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가 공직 재직 중에는 본인과 그 가족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고위공직자의 공소시효 정지법’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최강욱, 황운하 등 총 20명으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법안에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정치적 특성상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 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취임 전 죄를 범해도 재직 중에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면서 만료돼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기에 형평성과 사법 정의에 명백히 반한다”며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맞춰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쯤 익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 집 현관문 손잡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관문에 설치한 보안카메라에 이웃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히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때문에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B씨 집 현관문에서 검체를 채취해 관련 당국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입건했다”며 “어떤 죄목으로 의율할지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에 이어진 조치로 보인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날 저녁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 공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가 진행되며, 청문 과정을 통해 당사자 의견 청취가 이뤄진다. 최종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조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복지부는 이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뒤편 서울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을 앞두고 산행하면서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채 문화재청장의 설명을 들어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불교계 언론인 법보신문은 6일 <대웅전 초석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청와대 문화유산 인식 수준 참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모습이 담긴 사진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직접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불교 문화유산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5일 산행에서 법흥사로 추정되는 절터에 도착해 연화문 초석에 앉아 동행한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법흥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과거 오랜 터가 남아있는 것을 해방 후 다시 세워보려고 준비하다가, 김신조 사건으로 개방됐던 곳이 다 폐쇄됐고, 그 부자재가 남은 거죠”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구전으로는 이게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발굴 조사를 하면 그런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며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초석을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 부부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김 청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스님은 “만약 문 대통령 부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장이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김신조 사건) 이후 일반인 접근을 제한했던 청와대 뒤편은 지난 6일부터 개방했다. 청와대 동쪽 북악산 기슭에 있는 법흥사는 신라 진평왕 시기 창건된 사찰로, 1965년 청오 스님이 한 차례 증축했으나 3년 뒤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일어나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다. 현재 초석과 와편만 남아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 3명 중 1명은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영화나 TV 시청이 늘었으며,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 것을 가장 힘든 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해 9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만 9∼24세 434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16.4%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 접종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66.9%만 ‘예’라고 답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 3명 중 1명은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없는 셈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9∼11세는 49.4%, 만 12∼14세는 38.4%, 만 15∼17세는 27.0%, 만 18∼24세는 16.4%가 앞으로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예방접종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5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음(31.1%),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 없어서(20.0%),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11.8%)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이 한 활동을 3가지 고르도록 한 결과, 영화와 TV 등 미디어 감상을 꼽은 응답자 비율이 5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컴퓨터·모바일 게임(45.3%), 학습 및 숙제(34.8%),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32.1%), 취미 활동(31.4%)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복수 응답)으로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함(38.0%)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외출하지 못해 답답함(29.7%), 생활 리듬이 깨짐(26.0%),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25.6%), 마스크 등 개인방역 관리(24.3%), 원격수업(20.2%) 등 순이었다.

대약탈박물관/댄 힉스/정영은 옮김/책과함께/2만5000원 “인류학 박물관을 통해 유럽인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흑인에 대한 폭력과 침탈로 만들어진 식민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영국 옥스퍼드대 현대고고학 교수이자 옥스퍼드대 인류학·세계고고학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댄 힉스는 이렇게 한탄했다. 오늘날 서양 박물관 대부분이 제국주의 시대 약탈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약탈 문화재 반환을 강하게 주장해온 그는 이대로라면 박물관은 인종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폭력적인 장소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힉스 교수가 최근 내놓은 저서 ‘대약탈박물관’은 1897년 2월 나이지리아 남부 베닌시티에서 벌어진 영국 군대의 폭력적인 약탈을 다뤘다. 당시 영국은 1897년 1월 10여명의 영국인 사절단이 서아프리카 베닌 왕국을 방문하던 중 원주민의 습격을 받아 살해됐다는 것을 빌미로 이곳에 군대를 파견했다. 이들은 ‘베닌 원정’이라 불리는 ‘응징 작전’을 통해 수천명에 달하는 대량학살과 마을 파괴, 그리고 심대한 문화적 약탈을 자행한다. 영국이 이곳에서 약탈한 각종 왕실 예술품과 종교적 성물들은 전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베닌 브론즈’다. 베닌시티 일대를 통치했던 오바(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수천점의 청동 장식판과 세공 상아 작품을 통칭하는 ‘베닌 브론즈’는 현재 빅토리아 여왕, 영국박물관, 그리고 수많은 개인 수집가들의 소장품이 됐다. 그렇게 베닌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15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민지 약탈물 반환은 제도적 인종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영국 국립박물관들은 소장품 처분을 허락하지 않는 법을 탓하며 훔쳐온 것들을 되돌려주지 않고 원소유국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 책에서 힉스 교수는 영국 정부에 베닌 브론즈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하며 식민지 시대 부채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9일 백제 한성기 왕릉구역인 석촌동 고분군의 발굴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서울 석촌동 고분군Ⅲ’을 발간하고 백제 금귀걸이 등의 CT 촬영을 통해 제작기법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석촌동 고분군은 근초고왕릉으로 추정되는 3호분을 비롯해 백제 한성기 왕실과 귀족의 묘역이 보존된 사적이다. 이번에 펴낸 보고서에는 흑색마연토기, 금귀걸이 등 백제 한성기 유물의 제작기법 등을 밝혀낸 연구성과가 담겨 있다. 특히 백제 금제품 중 가장 이른 시기 유물 중 하나인 금귀걸이와 달개 장식의 제작기법을 밝혀낸 연구성과가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등은 주사전자현미경(SEM), CT, X-선 등을 활용한 비파괴 분석을 통해 △금판 2개를 반구형으로 만든 뒤 땜으로 붙여 구슬 모양의 장식을 만든 흔적 △구멍에 넣은 두 가닥의 금줄 끝을 벌려 구슬을 매단 모양 △작은 집게로 금줄을 집은 흔적 등 맨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미세한 제작기법까지 밝혀냈다. 박물관 측은 “분석 유물이 백제 한성기 왕실 묘역 출토품으로서 당시 최고의 기술 수준이 반영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국립공주대학교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로 만나는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제1회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문화재청이 축적·개방하고 있는 디지털문화유산 원천기록 데이터가 국민과 민간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소재로 널리 활용되도록 홍보하려는 목적이다. 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기획·콘텐츠, 문화유산 메타버스 등 크게 2개 분야로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공모한다. 참가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한다. 부문별로 기획력, 창의성, 활용도, 대표성, 충실성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본선 우수팀(또는 개인)을 선발하고, 전문가 상담과 조언을 거쳐 분야별 최우수상(문화재청장상), 우수상, 특별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2600만원 규모의 상금과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2022 디지털문화유산전’(6월 예정,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특별전시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경주 국제문화재산업전(9월)’ 등 국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전시회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디지털의 일상화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수요가 급변하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보급 정책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프리지아(송지아)씨가 7일 강원‧경북 산불 피해지역 긴급구호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적십자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에 따르면 송지아씨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소식에 안타까워하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적십자사는 “송지아씨의 따뜻한 나눔 실천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성금은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 경북 등 지역 적십자 지사를 통해 이재민 긴급 구호활동에 사용된다.

한국영상자료원 부원장급인 사무국장에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영상자료원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부임한 김홍준 원장은 문체부 출신 인사 A씨의 사무국장 임명동의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이사 8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는 “김 원장이 이사회 부결 이후 주말 동안 이사들과 따로 접촉해 서면 동의를 받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는 문체부의 인사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자료원 관련 규정에는 사무국장은 원장이 이사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게 돼 있다. 노조는 “A씨는 원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문체부가 내정한 인사로 알려졌다”며 “사무국장은 사실상 문체부가 내정한 낙하산 인사가 맡아왔고, ‘블랙리스트’ 사건도 문체부 퇴직 공무원인 사무국장의 재임 기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영상자료원은 이전 두 정권에서 국정철학에 배치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고, 이사 추천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또 4대강 관련 영화 상영을 계획한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한 후원을 철회하는 등 ‘블랙리스트’ 관련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와 관련해 영상자료원은 지난해 사과 입장을 밝히고 내부 윤리지침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문체부가 주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도 영상자료원과 관련해 문체부 퇴직 공무원 임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제도개선위가 2019년 발표한 백서에는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개방형 직위제 도입, 이사 추천제 재도입 필요성 등이 명시됐지만, 이를 위한 정관이나 규정 개정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김 원장의 이번 처사는 문체부와 영상자료원이 약속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반성 움직임에 전면 배치되며, 문화예술인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렸던 구시대로의 회귀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이사회 결과는 형식상 부결이었지만, 시간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며 “주말 동안 이사들에게 의견을 더 물었고, 오늘 노조를 포함한 사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번 사무국장 임명 문제를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까지 차제에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오전 총회를 열어 해당 인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발의될 경우 단체행동에 들어갈지를 두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퇴직 공무원 보은 인사 임명안을 관철하는 시도가 계속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