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원들의 행정 업무 특성에 맞게 챗GPT, 제미나이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3일 생성형 AI 서비스를 조직 단위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 사용하는 생성형 AI 용량제 서비스 ‘서울AI챗’을 도입해 연말까지 업무에 시범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생성형 AI를 업무에 시범 적용할 직원을 모집해 ‘신기술 이용료 지원(구독제)’을 시행해 왔으나 지원 가능한 인원(570명) 대비 신청자가 3~4배를 넘어서면서 사업 확대 요구가 계속됐다. 시에 따르면 구독제 시범 사용에 참여한 직원들은 아이디어 획득(28%), 자료 조사(27%), 문서 작성(19%) 등 다양한 업무에 AI를 활용했으며 90% 이상이 챗GPT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AI챗이 도입되면 그동안 특정 모델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구독제와 달리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라마, 미스트랄AI, 그록 등 29개 모델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과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예를 들어 문서 작성과 요약은 클로드, 실시간 검색은 정확도가 높은 퍼플렉시티와 제미나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최신 트렌드 분석은 그록 등 AI 모델별로 특화된 기능과 업무를 선별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는 AI 모델을 사용하는 전 직원이 보안서약서를 통해 정보 보안에 노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AI 윤리를 준수토록 관리체계도 마련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행정 활용 문화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감정보 입력 금지, 생성물 검증·출처 명기, 편향·허위 정보 차단 등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강옥현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기존 구독제의 한계를 넘어 전 직원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AI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도구로 활용, 서울시의 AI행정을 전국 최초에서 ‘전국 표준’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강원 춘천·삼척 등 6개 기초자치단체와 손잡고 9월부터 중장년층(40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넥스트로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넥스트로컬은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의 농특산물, 문화관광자원 등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서울 시민에게 조사비와 멘토링,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역 연계형 창업 지원사업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중장년 넥스트로컬 사업 참가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65세 미만 시민이다. 강원(춘천·삼척), 충남(공주), 전남(강진), 경북(문경), 경남(함양) 6개 지자체와 협력해 20개 내외의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출신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나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전원생활교육 이수자 등에게도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모집기간은 16일까지다. 사업에 선발되면 지역 자원 조사비 100만원, 현장 멘토링, 중장년 맞춤형 창업교육, 교육 이수자 대상 창업자금 대출 연계, 우수팀 창업상금 지급, 판매행사 참여 등 창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을 받게 된다. 참여 지자체는 조사 기간 체류 공간과 사무공간 지원, 중간 지원기관 등 사업모델과 연계한 기관 추천·연계, 농촌살아보기 프로그램, 지역 이주 시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삼척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골드시티 사업과 연계해 서울 시민의 지역 정착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 삼척창업보육센터와 협력해 현지 활동을 돕기로 했다. 함양군은 지역 정착 시 주거비와 창업자금 지원은 물론 경남별장, 서하다움 레지던스플랫폼 등 단기 숙박 지원과 함께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 연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곽종빈 시 행정국장은 “중장년층은 청년과 달리 오랜 사회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비즈니스 창업에서 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대 간 상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 나이와 직업, 소득으로 5년 후엔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청년들의 5년 후 금융 상황을 예측해 주는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를 내놨다. 청년 340만명을 성별, 연령, 직업군, 가구 형태 등 7000여개 그룹으로 세분화한 후 5년간의 금융 상황 변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시는 28일부터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과 협력해 미래 금융·경제상황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협력를 통해 청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첫 사례다.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 서비스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나이, 소득, 직업, 자산 보유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5년 후 금융, 경제 상황을 예측해서 보여준다. 결과는 청년 340만명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하는데 2018년 당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집단의 5년 후 평균 소득, 저축, 대출, 자산규모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실제 청년들의 금융상품 가입 이력, 직업변화 등을 반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제공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및 금융기관과 핀테크기업 앱과 연동해 예측 외에도 건전한 금융 상황 유지를 위한 민간상품 제안과 청년지원정책을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금융·정책 통합서비스라는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무직 상태의 청년이 ‘취업 이벤트’를 선택하면, 5년 뒤 평균 소득과 저축 규모, 대출 현황, 부동산 자산 보유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영테크(재무상담)’과 ‘청년몽땅정보통’으로 연결하여 재무 상담 및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의 청년 전용 금융상품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은행 앱들과 함께 서울시 공공데이터 플랫폼인 ‘서울 데이터허브’에서도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데이터허브는 서울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플랫폼이다. 신한은행 ‘SOL’,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우리은행 ‘WON뱅킹’ 앱에서도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서비스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금융 데이터베이스를 매년 갱신하고, 서비스 이용자 수와 정책 연계 효과, 금융상품 이용 현황 등을 핵심 성과 지표(KPI)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금융사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카드사·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연계를 늘려 청년 맞춤형 금융서비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옥현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취업, 결혼, 출산 등 중요한 인생 이벤트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과 손잡고 청년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와 관련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팀이 공수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29일 오후 3시30분쯤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과 김선규 전 수사1부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 등이 쓰던 청사 집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는 이들의 자택 또는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 해병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채상병 사건의 은폐, 무마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가해졌다고 의심되는 외압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포함돼 있다. 당시 공수처의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는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받기 전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구성원 등과 함께 김 여사 등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포렌식 등 분석을 마친 뒤 송 전 부장검사 등을 차례로 불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정 전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석명을 요구했다. 재하도급 관련한 횡령혐의, 기부를 둘러싼 배임 혐의 적용 등에 관해서다. 석명은 사실관계나 법률상 사항에 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조처다. 석명권은 재판장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소송지휘의 한 형태로, 증거나 진술에 불명확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 등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때 통상 석명을 요구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정 회장의 알선증재(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것)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얼핏 보면 뇌물이나 배임증재면 같은 금액일 경우 처벌받는데, 알선증재는 처벌이 되지 않아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 부분 관련해 주장을 보완할게 있으면 쌍방이 주장을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31일 오전에 열린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로,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은 성남알앤디PFV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횡령한 돈 77억원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선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어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알선증재에 관한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회장이 영림종합건설을 백현동 사업 공사 수행 업체로 선정한 뒤 이를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차액 156억원을 취득해 횡령한 혐의,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해 빼돌렸다는 배임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건진법사 옆에서 잇속을 챙긴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첫 재판에서 투자 계약금을 받았을 뿐 재판 관련 알선·청탁 목적으로 특정한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이씨는 법정에 나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A씨 재판과 관련해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지인 B씨를 통해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씨가 건진법사를 통한 재판 알선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이씨 변호인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을 나눠서 보면 객관적으로 이씨가 알선·청탁을 목적으로 부탁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알선 상대방이 건진법사인지 대법관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팀이 공소장에 이씨가 4억원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이 중 3억3000만원만 이씨가 추진하는 워터밤 페스티벌 사업 등과 관련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아울러 이씨 측은 알선수재 혐의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알선의 대상이 공무원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알선 상대방은 비공무원인 건진법사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청탁으로도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구성요건이란 법률상 특정 행위 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그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처벌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한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건진법사에 대한 알선 내용이 청탁이라면 직접 알선, 간접알선이냐의 문제만 남을 뿐”이라며 “사건 청탁이 명목상 베이스(기초)가 된 거라면 구성요건 충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탁 알선 과정에 명목상으로 투자 계약이 개입돼 있을 뿐이라면 알선수재 구성요건 충족에 문제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씨가 수수한 액수가 4억원인지 3억3000만원인지, 외형상 투자 계약인지에 상관없이 (청탁의) 동기에 A씨에 대한 사건 패소가 언급됐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정이 주된 쟁점”이라며 사안을 정리했다. 특검 측은 “현재 건진법사는 구속 수사 중으로, 이씨가 건진법사와 공모해 알선한 건지 아니면 이씨가 건진법사의 명칭만 내세워서 알선한 건지 수사 중”이라며 추후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수수한 3억3000만원을 어디에 썼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 이씨가 “회사에서 진행하는 워터밤 사업 등의 운영비로 나갔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수수한 돈을 A씨 측에 반환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협의해서 반환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한 뒤 오는 10월 1일 정식 공판을 열고 A씨와 B씨를 불러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식 공판 뒤)한 기일 더 속행해서 나머지 증거 조사를 개괄적으로 하고 피고인 신문을 한 다음에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내란방조,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개로 가벼운 것이 하나 없다”며 “심지어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을 향해서는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가 25일 구청에서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엑스, 키엘연구원 등 4개 에너지 전문 기관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협의체 구축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1%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대응해, 내부 자원에 그치지 않고 민간·공공의 인프라와 기술을 결합한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이번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보 교환 등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직접 추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에 따르면 올해는 역삼동 푸르지오 지하주차장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형광등과 일반 LED 조명을 원격 제어와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고효율 스마트 LED로 교체하고, 실시간으로 조명을 제어·관리하며 운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25일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누원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했다. 도봉구에 따르면 도봉2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에 배정 가능한 중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가정은 교육 여건을 이유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 기관에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한계로 추진이 가로막힌 상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에는 기존 학교를 통합하는 조항은 있으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 구청장은 이날 김 의원에게 누원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발의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재배치·통합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논의가 전국적 저출생·학생감소에 대응하는 입법 과제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에서 운영 중인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보호 주말 현장상담소’를 방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의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경매 진행 사태 등으로 인한 입주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설치한 상담소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거주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말 현장상담소’를 잠실센트럴파크와 사당 코브(COVE)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 중이다. SH청년주거안심센터장, 경매업무담당전문가,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피해접수 절차 안내와 법률 상담을 비롯해 안전한 보증금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청년 임차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보증금 문제와 반환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직접 파악했다. 아울러 더 이상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해 임차인들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가 앞장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선순위, 후순위 등 사정이 각기 다른 만큼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불안감을 덜고 안심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이번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선순위, 후순위 등 개인별 조건에 맞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차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가 직접 현장에서 적극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현장상담소는 다음주 주말에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