀착형 범죄인데도 처벌 수위 등이 낮고, 재판으로 이어질 소지가 적어 법조계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음식점 점주들이 무전취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수위가 낮고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의성이 짙고 피해 금액이 큰 무전취식의 경우에는 경범죄가 아닌 사기죄로 의율하는 등 보다 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점주의 입장에서 보면 무전취식자의 형사 혐의 인정여부와는 별도로 민사적인 청구는 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재판 청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14 20:00:00
[내일날씨] 13일 전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3일)은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03~06시)부터 오전(09~12시) 사이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남권 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또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12~15시)부터 저녁(18~21시) 사이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남 남동 내륙, 충북, 전라 동부 내륙, 경상권 내륙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동 내륙와 충남권 내륙(남동 내륙 제외)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mm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남 남동 내륙, 충북, 전라 동부 내륙, 경상권 내륙: 5mm 내외 △경기 남동 내륙, 충남권 내륙(남동 내륙 제외), 경남권 해안: 0.1mm 미만이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모레(14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9~14도, 최고기온 20~24도)보다 조금 높겠으나, 동해안의 낮 최고기온은 20도 이하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내일 밤사이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 5도가량 낮겠으니,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15~25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8~25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2.05.12 18:00:00
文 사저 앞 밤새 '국민교육헌장' 울려…주민들 피해 호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로 귀향한 지 사흘째인 12일 한 반대단체가 밤새 확성기를 틀어 주민들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 단체는 사저에서 100여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밤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틀었다. 이 단체는 전날 밤늦게까지 유튜브 방송을 한 후 이날 오전 1시쯤부터 차량에 별도로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국민교육헌장을 아침까지 계속 내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성기 소리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심야 소음 기준(55㏈) 아래여서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성기 소리가 소음 기준을 밑돌아도 주민들은 밤새 시달려야 했다. 평산마을 한 주민은 “국민교육헌장을 밤새도록 틀어놔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잤는데도 새벽에 깼다”고 하소연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수단체 등이 평산마을 주변에서 이달 말까지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으며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 방문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5일 박정희 정부 당시 발표된 헌장이다. 민주화 이후 암기 강요, 강제 낭독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점차 사문화되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11월28일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 개정에 따른 기념일 정리 작업의 하나로 폐지됐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양산 사저로 귀향한 문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쭉 외부 일정 없이 사저에 머물렀다. 사저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서재 정리 등을 하며 사저에서 지내실 예정"이라며"공개할 외부 일정이 있으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평산마을 사저에는 전날 보이지 않던 가림막이 일부 설치됐다. 대나무 울타리 사이로 문 전 대통령이 밝은 분홍색 셔츠를 입고 소매를 걷은 편한 차림으로 고양이를 안고 산책을 하던 장면이 목격된 곳이다. 문 전 대통령 귀향 첫날 수천 명의 지지자 등이 몰렸던 평산마을에는 이날도 오전부터 방문객 발길이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귀향한 날 마을 주민들을 사저로 초청해 연 다과회에 참석한 옆집 주민 신한균 도예가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평산마을에 대통령이 오시면서 젊은 경호인들이 거주하게 되고 방문객들도 많이 찾아와 생기가 돌게 됐다”며 “문 전 대통령 사저는 평범한 전원주택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22.05.12 14:07:55
김어준, ‘위안부 비하’ 김성회 기용에 “尹 역사의식 의심스럽다”
방송인 김어준이 일본 극우세력과 유사한 역사인식을 드러낸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기용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씨는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해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다’고 역사왜곡, 미국과 한국 학계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일본 극우만 옹호했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그 당시 SNS에 ‘우리 역사 꼬라지나 제대로 알라,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 노리개 였다’고 한 이가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었다”며 “그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라는 말이냐’고 하는 등 김 비서관 인식은 일본극우 역사인식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램지어 교수의 역사왜곡에 뭐라고 할 것이냐”며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관저냐”고 꼬집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동성애 혐오 등으로 논란이 된 김 비서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무늬만 사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 진행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개인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누군가와 언쟁하며 댓글로 짤막하게 대꾸한 것이 문제가 된 듯하다”면서도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깨끗이 사과한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부 언론이 집요하게 저를 파헤치고 있다”며 “그동안 제가 ‘내로남불’ 586 세력과 종북 주사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동성애는 정신병”이라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성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본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그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동성애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 비서관은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에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했지만, ‘그 발언을 깨끗이 사과한다’면서도 ‘비판이 과하다’고 했다. 이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말에 담긴 비뚤어진 역사 인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억울함을 밝힐 이유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안다면 결코 ‘밀린 화대’라는 표현은 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해 김 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시 언급하기도 저급한 수준의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지난 발언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윤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보상금이 밀린 화대라느니, 동성애 치료라느니 망언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즉각 해임 조치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사과글을 올린 다음날인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백’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조에 절반에 달하는 40~50%의 인구가 노비였고, 그중 노비 2세를 낳을 수 있는 여성노비가 더 선호됐다. 여성노비는 외거를 하더라도 양반 주인이 수청을 요구하면 함께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다는 것은 역사학계에서는 일반화된 이론이다”며 “결국 여성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던 것”이라고 썼다. 이어 “왜 대한민국의 지식인과 언론은 자기만의 도덕적 편견에 사로잡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가?”라며 “목숨이 두려워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다. 두려운 것은 사회적, 도덕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언론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안락함을 위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는 나의 비겁함”이라고 적었다.
2022.05.12 11:06:01
‘1억 송이 꽃양귀비 활짝’…하동 직전들판으로 떠나자
5월 따뜻한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는 봄날에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붉은 꽃양귀비가 가득한 경상남도 하동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꽃양귀비뿐만 아니라 노란색과 보라색의 유채꽃, 하얀 안개꽃, 장미 등 다양한 꽃들도 관람할 수 있어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꽃들로 가득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동군과 하동북천코스모스·메밀꽃영농조합법인은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꽃양귀비가 만개한 직전들판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들판에 1억 송이의 꽃양귀비가 꽃망울을 터트려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코스모스·메밀꽃 단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곳에 심은 1억 송이 꽃양귀비 작황은 올해 큰 일교차로 꽃에 생기가 넘쳐 꽃양귀비 특유의 화려함을 자랑한다. 꽃단지에는 빨강과 분홍의 꽃양귀비뿐 아니라 노란 유채, 자색의 보라 유채, 하얀 안개꽃 등 5색 꽃밭도 조성됐다. 또한 하동군 등은 꽃단지 개방 기간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13개소,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관, 하동사랑 포토존 등을 준비한다. 이와 함께 가을철 코스모스·메밀꽃 축제에서만 선보이던 꽃터널 ‘프러포즈의 길’에 다양한 장미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꾸몄으며, 다육식물 전시 및 판매장 운영 등으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이번 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막식이나 무대 행사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지만 드론 쇼와 버스킹 공연 등 볼거리를 준비해뒀다. 군은 행사장 내 임시 가설물을 중점으로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사항에 대해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방문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꽃단지를 전면 개방하게 됐다”며 “코로나로 지친 모두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05.12 11:03:21
러시아發 핵전쟁 우려 고조… 美 “푸틴, 패배 가능성 느끼면 핵무기 쓸 수도” [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을 인식하면 이를 실존 위협으로 판단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미국 정보 당국이 진단이 나왔다. 러시아는 최근 수차례 핵무기 언급과 핵전력 과시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미국 등 서방에 ‘협박’을 이어왔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6255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1625개는 실전 배치돼 있다. ◆美 국가정보국장 “러시아 핵무력 과시 계속할 것”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이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러시아의 핵무력을 계속 과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헤인스 국장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나 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기 전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하지만 헤인스 국장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고 있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전쟁에 사실상 개입하거나 개입하려고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이를 실존적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경고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으며, 향후 몇 달간 예측하기 힘든 긴장 고조의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승리하고 있지 않다”며 “일종의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헤인스 국장도 “돈바스 전투로 전쟁이 확실하게 끝날 것이라고 자신하지 않는다”며 장기전 양상을 우려했다. ◆푸틴 때문에… 30년 만에 고삐 풀린 ‘핵 망령’ 냉전 이후 억제됐던 핵확산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냉전 종식 후 30여년간 봉인됐던 ‘핵’이라는 위험한 망령의 고삐도 함께 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 망령’은 핵전쟁 자체의 위험뿐 아니라 냉전 시대에나 썼던 국내 정치 도구로서의 핵 협박 부활, 핵무기를 손에 넣고자 하는 국가들의 등장을 통칭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WSJ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결될지와 무관하게 세계는 앞으로 수년간 이런 위험을 떠안은 채 살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전쟁이 실패로 귀결될 경우 그 위험의 강도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에 빠진 러시아군이 전세를 뒤집으려고 소형 전략 핵탄두 등을 이용한 핵 공격 감행이 꼽힌다. 실제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과의 핵 충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위험이 엄연한 현실임을 새삼 일깨운 바 있다. ‘핵 협박’은 미국과 소련이 경쟁한 냉전 시대에 주기적으로 등장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양측의 불화가 핵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단념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 핵 위협을 동원하고 있다고 WSJ은 진단했다. 국가안보 전문가인 리처드 베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핵 협박은 명확한 위협보다 ‘가능성’이라는 유령을 배양하는 효과를 낸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푸틴으로 인해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푸틴이 시작한 핵 협박이 중국이나 북한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WSJ은 “중국이 만에 하나 대만 침공을 선택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을 포기하도록 핵 협박을 하는 방법을 중국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남한이나 일본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핵 협박 카드를 고수할 수 있고, 핵보유국인 인도나 파키스탄 역시 러시아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 “핵 전쟁 시 나토 30분 만에 파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연일 핵 위협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사장 드미트리 로고진은 9일 “핵 전쟁이 발발할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은 30분 만에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뉴스가 전했다. 외신은 로고진이 로스코스모스 사장으로서 정보 및 전쟁 지원 기능을 포함한 러시아 위성의 발사와 관리를 감독하는 인물로, 상식 밖의 발언이 낯설지 않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이날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러시아의 전승절)을 맞이해 개최한 대규모 열병식에서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유럽과 미국을 겨냥한 핵 전력을 과시했다. 앞서 러시아 국영TV 채널 페르비 카날은 이달 1일 유럽 주요국 수도에 핵 공격을 가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러시아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면 200초 내에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의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면서 관련 지도를 보여줬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2월24일 자국이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고 “누구든 우리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며, 결과는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1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