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16일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전부 90세를 넘었다”며 “윤 대통령님이 문제를 해결해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할머니들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선거 전 이곳에 찾아와 ‘대통령이 안 돼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며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로 가자고 한마디만 해주면 해결된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원칙으로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 △진상 규명 △역사 교과서에 기록 및 올바른 역사 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통한 추모 △전범자 처벌 등을 제시했다.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이 7가지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라며 “이 중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CAT에 가서 일본의 잘못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할머니는 7가지 원칙이 실현된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나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한일합의)와 관련해서 이 할머니는 단칼에 “무효”라며 “받은 10억엔도 돌려줘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 추진을 두고는 “폐지해선 안 된다”며 “그건 할머니들을 다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할머니는 올해 2월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담당한다. 이 할머니는 새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 없이 한일 관계의 개선은 없다’는 원칙은 변함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할머니가 말하는 일본의 공식사죄는 일본 총리가 직접 전 세계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할머니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우리(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종일관 차분하게 질문에 답하던 이 할머니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말을 전하면서는 눈물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얼마 전 만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나한테 ‘용수야, 빨리 해결하는 걸 보고 죽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가서 꼭 좀 전해다오’라고 했다”며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다. 대통령님께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사이버 안보기구인 사이버방위센터 가입한 데 대해 중국 언론인이 막말을 쏟아내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6일 “입 조심하라”고 직격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전 편집인인 후시진(胡錫進)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문으로 “한국이 주변국에 대해 적대시하는 길을 간다면 이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 등에 적대적인 정책을 편다면 러시아의 침공을 당해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서 교수는 SNS에서 “사사건건 한국에 시비를 걸고, 세계 속에 한국의 힘이 세지니 위협감을 제일 많이 느끼나 보다”라며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나팔수’ 역할만 하더니 세계적인 흐름은 파악 못 하고 ‘자국용 지라시’만 만들어 내는 중”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나토 사이버방위센터는 2007년 러시아의 해킹으로 에스토니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2008년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2019년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후 가입을 추진해왔다. 현재 이 기구 정회원은 한국을 포함해 32개국이다. 환구시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는 후시진은 이번 막말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9월 “김치만 먹어 멍청해진 것이냐”고 한국을 비하했다. 2020년에는 방탄소년단(BTS)이 ‘밴 플리트상’을 수상하면서 6·25 한국전쟁을 “한미 양국이 겪은 고난의 역사”라는 취지의 소감을 밝히자 “중국을 무시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질문에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추가 사드 관련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나 주한미군 측이 그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삼갔다. 전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사드 추가 배치를 희망할 경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한국과 논의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인수위의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당시 인수위 브리핑에서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안보 상황을 계속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6일 해단식을 한다. 지난 3월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49일 만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해단식에 참석,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대선 승리 후 8일 만에 출범한 인수위는 지난 4일 110대 국정과제 발표로 사실상 업무의 마침표를 찍기까지 새 정권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초반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부각된 데다 내각 인선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험로를 걷기도 했다. 입법이 필요한 굵직한 정책보다는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한 ‘디테일’한 과제 마련에 무게를 두는 등 여소야대 구도 속에 추진력의 한계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해단식에 앞서 오후 2시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리는 경기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 참석한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의 마지막 공식행사인 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뒤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는 안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첫 선거다. 박민식 전 의원이 이미 분당갑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경선 원칙을 거듭 제시했으나, 안 위원장 측은 전략공천을 기대하는 기류다. 이 때문에 ‘안철수 전략공천’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남 분당갑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다.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7년 19대 대선 출마 직전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안 위원장으로서는 5년 만에 원내 재입성을 노리게 되는 셈이다. 안 위원장이 원내 진출에 성공한다면 향후 당권 도전 등에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번 분당갑 보선은 여권 내 권력 지형의 변수로도 주목된다. 안 위원장의 출마가 지방선거 최대의 격전지인 경기지사 판세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은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경기도 지역구에서 김 후보와 ‘러닝메이트’ 격으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시각이다.

금요일인 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9도, 인천 14.6도, 수원 11.6도, 춘천 10.4도, 강릉 19.8도, 청주 13.8도, 대전 12.4도, 전주 13.8도, 광주 14.8도, 제주 17.0도, 대구 12.5도, 부산 15.0도, 울산 13.1도, 창원 13.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내륙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화재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침까지 경기 내륙, 전남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충청 내륙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1㎞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 상과 남해 상, 제주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측근 검사와 MB(이명박) 시대의 망령을 불러 모아 무엇을 하려는지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검찰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오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전면배치했다”며 “인사 실패를 넘어 인사 참사로 드러난 내각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주진우 전 검사가 법률비서관으로 배치된 것은 그가 얼마나 대통령 당선자와 밀접한 관계인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윤재순 전 검사가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히 신 대변인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에 대해서 “이 전 검사는 서울시 간첩조작사건의 담당검사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상황실장에 한오섭 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앉힌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한 내정자는 우리 사회를 이념갈등의 수렁으로 밀어 넣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기획실장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국정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에는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국정상황실을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윤 당선인은 오는 8일 국가안보실과 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홍보수석실 산하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되면 차별을 없애고 평화로운 나라 만들래요.” 아이들에게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다수가 이같이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전국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1841명을 대상으로 한 ‘2022 어린이 생활과 의견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질문에 차별을 없애거나(245명), 평화로운 나라(74명)를 만들고 싶다는 답이 많았다. ‘공부를 못해도 괜찮은 나라’, ‘공부 없는 세상’, ‘수능을 없애고 싶다’ 등도 있었다. ◆아이들도 느끼는 우리 사회 속 ‘차별’ 이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3명 중 1명은 우리나라에 성차별이나 빈부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64.7%, ‘빈부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어린이는 69.9%,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67.5%였다. ‘우리나라는 전쟁 위험이 없고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63.9%였으며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률은 75.5%였다. 조사 대상 어린이 가운데 약 30%는 사회와 사이버공간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학년이 높아질수록(4학년 18.6%, 5학년 24.1%, 6학년 27.1%) 커졌으며 사이버공간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4학년(38.5%)이 가장 높았다. 가정(92.2%)과 학교(91%)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여기는 어린이는 그보다 많았다. ◆‘어린이헌장’ 다시 되새길 때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1957년 2월 발표된 ‘어린이헌장’은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 바람직한 성장상을 제시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를 지켜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어린이헌장은 어린이가 사랑 속에 자라야 하고, 고른 영양을 취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개인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것과 즐겁고 유익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받을 것, 학대받거나 버림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않을 것도 포함됐다. 어린이헌장과 1991년 11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가지 기본권을 담고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를 단순한 돌봄 객체로 보거나 소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 많은데 아동권리협약에서처럼 아동은 주체로서 당연한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부모님으로 받고 싶은 선물 1위 ‘칭찬’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지금 2022년 현재, 아동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고 있을까. 이 교수는 “생존, 보호 등 기본권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등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다”면서 “GDP 대비 사회복지 투자를 비교해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은 2.4% 정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제도나 정책을 실행할 때 어린이 눈높이에서 절실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장정희 방정환연구소 이사장은 “어린이를 위한 각 분야의 쿼터제가 필요하다”며 “인간 대 인간으로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고, 최대한 실현해야 한다. 방정환 선생님도 어른들의 헌 생각으로 어린이들을 교육하려고 하기보다 창조적인 사고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2020년 교육 콘텐츠 전문회사 스쿨잼이 어린이날을 맞아 청소년 39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에 따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칭찬’(23.7%)이었다. 2위는 용돈(22.7%), 3위는 애정 표현(21%), 4위는 선물(18.4%), 5위는 자유시간(14.1%)이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 후보자를 옹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곳을 압수수색했느냐”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임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것 아니냐. 검찰에서 27년 일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나 의심스럽다”며 “수사도 안 하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조 전 장관 때였으면 지금쯤 10곳은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다시 정권의 하수인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하다. 물론 사퇴하더라도 수사는 받아야 한다. 그게 공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내로남불이 될지, 공정·정의가 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여권 인사들은 이날 정 후보자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느냐”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냐”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친구 구하기’는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며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정 후보자의 의혹과 허물에 대한 무책임한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 정 후보자에게 우정이 아니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자녀는 아빠 찬스로 의대에 입학, 아빠는 친구 찬스로 장관이 되는 불공정과 특혜의 커넥션(관계)을 국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윤 당선인 인수위의 인사 검증은 하루짜리, 무죄추정, 답정너 인사 검증”이라며 “이 모든 것은 당선인이 정치 시작 후 지금까지 말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와는 정확히 반대에 있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의 전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시간 벌기를 위한 면피성 회견”이라고 단정했다. 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지명철회”라며 “그 이후에는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 당시) 검찰총장 때 했던 것처럼 직접 수사를 지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서 “정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아들과 딸들을 서울대 로스쿨에 편입하거나 입학시켰으면 모르겠다. (조국 사태 당시에는) 서울대에서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여부가 이슈였다”며 “의대에 (편입) 입학하는 것과 세미나 초청장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에서 “인수위 대변인은 ‘조국 사태와 다르다’고 했는데 (공정과 형평성에서 보면 엄청나게) 다른 것이 맞다”고 비꼬았다. 김 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아버지가 교수로 일한 대학의 세미나에 갔다 안 갔다, 어머니가 있는 대학 봉사상 따위로 장관 청문회 당일 기소 당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됐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22일을 기점으로 757일만이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규정을 강화 혹은 완화하면서 유행의 파고를 넘어왔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상황으로 전환하며 일상회복을 시도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코로나와 ‘동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 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의미없다” vs “아직 유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해제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거리두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이며, ‘10명-밤 12시’ 이상으로 연장하는 건 환자 발생이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 (거리두기를) 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여러 가지 치료제와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이 있는데 신속한 진단과 처방·투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이 빠르게 진단을 받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하루 10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 재확산 위험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연이은 방역 완화 결정이 이뤄지면서 유행 전 예측치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매일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지금은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경계했다. 엄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도 방역완화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주된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방역은 감염병에 대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인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방역 완화 시기나 방법이 결정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의) 칼자루는 바이러스가 쥐고 있다”며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게 방역이 이완되는 시기와 상황, 사람들의 행태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은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방역을 다시 강화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 확보·공급이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해 새 백신이 필요하다면 이 백신 확보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돌아온 일상…회식·모임·행사·공연 자유롭게 앞으로는 대규모 모임, 행사, 공연 등이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식당 등은 벌려놓은 식탁 간격을 다시 좁히고 매상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직장이나 동호회의 10인 이상 대규모 회식도 이제 다시 흔한 풍경이 될 전망이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수 있다. 300명 이상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져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가능하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지고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코로나19 이후로 미뤘던 예비부부의 결혼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실내 취식 금지가 풀리면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거나,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도 25일부터는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마스크는 여전히 적은 비용으로 높은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핵심 방역 조치다. 그러나 실내와 비교해 감염 위험이 덜한 실외에서는 다음 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없앤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확진되도 7일간 격리안하고, 동네 병원서 검사·진단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도 본격적인 일상화를 준비한다. 코로나19가 홍역,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의무 격리 기간이 사라진만큼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에 집중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비상체계에서 확보했던 코로나19 지정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축소했던 특수·응급진료 기능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23일부터는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실제로 사라지는 시점은 다음달 2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 ‘편입 특혜’·‘병역 문제’ 논란 등을 정면 반박하고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라며, 지명 철회의 뜻이 없음을 밝힌 만큼 결국 의혹에 대한 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2라운드’를 맞을 예정이다. 새 정부는 과오가 확인되지 않은 인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권 출범부터 ‘내로남불’ 또는 ‘불공정’이라는 시비를 떠안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연상시키는 정 후보자의 특혜 의혹 이슈가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시즌2’ 연상시켜 ‘국민정서법’ 위반 자녀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공정 이슈와 직결되며 2030세대는 물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세대의 강한 반발을 유발하는 촉매가 되곤 했다.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이 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의 딸과 정 후보자의 자녀는 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만약 조 전 장관에 적용한 잣대를 자신이나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조민씨는) 명확한 학력 위변조 사건이 국민 앞에 확인됐는데, 정 후보자의 많은 의혹은 과연 그에 준하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 아들과 딸은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딸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이던 2016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2017학년도)했고, 아들은 정 후보자가 원장이던 2017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2018학년도) 특별전형에 합격했다. 두 자녀는 편입에 앞서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 후보자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 인맥을 활용해 ‘스펙 쌓기’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정 후보자의 딸은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시험을 치를 당시 정 후보자의 지인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 구술평가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북대 의대 부학장이었던 박태인 교수 등 3명의 평가위원은 한 고사실에서 딸 정씨에게 나란히 20점(만점)을 줬다. 박 교수는 정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동문이며 다른 교수 2명은 정 후보자와 여러 논문을 함께 집필한 공저자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병역 문제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과 경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과거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특히 재검을 위한 진단서를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의혹을 키웠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주관성이 개입되는 면접과 서류평가 점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학사, 영어성적보다 낮은 점을 미뤄보면 편입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심사위원이 시험 당일 무작위로 배정되고, 자원봉사는 누구나 신청하면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 후보자는 교육부에 검증을 요구하고, 아들의 병역판정도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설명에도 치열한 의대 편입에서는 작은 점수 차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 검증 계속…민주당 공세·국민의힘 신중 청문회까지 양당의 검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7일 “정 후보자 딸은 유독 아버지와 인연이 있는 3고사실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20점 만점을 받았다”면서 “3고사실에서 만점을 몰아준 것이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정씨 구술평가 점수는 1고사실 53점(17점·19점·17점), 2고사실 51점(17점·17점·17점), 3고사실 60점(20점·20점·20점)이었다. 더욱이 예비 후보 5번으로 합격한 딸 정씨의 총점은 불합격자 중 최고점자와 6.81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딸 정씨가 3고사실에서도 1·2고사실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면 합격을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게 고 의원실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딸 정씨 말고도 다른 고사실에서 구술평가 만점을 받은 지원자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지원자는 1·2고사실 심사위원 6명 모두로부터 만점을 받았으며 전체 전형에서도 1위였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40년지기 친구라는 것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야 할 그 어떤 하등의 이유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윤 당선인을 왜 지지했느냐. 아빠 찬스로 공정과 상식을 짓밟았던 내로남불, 이른바 ‘조국 사태’의 영향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만약 지금 검찰총장이었다면, 이정도 의혹 제기면 진작에 정호영 지명자의 자택과 경북대학교 병원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조국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 후보자는 경북대학병원장으로서 박근혜 정권 때 임명이 돼서 검증했고 또 탄핵 이후에 다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정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그 자료도 우리가 받았다”며 “(인사 추천) 배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검증 자료를 받았고 추가 자료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명된 이후에 언론과 국민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윤 당선인이)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정 후보자에 대해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장 당은 지방선거 공천과 지방선거 정책 준비에 몰두하고 있고 인수위의 인선 발표에 따로 평가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부 소속으로서 매우 엄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