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겨냥해 “미래경쟁력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미래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 내놓는 각종 노동 관련 현안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이라도 미국처럼 보장이 된다면 궁합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고가 경직적”이라며 “여기에 불법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청년들이 다 아는데 과연 용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하는 감언이설 정도의 포퓰리즘은 애교로 봐줄 수 있으나 집권 후 미래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걸 선의로 포장하는 일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따끔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포퓰리즘과 관련해 로빈슨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으므로 포퓰리즘은 반(反)제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 제도 개선과 함께 효용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각종 규제에 관해선 “법과 규제가 공동 번영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규제를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가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전자투표(엠보팅)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제도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말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374건의 사업 제안에 대해 법령·조례 저촉 및 사업중복 여부, 사업비 적정성 등 타당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총 42건(구 단위 3건, 동 단위 39건)을 적격사업으로 분류해 투표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사업은 15개 동에 1~9건씩 분포돼 있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종 사업이 결정된다. 전자투표는 22일 오전 9시부터 9월4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진행된다.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또는 PC로 참여할 수 있다.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투표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 제안자에게는 득표 순위에 따라 인센티브로 1등 30만원(2명), 2등 20만원(2명), 3등 10만원(2명), 4등 이하 3만원(30명)의 동작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구는 주민투표 결과를 100% 반영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9월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발표회’에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사업 제안부터 선정까지 주민의 손으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동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 등 시정 전반에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시는 20일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3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이다.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가동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에 이어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철저한 사후관리와 확산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먼저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상시 운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된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또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 또한 상시 점검한다. 추진 완료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경제를 좌우하는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의 ‘길마중길’이 넓은 산책로와 순환형 맨발길, 계단과 턱이 없는 무장애길로 재탄생했다. 20일 서초구에 따르면 길마중길은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에 위치한 약 3.9㎞ 구간의 산책로로 시설 노후화에 따라 재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해왔다. 구는 단절된 구간을 이어 한강까지 연결되는 논스톱 산책로를 조성하는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잠원IC~신사2고가교(0.8㎞)에 이르는 ‘길마중 초록숲길 조성사업’ 1단계 구간에 부족했던 휴게·운동 공간을 확충하고 맨발 흙길,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이번에 완성된 2단계 구간은 주민 이용이 많은 서초IC~서초1교(약 1.5㎞)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협소했던 산책로에는 데크를 깔아 폭을 2.5m에서 4~5m로 대폭 넓혔고, 모든 진입로에 계단과 턱을 없애 유모차·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길로 조성했다. 입구와 주변에는 목수국, 소엽 맥문동, 무늬 비비추 등 계절감을 살린 식재를 더하고, 쉼터 2곳과 의자 등 시설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용허리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한 맨발 흙길은 기존 편도형에서 순환형으로 재정비하고, 일반 산책로와 분리된 전용 노선으로 구성했다. 더불어 맨발길 주변에는 황토 체험길을 새롭게 마련해 주민들이 취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황토볼 체험장·지압장·세족장 등 편의·체험시설도 확충, 서초구 최대 규모의 대표 맨발 체험 공간으로 거듭났다. 아울러 약 2.4㎞에 이르는 길마중 초록숲길 3단계 구간(서초1교~잠원IC, 신사2고가교~한강)은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숲길, 물길 등 테마가 있는 산책길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구간이 완공되면 서초IC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약 4.7㎞의 ‘길마중 초록숲길’이 완성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길마중 초록숲길은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서초를 대표하는 명품 숲길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숨 쉬고 즐길 수 있는 녹색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이순신길’ 명예도로명 부여를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19일 구에 따르면 명예도로명 ‘이순신길’은 법정도로명인 충무로와 퇴계로34길 구간 중, 을지로3가역에서 남산골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적용된다. 사용기간은 부여일로부터 5년이다. 이순신길은 지난 6월18일부터 7월2일까지 진행한 명예도로명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의 4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에 중구는 이번 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중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예도로명을 최종 부여할 계획이다. 구는 향후 이순신길 시점과 종점에 이순신 브랜드 BI를 활용한 명예도로명판과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할 예정이다. 또 이순신길을 포함한 관내 4개 명예도로 구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마지도를 만들어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제공한다. 이순신 탄생지 중구는 지난 4월28일 이순신 장군 탄생 480주년을 기념하며 세계적인 영웅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미래 비전 ‘충무공 이순신 위대한 시작, 다시 중구에서’를 선포하고 도시브랜드 구축에 나섰다. 명예도로명 부여는 생가터 기념공간 조성과 함께 충무로 일대에서 내·외국인이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다. 구 관계자는 “명예도로명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상징물”이라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민과 함께 의미 있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 자를 즉시 파면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이는 자가독립기념관장이라니 전 세계가 비웃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이 지명한 김형석이 한 일은 독립운동 부정이 전부다”라며 “작년 광복절에는 개관 후 첫 독립기념관 경축식을 취소했고, 올해는 경축사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매국을 방치한다면 누란의 위기 때 국민께 어떻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며 누가 헌신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적 권리 운운하며 세 치 혀를 놀리는 김형석에게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며 “순국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과 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안과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건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의 향연”이라고 혹평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돕겠다 했지만,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폭탄과 상법 개악 등 ‘기업 옥죄기’ 정책에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 기술인 지원’ 약속에 대해선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관련 법안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사반대했던 모습만 봐도 이는 허구에 가득 찬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조국과 윤미향 사면을 강행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을 ‘청문회 없는 요직’에 앉히는 등 국민이 아닌 오직 우리 편만을 챙기는 진영의 대변자가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두고 “2023년 셔틀 외교가 복원되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친일을 넘어 숭일’이라고 몰아세웠다”며 “국가의 지도자라면 불과 2년전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복원해 전산화하는 ‘영구 토지기록물 DB 통합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현재 서울기록원에 종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 중인 토지이동결의서(사진)를 디지털화해 장기적이고 안전한 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올해 44만건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00만건, 2030년까지 200만건에 대한 디지털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기록이 복원·디지털화되면 서울시 토지기록의 역사적 가치 보존은 물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열람하고 기관별 분산 기록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토지 관련 소송에 필요한 과거 이력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처리 정확도와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민원대응력 향상과 디지털 행정기반 강화 등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복원된 토지기록을 도시계획이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공간정보시스템 등 다른 행정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부서 간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향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토지 관련 조사, 개발사업 및 보상업무, 부동산 정책 등에 활용하고 한곳에서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지적보존문서시스템 일괄 검색·열람 기능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서울기록원에 보관 중인 토지기록물 44만건의 디지털화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2차 사업을 통해 56만건을 추가 전산화한다. 앞서 시는 2022년 흑백(저해상도)으로 저장돼 식별이 어려웠던 33만건의 자료를 고화질 컬러로 개선해 행정 활용도를 높인 바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우리 땅의 역사를 보존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강화하는 디지털 기반 기록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반침하 원인 1위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다.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는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CCTV,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단계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2027년 8월까지 2년간이다.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2982㎞)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