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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대통령과 임기 통일 위헌” vs “전 정권 코드인사 물러나야” [심층기획-정권 초 발목잡는 낙하산 인사]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여당 법안을 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이들은 임기 일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논란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이들로 대체하는 게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임기 중인 사람의 경우 ‘소급효’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급효란 법률 효력이 법률 시행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일을 뜻한다. 장 교수는 “‘임기가 남았는데 대통령 때문에 잘리는 게 부당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소급 입법이고 소급효에 의한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장들이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장 교수는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말로 임기를 마쳐야 할 공적 필요성이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가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임기를 맞추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획일적인 임기 맞추기가 공공기관 독립성을 깰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공공기관 중에선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며 “임기를 일치시켜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 짓고 그 기준에 관해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위헌 문제는 아니지만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 교수는 “공공기관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든 입법자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니 위헌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다만 이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느냐는 위헌 논란과는 다른 맥락”이라며 “임기제 자체가 임명권자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임기가 어긋나는 건 입법권자가 예상하고 원했던 바”라며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현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과거엔 공공기관장들이 정권 바뀌면 6개월 이내에 전부 사퇴했다”며 “임기와 상관없이 정권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정권 교체 전 6개월이나 1년 사이엔 다음 정권에 대한 예의로 (공공기관장) 임기가 만료돼도 임명을 안 했다”고 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과) 이념이 다른 공공기관장이 그 정책을 수행할 리도 없고 조직은 일을 못한다”며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장은 정치적으로 임명하고 정치적으로 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국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다.
2025.09.23 06:00:00
한강버스 운항 3일 만에 1만명 탑승… 좌석 점유율 80% [오늘, 특별시]
서울시 한강버스 탑승객이 정식운항 3일 차에 1만명을 넘어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식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14명으로 집계됐다. 팔당댐 방류 증가에 따른 한강 수위 상승으로 운항을 중단한 20일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3일간의 기록이다. 한강버스는 정식운항 첫날 상·하행 기점인 마곡과 잠실에서 첫차(11시)가 양방향 모두 만석으로 출발했다. 일별 탑승객 수는 18일 4361명, 19일 2696명, 21일 2957명이다. 구간별 평균 탑승객은 156명, 평균 좌석 점유율은 80.1%를 기록했다. 첫날 탑승객 71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만족도 조사 결과, 쾌적한 실내 공간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82%로 높았다. 편안한 좌석(77%), 안정적 운항(70%)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는 한강버스가 이동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풍광을 선사하는 ‘치유’ 기능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선실 외부로 나가면 여의도 랜드마크인 63빌딩, 파크원부터 한강철교, 노들예술섬까지 서울의 명소를 확 트인 시야로 확인할 수 있다. 해 질 녘 노을 진 한강과 깜깜한 밤을 밝히는 야경도 볼거리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 구간을 상·하행 7회씩 14회(첫차 11시) 운항 중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15분 간격)을 포함해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평일 오전 7시, 주말엔 오전 9시30분 출발해 오후 10시30분까지 운행 예정이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탑승 시민과 관광객들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청취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강버스 운항과 선착장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2 16:00:38
도심 숨통 틔울 서울 ‘바람길숲’… 2곳 더 조성
서울 시내 30곳에 도시 주변에서 생성된 찬바람을 도시로 불어넣어 주는 ‘바람길숲’이 조성된다. 바람길숲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해 주는 등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시내 28개소에 ‘도시바람길숲’ 7만1780㎡를 만든 데 이어 다음달 2개소 2500㎡를 추가로 조성해 올해 7만4280㎡의 바람길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새로 조성될 바람길숲은 성동구 성수초교 옥상(500㎡), 동대문구 망우로(2000㎡)다. 올해 서울에 도시바람길숲 7만4280㎡(7.4ha)가 완성되면 이산화탄소 연간 약 51t, 대기 오염물질 1만2432㎏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 1ha는 이산화탄소 연간 6.9t, 미세먼지 168㎏ 등 대기 오염물질을 흡수한다. 또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춰 주는 효과가 있다(산림청)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시는 바람길숲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로변 대기 오염물질 흡수·흡착력이 높고 탄소 저감의 효과가 큰 소나무, 배롱나무, 황금사철, 미선나무, 히어리, 박태기, 옥잠화, 억새 등을 중심으로 식재했다. 시는 서울이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 큰 산에 둘러싸여 있고 도시 가운데 한강과 지천이 흐르고 있어 바람길숲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 외곽에서 하천·강을 따라 차고 신선한 산곡풍이 시내로 들어오기 유리한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시는 올해까지 조성한 바람길숲 효과를 시기별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지역여건·주민 특성에 맞춘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색 복지를 제공하고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2 06:00:00
한복쇼·국악… 마포 ‘레드로드 페스티벌’ 성료
서울 마포구가 20일 관광특화 거리에서 열리는 축제인 ‘제3회 레드로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레드로드 페스티벌은 안전과 문화, 관광, 자연이 어우러진 축제로 2023년 첫 개최 이후 올해 3회째를 맞았다. 행사는 레드로드 R1~R6 구간에서 열렸으며,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전통놀이 등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막식은 레드로드 R6 특설무대에서 서아프리카 공연 예술 그룹 ‘포니케’의 무대로 막을 열었다. 이후 레드로드 영상 시청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말, 내빈 축사, 레드로드 3주년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2부 행사인 ‘한복 페스타 in 레드로드’는 전통 길놀이 행진과 연희그룹 ‘해락’, 국악그룹 ‘라폴라’의 오프닝 무대로 시작됐다. 이어진 한복 패션쇼에서는 궁의 품격을 담은 조선 왕실의 한복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이 소개돼 레드로드를 방문한 내국인 방문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박 구청장은 “레드로드는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어내며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거리,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리로 발전을 거듭해왔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2 06:00:00
‘금손’이 만든 공예품, 강북에 다 있네
서울 강북구가 19일과 20일 이틀간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강북 공예문화축제 ‘2025 핸드메이드 in 강북’(포스터)을 개최한다. 17일 강북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지역 공예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과 함께 공예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22개의 공예 마켓 부스가 운영돼 라탄, 도예, 섬유, 옻칠, 캔들, 마크라메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판매된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공예품도 만들어볼 수 있다. 공식 기념식이 열리는 20일에는 공예전시관 ‘강북 ANC(Arts and Crafts)’ 개관식이 열려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강북문화예술회관 별관에 위치한 강북 ANC는 전시·판매,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지역 공예인의 거점 공간이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수제맥주, 커피, 수제청, 수제사탕 등 지역 상권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술쇼, 통기타·보컬 무대 등 다채로운 버스킹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축제는 지역 공예인들의 창작 활동 무대를 넓히고, 구민들에게는 다양한 공예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공예문화산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도시 강북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8 06:00:00
강남3구·용산 ‘토허구역’ 2026년까지 연장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3개월 연장됐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10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 역시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지정 기간인 6개월보다 재지정 기간이 확대된 데는 정비사업 관리의 실효성과 시장 변동성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통상적으로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단위로 지정·관리해왔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2025.09.18 06:00:00
영등포구, 열린 음악회 등 ‘제30회 구민의 날’ 기념 행사 2주간 진행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영등포구가 ‘제30회 영등포 구민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9월28일은 1946년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편입된 날을 기념하는 구민의 날이다. 구에 따르면 16일 오후 7시30분 여의도 KBS홀에서 ‘구민의 날 3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영등포구 편)’가 진행된다. 방송은 11월9일 방영될 예정이다. 이어 24일 오후 3시 영등포 아트홀에서는 ‘구민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행사는 △AI가 바라보는 영등포의 미래 영상 상영 △민선 8기 3주년 성과 영상 상영 △구민 헌장 낭독 △명예구청장 위촉 △구민상 시상 △구민의 날 노래 재창 등으로 구성됐다. 27일에는 세계적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과 함께하는 ‘제1회 영등포 롯봇경연대회’가 개최된다.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200명이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직접 로봇을 제작하고, 데니스 홍 교수가 현장에서 코칭을 진행한다. 구는 이번 대회를 영등포 대표 과학경연으로 발전시켜 차세대 혁신 인재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일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에서 ‘정재승 교수’ 명사특강 △22일 영등포 볼런티어 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27일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28일 안양천 힐링 걷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구민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됐다. 구는 △주렁주렁 동물원 영등포점 입장권 50% 할인 △영등포 사랑상품권 93억원 발행 △영등포땡겨요 상품권 51억원 확대 발행 △전통시장 경품 증정 이벤트 등을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 또는 영등포 소식지 9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난 30년간 구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밑거름 삼아 다가올 미래도 구민과 소통하며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다”라며 “30년의 성장을 돌아보며, ‘영등포 대전환 시대’를 구민과 함께 그려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9.16 14:46:56
요금 3000원 ‘한강버스’ 18일 정식 운항
서울의 새로운 친환경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18일 운항을 시작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정식 운항에 들어간다.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28.9㎞)을 오간다. 운항 초기(9월18일∼10월9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시는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타며 석양을 즐길 수 있도록 퇴근 시간대에는 (운항) 간격을 1시간으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80분이다. 시는 당초 모든 선착장을 지나치는 일반 노선의 경우 마곡에서 잠실까지 75분이 소요될 것으로 봤으나 예상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운항 속도는 시속 22∼23㎞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10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주말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1시간 간격이며 하루 30회 운항한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82분 소요되는 급행 노선을 추가할 예정이다. 12월 말 이후부터는 운항 횟수를 하루 48회로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강에 인도된 한강버스는 3척이고, 취항식(17일) 전까지 나머지 5척이 모두 한강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월 말쯤에는 4척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향후 한강버스 12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면서 “한강버스는 지하철·버스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출퇴근 시에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시간 확인가능하다.
2025.09.16 06:00:00
신현준·정준호·김연경… 서울시 명예시장 위촉
배우 신현준과 정준호, ‘배구 여제’ 김연경이 서울시 명예시장에 위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활약하는 소통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명예시장으로 함께해 주셔서 든든하다”며 “명예시장들과 함께 치열히 고민하고 서울의 매력과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며, 시민의 행복한 일상과 더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3명의 명예시장(문화예술 2명, 체육 1명)은 각 분야에서 오랜 활동과 대중적 영향력, 사회공헌 활동 등을 인정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2025.09.15 23:00:00
“보행환경 개선”… 동대문구, 제기동 깡통시장 무단 적치물 정비 [지금 우리 동네는]
동대문구가 제기동 깡통시장 일대 보행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1980년대 형성된 제기동 깡통시장 일대는 청과물시장 뒤로 정화여중·고 앞까지 500미터 구간에 식료품 잡화 도매점이 즐비한 곳이다. 밀집한 60여 개의 상점들이 인도 및 노상 주차장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상·하차를 위한 상품들을 적치한 탓에 시민들이 통행 불편뿐 아니라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이필형 구청장은 2024년 11월 깡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정비 사항, 일정 등 정비계획을 설명했다. 시장 상인들은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생계 위협, 영업권 보장’을 주장하며 엄격한 정비에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구는 제기동 깡통시장 일대 환경정비는 3단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정화여중·고 방향(동쪽편) 11개 상가에 대해 위법 시설물 철거, 통학로·보도 정비 등을 실시한다. 2단계는 홍파초 방향(서쪽편) 33개 상가에 대해 정비를 실시한다. 마지막 3단계는 경동시장로 정화여중·고 방향으로 ‘제2의 청량꿈숲 가로정원 조성’으로 주민들이 찾는 거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구는 보행환경 정비를 개시한 지 약 10개월 만에 1단계 정비를 완료하고, 지난 8일 정화여중·고에서 현장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희경 정화고 교장은 “정화에서만 28년 교직 생활을 했는데, 첫 출근 때부터 학생들의 등하교가 가장 걱정됐다”라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로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정비도 처음이고, 이렇게 현장보고회를 열어준 것도 처음이라서 두 배로 감동”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현재 2026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2단계 정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걷기 좋은 도시, ‘워킹시티 동대문구’ 구현을 위해 현장 중심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3 06: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