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19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9만명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만305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9만7609명보다 4554명 적다. 1주 전인 지난 12일 동시간대 집계치(15만3790명)보다는 6만735명 적고, 2주 전인 5일(21만8871명)과 비교하면 12만5816명이나 적어 감소세가 뚜렷했다. 화요일 오후 6시 집계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15일(7만1915명) 이후 9주만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20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4만5242명(48.6%), 비수도권에서 4만7813명(51.4%)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4589명, 서울 1만6040명, 경북 6321명, 경남 5141명, 충남 5086명, 전북 4836명, 전남 4662명, 인천 4613명, 대구 4256명, 광주 3978명, 강원 3268명, 대전 2503명, 울산 2502명, 부산 2350명, 충북 1572명, 제주 1135명, 세종 203명 등이다.

오후 6시까지 전국서 9만3055명 확진…어제보다 4554명 적어

“오 하이 lol.”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짧은 메시지를 올렸고, 미국 테크업계와 애널리스트, 정치권은 충격을 받았다.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문서를 통해 세계 최고 부자이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 지분 9.2%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트위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했고 트위터 이사회는 ‘포이즌필’을 도입하며 맞서고 있다. 경영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싼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머스크가 지분율 100％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포이즌필은 내년 4월14일까지 적용된다. 그러자 ‘플랜B’를 암시했던 머스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제목과 같은 ‘러브 미 텐더(Love Me Tender)’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노래의 본래 뜻은 ‘다정히 사랑해달라’는 것이지만, 텐더(tender)는 입찰이나 제안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주식 시장에서 텐더 오퍼(tender offer)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직접 주식을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뜻한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복귀할지도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언론 자유를 위한 포괄적인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포용하는 공개 플랫폼을 갖는 것이 문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실제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 정치전문 폴리티코는 지난 15일 “공화당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시도에 즉각적인 환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트위터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축소시킨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머스크는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글로벌 강연 플랫폼 테드(TED) 행사에서 “발언의 자유가 있다는 좋은 증거는 당신이 싫어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싫어하는 말을 하도록 허락받는 것”이라며 “영구 정지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는 그가 트위터를 사들일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트위터는 지난해 1월6일 의회 난입 사태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퇴출시켰다. 그동안 트위터는 혐오 게시물과 가짜뉴스, 선동글 등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관련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이같은 게시물 관리 정책은 반감도 키웠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추종자 등은 “트위터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외신은 “일론 머스크의 투자는 이러한 트위터 게시물 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그동안 트위터에 의해 삭제되고 차단됐던 극단주의 메시지나 가짜뉴스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머스크의 트위터에는 “차단됐던 계정을 다시 살려라”, “트럼프의 계정을 복귀시켜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가 계정 정지를 해제한다 해도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주변에서는 풀리기만 한다면 즉시 돌아올 것이라고 관측한다. 트럼프의 한 측근은 “트위터는 트럼프의 메가폰이었고,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이었으며, 그와 그의 진영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말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트럼프가 약 11년간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은 총 4만6694개에 달한다. 일주일 기준 평균 77건, 하루에 열 건도 넘게 올린 셈이다. 팔로워 수는 약 8800만명이었다. ◆머스크의 트위터 ‘입방정’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못지않은 트위터 신봉자다.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견은 물론 사생활도 자주 공유한다. 그는 약 8030만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머스크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 때문에 자주 구설에 오르는 인물이다. 트위터 이사회가 자신의 적대적 합병을 가로막자 머스크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만약 인수에 성공한다면 이사회 급여는 0달러가 될 것”이라며 “바로 그 자리에서 연간 300만달러(약 37억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트위터 이사인 로버트 졸릭은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적도 없고, 회사 지분도 없다”며 직접적으로 이사회를 비난하기도 했다. 트위터를 통해 보여준 머스크의 ‘입방정’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도지코인이다. 지난해 그는 트위터에 ‘도지(doge)’라는 단어를 올렸고, 이 때문에 도지코인(DOGE) 가격이 하룻밤 새 700%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머스크가 대량의 도지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희대의 사기꾼 머스크”, “먹튀 전문가” 등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2월에는 머스크가 트위터에 히틀러 사진 한 장을 올리고 ‘나를 트뤼도와 비교하지 마’라고 쓴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강행하는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그를 히틀러에 비유한 것이다. 유대계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미국유대인위원회(AJC)는 머스크에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전격 합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대선 전 단일화와 함께 했던 ‘정치적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와 함께 또 한 번 군소정당이 거대정당에 흡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치교체’를 기치로 했던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되며 국내 정치의 중도 지형은 급격히 쪼그라든 모양새다. ◆7년 만에 사라지는 안철수의 ‘국민의당’ 현재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과정에서 창당한 동명의 국민의당을 전신으로 한다. 안 대표는 2016년 1월8일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확정하고 국민회의, 통합신당, 국민주권개혁회의 등을 흡수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 기반인 호남 지역 의석 대부분을 석권,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 2위를 기록하며 38석을 확보해 ‘제3지대’ 돌풍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123석과 122석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거머쥔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계, 김한길계, 박지원계, 정동영계, 천정배계 등에 2017년 초 입당한 손학규 전 대표 계파까지 더해지며, 당 내부가 통합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내홍을 겪었다. 결국 2017년 대선 패배 이후 당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비박계 의원들로 구성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두고 통합찬성파는 잔류하여 바른미래당으로, 통합반대파는 탈당하여 민주평화당을 창당하게 된다. 바른미래당 역시 창당 2년여 만에 내부 갈등과 지지율 정체로 분열된다. 유승민 의원 계파가 탈당 후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고, 얼마 뒤 안 전 대표도 탈당해 2020년 2월23일 지금의 국민의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다시 2년여 지난 18일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합당했다. 이번 합당은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되는 형태다. 정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통합 정당 대표도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맡게 된다. 국민의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인 비례대표 권은희, 이태규, 최연숙 의원 3명은 국민의힘으로 소속 정당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게 된다. 다만 권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단일화와 합당을 반대하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해 온 바 있어 추후 제명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약속 지켜” vs “다당제 멀어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일단은 국민과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쪽 모두의 필요에 의해 나온 결과”라고 양당 합당을 평가했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로 비롯되는 중도적 이미지를 보다 보강한다는 차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거대 정당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정치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당제 고착화 우려에 대해서 신 교수는 “(양당제 탈피하려면) 의원 내각제를 하면 된다”며 “대통령제를 하는 국가는 대부분 다 양당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당제를 인위적으로 고친다는 건 어렵다”면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인해 양당제가 고착화 된 것이다. 국민들이 이처럼 안정 지향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제 탓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안철수의 실험이 결국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또 다른 중도 성향 혹은 제3지대 정당이 당분간 나오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시대적인 요구, 흐름은 다당제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고 이해관계 집단도 다변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정당 시스템은 사회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어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선 전 다당제 약속했지만, ‘제3지대’ 소멸 중도 성향의 국민의당과 새로운물결이 사라지면서 결국 양당 체제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제3지대는 진보 성향의 정의당만 남게 됐다.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이 다당제를 주장해온 것과는 딴판인 결과가 펼쳐진 것이다. 특히 안 위원장은 다당제를 줄곧 자신의 정치신념이라고 말해와 이를 믿었던 지지자들을 배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거대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져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본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합당을 선언한 날 “다당제 신봉자가 왜 거대양당으로 들어가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서, 소수정당으로는 다당제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제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다당제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당제를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위원장은 여전히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제에서도,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였지만 다당제였던 때가 많다”며 “다당제였을 때가 훨씬 정치가 작동했다. 양당제일 때는 극심하게 대립하고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당제가 성립되어야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서 정치에, 정책으로 입안시킬 수 있고, 갈등 해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각 당의 주요 대선후보들은 지난 2월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에서 입을 모아 다당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통해 굳어진 양당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왔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민심 구조 그대로 의석 구성이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다 보니 잘하기 경쟁보단 상대방 발목 잡아 실패를 유도하고, 그러면 기회가 온다 (믿는다).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당제하에서 책임 연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겨우 ‘한 뼘’ 전진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로 가는 초석으로 불린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한 유권자들이 소수정당을 찍고 싶어도 못 찍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시범 도입’이라는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이 한 뼘쯤 나아간 것이지만, 결국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등 대부분의 개혁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전면적인 지방선거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약속하고도 국민의힘을 핑계로 시늉만 한 더불어민주당과 기득권을 지키려 사실상 협상을 거부해온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증거가 속속 등장하면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가리켜 “안보리 거부권을 죽음의 권리로 바꿔 사용하는 나라”로 규정하며 안보리 퇴출을 주장했다. 이날 주요 국가 대사들은 박수를 치며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표시했지만, 러시아는 그의 주장을 거짓으로 일축했고 중국은 러시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1945년 이후 5개국이 독점한 ‘절대권력’ 유엔 국제연합헌장 23조에 따라 안보리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은 임기제한이 없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된다. 1945년 유엔 헌장을 통해 상임이사국 자격을 부여받은 5개국은 모두 제2차 세계 대전 연합국이자 승전국이다.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2번인데 중국이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소련이 러시아로 교체됐다. 실제로 다른 국가로 넘어간 사례는 전무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절대권력’으로 불리기도 한다. 안보리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지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머지 4개국이 찬성해도 기각되기 때문이다. 유일한 견제 수단으로 꼽히는 것은 국제연합헌장 제27조 2항이다. 상임이사국 4개국과 비상임이사국 과반 5개국까지 총 9개국이 이상이 찬성한 건에 대해 회원국 193개국의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으면 안건이 통과되도록 한 절차다. 하지만 이조차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같이 행사하거나 둘 중 하나가 기권하면 불가능한 구조다. ◆“러시아는 IS…유엔, 헌장 1조도 못 지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를 테러집단 IS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러시아를 막지 못하는 유엔을 향해 “헌장 1조도 못 지키는 유엔이 무슨 존재 이유가 있느냐”며 비판했다. 유엔 헌장 1조는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로 요약된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는 부차, 이르핀, 디메르카, 마리우폴 등지에서 피 흘리고 불에 타거나 훼손된 민간인 시신들이 담긴 90초짜리 영상이 재생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영상과 함께 위성사진 등 증거를 제시하며 “러시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여성들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며 “러시아 군인들은 단지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민간인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가리켜 “안보리 거부권을 죽음의 권리로 바꿔 사용하는 나라”라며 “(이는) 세계 안보의 구조를 허물고, 그들(러시아)이 처벌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을 닫을 준비가 됐나”라고 반문한 뒤 “당장 (러시아를 상대로) 행동에 나서 유엔 헌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화상 연설이 끝나자 주요 국가 대사들은 박수하며 지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군이 철수한 직후엔 아무 시신도 없었다”면서 민간인 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도 “성급하게 (러시아만) 비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사건의 전후 상황과 원인에 대한 검증부터 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러시아 안보리 퇴출 현실적으로 불가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때부터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가진 상임이사국 권리에 가로막혀 실질적 조처를 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러시아에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을 추진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는 회의가 열리는 도중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격했다. 당시에도 유엔의 무기력함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미 하원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헌장을 수정해야 하는데 헌장을 수정하려면 모든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개혁안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본, 독일 등이 주장하는 상임이사국 확대 개편이다. 러시아의 대한 국제적 비난 속에, 어부지리로 일본이 수혜를 볼 여지가 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4년 유엔 총회 때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피력하는 등 꾸준히 외교전을 펼쳐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안보리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구상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생존 공간을 압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東進·동쪽으로 진출) 때문에 발생했다.”(중국 사회과학원의 류쭤쿠이 연구원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등 서방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전범’, ‘악마’ 등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푸틴은 ‘영웅’, 러시아는 침략자 아냐” 4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소 민간인 1417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121명은 어린아이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무대에서 중립을 주장하며 단지 평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더욱이 내부에서는 푸틴을 서방에 맞선 인물로 긍정 평가하고, 대학생과 관리 등에 제공하는 교육 자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이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관리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허무주의와 소련의 붕괴’라는 제목의 101분짜리 역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토론하는 내부 행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완성된 이 다큐멘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이웃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푸틴 대통령을 “스탈린의 ‘위대한 전시 지도자’라는 위상을 복원하고 러시아의 과거에 대한 애국적 자긍심을 되살린 인물”이라며 “그가 소련을 망하게 한 정치적 독소를 청소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련의 붕괴를 ‘서방의 자유주의에 유혹당하지 말라’는 중국에 대한 교훈“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대학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전쟁 바로 알기’ 특강도 잇따라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올해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 공식화를 앞두고 당 간부들의 충성심을 유지하는 데 있다”면서 “러시아를 침략자가 아닌 피해자로 묘사하고 강력한 중러 동맹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인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세르게이 라드첸코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는 “이 모든 것에는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며 “왜냐면 이런 자유가 불가피하게 정치적 통제의 상실과 혼돈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집단살해 등에 분노한 서방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민간인을 처형한 것으로 보이는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되자, 서방은 푸틴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푸틴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은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 이 사람(푸틴)은 잔인하고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며, 모두가 그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위해)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을 또다시 “전범”이라고 불렀다. 그는 지난달 16일 푸틴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으로 규정한 데 이어 ‘살인독재자’, ‘도살자’, ‘폭력배’ 등 연일 직접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한 2차 제재 등 에너지, 광물, 운송,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추가 제재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간인 집단살해 등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개인의 전쟁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차원의 법적 절차가 본격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부차 지역 민간인 시신 발견과 관련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러시아는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자료로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기관이나 기구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과 유엔도 현장 조사 등 증거 수집에 나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앞서 EU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공동 조사팀을 설치했다”면서 “우크라이나 검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부차와 다른 지역에서 나온 보고들은 전쟁범죄의 가능성, 국제 인도주의 법의 중대한 위반, 국제 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신원 확인과 증거 보존, 독립적인 조사,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 및 구제 조처 등을 촉구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장악했다 퇴각했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만 410구의 민간인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방문한 뒤 이를 러시아의 집단학살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러시아를 비방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지난 3일 기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린아이 121명을 포함해 최소 민간인 1417명이 숨졌으며 2038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 공식 임명되면 진보 정부의 국무총리가 15년만에 보수 정부의 국무총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2007년은 여소야대 국면이자 정권 말기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야 대립이 극도로 치열했던 시기다. 이는 윤 정부가 맞이할 현 상황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세계일보가 4일 한국언론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한 총리에 대한 종합일간지 10개사의 기사(2007년4월∼2008년2월)를 종합한 결과 1207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금개혁, 10·4 남북공동선언 등 국가 중대사와 관련된 보도를 추려 당시 한 후보자의 역할과 발언 등을 짚어봤다. 한 후보자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윤 정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참고할 수 있다. ◆한·미 FTA 합의문 공개 등 승부사적 기질 2007년 4월2일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는 그해 하반기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다. 당시 의석수(296명)를 기준으로,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대체로 찬성 여론이 강했으나, 각 정당 의원들이 고루 모인 ‘한·미 에프티에이(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참여 인원이 51명에 달하는 등 반대 측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협정 반대파에는 김근태 전 의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 22명과 한나라당의 권오을·홍문표 의원이 동참했다. 당시 한 신임 국무총리의 일성은 “한·미 FTA 합의문을 모두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었다. 취임 직후 한 총리는 “구체적인 문안 작성 작업이 끝나는 즉시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오간 편지 등도 3년 뒤에는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미국은 10년간 비공개로 하자고 했지만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거듭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2007년 5월25일 약속대로 협정문 내용이 공개됐다. 그는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공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로 발탁된다. ◆유시민 대신해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 완수 2007년 4월6일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갑작스럽게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연금개혁이 완성을 앞둔 시기였다. 당시 노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의 골자는 ‘소득대체율(=급여율) 60%에서 40%로 인하’였고 국민은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 됐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당시 책임자였던 유 장관은 ‘최악의 복지부 장관’으로 낙인 찍혔다. 노 대통령의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당대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10년 후인 1998년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 재정균형 유지)가 도입됐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정 안정화 의무와 함께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라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2003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 계산 실시해보니 현행 보험료율 9%, 급여율 60%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은 2047년에 고갈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 등 제도 개혁이 없다면, 당시 20대는 65세가 됐을 때 연금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후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유 장관의 사퇴는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유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유 장관의 정치적 입지보다 연금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공공연하게 유 장관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해온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모임 의원 23명은 즉각 “유 장관의 사퇴가 내각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논평을 내는 등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한 총리는 유 장관으로부터 연금개혁의 키를 넘겨받았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정부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협력해 재의 요구 없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라. 총리께서 주도하고 책임지고 국회와 협의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법을 부결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으니 장관보다 국무총리가 정면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당시 정치권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2007년 4월23일 한 총리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민연금법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합의에 이른다. 연금개혁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전부터 강조해온 만큼 새 정부에서 한 총리 후보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 위원장은 그간 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해왔다. ◆‘10·4 선언’ 후속 남북총리회담서 북측 끝까지 설득해 2007년 10월2일 노 대통령과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회담했다. 정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꾸렸고, 한 총리가 이를 전반적으로 관장했다. 전문과 8개항으로 구성된 ‘10·4 선언’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발전, 인도적 협력 적극 추진 등에 관한 40여개의 분야별 합의사항을 담았다. 또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당국 간 협력문제를 장차관급에서 논의해왔던 것과 달리 ‘10·4 선언’에서는 총리·부총리급으로 격을 높이고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협의기구를 체계화했다. 이후 2007년 11월14일 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남쪽 대표단과 김영일 내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쪽 대표단은 서울에서 만나 협의했다. 사흘간 진행된 1차 남북총리회담은 10·4남북정상선언의 합의를 이행할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 간 철도-도로 사업 등 남북 간의 각종 사업을 봇물처럼 토해냈다. 특히 가장 큰 성과로 꼽힌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 등 3통 개선은 북쪽이 군사적 보장이 걸려 있어 국방회담 등으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한 총리가 끈질기게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경이로운 수 이야기: 영, 무한, 공포의 13/알브레히트 보이텔슈파허/전대호 옮김/해리북스/1만4800원 ‘A4 용지를 몇 번 접으면 달에 갈 수 있는 두께가 나올까? 왜 하루는 24시간, 한 시간은 60분, 1분은 60초일까? 숫자 13이나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153마리, 적그리스도의 숫자 666에는 어떤 수학적 속성이 있을까?’ 수학은 경이롭고 매력적인 학문이다. 언뜻 어려워보이지만, 수가 가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누기 외에 별다른 수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책 ‘경이로운 수 이야기’의 저자 알브레히트 보이텔슈파허는 말한다. 보이텔슈파허는 이 책에서 학교에서 좀처럼 가르치지 않는 수의 본질적 속성을 이야기한다. 그가 풀어내는 여러 자연수와 무리수, 소수, 음수, 분수, 소수점, 초월수, 허수, 무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미건조하게만 보이던 숫자들이 고유한 생명을 얻는다. 책에 등장하는 수학자들의 집념과 인내력도 흥미롭다. 수학자 구스타프 메르헤스는 이미 가우스에 의해 작도가 가능하다고 증명된 정6만5537각형 작도에 도전한다. 그는 그 일을 10년 만에 해낸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해 괴팅겐 대학에 논문으로 제출한다. 이런 논문을 쓴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논문을 읽어 검증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저자 보이텔슈파허는 독일 기센대 이산수학 명예교수다. 2002년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세계 최초의 수학 박물관 ‘마테마티쿰’을 설립해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수학 교육에 헌신한 공로로 독일과학후원협회의 커뮤니케이터상(2000), 독일 IQ상(2004), 헤센 문화상(2008), 독일물리학회 자연과학 저널리즘상(2014) 등을 받았다.

영국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는 슬픈 역사를 가진 도시다. 이곳은 18∼19세기 산업혁명 당시 아일랜드 섬 상공업 중심지였으며 강을 끼고 있어 조선업이 발달했다.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이자 1912년 승객 2200명을 태우고 첫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타이태닉호 역시 벨파스트에 위치한 할랜드 앤드 울프사의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1960년대 말 이후 벨파스트는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 간 종교갈등으로 내전을 겪는다. 1998년 4월10일 영국과 아일랜드(아일랜드 공화국)가 벨파스트에서 평화협정을 맺기까지 도시는 종파별로 거주지를 분리하고, 총과 폭탄이 거리를 점령했다. 벨파스트 협정 이후 분쟁은 수그러들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벨파스트’는 평화롭던 도시가 한순간 포화에 삼켜진 1969년 8월15일에서 시작한다. 거리에 나와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 웃으며 내달리는 아이들 사이로 불꽃이 터지고, 폭동을 막기 위해 군인과 탱크가 도심에 진입한다. 거리 한복판에는 구역을 나누는 벽이 들어섰다. 늘 함께 떠들고 노래하던 시민들은 이제 서로를 가리키며 ‘당신은 어느 편이냐’고 묻는다. 돈을 내거나 활동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폭도들이 생겨났고, 편 가르기는 공격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날 벨파스트 15가 출신 9살 소년 버디(주드 힐)의 아름답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다. 가족은 협박당하고, 생계가 어려워지자 부모님끼리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엄마는 왜 편지를 받으면 항상 슬퍼요”라고 묻는 버디에게 엄마는 할 말이 없다. 벨파스트에서 사는 일은 점점 더 고단해지고, 목숨마저 위험해지자 주민들은 하나둘 고향을 떠난다. 3대가 함께 이곳에서 살아온 버디의 가족 역시 정든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쉬지 않고 자란다. 버디는 첫사랑에 빠진 아이를 보러 몰래 찾아가고, 매일 축구선수가 되는 기도를 한다. 바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런 버디의 진실한 조력자 역을 맡는다. 그들은 손자에게 여자아이한테 말 걸기 전에 꽃을 건네주라고 조언하고, 숙제인 나눗셈을 가르쳐 버디가 수학 성적을 높일 수 있게 일조한다. 가족이라는 다정한 품이 있었기에 수상한 시절임에도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버디에게 종교는 이해되지 않는 존재다. 가톨릭은 믿고 회개만 하면 어떤 일이든 허용되며, 개신교는 지옥의 공포를 침 튀기며 말한 뒤 성금을 요구하는 아저씨가 있는 곳이다. 사촌 누나가 알려준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멍청하게만 느껴진다. 그런 것보다 버디는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가까워지고 싶고, 학교에서 좋은 등수를 받고 싶으며 가족과 함께 있길 원할 뿐이다. 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분쟁 시기 벨파스트를 다룬 이 영화는 성장 스토리이자 사랑스러운 한 가족의 이야기다. 어렴풋한 과거의 기억처럼 흑백으로 진행되는 영화를 보다 보면 관객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그곳에는 누구에게나 무언가 반짝이던 시절이 있었고, 다신 돌아갈 수 없어 더욱 애틋한 감정들이 흩어져 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때때로 어떤 변화는 야속하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 뒤에도 삶은 계속된다. 울며 웃는 9살짜리 인생이 담긴 이 영화는 보는 내내 코끝을 찡하게 했다가 다시 흐뭇한 미소를 띠게 한다. 감독은 영화 말미에 관객들을 향해 “머문 이를 위해(For the ones who stayed)”, “떠난 이를 위해(For the ones who left)”, “그리고 길을 잃은 모든 이를 위해(And for all the ones who were lost)”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는 23일 국내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테넷’, ‘덩케르크’에 출연한 배우이자, ‘나일 강의 죽음’,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연출을 맡았던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벨파스트에서 자랐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빚어낸 자전적 이야기다. 영화 ‘벨파스트’는 제94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포함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으며 제46회 토론토영화제 관객상 등 전 세계 영화상 38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간송 전형필 후손이 지난 1월 미술품 경매에 출품했다가 유찰된 국보 ‘금동삼존불감’(사진)의 소유자가 최근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문화재청 누리집을 보면 금동삼존불감 소유자가 간송 후손을 지칭하는 기존 ‘전***’에서 ‘볼***’로 바뀌었다. 다만 소재지와 관리자는 이전처럼 ‘간송미술관’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이다. 간송 후손이 누군가에게 불감 소유권을 넘겼으나, 새 주인이 불감을 가져가지 않았거나 기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탁은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기증과 달리 물품 관리를 맡기는 행위를 뜻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불감을 매입한 업체가 가상화폐로 자금을 모으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관련돼 있고, 해당 조직이 불감을 다시 간송 측에 기증할 것이라는 한 언론보도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월 23일 국보 불감의 소유자 변경 신고가 들어와 이달 8일 행정처리를 완료했다”며 “외국에 있는 업체가 구매했다는 이야기 정도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보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국으로 반출할 수는 없다”며 “소재지로 보아 일단 기탁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간송 손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장은 이와 관련해 “대략적인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진행은 순조롭지만, 기증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간송 측은 지난 1월 불감과 함께 또 다른 국보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을 케이옥션 경매에 내놓았으나 모두 팔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