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 서울 인플루언서 어워즈’를 개최하고 서울을 빛낸 30인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앞으로도 시민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힘을 더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86명의 인플루언서 후보자 중 시민 13만명의 투표를 거쳐 셜록현준, 아영이네 행복주택 등 수상자 30명을 선정했다. 셜록현준(건축가 유현준 교수)은 서울이 역사·문화·창의성이 결합한 도시로 성장해온 과정을 건축가의 시각으로 풀어내며 서울의 정체성과 매력을 새롭게 조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영이네 행복주택(윤인한)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근무 경험을 토대로 공공임대주택 청약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시민들의 주거 이해도와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서울시가 신혼부부가 혼수와 살림 장만을 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 지원 규모는 1000가구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이상이 한국 국민인 가구다. 이번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았거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비품비(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10월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신청 시에는 결혼 준비 및 살림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시는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과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혼(예비)부부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에 대한 복구작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복구율은 10%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후 6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95개(14.7%)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정부24와 모바일신분증, 인터넷우체국(EMS) 등 1등급 분류 업무시스템 38개 중 20개(52.6%)가 복구 완료된 상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화재 발생 직후부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시스템이 중단돼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가 난 5층에는 7, 7-1, 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가 발생한 7-1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가 집중돼 피해 규모가 크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 시스템은 재가동 중이며, 7-1전산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차장은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국민께서 자주 많이 활용하는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거래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부 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돼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기로 처리하는 등 불편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정상화 여부, 대체수단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김 1차장은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도 대구센터 이전과 민간 협력을 통해 복구를 추진 중”이라며 “다만 일부 시스템은 다수 기관과 연계돼 있어 복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신속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태와 관련, 모든 부처를 향해 “부처 업무 및 산하기관 업무에 있어 보안·국민 안전·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최대한 빨리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점검했더니 문제가 있다, 없다, 시스템·매뉴얼을 보강해야 된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달라.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스크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경찰은 불이 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 원인이 작업 중 과실 문제인지,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자체 문제인지 화재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재춘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은 “작업자와 관계자 조사 결과 전기 작업을 한 작업자는 모두 관련 자격증이 있었고 배터리 작업자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며 “다만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작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계자 조사 결과 ‘비전문가’는 없다고 했다. 중대본은 ‘전문기술자’가 작업했다고 발표했으나 경찰은 전기기사 등 자격증 소지 여부를 비롯, 관련 작업·경력 등도 조사 중이다. 당시 UPS 배터리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작업엔 조달청 입찰로 들어온 대전·경기지역 업체 1곳씩 등 3개 업체 소속 8명이 투입됐다. 업계 일부에서는 배터리 전원을 차단한 뒤 전선을 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전선을 뺐다가 전기 단락(쇼트)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경찰은 이날 4차 현장 정밀감식에서 화재가 난 5층 전산실을 3D스캐너로 입체 촬영하는 등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안정화 작업 중이었던 나머지 배터리 3개도 잔류전기가 확인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오른다. 시는 29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한다.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422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360원이 오른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588원이 인상된다. 이 경우 내년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6㎥ 사용 기준으로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늘어난다. 4인 가구는 월 24㎥ 사용 기준으로 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 증가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했다.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했다. 일반용은 기존 누진제를 전부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늘렸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해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자녀인 32만1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사용료 인상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평균 원가(㎥당 1257원) 대비 실제요금(㎥당 690원)이 낮아 시설 개선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가 29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에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8일 첫 출항 이후 열흘 만에 운항을 멈추는 것이다. 앞서 운영 중인 한강버스 4척 가운데 2척은 정비 필요사항이 발견되며 운항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시는 “한강버스는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전기적 미세 결함 등 오류가 발생했고, 그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여간 이어질 무승객 시범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회씩 하루 14회, 현재 운항시간표(오전 11시 출발, 배차간격 1시간∼1시간30분) 그대로 실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운항한다. 시는 시범운항을 통해 선박별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해 운항 품질 개선에 활용,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체 주요 부품과 기계·전기계통의 통합 성능 최적화와 안정화도 동시에 진행한다. 한강버스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서비스 향상과 함께 정비 인력들은 제작사 엔지니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박별 고도화된 맞춤 정비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범 운항을 통해 한강버스가 서울을 대표하는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상교통수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전산실 화재로 멈춘 정부 전산시스템 3개 중 2개가량은 모바일 신분증과 사회 서비스 신청, 국고금 납부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 인터넷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오전 9시 기준 상황보고에서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보건복지부),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신분증(행정안전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조달청) 등 436개(67.4%)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시스템 ‘먹통’ 사태 여파로 국무조정실·행안부·복지부 등 주요 정부 홈페이지 접속이 차질을 빚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열린재정, e나라재산 등의 대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금융인증서나 OTP 등을 통한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은행권에서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을 비롯해 주민등록증·여권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실물 운전면허증을 통한 본인확인만 가능하다. 특히 일부 대출 상품은 신청이 중단돼서 부동산 거래나 생활비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고객들은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아예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더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에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 수단을 상세히 안내하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도 막힌 상황이다.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마비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과태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29일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의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재등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전국 초·중·고 학생·학부모·교원이 교무·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로그인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도 중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의료·교육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종합포털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하다. 이들 대국민 서비스가 재가동되는 데는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화재로 큰 피해가 난 5층 7-1 전산실 내 96개 시스템에 대해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가 29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에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운영중인 한강버스 4척 가운데 2척은 정비 필요사항이 발견되며 운항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시는 “한강버스는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전기적 미세 결함 등 오류가 발생했고, 그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여간 이어질 무승객 시범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회씩 하루 14회, 현재 운항시간표(오전 11시 출발, 배차간격 1시간~1시간30분) 그대로 실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운항한다. 시는 시범운항을 통해 선박별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해 운항 품질 개선에 활용하고, 각종 시나리오와 날씨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체 주요 부품과 기계·전기계통의 통합 성능 최적화와 안정화도 동시에 진행한다. 한강버스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서비스 향상과 함께 정비 인력들은 제작사 엔지니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박별 고도화된 맞춤 정비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범 운항을 통해 한강버스가 서울을 대표하는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상교통수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중랑구 망우본동 345-2 일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는 전날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 모아타운(조감도), 강북구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 서초구 양재동 18-12 일대 모아주택, 동작구 사당동 192-1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대 모아타운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들 사업 추진 시 주택공급 규모는 2394가구(임대 528가구)로, 기존 1637가구보다 757가구 늘어난다. 이번 사업 중 최대 규모인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는 모아주택 3개소 추진으로 기존 763가구에서 1179가구(임대 302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임대주택 건설로 용도지역이 제2종·3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상한용적률 300%를 확보해 대폭의 주택공급 확대가 가능해졌다.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인근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3개동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로 조성되며 기존 73가구에서 126가구로 늘어난다. 특히 북한산 고도지구 최고높이 완화(28m→45m),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36.09%)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초구 양재동 18-12번지 모아주택은 낮은 사업성과 인접부지 통합개발 어려움으로 7년간 지연되다가 이번에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되며 2개동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로 조성된다. 동작구 사당동 192-1번지 일대는 기존 82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15층, 139가구(임대 14가구)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으로 기존 635가구에서 848가구(임대 212가구)로 확대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도로 신설, 보행환경 개선, 근린생활시설 확충으로 지역 전반의 정주 환경이 향상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지역 맞춤형 개발로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관내 무단 증축 등으로 용적률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위반 사항 해소 지원에 나섰다. 22일 구에 따르면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28년 5월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허용한다. 구는 완화된 규정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해,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양성화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평구청 4층 건축과 내 상담실에서 운영된다. 은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상주하며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특히 생활 편의를 위하여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가 합법화의 기회를 얻길 바라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결정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고시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1만1779원보다 2.9%(342원) 올랐으며,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801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3289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1만40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며 “공공부문 내실화와 민간부문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울형 모범 노동조건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