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북핵 문제를 두고 “최근 북한의 지도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북한의 국익을 해치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핵을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혀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이) 이런 의지를 밝혀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 북한의 핵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강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또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한미 동맹 문제, 대북정책이 새 정부와 잘 조율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기조인 이른바 ‘3불(不) 정책’을 두고 한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공식 외교정책이 아니다”라며 “(중국과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에 기여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한 후보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새 정부의 정책은 ‘DJ-오부치 2.0’”이라며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본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기초해 과거에 대해 화해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가운데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낼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2일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제245조의7 제1항은 고소인,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이의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며 “해당 조문에 대한 수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시민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고발해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불송치되는 경우 재검토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고발사건을 두고 “수사대상이 될 국가기관, 기업의 내부자 등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돼선 안 되는 당사자를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사건’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들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될 때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고발인을 통해 수사를 촉구하는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며 “이의신청권 삭제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사건을 검찰이 얼마나 성실히 검토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조항을 두고 “본회의 수정안에서 갑자기 추가된 조항으로,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그 취지를 납득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무고성, 정치적 고발이 남발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권 자체를 제약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남용이 문제가 된다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의신청권을 원천봉쇄하는 방식으로 차단하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덧붙였다. 또 단체는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에서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기피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되자 더는 시간을 끌지 않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까지 검찰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조속히 실체 진실을 밝힐 필요가 큰 사정 등을 고려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한 것에 반발하면서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찰이나 피고인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며,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두 차례 항고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월 증거 불채택 결정에 불공정한 예단이나 심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도 같은 결론을 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이후인 올해 1월27일 대법원은 문제가 된 PC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공약을 뒤집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기간 공언해온 사안이지만, 당선되고 나니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최근 이같은 비판이 나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 정책은 신도시 정비사업,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통령실 개편 등 크게 3가지다. ‘공약 후퇴’ 여론이 높아지자 대통령 취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 다가올 6·1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尹 공언하던 ‘수석비서관 폐지’ 없던 일로 1일 발표된 ‘2실 5수석’ 체제의 윤 정부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 비해 규모가 일부 축소되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일자리수석을 없애 직제를 간소화했다. 인사수석은 인사비서관으로, 민정수석은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각각 대체된다. 일자리수석실 업무는 경제수석실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측은 대통령실이 행정부에 군림하지 않고 업무 조율 기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수석비서관 폐지’가 불발되고,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도 흐지부지된 것을 두고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석비서관 폐지 공약은 현실적으로 각 수석실이 담당해 온 기능과 역할을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며 ‘5수석’ 존치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행정부를 조율할 콘트롤타워는 분야별로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통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굳이 ‘보좌관’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는 ‘너무 바꾸기 위해 바꾸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5수석을 존치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공약에 대해서도 “비서실 인원을 30% 딱 잘라서 줄이겠다고 하면, 어떻게 30%를 줄이겠다는 게 모호하다”라면서 “가장 적재적소로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작지만 강하고 아주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한 인원을 두겠다. 하여튼 좀 더 슬림하게 가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수석비서관 폐지’ 등 공약을 지난 1월27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했다. 이는 2월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담겼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대통령실을 정예화한 참모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겠다”며 “현행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해 청와대 직원 30%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공약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뿔난 소상공인들 인수위는 최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급하게 진화에 나서는 등 홍역을 치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소기업손실보상과 관련해 손실 정도에 따른 보상금 차등 지급 및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윤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과 거리가 멀다고 반발했다. 급속히 여론이 악화하자 인수위는 하루 뒤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33조1000억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더하면 총 50조원 이상으로, 당선 후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코로나 긴급 구조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원안대로 지키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차등지급과 소급적용 불가 방침에는 변화가 없어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현 정부와는 다르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믿었기에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지를 표명했다”며 “하지만 윤 당선인은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을 주정하는 윤 당선인이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끼우는 데 대해 551만 소기업·소상공인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조절’ 논란 부동산 정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히자, 경기도 일산·분당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조속히 하겠다던 윤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에서는 “당선 후 말 바꾸기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심교언 TF 팀장은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나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안 위원장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윤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좀 혼란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정비사업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놨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 상향, 그 다음이 안전 진단 간소화”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는 그 외에도 주차장 리모델링, 기존 세입자에 대해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 세대수가 늘어날 경우 교통 문제 해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현재 주식시장을 ‘도박장’이라고 칭하며 투자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세계 주식시장이 지난 몇 년간 변동성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저평가된 기업을 물색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버핏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이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투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최근 대폭 투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는 “최근의 투기적 투자 행위를 보면서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하도록 자극하는 금융 업계의 동향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시장 환경이 투자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진단했다. 버핏의 오랜 친구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의장 찰리 멍거도 “(거래) 규모 면에서 순전히 도박 같은 행동이 지금처럼 매일 일어나는 때가 없었다”라며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이런 투기성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저평가된 사업 분야를 포착할 기회가 있었고 그 덕분에 1060억달러(약 134조원)의 현금을 가동할 수 있었다”라며 “그 미친 도박(과 같은 시장)때문에 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본다”라고 자평했다. 실제로 버핏은 이날 “비디오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액티비전)의 지분을 9.5% 보유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인수가 성사될 것으로 베팅하고 차익 거래를 위해 이 회사 지분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MS가 액티비전 인수를 발표한 뒤에도 주가가 MS의 제안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식을 더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 약 10억달러(약 1조2600억원) 상당의 액티비전 주식을 처음 사들였다. MS는 올해 1월 액티비전을 주당 95달러, 총 687억달러(약 86조80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버핏은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사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비트코인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농지는 음식을 생산할 수 있고, 아파트는 임대료를 벌게 해주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멍거 부의장도 가상화폐를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나는 내 삶에서 어리석은 것과 악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는 것을 피하려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세 가지를 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로 비트코인은 여전히 제로(0)가 될 것 같아서 어리석고, 연방준비제도(Fed)를 약화하기 때문에 악하며, 그리고 셋째로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와 견줘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도록 만든다”며 “그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금지할 만큼 영리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계의 집회와 행사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2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노동 기본권과 고용불안 없는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숭례문에서 시청 방면 6개 차로에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 민주노총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을 찾아 친구를 자처한 당선자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적으로 삼고 싶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 없는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동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5년은 윤석열 시대가 아니라 노동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선언문을 통해 △안전한 일터 △공공기관·돌봄·사회서비스 등 부문 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강화 등을 요구했다. 본대회전 민주노총 가맹·부문별 사전대회도 곳곳에서 열렸다. 서비스연맹과 민주일반노조는 각각 청계천 예금보험공사 앞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사전대회를 열었고,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 후 행진해 본대회에 합류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노동자들은 보신각 앞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일상 회복과 함께 항공산업 노동자의 일터 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대회가 차도에서 이뤄지면서 주변 교통 혼잡도 빚어졌다. 애초 집회는 5개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경찰은 민주노총 측 요청에 따라 1개 차로를 확대했다. 왕복 8차선 도로 중 6개 차로가 막히면서 세종대로 인근에서는 교통 혼잡이 벌어졌다. 한화생명 빌딩 앞 차도에서는 차량 통행이 약 15분간 막히기도 했다. 시청·광화문·종로 일대를 지나는 버스도 집회를 피해 우회 노선으로 운행했다. 행사 후 민주노총은 서울시청∼을지로∼종로∼광화문을 거쳐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까지 행진한 뒤, 마무리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계노동절 대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충북·대전 등 전국 16곳에서 열렸다. 이날 도심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와 행사도 잇따랐다. 전장연 등 장애·인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420공투단 해단식과 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단체는 장애인 노동권 3대 정책요구안으로 △최저임금법상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독소조항 폐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 제도화 △의무고용제도 전면 개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132주년 노동절을 ‘제1회 장애인 노동절’로 명명하고 올해를 ‘노동 세계 대전환의 해’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후 이화사거리에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심야에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로 많게는 49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경북대병원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던 때다. 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던 상황이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정 후보자의 법인카드 승인 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20년 3월10일 자정에 가까운 오후 11시31분 술집에서 법인카드로 10만원을 결제했다. 이날은 이틀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받던 1940년생 여성이 숨지면서 62번째 사망자로 기록된 날이었다. 정 후보자는 3월16일 오후 9시57분 식당에서 22만2000원, 3월19일 오후 9시50분 또다른 식당에서 49만원을 결제했다. 16일에도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5세 남성이 숨지는 등 이 시기 경북대병원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잇따라 나왔다. 당시 대구·경북에서는 그해 2월1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견된 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명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면서 외출도 삼가던 시기였다. 2월23일에는 경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받던 여성이 숨지면서 대구 첫 사망자가 됐다. 이후 한 달 만에 누적 확진자는 약 8000명으로 늘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면담 후 삭발식으로 시위 방식을 바꿨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답변 발표를 약속한다면 내일부터라도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4월말에서 5월초에 기재부에서 2023년도 예산을 확정하게 되어 있다”며 “오늘이라도 후보자가 ‘충분히 검토해서 발표할 의지가 있다’고만 한다면 내일부터 지하철 타는 것도 멈추고 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은 전날 입장문에서 인수위의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등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며, 잠정 중단한 채 삭발식으로 대체해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를 알렸다. 인수위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Barrier Free)’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히고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검토 중인 국정과제를 공개했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면서, 탈시설 예산도 언급되지 않았고 해당 문제를 장애인 단체 간의 이견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박 대표는 21일 “역대 정부는 ‘검토하겠다’ 등 입 발린 얘기만 지속했다”며 “문재인 정부나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당시 양당의 정권이 집권했을 때도 앵무새처럼 반복한 이야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대답을 주지도 않고 포기했으니, 이제 답을 줄 책임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전동차에 오른 후 박 대표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린 채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을 기재부가 보장하지 않았다”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기재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반드시 (추 후보자에게) 질문해 달라”며 “‘검토하겠다’는 답이 아닌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오늘이라도 추 후보자가 답변을 하겠다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지하철에서 출근길을 막아가며 시민들께 불편 끼치는 것을 멈추겠다”며 “비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의 권리가 너무나 불평등하다. 왜 권리가 불평등해야 하는가. 누구도 불평등하지 않다고 했던 헌법이 장애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다. 같은 시간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도 전장연 활동가들이 휠체어에서 내린 뒤 줄지어 열차 바닥에 엎드려 행진하는 ‘오체투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됐으며, 애초 2·3·5호선에서 출근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장연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5호선 탑승 예정은 취소한다”고 전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 나와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전했다. A씨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 등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는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잠적 후 부산, 경남 김해, 충남 서산 등 전국을 돌며 도피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 검사는 “(이씨와 조씨의) 도주를 예상 못했느냐”는 질문에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서 바로 도망갈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4개월 가까이 이씨와 조씨를 검거하지 못하자 뒤늦게 경찰의 도움을 받았고, 경찰은 합동검거팀에 합류한 지 10일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