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별(장성)들의 무덤’이 된 데에는 미국이 있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실시간 군사정보를 은밀하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사망한 러시아 장성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력상 러시아에 열세로 평가받는 우크라이나가 현대 전쟁사에서 유례없는 장성 사살 기록을 쓴 것을 두고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러시아군 야전 사령부 위치 제공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투 계획에 대한 기밀 등 러시아군 동향을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군 야전 사령부의 위치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장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령부의 위치를 수시로 바꿨지만, 미국은 이를 인공위성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우크라이나가 도·감청 등으로 얻은 정보가 결합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장성을 표적으로 한 특수전에서 상당한 전과를 거뒀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금까지 러시아 장성 12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정보와 첩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고위 지도자에 대한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러 흑해기함 격침 때도 미국이 위치 정보 제공 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달 격침한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호’의 위치 정보 역시 미국이 제공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4일 자국군의 넵튠 지대함 미사일 2발로 모스크바호를 침몰시켰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흑해함대를 지휘하는 등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순양함 모스크바호는 러시아가 2차 세계 대전 이래 전투에서 잃은 가장 큰 군함으로 기록됐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 발사 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남쪽을 항행하는 한 함정에 대해 미국에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 군함을 모스크바호로 식별하고 위치 확인을 도왔으며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호를 표적으로 삼았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호 공격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공격 결정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하지만 WP는 “미국의 정보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공급이 부족한 넵튠 미사일을 두 발이나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이 열세인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의 도움으로 러시아 부대, 장비, 지휘통제센터의 위치를 파악했기에 러시아군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군 성과는 형편없어”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령관이자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미군 예비역 해군 대장은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최근 미국 뉴욕시에 있는 WABC방송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달간 최소 12명의 러시아 장군이 살해된 것을 목격했다”며 “현대사에서 장군의 전사 측면에서 비교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20년간 전쟁을 벌인 아프가니스탄전은 물론 이라크전 사례까지 통틀어 “실제 전투에서 전사한 장군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러시아군의 무능이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또 군수 조달의 무능력, 형편없는 전투 계획,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호’의 침몰 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성과는 형편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추진 중인 사실을 거론하며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이웃국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나토의 확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나토 회원국이 아닌 일본이 러시아에 강력히 맞서는 나라 중 하나라고 소개한 뒤 “러시아에 반대하는 나라는 단지 나토 동맹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6일 청와대가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을 총망라한 국정백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백서는 총 22권 1만1944쪽으로, 역대 정부 백서 가운데 최대 분량이다.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대통령비서실 참모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집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서에는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고 결과가 어땠는지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위한 노력’이라는 제목 아래 주요 대책들을 소개한 것은 물론, 다음 정부를 위한 향후 과제를 함께 정리했다. 최근 관심을 모았던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기술했다. 또 백서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함께 담았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조대엽 국정백서 편찬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2권의 국정백서에 문재인 정부 5년을 있는 그대로 담고자 했다”며 “성과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고 과오는 정부의 책임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이 대한민국 미래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8시10분에는 K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문재인의 진심’이 공개된다. 앞서 KTV에서는 문재인 정부 영상백서 다큐멘터리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제작해 지난달 방영한 바 있으며, 이번 인터뷰는 그 영상백서의 특별편 형식으로 방영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 국정운영 소회 및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주말을 보낸 뒤에는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한다. 효창공원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 및 삼의사(三義士,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묘역이 조성돼 있다. 문 대통령은 참배를 마치고 오전에는 청와대 본관에서 지난 5년 임기 동안의 소회를 담은 퇴임연설을 한다. 오후 6시에는 퇴근을 하면서 청와대를 떠나 서울 모처 외부에서 12시까지 근무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 행사와 관련, ‘서프라이즈(깜짝) 이벤트도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없을 리는 없다”며 “그날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군이 곳곳에서 문화재 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최소 191곳의 문화 명소가 피해를 봤고,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문화재 약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54년 헤이그협약은 역사적 기념물과 문화유산을 목표로 공격하는 행위를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학자들은 이번 전쟁을 ‘문화적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위성 조사로 밝혀진 문화재 참상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문화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한 박물관의 위성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박물관의 연구실은 지난 한 달간 위성을 통해 추적한 결과 58개의 교회, 모스크, 사원 및 대성당과 111개의 기념물과 9개의 공공 기념물 등 약 191곳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문화재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버지니아주 박물관 연구팀을 이끄는 고고학자 헤이든 바셋은 “고고학 유적지, 기념물과 건물에 대한 폭력은 우크라이나 가정에 가해지는 부상과 사망의 증가하는 수에 비하면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국가와 역사에는 문화와 유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우리는 위성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팀의 인류학자 브라이언 다니엘스는 “(러시아군의) 공격은 이제 민간 기반 시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이 초토화 정책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팀이 원격 감지 및 위성 이미지 조합을 통해 확인한 2만6000개의 문화 유적지 가운데는 키이우의 황금 돔형 성 소피아 대성당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곳도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는 러시아군의 문화재 공격을 발견하면 사진 등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낼 것을 촉구했다. ◆“수백만 개 예술품들도 약탈 등 우려” 글로벌 예술 단체 게티(Getty)는 지난 24일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이반키프 박물관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산을 파괴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곳에는 비잔틴 시대부터 바로크 시대까지의 수세기에 걸친 세계 문화유산이 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다음날 트위터를 통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민속 예술가 마리아 프리마첸코(Maria Prymachenko)의 작품 25점이 유실됐다고 밝혔다. 프리마첸코는 유네스코가 민속 예술 분야에 대한 그녀의 공헌을 인정하여 2009년을 ‘프리마첸코의 해’로 선언하기도 한 세계적 예술가다. 게티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고 있는 문화적 잔학 행위와 측량할 수 없는 인명 및 환경적 손실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동료들과 연대한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핵심 가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엄청난 규모의 비극이다”라며 “세계의 물질적 문화유산은 우리의 공동 유산이자 모든 인류의 정체성이자 영감이다. 문화유산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으며 평화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우크라이나의 17세기 유산 하르키우 홀리 도미션 성당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스테인드글라스 유리창이 깨지고 일부 장식물들이 심하게 파손됐다. 하르키우 미술관 미즈기나 발렌티나 관장은 “예술작품 2만5000여점이 있는 미술관 주변에 러시아군이 쏜 포탄이 떨어져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모두 깨졌다”면서 “직원들이 작품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했다”고 말했다. 키이우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국립 역사박물관 관장 페디르 안드로슈척은 동료들과 박물관을 공격이나 약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외신에 전했다. 그는 “박물관은 세 곳의 훌륭한 교회와 가까운 풍부한 문화유산 지역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일부 가능한 표적(우크라이나 보안국과 국경군)과도 가깝다”고 설명했다. 게티는 “특히 키이우가 러시아 역사와 그 뿌리에 대한 푸틴의 해석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문화유산이 약탈당하여 러시아 박물관으로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진 많은 유물이 이미 두 곳의 가장 훌륭한 러시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로 보내졌다는 증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원금 1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아닌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9 대선에 후보를 낸 14개 정당(사퇴 후보포함)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회계보고 결과, 각 후보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은 총 12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별로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의 후원금 모금액은 각각 25억5900만원, 25억3700만원이었다. 양측이 후원금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윤 당선인이 조금 앞선 모양새다. 하지만 뜻밖에도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건 대선 1·2위를 다툰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후보가 아니라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였다. 조 후보 후원회는 25억6500만원을 모금해 14개 후보 가운데 1위였다. 이 전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전 후보는 20억2800만원,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는 15억9800만원을 모금했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하며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 모금액은 1억2000만원에 그쳤다. 중앙선관위는 14개 정당이 선거 비용으로 총 1216억4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의힘은 425억6700만원, 민주당은 487억5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82.96%, 95.02%에 해당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선비용 보전 청구액으로 각각 408억6427만원, 438억5061만원을 신고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의당은 선거비용으로 제한액의 13.81%인 70억8500만원을 지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고의축소 누락하는 허위 보고 및 불법지출 등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보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25일 ‘파행’으로 첫 발을 뗐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여분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지적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파행은 예고된 바였다. 앞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과 논란에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그랬듯 임명 강행 카드를 쓸 수도 있지만, 국정 동력에 차질이 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 일정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는 가에 따라 윤 정부 원년의 성패가 갈릴 가능성까지 있다. 이전 정부도 1기 내각은 그다지 순조롭게 구성되지 못했다. ‘공정·상식·실용’을 기치로 내세운 윤 정부 1기 내각은 전 정부들에서 보여준 ‘인사참사’의 파행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과 쟁점은 인사청문회는 다음달까지 계속 이어진다. 국회는 24일 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25∼26일)와 18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8명의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5월2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5월3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5월4일) 순으로 청문회가 계획돼 있다. 다만 25일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정연기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계획은 바뀔 수 있다. 청문회 전 언론검증을 통해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장 먼저 청문회가 시작된 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형 로펌 거액 고문료 논란, 부동산 관련 의혹, 한국무역협회장과 주미대사 시절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윤 정부의 핵심인사로 꼽히는 한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증을 벼르고 있는 대상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비판(야반도주)에 따른 국회 모욕, 검언유착 사건 당시 휴대폰 비밀번호 미제공, 당선인 최측근 이해충돌 우려 등을 들어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이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 수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지난 2년 동안 집권 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이 민감한 자녀 입시·취업·병역 관련 의혹도 다수다. 정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딸·아들이 응시했던 2017·2018년 경북대 의대 편입학 전형의 특혜 의혹과 2015년 당시 아들이 병역 4급 판정 의혹도 재검진에도 불구하고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청문회장으로 향한다. 이 행안부 후보자는 딸이 고교생·대학생 시절 로펌·국회의원실에서 한 ‘현장체험’이 ‘아빠 찬스’ 아니냐는 논란에 더해 강남 8학군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한 목적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 교육부 후보자의 경우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재임 때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간 사실과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대학원 석사과정을 겸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등 前 정부 1기 내각 잔혹사 반복될까 문 정부를 포함해 이전 정부들 역시 1기 내각은 ‘잔혹사’로 불릴 정도로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역대 낙마사례를 살펴보면 새정부 1기 내각에서 최소 3명은 인사청문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초기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했다가, 2005년엔 청문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 집권 초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안 후보자의 경우 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돼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부적절한 내용의 과거 칼럼과 몰래 혼인 신고한 과거 이력이 드러나면서 자진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막말, 임금체불 시비 등이 드러나면서 낙마했다. 이 후보자는 부적절한 주식투자로, 박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과 뉴라이트 역사관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는 초대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못한 채 지명 5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김용준 당시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증폭되면서 자진 사퇴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엔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내정 후 엿새 만에 낙마했다. 장관 내정 직후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의혹 등이 물밀듯 쏟아진 영향이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대통령 취임 전 낙마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 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초기엔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가 드물었다. 다만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은 인사청문 제도와 관계없이 역대 정부에서 모두 진통을 겪었다.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처음 도입한 김대중 정부는 초대총리로 김종필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지명했지만,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5·16 쿠데타 가담 전략, 경제에 대한 비전문성 등을 들어 인준에 반대했다. 결국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총리서리 체제로 내각을 가동해야 했고, 총리 인준안은 집권 후 6개월이 지나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관 후보자들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강행’ 카드를 꺼내들 공산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정부가 ‘문 정부 시즌2’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총 31명 후보자를 임명강행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3명)와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정부 임명강행을 크게 넘어선다.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한 공식 재산은 아파트 1채와 연봉 14만달러(약 1억7000만원) 뿐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차르’라고 불리며, 호화로운 크렘린궁에 집무실을 둔 그의 이 같은 소탈함을 믿는 사람은 없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제사회가 푸틴 대통령의 두 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서, 그동안 철저히 감춰왔던 푸틴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가족, 측근 등이 관리하는 은닉 재산 규모를 합치면, 푸틴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푸틴 장녀와 차녀도 제재 명단에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두 딸 등 그의 가족과 핵심 측근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제안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처 사이에 두 딸을 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국제사회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푸틴 대통령의 장녀 마리아(37)와 차녀 카테리나(36)가 은닉 자산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장녀 마리아는 의학 연구에 종사했고, 의료서비스 분야의 전문 러시아 투자회사인 노멘코의 공동 소유주다. 차녀 카테리나는 모스크바대학의 과학연구진흥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의 자산 중 일부는 이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푸틴의 두 딸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푸틴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족들에게 은닉돼 있다”고 설명했다. 두 딸은 모두 결혼했고, 자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푸틴 대통령은 연례 기자회견에서 딸에 대한 질문에 “딸이 자랑스럽지만 절대 공개적으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관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딸들이 3개 국어를 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딸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딸이 외국에서 유학했다는 소문을 의식한 듯 “러시아에서만 교육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딸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밝힌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안을 필요로 하는 여러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는 두 딸을 뒀지만, 푸틴 대통령에게는 그 외에도 자녀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외신 등에 따르면 그는 리듬체조선수 출신인 알리나 카바예바(38)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과 카바예바와의 염문설은 지난 2008년 처음 나왔다.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위스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푸틴은 비공식 세계 최고 부자” 푸틴 대통령의 개인 자산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비공식적으로는 세계 최고 부자일 것이라고 관측한다. 러시아 투자회사의 전 최고경영자(CEO) 빌 브라우더는 2017년 7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푸틴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그가 집권하는 17년 동안 약 2000억달러(약 241조3000억원)를 부정 축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7년 기준 포브스 선정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인 빌게이츠의 재산 890억달러(107조원)와 2위인 제프 베이조스의 재산 815억달러(98조원)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규모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푸틴은 아마 나보다 훨씬 부자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탈세와 부패 실태 등을 폭로한 문건인 이른바 ‘판도라 페이퍼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연인으로 보도된 한 여성은 모나코에 410만달러(약 49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그동안 축적한 자산이 1억달러(약 1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최근 이탈리아 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슈퍼요트 ‘셰에라자드’의 소유주를 푸틴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약 140ｍ 길이에 체육시설, 헬리콥터 착륙장 2개, 금으로 도금된 세면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이 요트의 가격은 7억달러(약 8600억원)에 달한다. 이미 러시아 내부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자산 규모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2년에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보리스 넴초프가 푸틴 대통령의 자산과 관련해 산악지대의 호화 리조트 등 20개의 부동산과 함께 수십 대의 자가용 비행기, 4대의 요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넴초프는 2015년 모스크바강 다리 위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유족들은 암살의 배후를 푸틴 대통령과 그 측근으로 지목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투옥된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도 지난해 ‘푸틴 궁전’으로 알려진 흑해의 초호화 리조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가 투입된 이 리조트의 경비는 러시아 대통령 경호기구가 맡고 있고, 이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차명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됐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힘들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미국과 동맹국이 압류 등 제재를 목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자산을 추적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푸틴 대통령의 자산은 모스크바에 있는 작은 아파트 1채와 연봉 14만달러(약 1억7000만원) 뿐이다. 그러나 20여년간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로서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푸틴 대통령의 자산을 감추는 데는 러시아의 국영기업과 각종 기관까지 동원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 싱크탱크 유럽정책분석센터(CEPA)의 알리나 폴리야코바는 “푸틴 대통령 자산을 압류하려면 결국 러시아 정부 전체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면서 “현재 수준의 제재는 푸틴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매출 77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잿값 인상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논란 등 대내외 악재에도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것이다. 삼성전자는 7일 1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7조원, 영업이익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매출 65조3900억원·영업이익 9조3800억원)에 비해 매출은 17.76%, 영업이익은 50.32% 증가한 규모다.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0.56%, 영업이익은 1.66%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73조98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분기 매출 첫 70조원을 돌파한 뒤 4분기에 역대 최고인 76조57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러한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매출 75조2000억원·영업이익 13조원)보다 높은 것이다. 이날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 호조와 반도체 실적 선방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정보통신·모바일 부문에서 매출 33조3800억원, 영업이익은 4조1500억원가량 올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 분기보다 매출은 15.3%, 영업이익은 55.8%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신제품 갤럭시S22 시리즈는 지난 2월 전 세계 70개국 사전 예약에서 전작 대비 2배 이상 많은 사전 판매량을 보이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도 판매 6주 만에 100만대 돌파를 앞뒀다. 작년에 나온 전작인 갤럭시S21(57일)에 비해 2주 빠르며, 2019년 출시된 갤럭시S10(47일)보다도 4일 빠르다. 반도체 부문 실적도 선방한 것으로 관측된다. 올 초부터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데이터센터 등 수요가 받쳐주면서 D램 가격은 1분기에 한 자릿수 하락(-8%)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D램 가격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지만, 삼성전자는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첨단공정 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높이면서 비교적 준수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분기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25조원, 영업이익은 8조원가량으로 각각 추정됐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2분기부터 수요 회복에 따른 메모리 가격 반등이 예상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어규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제한적인 공급 증가 속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돼 2분기 낸드를 시작으로 3분기 D램까지 가격이 상승 반전하며 분기 실적은 3분기부터 급격히 개선될 전망”이라며 올해 연간 매출액 318조7000억원, 영업이익 63조9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는 것은 물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양적긴축에 곧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이 6일(현지시간)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5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FOMC 위원 중 다수는 연준 목표치(2%)를 크게 웃도는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상방 리스크, 너무 낮은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당장 3월 회의에서 50bp의 금리인상을 선호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커다란 단기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25bp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상과 함께 긴축 통화정책의 양대 수단인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월 950억달러(약 115조7100억원)의 한도 내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의사록에는 “회의 참석자들은 (양적긴축의) 월 상한선을 미 국채 600억달러, 주택저당증권(MBS) 350억달러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며 “월 상한선은 시장 상태에 따라 3개월 또는 그보다 약간 더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수 있다”고 돼있다. 지난 2017∼2019년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당시 월 상한선이 최대 500억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양적긴축은 종전보다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양의 국채와 MBS를 매입했으나, 이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연준은 현재 8조9000억달러 규모로 불어난 보유 자산 중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일부를 재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흘려보내는 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연준이 이처럼 통화긴축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7.9% 급등해 40년 만의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 연준이 더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6.4% 뛰어 연준 목표치를 3배 이상 상회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통화정책 예고에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뒷걸음질 쳤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4.67포인트(0.42%) 내린 34,496.51달러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43.97포인트(0.97%) 떨어진 4,481.15에, 나스닥 지수는 315.35포인트(2.22%) 급락한 13,888.82에 거래를 마쳤다. 급격한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2%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를 앞두고 미 국채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3년 만에 최고인 2.65%를 한때 돌파했다.

러시아군에 의해서 봉쇄된 우크라이나 도시 마리우폴의 시장은 한 달 여 동안 계속된 러시아군의 포위공격 동안에 사망한 민간인의 수가 5000명이 넘으며, 그 가운데 210명은 어린이라고 발표했다.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주로 폭격한 목표물은 병원들이었으며, 어떤 병원은 한 곳에서 50여명이 불에 타 숨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보이첸코 시장은 마리우폴 시내의 인프라 시설물 90%가 러시아군의 폭격과 포격으로 파괴되어 도시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아조우해의 이 전략적 항구도시를 포위한 채 음식과 식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한 뒤 공중 폭격과 포격을 퍼부어 초토화했다. 러시아군은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크림반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회랑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리우폴 함락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마리우폴에는 아직도 43만명의 주민 가운데 10만여명이 폐허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피와 생존이 모두 어렵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민간인 대피 계획도 무산됐다. 이완 왓슨 ICRC 대변인은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브리핑에서 “마리우폴에 원조 전달과 포위된 민간인들의 대피가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리우폴에 차량 3대를 보내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안전통로를 구축했으나 마리우폴에 보급품을 실은 트럭 2대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민들을 대피시키려고 마련한 버스 수십 대도 아직 경계지역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리나 베레슈추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앞으로 러시아군이 집중 공격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주민들에게 탈출이 가능한 동안에 한시라도 빨리 주 밖으로 탈출할 것”을 촉구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 주지사도 텔레그램으로 “루한스크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호소한다, 그래도 안전한 지금 철수하라. 버스와 열차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허용하는 한 우리는 주민 한 명 한 명을 철수 거점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그들은 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 4년(2018∼2021년) 동안 부동산 쏠림 현상은 심해졌고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부 뒤집겠다고 밝혀온 윤석열 당선인의 오는 5월 공식 취임을 앞두고 현 정권말 들어 겨우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 등 기대감으로 인해 가격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불패’가 이어지며 2030 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부동산 투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文 정부 4년 동안 부동산 쏠림·자산 격차 심화 신한은행이 5일 내놓은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20~64세 경제활동인구 1만명 대상)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은 처음으로 5억원을 돌파했다. 2021년 가구 평균 자산은 2021년 5억1792만원으로 2020년보다 7983만원 늘었다. 평균 자산이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부동산 쏠림 현상과 가격 급등이 지목됐다. 총자산 내 비중이 가장 큰 부동산은 지난 4년간 증가해 2021년 79.9%로 늘어난 반면 금융자산, 기타 실물자산 비중은 각각 13.8%, 6.3%로 줄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은 지난 2018년 75.9%, 2019년 76.0%, 2020년 78.0% 등으로 4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지난 4년간 소득 구간별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가구소득 1구간(하위 20%)은 지난해 평균 보유 자산이 전년보다 1913만원 증가한 1억2254만원에 그쳤으나, 가구소득 5구간(상위 20%)은 지난해 자산이 전년보다 1억2586만원 증가한 10억3510만원으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중·고소득층인 가구소득 3∼5구간은 모두 총자산이 전년 대비 약 1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도 심화했다. 1구간 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꾸준히 감소했지만, 5구간 소득은 2020년 7만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53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구간과 5구간의 소득 격차는 4.8배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1년에는 5.23배 격차로 커졌다. ◆‘부동산 불패’ 2030 영끌도 계속된다 2030세대의 ‘영끌’ 내 집 마련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1년간 거주 주택을 구매한 가구 중 2030세대의 비중은 전년 대비 1%포인트 늘어난 7.2%로 집계됐다. 구입한 주택의 84.1%는 아파트였다.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 중 89.8%가 대출을 이용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전 연령의 대출이용률(79.1%)과 비교해도 10%포인트가량 많은 수준이다.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최근 1년 내 거주 주택을 구입한 20~64세는 월평균 74만원을 부채 상환에 지출하지만, 2030세대는 대출 금액이 많은 탓에 그보다 6만원 많은 80만원을 지출해 부채 상환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와 동일하게 매월 80만원씩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2030세대는 향후 17년간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채 상환 부담 속에서도 구입한 주택의 가치는 빠르게 상승해, 2021년 현재 2020년 대비 32.8%가 올라 5억원을 넘어섰다”면서 “2030세대 또한 근 2년 만에 1억4000만원 상승해 39.0%의 더 큰 상승 폭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젊은 세대의 대출 이용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거주 주택 구매의향에 20·30대는 56.9%가 그렇다고 답해 전 연령대 평균(5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택 구매 자금은 20·30대의 59.2%가 대출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尹 정부 앞두고 집값은 상승 준비 중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대선 전부터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문 정부가 공급 대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주로 폈다면 윤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 세제를 손보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 기대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 의사가 높은 2030세대의 부동산 투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수 있다. 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선 직후(3월 10일~28일)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선 직후에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거래가 46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전체 149건에서 집값이 상승한 비율은 30.9%며 이 중 상위 10곳의 평균 집값은 25억3300만원에서 32억1900만원으로 6억8600만원이 올랐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남·서초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해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및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기조가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공공택지 민간임대주택 배정 등 정책을 들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업자와 토지주의 불로소득만 키울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