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린 첫 러시아군 전범재판. 까까머리를 한 21세 러시아 병사 바딤 시시마린 하사가 수갑을 찬 채 키이우의 작은 법정에 들어섰다. 옆에는 무장 경비원들이 함께 했고, 시시마린은 긴장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땅만 쳐다보고 있었다. 판사가 “죄를 인정하는지” 묻자, 그는 조용히 “네”라고 대답했다. 피해자의 아내와 유가족은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았으며, 검사가 사건을 진술할 때 이들은 두 손을 꼭 움켜쥐었다. BBC에 따르면 이날 민간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 육군 칸테미로프스카야 전차사단 소속 시시마린 하사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19일 우크라이나 검찰은 종신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시마린 하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사흘 뒤인 지난 2월28일 오전 11시쯤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주의 추파히우카 마을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던 비무장 62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그는 이날 다른 병사들과 함께 러시아에 있는 본대에 합류하고자 훔친 폭스바겐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던 중 피해자를 겨냥해 서너 발을 근접사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아울러 다른 병사가 강압적인 어조로 자신이 쏘지 않으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것이라고 압박했다면서 그 당사자는 상관이 아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일반 병사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의 말을 따를 의무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아니오”라고 명확히 답했다. 시시마린 하사는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아내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법정에 나온 미망인을 바라보며 “당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부인은 BBC에 “시시마린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이러한 범죄에 대해선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재판을 통해 피해자 부인은 다시금 비극적이고 참혹했던 하루를 떠올렸다. 그는 당일 집 밖 멀리서 총소리를 듣고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면서 “남편에게 달려 나갔지만 그는 머리에 총을 맞고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나는 아주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이어 시시마린 하사를 향해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자 여기 와있는 건가”라며 “우리 남편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된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면 시시마린 하사를 석방해 러시아로 돌려보내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법정 방청객을 숙연케했다. 마리우폴 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남아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끝내 러시아군에 투항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안전한 송환을 희망한다는 취지다.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저지른 전범 사례가 1만 건 이상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재판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모든 가해자, 즉 우크라이나에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방조한 모든 사람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자국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전범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관들은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한 전쟁 범죄 가능성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다. ICC는 앞서 수사관, 법의학 전문가, 지원 인력 등 42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 우크라이나 또한 향후 사건 기소 시 쓰일 증거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시시마린 하사의 재판에 대해 정보가 없다고 했고, 시시마린 하사의 변호사도 피고인이 러시아 관리와 접촉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3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이번 주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6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2만7000여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200명대를 기록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0%까지 낮아졌다.

김정일 체제에서 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현철해 원수가 8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장을 치르고, 고위 간부 중에는 이례적으로 4·25문화회관에 안치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다.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현철해 동지가 다장기부전으로 2022년 5월19일 9시 87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는 것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 장병들에게 알린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현철해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충직한 총대전사이며 위대한영도자 김정일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우”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혁명이 엄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됐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인민군 총정치국의 책임일군으로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영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고 전했다. 시신은 4·25문화회관에 안치됐다. 오는 21일까지 빈소가 마련돼 조문객을 받고 22일 오전에 발인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통상 북한 고위 간부들의 전용 장의예식장은 평양 서장구락부인데, 고위 간부가 4·25문화회관에 안치된 경우는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또 통신은 “현철해 동지의 장의식은 국장으로 할 예정”이라면서 국가장의위원회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맡는다고 전했다. 현철해는 노동당에서 정치국 위원, 중앙위 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등을 맡은 군부의 핵심 인물이다.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의 조카 현성일이 1996년 귀순한 이후에도 건재한 것은 현철해에 대한 김정일의 신임도를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현철해는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의 후계자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2012년 이후에는 후방총국 고문, 인민무력부 총고문, 국방성 총고문 등 주로 군의 원로 역할을 맡아왔다. 2012년에는 차수(원수와 대장사이 계급), 2016년에는 원수 칭호를 달았으며 ‘혁명무력 강화’의 공적을 인정받아 김일성·김정일훈장 등도 받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딸 정유라씨가 판결 내린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정씨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안민석 의원 손들어 주신 판사님 뜻 잘 알겠다. 앞으로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겠다”며 “저도 똑같이 해도 처벌 안하실거죠”라고 비꼬았다. 정씨는 “‘공익적인 의혹제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여러분들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녀도 된다”라며 “이게 법원이냐. 판사님, 기자 왔다고는 왜 물어봤나”라고 썼다. 이어 “판사님이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막장 소설 쓰기에 날개 달아준 거다. 부디 부끄러워하시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또 “이렇게 한 건 하면 고소 멈출 줄 아셨나 본데 이 악물고 모두 승소 받아낼 것”이라며 “아직 재판 끝난 것 아니다. 3심까지 끝까지 한다. 이 패악질 멈추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3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역사가 판사님의 판결을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다음달 20일까지 4주 연기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며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전주보다 상승했으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한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만나 미국 조지아주에 70억달러(약 8조9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지난 13일 현대차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조지아주에 70억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 건립을 발표할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서배너 항구 인근 브라이언 카운티 공장부지에서 중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다수 현지 언론이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설립 예정지로 보도한 장소다. A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투자가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 차 판매 비중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미국에 74억달러(약 9조4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중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2006년에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을, 2009년에는 기아 조지아주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백악관 “미중 정상 내주 대화 가능성…北도발 단호 대응 전달”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사태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국내에 가상자산(가상화폐)을 1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원화 마켓과 코인 마켓 등 국내 가상자산 전체 거래소의 실제 이용자는 558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보유자는 9만4000명으로 전체의 1.7%였다. 단일 투자자가 복수의 거래소에 등록된 경우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고 1명으로 집계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자가 9만명이었으며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4000명이나 됐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보유자는 73만명으로 전체의 13%에 달했다.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163만명, 100만원 이하 보유자는 276만명으로 각각 전체의 29%와 49%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보유는 남성이 374만명으로 여성(184만명)보다 많았다. 20대 이하 가상자산 보유자가 전체의 24%인 134만명에 달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80만명과 23만명이었다. 주력 보유층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와 40대로 각각 174만명과 148만명이었다. 문제는 해외보다 위험성 큰 코인 거래 비중 훨씬 높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 623종이다. 이들 종목의 평균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은 65%로 유가증권 시장의 4.4배에 달해 증시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 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 비중이 원화 마켓은 27%, 코인 마켓은 9%에 불과해 전 세계 평균 59%와 큰 격차를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은행 예금 또는 펀드 투자가 아닌 가상화폐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는 투자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젊은 층의 가상자산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보호대책도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루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스테이블 코인 등 위험성이 있는 가상화폐들에 대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도 벌이고 있다. 코인원과 고팍스에 대해 이미 관련 검사를 마쳤고 다른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세탁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2곳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추가로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일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 ‘전국 정당’으로 거듭난 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다가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겨야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며 승리를 향한 투지를 보였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광역단체장 공천장 수여식’에서 “저는 이 선거를 감히 대선의 연장선이라 부르고 싶다”고 운을 뗐다. 이어 “5년 만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의석이 많다고 해서 사실상의 정치적 불복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대선에서 분출된 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지역발전 공약을 실현할지 지방선거에서 드러내야 한다”며 “민주당의 원내 폭주를 국민께 알리고 그것을 막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른바 ‘검수완박’)의 입법을 ‘입법 쿠데타’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에 결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훼방을 놓는 저열한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석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후에는 “우리의 취약 지역인 호남에서도 이정현 전 의원 등 매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출함으로써 전국 정당과 여당으로서 면모를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공천 과정을 돌이켰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약속하고 인수위가 설계한 국정과제가 지방선거에 녹아들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후보들에게 부탁한 뒤, “저희도 필승의 각오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이어 단상에 올라 “이제 사흘 후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며 “5년 만의 정권교체는 당직자와 당원,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대선 결과는 오만과 불통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로남불’ 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말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투표를 다른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겠다는 민주당 주장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를 했지만 지방권력을 되찾아 와야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후보로 내놓아도 손색없는 막강한 실력과 도덕성과 능력을 우리 후보들이 겸비했다고 생각한다”고도 부연했다. 또 다른 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공천과정이 국민적 관심을 이끌었고 득표 기반을 넓히는 데 역할을 했다”며 “대선을 통해 수준 높은 국민의 정치의식을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을 뿜는다”며 “총리 인준안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특별한 하자를 밝히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발목잡기로 윤석열 정부 탄생 자체를 가로막겠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기들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협박과 덮어씌우기만 하는 요란한 정치행태만 보인다”며 “입법도 거의 막가파 수준의 폭력 그 자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런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철퇴를 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김 전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겸손한 자세와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 행복 시대 열어갑시다’를 외치며 지선에도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후보님들께서 잘 뛰어주실 거라 믿는다”며 “당에서도 모든 것을 바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식 합당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결을 같이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일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같은 의견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이 준비한 필리버스터 전략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180명이 찬성할 경우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172명)과 친여 성향·무소속 의원(7명)에 권 원내대표까지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할 경우 180명을 채울 수 있다.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대해 온 권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 제명을 요구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