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9일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사태를 놓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하셨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시는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랬듯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이에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타깝게도 과거에만 갇혀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의 최근 방식은 현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직격했다. 정 구청장은 “굳이 재개발 사업 지역을 찾아가 ‘10·15 대책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의 상당 부분이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미처 돌아보지 않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오 시장님의 ‘35일 만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이라는 뼈아픈 판단 착오가 자리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 동안 시장에는 ‘규제가 풀렸다’는 신호와 ‘다시 묶인다’는 신호가 연달아 전달됐고, 집값은 급등하고 거래는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주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한다. 18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는 일정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구는 영업주가 사전검토 서비스를 활용해 관련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원활한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반려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완비한 후 사전검토 신청을 하면 운영 가능 여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관련한 영업 현장의 혼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2026년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구민들의 절세 돕기에 나선다. 2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1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연세액의 4.58%를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해온 납세자의 편의성도 고려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만약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해당 시점 이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강제성은 없다. 고지된 연납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는 구민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용한다.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STAX)은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ETAX에서는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 상담부터 조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1월 연납 기간 동안 납부를 못했거나 연중에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며 “이와 함께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지방세 전자고지(ETAX) 신청에도 적극 동참해 세액 공제와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일 구에 따르면 백신 1회 접종만으로도 폐렴구균 감염증을 최대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 폐렴구균은 폐렴뿐만 아니라 균혈증, 수막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병으로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르신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폐렴구균 23가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폐렴구균 23가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전 접종한 경우 최소 5년 경과 후 접종 가능하다. 접종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136곳의 위탁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곳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회 접종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구에서 실시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2026년 1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선다. 2일 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매월 30만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가족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아이를 낳으면 첫 달 기준 79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려금은 출산 이후 양육 단계에서 체감되는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책 축을 초기 비용 지원에서 돌봄 참여 확대로 넓히는 조치다. 구는 지난해 7월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다. 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결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부담과 직장 분위기”라며 “이번 장려금으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뒷받침해 맞돌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넓히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2026년 1월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800명 가운데 2026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수 방식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 병행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다.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원,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6000원을 요양보호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연 2회 접수받는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1월이며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 이수증,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종사 중인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은 희망e음 시스템에 접수한 뒤 구로구가 심사 후 지급한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복수 기관 근무 시 1개 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처우와 역량을 높이는 것이 곧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올해부터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월 1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구는 조례 정비를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과 강남구 사망위로금 중복 지원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4838명이며 이 중 90세 이상 560여명은 올해부터 인상된 지원을 받는다. 90세 이상은 기존 월 10만원(연 120만원)에 설·추석·보훈의 날 위문금 15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을 더해 연 145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월 수당이 15만으로 올라 연 205만원을 받는다. 한편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 구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을 받더라도 강남구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삭제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예우를 높일 방침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존경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민들의 80년 숙원사업인 ‘메낙골공원’이 드디어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메낙골공원 부지를 둘러보며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이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수십년 방치돼 있던 해병대 유휴시설은 벌써 철거를 시작해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다. 신길 뉴타운 재개발 지역인 이곳은 신축 고층 아파트가 즐비해 있어 낡은 건물이 더 스산해 보였다. 철거 대상은 내무대, 위병소, 창고 등 해병대 유휴시설 5개동으로 지난해 3월 해체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 중 해체 허가가 완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월 초까지는 철거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공사 소음, 분진 등 아파트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을 출퇴근 시간을 피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했으며 주말에는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만5660㎡에 달하는 메낙골 부지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 3월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2020년 7월 실효됐다. 공원화가 장기 미집행되자 영등포구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병무청 이전 및 행복주택 사업 병행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서울시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2020년 12월 국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2023년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마련과 보행축 연결 등을 담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최 구청장이 취임한 후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최 구청장이 서울지방병무청장과 직접 면담하는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최우선 과제는 신림선 개통 이후 빗발쳤던 임시보행통로 조성 민원 해결이었지만, 군사시설인 만큼 국방부(해병대) 토지 내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부대의 협조가 필요했다. 구는 민선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행 통행로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공문 9차례, 면담을 11번 진행했다. 구는 유휴시설 철거 후 임시보행로를 마련하고 새로 들어설 서울지방병무청 신청사가 ‘담장이 없는 열린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또 청사 내 주민 이용 공간을 확보해 정원과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서강석 전 메낙골공원추진위원장은 “영등포구는 절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하다”면서 “유휴시설 철거는 기초단계이니 하루빨리 공원 조성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방부 소관 토지라서 협의가 필요했고 보안시설이 연관돼 있기에 진척이 더디고 어려웠다”면서 “결과적으로 여러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내 사업이 시작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어르신 돌봄카’(사진) 사업이 이용자 만족도 99%를 달성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어르신 돌봄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0월 도입됐다. 고지대가 많은 창신동 및 이화·충신동 65세 이상 주민을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한다. 이화·충신동 돌봄카는 이화동주민센터에서 출발해 서울사범대부설초교, 혜화역 1번 출구 등을 거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돌아오는 11개 정류장을 순환한다. 창신동 돌봄카는 동대문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해 덕산파출소, 창신2동 경로당, 창신2동 주민센터 등을 운행한다. 지난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어르신 돌봄카 이용 응답자 88.0%가 ‘매우 만족’, 11.5%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돌봄카 이용 빈도의 경우 하루 1∼2회 탑승이 절반을 넘어섰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돌봄카 콜센터를 통해 배차 신청하거나 노선별 정류장에서 대기 후 탑승하면 된다. 나이와 거주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에 윤택함을 더하고자 했다”며 “내년에는 100%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사업 계획에 제동을 걸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100억원을,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는 1인당 10억원씩 60억원을 각각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또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