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거주민은 6월2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이용 때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 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15일부터는 평일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시는 남산터널이 인접한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 대상 차량 정보가 자동 등록돼 있어 중구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이며 전입 신고 시 전입된 주소지로 사용본거지는 자동 변경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발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19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흡연부스는 장소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구조와 경관·동선·기술을 고려해 디자인됐다. 시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공간에 대한 실제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능성과 경관의 조화를 갖춘 방향으로 설계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흡연부스는 개방형, 부분 개방형, 밀폐형 3가지다. 개방형은 구조를 최소화한 형태로 공원이나 문화공간처럼 시각적 개방감이 중요한 공간에 맞게 디자인됐다. 부분개방형은 시선 차단과 개방감을 동시에 고려해 공공청사나 상업 지구에 적용 가능하며, 밀폐형은 외부와 분리된 구조로 공기 순환 기능을 강화해 밀집 지역에 적합한 형태다. 밀폐형은 26일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시범 운영된다. 시는 흡연부스 디자인 핵심 가치를 ‘도시 환경과의 조화’로 설정했다. 외관은 거리의 건축물, 보행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유리와 금속 소재를 활용해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부분개방형과 밀폐형 부스에는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재떨이를 설치해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부스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밀폐형 부스에는 최신 공기정화 기술을 도입해 보행자에게 전달되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했다. 시는 또 흡연부스를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해 시설물 청소·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주요 부품은 교체가 쉽도록 모듈화했으며, 관리자의 접근 동선도 별도로 확보해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였다. 최인규 시 디자인정책관은 “흡연부스를 단순히 외면하거나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형 흡연부스를 통해 거리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하며 설계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지역 내 위기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나섰다. 마포구는 15일 ‘찾아가는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웃리치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지원 기관을 찾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지원하는 활동이다. 구는 지난 3월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마포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홍익지구대와 협력하여 청소년 밀집 지역인 레드로드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 전문 상담 기관인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레드로드발전소 광장 일대를 살피며 위기청소년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센터는 현장에서 위기 징후가 감지된 청소년들에게 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자해 자살 예방 키트인 ‘마음 포옹 키트’를 배부하고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홍보해왔다. 박강수 구청장은 “아웃리치 사업으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마포구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최근까지 4년여간 기업·기관에 부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와 과징금이 2300억원이 넘는다는 학계 추산이 나왔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주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미래, 보호와 혁신의 동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약 4년 8개월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과 기관에 모두 2300억여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교수는 “많은 과징금을 물린 것이 성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측면이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면서도 “실수나 고의로 (개인정보를) 누락(유출)한 것에 대한 규제가 증가한 부분은 좋은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등 역대 최대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원,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8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우려 등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잇따른 만큼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한데 모은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원 3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 응답자 41.2%는 개인정보 콘트롤타워의 형태로 ‘데이터 활용 촉진 정책도 함께 맡는 기관’을 꼽았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한 독립 규제기관’(32.4%), ‘모든 데이터의 보호·보안·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20.6%)이 뒤를 이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해 관련 법 적용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 및 개선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운영된 공교육 서비스다.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저장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등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이번 실태 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 운영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와 처리방침 등에 각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기재해야 하나,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I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 내 학습데이터 저장소(HUB)에 각 개발사로부터 제공받은 학생별 학습콘텐츠 이용내역 데이터(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를 통계목적 등으로 저장하면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KERIS에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누락 없이 고지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통합 DB에 관리되는 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처리 항목과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KERIS와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인증(ISMS-P)’ 인증을 취득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수준을 제고하되, 통합포털과 개발사 웹사이트 간 연동구조를 고려해 양측이 함께 인증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 권고했다. 교육부에도 AI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사후 점검체계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아울러 AI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 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보다 명확한 적법 근거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환경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여름 폭염과 폭우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여름철 종합대책’은 폭염, 수방, 안전, 보건 4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이 담겼다. 시는 폭염에 대비해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시설 2825개소에 무더위쉼터를 지원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 대상으로 안전숙소 94개소를 운영한다.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 57곳을 순찰·상담하는 응급구호반(1일 4회, 123명),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 11개소를 운영한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거주자를 위해 반지하 침수경보 신기술을 시범도입하고 우기 전 반지하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현재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반지하가구는 1만6281가구다. 침수 우려 2035가구에 돌봄공무원을 일대일 연계하고 동네 수방 거점도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확대·운영한다. 재난 사고에 취약한 민간건축공사장(332개소), 위험건축물(118개동), 상수도 시설물·공사장(423개소), 장기사용 상수도관 공사(61개소), 사회복지시설(74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여름철 축제현장 합동상황실 운영, 공원(109개소)·공연장(446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여름철 식중독 예방교육과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학교급식 공급업체, 농·수산물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피겨 왕자’로 불리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차준환이 새롭게 창단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입단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에서 남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차준환의 입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단은 피겨 선수가 실업팀에 들어가는 첫 사례다. 차준환은 “서울시청 피겨팀의 첫 번째 선수로 입단하게 돼 정말 영광스럽고 설레는 마음이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업팀이 창단됐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제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과 경기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차준환은 한국 남자 피겨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주역으로, 국내외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다. 시는 2026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동계종목 활동 저변 확산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피겨팀을 신규 창단했다. 시는 이번 피겨팀 창단으로 189명으로 구성된 26개(하계 20개, 동계 6개) 팀을 운영한다.

서울 중구가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주말 특강 ‘슬금슬금 경제스쿨’을 개최한다. 9일 중구에 따르면 ‘슬금슬금 경제스쿨’은 경제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경제이론과 접목한 교구와 보드게임 등을 활용한 게임형 금융교육으로 어려운 개념을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돈의 개념부터 용돈 활용법, 저축과 투자, 소득의 종류, 시장과 광고, 세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금융경제교육을 제공한다. 중구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은 17일 ‘크게 보고, 오래 기다리는 법’을 주제로 시작된다. 소득의 종류와 투자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보드게임을 통해 저축과 투자에 대한 개념을 익힐 예정이다. 특강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중구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4월부터 7월, 9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토요일에 진행되며, 방학기간 중에는 ‘슬금슬금 원데이 방학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구는 경제금융의 중심지로서 관내 금융기관 및 금융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교육,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과 금융캠프, 금융페스티벌 등 다양한 학교 밖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9개 프로그램에 18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기 금융경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경제스쿨 과정을 통해 금융과 경제의 기본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가 신입 공무원 버튜버(버추얼 유튜버) ‘용이랑’(사진)을 공개했다. 8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이랑은 구의 주요 정책과 행정 정보를 보다 친숙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가상캐릭터다. 실제 사람의 표정과 움직임을 반영해 영상 콘텐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용이랑이라는 이름은 ‘용산’의 ‘용’과 ‘함께’라는 의미의 ‘이랑’을 결합한 것으로 ‘용산과 함께하는 친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는 지난 4월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름 공모를 실시해 중복된 경우를 포함해 1507건의 제안을 접수받았고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후보 3건을 선정했다. 이후 온라인 투표에서 1645명이 참여해 최종적으로 용이랑이 선정됐다. 캐릭터 콘셉트는 용산구의 신입 공무원이며 앞으로 구민들에게 민원 안내, 정책 소개, 구정 소식 등을 전할 예정이다. 카드뉴스, 릴스, 쇼츠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해 행정 정보를 전달하고,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 홍보의 수단도 지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장애인 콜택시를 법정 기준 대비 150% 확보하고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강화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 특장차량을 올해까지 854대로 확충하면 법정 기준 대비 151%를 충족하게 된다. 또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30분대로 유지하기 위해 증차와 함께 2023년 말부터 택시업계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 이동 차량을 추가 확충하고, 배차 및 운영방법을 개선해왔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단축과 함께 예측 가능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전일접수제를 확대하고 배차방식을 개선하여 정시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전 7시, 8시, 10시에 각 80대씩 240대 운영하던 전일접수제 차량을 수요가 높은 계절에는 100대씩 300대로 확대 운영하고, 심야(오전 1∼5시)는 시간대별 3명씩 예약제로 운영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이동수단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 이동 지원을 넘어 포용적인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