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미래위해 한국사회는 무엇을 바꿔야하나
한국의 논점 2022/채진원 외 지음/강양구 등 엮음/북바이북/2만원
“지금 필요한 건 섣부른 예측이 아니다.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 고민해야 할 주제를 선별하고,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도록 제기하는 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새 대통령을 맞이할 내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40가지 이슈를 정리한 책 ‘한국의 논점 2022’를 엮은 강양구 지식큐레이터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가 바뀔 때마다 서점가에 쏟아지는 각종 경향서, 예측서들이 당시 유행만을 따른다고 지적하며 이 책은 이들과 궤를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교수, 저널리스트, 연구원, 국회의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책 ‘한국의 논점 2022’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크게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라는 두 가지 화두로 묶어냈다. 하드 파워에서는 나라 안팎으로 분열, 대립, 갈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정치, 경제, 외교로 나눠 각 분야의 주요 쟁점을 짚었다. 소프트 파워에는 불평등, 기후위기, 행복 등 대주제 아래 다양한 논쟁거리를 담아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국내외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한 채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들은 우선 정치인과 유권자들에게 양극화 시대에 탄생할 새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정책 과제에 관해 토론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첫 번째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늘 주요한 과제였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른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등도 지목됐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용과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 등 경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과제를 정리했다. 중앙은행에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 늘 문제가 되는 집값 상승 해결법, 플랫폼 사업이 커지며 일어나고 있는 독점과 갑질 문제,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논의가 시작된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문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서의 도시재생제도 등 수십 년 반복됐던 문제와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이슈까지 총체적으로 다뤘다.
세 번째 외교 분야에서는 평화를 핵심 주제로 내세웠다.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북한, 일본 등 주변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최고난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이며 이들 가운데서 어떤 외교를 펼쳐야 하는지 5명의 저자가 각기 주장을 펼쳤다. 특히 K팝, K콘텐츠의 활약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를 강타했고, 그 위상이 높아진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한국 외교가 한반도에만 갇힐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2부 ‘소프트 파워’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관심 가져야 할 의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불평등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의제로 선정됐다. 불평등은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관통하는 단어이자,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 문제로 지난 한 해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크게 쏠렸던 이슈다. 저자들은 자산 불평등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과 관련해 고려할 것들, 부동산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유난한 교육열과 그 이면에서 커가는 교육 불평등 문제까지 짚어냈다.
또 한국인에게 내면화된 능력주의가 빚은 불평등과 그 극복 대안, 지방 소멸 위기의 현실과 지방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을 다뤘다. 여기에 ‘여성징병제’ 논란과 성 평등,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택배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비이주민을 위해 비이주민이 만든 현행 이주민 정책의 문제까지 담아냈다.
전 세계적 화두인 기후위기도 핵심 의제로 분류됐다.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에서도 언론 등을 통해 수년째 강조되고 있는 문제이자 매년 이상기후 등으로 사안의 심각함을 모두가 점점 체감하는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마련을 위해 책의 저자들은 IPCC 6차 평가 보고서의 의미를 정리하고,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문제와 보완점을 확인했다. 세부적으로는 전력망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논의한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로 겪게 될 식량난에 대비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글과 대선 공약 경쟁 속에 드러나는 생태 경제 논점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경제 주체와 제도를 제안하는 글이 포함됐다.
책을 마무리하는 최종 주제는 결국 행복(삶)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고,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 일상회복의 단계를 준비하고,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이 될 2022년을 맞아 별스럽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고민할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먼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전 지구적 팬데믹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육아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저출생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과 보육 정책에서 돌봄의 질을 먼저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언택트’가 가속한 디지털 문화와 관련한 글들도 이어진다. 디지털 문화가 빚을 과잉과 중독 문제를 짚어보고, ‘메타버스’와 ‘한류’와 같이 최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문화현상과 관련한 주안점과 과제들도 함께 정리했다.
2021.12.18 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