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빈 중앙역 남측 철도 유휴부지를 개발한 공공 임대주택 ‘존벤트피어텔 C.01단지’는 공용 구역인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으로 3개 단지가 둘러싼 형태다. 각 주택단지는 공중다리를 통해 연결돼 있어 다른 단지의 공용 시설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거주지가 작더라도 함께 쓰는 공간이 충분하게 제공돼 실제 활용 공간은 훨씬 넓다. 이병훈 건축가는 “거실이라는 개념을 연장해 주민들이 함께 거실처럼 공용 시설을 쓰도록 한 것”이라며 “이런 수준 높은 디자인이 빈 공공주택에 적용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현지시간) 이 건축가와 함께 빈 존벤트피어텔, 노르트반호프 지구 등 공공주택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계층 혼합, 고품질 설계, 유휴부지 활용 등 서울시내 공공주택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철도시설·부지 등 도시 내 대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사례를 통해 보다 획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존벤트피어텔은 신혼부부, 청년·어르신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 시설이지만 40㎡부터 100㎡까지 다양한 크기로 구성됐다. 약 44㏊(13만3100평)에 달하는 중앙역 인근 유휴 철도부지를 민·관이 협력해 개발한 지구로 저렴하면서도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용공간 옵션을 제공한다. 노르트반호프는 약 85㏊(25만7125평) 유휴 철도부지에 2만여명이 살 수 있는 복합용 주거지구로 조성 중이며 공공주도의 장기 마스터플랜 아래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과 교육·녹지·생태복원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오 시장은 1일 존벤트피어텔을 찾아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진흥기금 활용”이라며 “빈 공공주택에서 가장 개성 있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인 가구, 청년·고령층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교통이 편리한 우수한 입지에 돌봄·의료·커뮤니티 등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이 미래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빈은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택채권을 발행해 주택공급 재원을 마련하고 그 수익은 시민과 공유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오 시장은 빈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재원 확보와 시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방안 발표 후 임대주택 품질개선, 소셜믹스,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5월부터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보다 파격적인 기준(출산 인센티브)을 적용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를 1589호 공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재가요양부터 병동 요양, 재활과 데이케어는 물론 호스피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빈 노인요양시설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와 장애인 주거시설 ‘카리타스 빈 보운게마인샤프트 바티크가세’를 차례로 찾았다. 시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재가요양서비스, 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시설, 요양병원을 총망라한 ‘도심 커뮤니티형 노인통합케어 거점’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집단거주형’ 장애인시설을 ‘개인거주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시가 운영한 장애인 거주시설 41곳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반부패·청렴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슬라자냐 타세바 IACA 학장과 반부패 관련 MOU를 체결했다. IACA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오스트리아 정부, 유럽부패방지총국(OLAF) 등이 2010년 10월 설립한 최초의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 77개국과 4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12월 IACA 협정을 비준했다. 협약에는 서울시와 IACA 간 반부패 정책 및 사례 공유, 반부패·청렴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류, 기관 간 인적 교류, 글로벌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그간의 행정 경험에 IACA 반부패 정책 전문성과 교육인프라를 접목해 보다 체계적인 청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전 직원 교육에 반영해 청렴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MOU 체결 후 “좋은 기회를 통해 청렴에 대한 의지가 더욱더 깊어지고 튼튼해져서 서울시의 청렴도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타세바 학장은 “서울시가 국제적으로도 청렴도 부분에서 좋은 모범 도시가 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해 1월 청렴을 핵심가치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힌 뒤로 반부패·청렴 전략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지난해 7월 청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관련 노력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시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오 시장이 재임했던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청렴 정책과 우수 사례를 IACA와 공유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청렴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타세바 학장은 “서울시와의 협력은 지방정부가 투명성과 청렴성을 선도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강력한 모범사례”라며 “반부패 노력은 일상적인 행정에 내재될 때 가장 효과적이며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서울시와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국내 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간병살인 실태·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김성희(사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30일 세계일보와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간병살인은 단지 ‘누군가 돌보다가 지쳐서 저지른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사회가 감당하지 않은 절망의 결과이자,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 책임의 파탄”이라고도 했다.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데도 우리나라에선 간병살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나 실증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법원이나 검찰, 경찰은 간병이 동기가 된 살인을 별도로 집계, 관리하지 않는다”며 “동시에 우리는 간병이라는 돌봄 노동을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의 사적인 의무로 보는 시선이 강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제도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간과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찍 고령화 세대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경찰청 범죄통계 살인의 동기 부분에 ‘개호(介護·간병)피로’라는 범주로 간병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노노(老老)간병 살인 케이스를 꼽았다. 그는 “대부분 노노살인의 스토리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 여생을 함께 보내던 배우자가 치매와 같은 질병이 발병할 경우, 긴 시간을 독박간병에 할애하게 된다”면서 “결국 자신도 치매와 같은 질병에 걸려 더 이상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하는 양상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범행 동기는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질 것 없다는 절망에서 기인한다”며 “간병의 부담을 자식들에게 지우지 않으려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감도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사례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가 간병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 간병인 보호법’과 같은 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간병인의 간병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일본의 예처럼 개호휴가 제도, 지역 돌봄 매니저, 공공 간병사 확대 등 구조적 돌봄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병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상담 연계 그리고 돌봄으로 인한 극단 선택이나 범죄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추적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도 아흔이 넘은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이라고 털어놓은 김 실장은 “이번 연구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이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는 가슴앓이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간병살인이 돌봄 부담이 극에 달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족 내 사건’ 혹은 ‘우발적 범죄’로 치부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인 지원 없이 지속되는 간병은 정서적 연결이 아닌 ‘생존의 투쟁’이 되며 인간관계가 얼마나 비극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세계 60여개 도시 지도자들이 모이는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주요 연사로 참석한다. 오 시장은 7월 2∼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6박8일 유럽 출장을 통해 문화예술 발신도시·디자인 수도 서울의 우수성과 시정 철학인 약자동행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유럽 출장 첫 일정으로 다음달 1일 빈에 위치한 세계 최초 반부패 교육전담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교류·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IACA가 지방도시와 관련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서울시의 선도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어 청년, 한부모가정, 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공주택 존벤트피어텔 단지와 보행친화 마리아힐퍼거리를 차례로 방문해 시민 일상 혁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다음달 2∼3일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선 ‘삶의 질을 높이는 서울의 임대주택 혁신’을 주제로 주택공급 정책 세션 첫 연사로 나선다. 그는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서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비롯해 주변시세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SHift)’과 아이 출산에 따라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 혁신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4일에는 이탈리아에서 오 시장과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양측은 패션·디자인 협력, 문화예술 상호 교류 등 유망 K패션 브랜드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또 서울패션위크를 세계 5대 패션위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과 밀라노는 2007년 우호도시 협약 체결 후 경제·문화,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가 30일부터 동작구에서 마을버스 개념의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사진)를 운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동작구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동작 A01)는 숭실대 중문에서 숭실대입구역(7호선)을 거쳐 중앙대 후문까지 편도 1.62㎞ 구간을 왕복 운행한다.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투입되며 양방향 8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10분이다. 방향별로 1일 14회, 20∼2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은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운행이 잠시 중단된다. 2주간 시승체험 등 사전 운행을 거친 뒤 다음달 14일부터 정식 운행이 시작된다. 2026년 상반기 유상운송(유료)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별도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수도권 환승할인 연계를 위해서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과 마찬가지로 교통카드를 이용해 반드시 승·하차 태그를 해야 한다. 이르면 9월부터는 동대문구·서대문구에서도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가 개통될 예정이다. 기존의 심야·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며 운행했지만,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자치구에서 직접 운행을 관리한다.

내달부터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에 관련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공소장 등의 자료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비위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의 징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해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관내 단독주택 소유 구민이 위험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시행한다. 위험수목은 쓰러질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 19일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4일 녹지사업 특수법인 서울시 산림조합과 ‘사유지 내 위험수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단독주택 내 위험수목에 대한 관리와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대민홍보와 민원 발생 시 정보제공을 담당하고 산림조합은 현장조사, 작업 시행, 비용징수 및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험수목 소유 구민은 별도 관리업체를 찾을 필요 없이 산림조합에 의뢰해 수목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조경사업자와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내 수목 등은 제외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노후 주택을 관리하는 구민들이 이제 검증된 기관을 통해 손쉽게 수목을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폐업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폐업 사업자 수는 2006년 이후 최다인 98만6000여명으로 전년(2022년) 대비 13.7% 증가했다. 전국 폐업 사업자 가운데 19.6%(19만3591명)를 차지한 서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부터 폐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인협회 분석 결과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폐업률이 가파른 서울 자치구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강서구(47.6%), 도봉구(30%), 노원구(24%) 등의 순이었다. 개인사업자는 동대문구(20%), 노원구(16.5%), 강북구(15.7%)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협회는 “자칫하면 서민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임대료, 채무 등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폐업 부담 경감 및 업종전환 맞춤형 현장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1억6500만원 규모이다. 세무사(5명), 변호사(3명), 노무사(2명), 금융전문가(4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컨설턴트(6명), 업종별 현업컨설턴트(20명) 등 40명이 맞춤형 현장 특화 컨설팅을 실시한다. 협회는 전용 상담센터(1577-4984)를 개설해 ‘참여 사업체 워크숍’, ‘성공 사업장 현장 방문’, ‘심리 상담’ 등 전문가 컨설팅에 더해 소상공인 스스로 사업 의지를 다지고 재기의 꿈을 꾸게 하는 방식으로 폐업 및 업종 전환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일자리 찾아주기’ 캠페인도 병행된다. 폐업 결정 사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새 길 여는 폐업지원’ 등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희망자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김수철 상임부회장은 “폐업이라는 말에는 실패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축적된 경험으로 새로운 기회의 문도 함께 열려 있다”며 “서울경제인협회는 서울시 폐업 고민 소상공인의 구명보트이자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28일부터 1550원으로 오른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모두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요금 인상 폭은 150원이지만, 청소년·어린이는 기존 할인 비율(청소년 약 42%, 어린이 65%)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일반요금보다 소폭 인상키로 했다. 청소년은 800원(카드 기준)에서 9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현금 기준으로는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1500원에서 1650원으로 150원 오른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0원 오른다. 지하철 요금 조조할인은 일반 기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120원 오른다.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시는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28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5·7·9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됐다. 목동 5·7·9단지는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5단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930가구(공공주택 462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이 높은 목동 주민들의 특성을 반영해 단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25m) 및 동측 도로(목동동로18길, 15m)를 각각 3m, 1.5m 확폭했고, 단지내 도로(목동동로16길, 15m) 역시 중심상업지구 도로 선형을 고려해 이전 및 3m 확폭했다. 또 남측에는 경관녹지 폭 16m를 조성했다. 목동동로변 소공원을 조성해 6단지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이들을 위한 주민휴게공간을 형성했고, 단지 내 동측으로는 안양천까지 연속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남측으로는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계획했다. 목동7단지와 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도 서울시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시는 목동 7단지 중 목동역세권에 바로 인접한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다양한 상업·문화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 역에 인접해 문화공원 및 공개공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각 복합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 주거용지는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하며,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35가구(공공주택 4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게 된다. 또 목동 9단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 하기로 했다. 목동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자문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최초 자문이후 평균 11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