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6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요리실습을 병행하는 ‘아버지 영양교실’을 운영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노년기 주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 어르신이 혼자서도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신월보건지소 소속 영양사가 진행하는 영양 이론과 전문 요리 강사의 조리 실습으로 구성된다. 영양교육에서는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과 당뇨 예방 식사요법, 나트륨 과다 섭취에 따른 건강 문제와 식생활 개선 방법, 비만·콜레스테롤 관리 등을 다룬다. 실습 시간에는 초보밥상, 생일상, 건강밥상, 손님 초대 음식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직접 만들어본다. 프로그램은 3월10일부터 4월28일까지 매주 화요일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신월보건지소 4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1961년 이전 출생) 남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16명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문서를 인공지능(AI)이 쉽게 읽고 분석·확장하기 쉬운 ‘AI 리더블(AI Readable)’ 방식으로 작성하는 등 AI 친화적으로 표준화한다. 지난 23일 3일 차 서울시 ‘2026 신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디지털도시국은 AI 리더블 형태의 보고서를 처음 선보였다. AI 리더블 문서는 사람이 읽기에 편한 배치와 표, 이미지 등 시각적 구성이 아닌 AI가 문서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이번 보고는 경제·민생·청년·디지털 분야로 AI 기반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전략이 논의됐다. 시는 표·문단·번호체계 등 문서작성 5대 원칙이 담긴 ‘AI 리더블 행정문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잘 꾸민 문서에서 ‘정확히 읽히는 문서’로 전환하기위한 행정 혁신에 나선다. 시는 현장 적용성을 보완해 3월부터 정책보고서·주요 계획 등 문서에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부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기반 상담 챗봇인 ‘서울톡’도 업그레이드해 민원 응답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 AI 활용도가 높은 공공 데이터도 개방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도 이어간다. 3월 동대문에 ‘디지털동행플라자’를 개소해 권역별 6개 거점을 마련하고 고속터미널 등에는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돕는 '디지털동행파트너'를 배치한다. 연 10만명 규모의 시민 AI 교육도 진행한다. 경제실은 AI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양재·수서·강남 일대 피지컬 AI 산업도 육성한다. 혁신기술 상용화와 규제 개선을 연계한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센터’도 조성한다. 배관·설비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현장 기술 직종은 계속해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울시 기술교육원 현장 기술직 학과 비중을 높이고 규모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는 도시 경쟁력 성과를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창의적 마인드와 현장 중심 실행력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느끼는 ‘매력 있고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는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이 한 공간에 있는 복합 문화시설로 지난해 7월 개관 이후 어린이부터 중장년,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다. 주말 하루 평균 1500여명이 찾는 등 신길 뉴타운 일대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은 책마루 문화센터 인근에 횡단보도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안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무단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 아파트, 교회 등이 인접한 지역 특성상 횡단보도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설치 위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에 구는 보행 안전과 차량 흐름을 함께 고려한 횡단보도 신설을 목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영신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 도서관 이용자, 인근 아파트 4개 단지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아울러 보행자 실제 이동 동선과 횡단 행태, 차량 통행량과 주행 속도, 인근 교차로와 기존 횡단보도와의 거리 등을 종합 분석해 여러 후보지를 놓고 설치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교통안전 기준 충족 여부와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수차례 협의와 조정을 이어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신설안은 2025년 9월 서울경찰청 규제심의회에 상정됐으나, 교통 여건 등을 이유로 한차례 부결됐다. 이후 구는 부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현장점검과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주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같은 해 11월 안건을 재상정했다. 그 결과 규제심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횡단보도 신설을 확정했다. 구는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횡단보도 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이용 주민들의 통행 편의가 개선되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횡단보도 신설은 한차례 부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보완과 협의를 거쳐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불편사항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해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광화문광장 등이 쓰일수 있도록 조건부로 사용을 허가했다. 시는 22일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BTS는 이번 공연에서 3년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 ‘ARIRANG’(아리랑)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에도 경복궁, 광화문, 숭례문 일대 활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시민안전을 비롯해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종로구(280개소), 중구(411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은 물론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연 당일 BTS 팬덤 아미(ARMY)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이다. 우선 방탄소년단 컴백을 기념해 서울 곳곳에 웰컴 분위기를 조성하고 K-POP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길 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연 관람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며 “아울러 서울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벤트와 체험을 다양하게 마련해 광화문광장이 K팝 성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90개 민간기업·기관 등과 협력해 시행한 청년정책으로 지난해 일자리·금융·복지 등 분야에서 청년 약 10만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41개, 서울광역청년센터 204개, 서울기지개센터 45개 등 290개의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해 서울 청년 9만8119명이 정책 혜택을 받았다. 시는 2022년부터 CJ제일제당,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방부 등 다양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일자리 분야에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보유한 기업 풀 등을 활용해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를 지원했다. 작년 기준 참여기업 97%, 청년 88%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신세계센트럴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 고속터미널 내 위치한 청년커피랩에서 청년을 위한 전문 커피 창업 교육을 열고 있다. 매년 50명의 예비 카페 창업가가 교육에 참여한다. 랜드코퍼레이션에서는 매년 20개 청년기업에 전문 컨설팅 공간을 지원하고 10개 청년 기업에는 창업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 청년과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해선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만 청년 102명이 혜택을 받았다. 공공배달앱 ‘땡겨요’와 ‘먹깨비’는 300명에게 포장 주문 전용 할인쿠폰을 지원해 고립·은둔 청년이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공감식탁’, ‘테라피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CJ제일제당은 ‘나눔냉장고’ 사업을 통해 서울청년센터에서 발굴한 취약 청년에게 햇반, 냉동식품 등으로 구성된 식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금융 분야에선 서울시-㈜신한은행-신용회복위원회가 3자 협약을 체결해 개인 회생, 채무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 취약 청년 2823명이 생활비, 의료비, 고금리 대출 상환 등에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63억원 규모로 지원받았다. 금융감독원,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 KB금융공익재단 등 전문 기관을 통해 2588명에게 101회에 걸친 경제·금융 교육도 제공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이러한 성과는 전문성과 자원을 갖춘 민간기업과 전문기관이 청년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뜻을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을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에 나선다. 4·5급, 관리·기능직 중 8호봉 이하 저연차 종사자 기본급은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복지부 권고안 대비 평균 107.0%)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직급·호봉·수당 체계 정비, 특정 직급 소외를 막는 관리직급 개편 등이 담겼다. 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올해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년 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으며 장기근속휴가, 병가 등 5종의 유급휴가제도도 마련했다. 2022년에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했다. 이용자 폭력·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모든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로 확대·개편해 유급휴가 연 3일을 보장하고 있다. 장기근속 종사자가 퇴직 이후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준비휴가도 신설했다. 시설 종사자의 돌봄,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휴가·교육·경조사 등으로 종사자가 현장을 비우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이들 사업에 대해 긍정적이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3%(응답자 6307명)가 처우개선 정책을 ‘실질적인 처우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복리후생제도·근무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는 81.7%였다. 시는 2023년부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지속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왔다. 올해는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고 위원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시 복지정책실장은 “종사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지역사회 내 고립된 이웃을 찾아가 살피는 ‘우리동네돌봄단’ 67명을 신규 위촉했다. 20일 구에 따르면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 사정에 밝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주민이 동별 2~6명씩 배치되어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돌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 확인, 위기 상황 파악, 복지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지난해 1년 동안 4만543가구를 대상으로 8만9502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위기 징후가 발견된 5525건에 대해 즉시 공적 급여나 민간 서비스로 연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구는 올해 돌봄 대상을 기존 고위험군 홀몸 어르신 위주에서 ‘고독사 저위험군 중장년층 남성’까지 추가 확대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집중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사칭해 관급 계약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서울 구로구가 수사 요청 및 피해 예방 교육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9건 발생함에 따라 경찰 고발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19건 중 16건은 업체 측이 사전에 의심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해 피해를 막았지만 나머지 3건은 약 800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구청 직원을 사칭해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구는 범죄 과정에서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사칭범은 실제 구청과 거래한 업체 정보를 활용해 의심을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구는 관급 계약업체에 “공무원은 전화로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대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는 경우 반드시 구청 해당 부서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로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국가유산청을 향해 “대화는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사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낙후된 채 방치된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국가유산청을 향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협의를 진행할 것을 지속 요청해왔다”며 “국가유산청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시는 종묘 경관 훼손 주장과 관련해 실제 건축물 높이를 측정하는 공동실측을 제안했으나 국가유산청은 이마저 거부했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소통은 거부한 채 앵무새처럼 세계유산영향평가만 외치는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합리적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세운지구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며,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에는 언제든 열려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시가 제안한 세운 4지구 건축물 높이의 실제 측정을 위한 현장 검증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청은 실제 건축물 높이를 왜곡하는 주장을 자제하고 서울시가 현장에 설치해 놓은 애드벌룬을 이용한 객관적인 공동 실측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세운4지구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간담회를 열고 국제 기준에 맞춰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최소화해 평가를 1년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등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향후 4년간 각각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재원 마련과 지원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재명정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가칭) 선출, 7월 통합특별시의 공식 출범이라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원 기한과 재원 규모 및 성격, 추가 이양 특례 등 구체적 방안을 놓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간 입장차 등 넘어야 할 산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통합 지자체에 파격적 재정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김 총리는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토대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지역 통합을 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이나 권한 배분의 문제, 산업 배치 문제,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수조원 재원 등 놓고 실효성 논란도 관건은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동시에 행정통합할 경우 소요되는 최소 10조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이다. 정부는 이 같은 행정통합 재원의 경우 중앙정부 사업 지출을 구조조정해 마련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7조원 정도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10조원을 더 쥐어짤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 국가재정 전문가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비를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순감액만 10조원을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통합교부세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떼어 주던 지방교부세와 별개로 통합교부세를 신설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정부가 이참에 학령인구 감소 시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떼 내 ‘재원 낭비’ 논란이 일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TF가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나 방식, 이양 권한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도는 양도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8조8000억원 규모를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4년간의 한시적 지원은 통합시의 중장기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정지원 인센티브가 지방비 확대가 아닌 국비 확대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다. 박재율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대변인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 성장을 하기에는 발표된 내용 상당수가 권한의 완전 이양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고 다만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광역 행정통합의 지향과 목표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