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내기 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뚫린 북한이 방역상황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면서 식량 생산 목표 관철을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난관 속에서도 더욱 커지는 전진의 보폭’ 제하의 기사에서 황해남도 주민들을 향해 “경애하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께서 안겨주신 위대한 그 사랑에 더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기어이 보답하자”고 주문했다. 황해남도는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이자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준비한 이른바 ‘1호 약품’을 공급받은 지역이기도 하다. 신문은 “난관 속에서도 더욱 커지는 진전의 보폭은 당의 하늘 같은 은덕에 알곡 증산으로 기어이 보답하려는 황해남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충성의 맹세의 분출”이라며 농업생산 목표 달성을 촉구했다.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도 “(김 위원장이 보낸) 사랑의 불사약은 황해남도의 농업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사조들로 키워 모내기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창조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받아안은 은정에 보답할 줄 모른다면 우리를 어찌 당의 참된 전사라고 하겠느냐”는 농민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개하기 직전까지 봄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며 내각 성(省) 소속 관료들부터 각종 중앙기관의 사무직 종사자들까지 농촌에 투입, 식량 생산 목표 달성에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주일 넘게 전국적으로 봉쇄·격리조치가 이뤄지면서 모내기와 봄철 밀·보리 수확 등 적기에 마쳐야 할 각종 영농작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걸로 추정된다. 이런 여파가 내년 식량 상황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북한 당국은 연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농업 등 경제활동의 완수를 주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날 당 정치국 협의회를 열고 “전반적 방역전선에서 계속 승세를 틀어쥐고 나가고 있다”며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방역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하루만 약 20만명의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이 전국적으로 투입돼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되는 공공장소와 오물처리장 등 10만여 곳을 집중적으로 소독했고, 각 도에서 ‘의약품 긴급수송대’를 조직해 약품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번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 후보는 연일 국민의힘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이재명, 최근 여론조사서 오차범위 내 뒤져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 19~20일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45.8%, 윤 후보는 49.5%로 집계됐다. 지지율 격차는 3.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였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49.8%로 윤 후보(45.9%)를 조금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92.9%,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6.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비슷한 시기에 조금 앞서 나온 것과는 딴판이다. 지난 16∼17일 실시한 리얼미터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후보가 50.8%, 윤 후보 40.9%로 오차범위 밖인 9.9%포인트 격차가 났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색하며 더욱 총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당은 윤형선 후보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이재명 후보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 이 대표를 비롯해 여당은 연일 이 후보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최근 이 대표는 이 후보 발언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가 이날 인천 한국GM 부평공장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지율 논란에 대해 “백두산 오른 사람하고 계양산 올라간 사람하고 해발고도 비교하는 거 하고 똑같다”며 “(정당) 지지율이랑 구도가 있는데 그것을 결과치로 비교하나. 사람 키의 차이가 아니라 산의 높이 차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후보를 향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간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산 비유는 제가 원조인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팔공산만 다섯 번 오르시면서 왜 더 험한 곳을 지향하지 못하셨나. 팔공산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치열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을 이해 못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효과’가 다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21대 총선 당시 계양구 주민들은 송영길 후보에게 20%포인트 가까운 격차의 승리를 안겨주셨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형선 후보의 격차는 10%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진 것”이라며 “‘이재명 효과’가 이제 명을 다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 “이재명 등장 효과는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이재명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최근 YTN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허니문’과 박완주 의원 성비위 제명 사태를 거론하며 “아직은 워낙 그 폭풍이 크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갑자기 확 불었기 때문에 이재명 등장 효과가 바로 보이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등장 효과가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감쌌다. 김 본부장은 계양을 판세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가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후보가 정해지면서 계양이 급속히 안정화되고 있어서 우선 계양은 이길 것으로 본다”며 “(계양이) 안정화되면서 인천 전체에 미치는 부양 내지는 지지 효과가 있어서 그 점은 실제 바닥표에는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상임선대위원장도 최근 KBS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후보가 등판하고 나서 그래도 지지자들이 서서히 힘을 얻고 가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이 후보랑 같이 다니다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분들이 엄청 좋아해 준다”고 강조했다. 대선 때 총괄본부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 역시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인천 지역에서는 확실히 저는 (이재명 출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인천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경기도는 김동연 후보 인물론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과 지방선거 결과는 향후 이 후보의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해 총괄 지휘한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거센 ‘책임론’ 공방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친문 의원들은 이재명계가 당내 주류로 발돋움할 것을 경계하며 “출마를 결정한 이상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이틀째를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청사 정문서 바이든 미 대통령을 영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1분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실 청사 남측 미군기지 게이트를 거쳐 청사 내부로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청사 1층 정문 밖으로 나와 직접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양국 정상은 곧바로 5층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회담 순으로 약 90분간 진행된다. 이어 양국 정상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12시50분쯤 숙소인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출발, 약 10분 만인 오후 1시쯤 현충원에 도착했다. 남색과 하얀색이 섞인 체크무늬의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의 바이든 대통령은 수행원 없이 통역만 대동한 채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분향을 마쳤다. 묵념 음악 연주가 끝나고도 한동안 묵념을 이어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0분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일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라며 한 총리를 지명한 지 4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에서 한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 총리는 고(故) 장면·백두진·김종필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등 4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사례다.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한 총리는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국무총리 재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기반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도 꼽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한 후보자는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지금은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며 방역 상황이 더 안정되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을 50인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뒤 기자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해제’ 논의 상황을 묻자 “현재로서는 당장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추후에 조금 더 코로나 방역상황 자체가 훨씬 안정적이게 된 이후에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는 최종 단계에서 고려 가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2일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유지했다. 이에 일각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인 ‘50인’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된 것인지 지적하기도 했다. 임 단장은 “(실외) 밀접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접촉했을 때는 여전히 실내와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밀접접촉이 가능한 범위와 기준으로서 50인 정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제시하게 되면 그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것은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임 단장은 기자들이 ‘50인 기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재차 묻자 “실외 마스크 의무는 비말 발생이 많은 집회, 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 중”이라며 “인원 기준은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행사에 적용하던 50인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블로그 계정’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비상식적이고 의도적인 폐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이 후보자가 최근 블로그를 폐쇄한 것과 관련, 석 달 전에는 이 후보자가 블로그에 글을 게재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년 동안 운영한 블로그를 폐쇄한 이유를 ‘SNS가 많이 생겨 효용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한 건 비상식적이다. 의도적인 게(폐쇄)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과거 트위터 글까지 다 끄집어내 공격했는데, 청문회 앞두고 트위터 글을 다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버렸다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국회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우롱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에 개설했던 블로그를 네이버 측에 요청해 즉시 원상 복구하고, 백업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며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자녀의 사생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본인의 생각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각을 검증할 기회가 없다”며 거들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 역시 “자료제출 부실 상황이 거의 청문회를 방해하는 수준”이라며 블로그 계정과 함께 장모의 상속세 및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과 자녀들의 입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격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인신공격”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이 의원은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과거 특정 국무위원의 인사청문 과정과 비교하며 후보자에게 낙인찍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블로그를) 복구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한다”며 “지금 저보고 갑자기 ‘아이를 낳으라’ 하면 낳는 게 불가능하다.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가세했다. 이 후보자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언론사 기고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경제학적인 이론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출산 기피 부담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칼럼에 명기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언론사 기고에서 “(국가가)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비판이 일자 그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신의 글을 모아둔 네이버 블로그를 초기화했다. 폐쇄 전 이 후보자의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는 44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검찰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반발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직후,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단체로 사퇴를 표명하자 해소 국면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이제 ‘검찰 대 국회’의 대결구도를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집단행동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반성 없는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수위도 “국회 존중” 메시지…검찰은 입법부와 대립각 대한민국 국회는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장이 맡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22일 여야가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직후 이같은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입법의견서를 내 ‘검수완박’ 법안을 “그간 우리 모임이 강조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변은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소추 기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키로 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항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고, 양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일시에 전원 물러나겠다고 나서면서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국회와 끝까지 대립각을 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 “부적절”…“사표가 우습나”·“의사당 앞에 드러누워라” 찬반 시끌 검찰은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되고,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워지는 등 정치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계속되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따가운 지적이 적지 않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검수완박 관련) 울분과 속상함을 토로하는 동료들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때 침묵해 놓고, 검찰권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느냐, 국민이 포장지냐’고 화를 벌컥 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또 “검찰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다”면서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정 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라면서 “주권자로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사법 피해자로서 검찰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비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총장 이하 조직적으로 국회 입법 논의 자체에 반발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왜 국민들이 검찰 권한 축소를 요구하는지 반성이 먼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김 총장도 검찰개혁에 원론적 지지를 표명하다가도 정작 검찰의 권한 축소가 쟁점화가 되면 대단한 결단인 양 사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이 주권자들을 대리한 입법기관의 논의에 대해 이렇게 항명할 수 있느냐”면서 “검찰은 스스로 권력기관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내려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난 19일 한 YTN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사들도 국가 공무원”이라며 “그런데 입법부가 공무원의 역할을 조정한다, 권한을 조정한다 했을 때 저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만약에 저희가 군대에 별자리 숫자를 줄이겠다. 군인들이 다 집단행동하고 또 정부 부처에 어떤 부처의 기능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 그 부처에 행정 공무원들이 다 집단행동을 하고요. 이건 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최근 ‘검수완박’에 사활을 걸고 집단행동을 계속하자 온라인에서는 “사표가 우습나”, “일반 공무원은 상상도 못 할 일”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야합해 본인들 수사를 못하도록 했다”, “검사들 의사당 앞에 드러누워라”, “옷 벗고 변호사 하면 된다” 등 검찰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이 조정안을 수용한 것을 책망하는 의견도 많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정안을 놓고, 원안에 크게 못 미치는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평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서 ‘조인스닷컴’의 비상장주식 1650주를 1999년도 취득가액 82만5000원으로 신고하며 종이 주식보관증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실은 “해당 법인은 1999년 ‘사이버중앙’을 시작으로 3개월만에 ‘조인스닷컴’으로 법인명을 바꾸었다. 이후 2016년 ‘JTBC스튜디오’에서 지난달 31일 ‘에스엘엘중앙 주식회사’로 사명을 최종 변경했다”면서 “이 회사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한 ‘지금 우리 학교는’을 제작한 회사다. 또 JTBC 채널을 중심으로 ‘SKY캐슬’, ‘부부의 세계’ 다수의 흥행 드라마를 제작·방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5588억원이 넘고 기업가치는 1조6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기준으로라면 박 장관 후보자의 신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2020년 6월4일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신고시 비상장주식은 한국장외시장을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으로 기재하게 돼있다. 법안이 개정된 건 그동안 액면가로 평가해온 비상장주식을 통해 공직자들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 직후 실시된 ‘2021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비상장주식 총액은 전년에 비해 88억원 증가했다. 박 후보자가 보유한 에스엘엘중앙 비상장주식은 23년 전과 비교해 가치가 수십 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기업인 에스엘엘중앙의 지난해 3월 사업보고서에는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이 1만6048원(21년 3월27일 기준)으로 돼 있다. 증권관계자는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 가격을 현재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박 후보자가 보유한 해당 주식 총액은 2647만9200원이 된다. 실제 거래액이나 가치는 이보다도 더 클 수도 있다. 유 의원은 “1999년도에 자본금 10억원으로 출발한 회사가 현재는 509억원이 되었다”며 “23년이 지나 거대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고 과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의 허점들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과 문체부 장관 직무와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직무”라며 “보유 중인 주식을 백지신탁 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거부하고도 장관직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인랑입실’(引狼入室·늑대를 제 집에 끌어들이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장관이 되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어 유 의원은 “버젓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장녀의 재산신고를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자가 언론인으로서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기사를 썼듯, 본인이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 이상 동일한 법적·도덕적 기준으로 청문 준비에 임해야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이날 “‘조인스닷컴’ 주식은 2000년 4월4일 중앙일보가 직원 모두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며 “후보자에게 지급한 주식은 1650주이며 당시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조인스닷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시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액면가 기준으로 신고한 것일 뿐 축소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 가족을 동반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은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출장 기록과 과기부의 후보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출입국 기록 등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6월4일∼9일 일본으로 6일간 출장을 떠나면서 아들 이모씨와 아내 이모씨를 동반했다. 당시 아들 이씨는 2017년 5월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해 휴학 중이었다. 2014년 3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입학한 이씨는 2020년 2월 졸업 직후, 같은 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해 현재 재학 중이다. 이 후보자는 일본에서 열리는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직장인 서울대 공대소속 학부생 아들을 동반해 ‘아빠 찬스’ 해외 연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 이 후보자 달리 인공지능(AI) 분야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017년 12월 국제반도체소자학회(IEDM)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9일 동안 출장을 가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출국했다. 각 출장 기간 이 후보자와 가족의 출·입국 기록은 정확히 일치해, 가족들이 출장 기간 내내 이 후보자와 체류했음을 시사한다. 이 후보자는 각 출장지에서 가족과 한 숙소에 머물렀다. 일본 출장은 연구과제를 위해 기업 지원을 받았고, 미국 출장은 서울대가 경비를 부담했다. 이 후보자는 각 출장에서 돌아온 뒤 간략한 여행 개요와 일정이 담긴 A4용지 1장짜리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서울대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장관은 공사 구분이 특별히 중요한 자리”라며 “국민의힘도 과거 청문회 때 유사한 이유로 후보 사퇴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도 엄격한 잣대로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 관계자는 “식비 등 이 후보자의 출장 경비는 서울대 규정에 맞춰 정산했고, 항공권은 실비 정산했다”며 “가족의 항공권 등은 사비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가족과 한 숙소에 머무르느라 추가 비용을 지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재산이 160억8290만원으로 초대 장관 후보자 18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재산은 대부분이 특허 수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다.

미 의사당 소개령…“항공기 잠재적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