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삶을 돌아보고 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전정리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강동구는 ‘사전장례 주관 의향서’를 비롯해 ‘웰다잉(well dying) 교육’,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소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9일 7개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장례주관의향서 사업은 65세 이상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신의 의료적 위급상황 또는 사망 시 장례를 주관해 줄 사람을 생전에 지정하는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구는 올해 사업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춰 운영한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삶의 마지막을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교육도 관내 5개 복지관에서 내실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상담 및 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도 지속 운영한다. 이수희 구청장은 “1인 가구 어르신들이 남은 생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고 긍정적 시각에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민훈장 목련장 등 유공자를 포상했다. 소방청은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언제나 국민 곁에 하나 되는 의용소방대’를 주제로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다. 현재 전국 3979개대, 9만2484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날(3월19일)은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서울 영등포소방서 권태웅 남성의용소방대장, 강원 태백소방서 김두남 남성의용소방대장, 경북 안동소방서 이현숙 영양여성의용소방대장은 이날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와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보조 역할 및 화재예방 홍보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경호처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8일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 대통령경호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경호처 해체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4법은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존재하는 대통령경호처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경찰청에 경찰청 차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경호본부장을 두도록 규정을 만들고,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경호기구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민주정과 법치주의라는 국가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4개 법안은 박 의원 외에도 김남근, 김동아, 김현정, 문진석, 박홍배, 신정훈, 이광희, 이재정, 이학영,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서울시 헬스케어 프로그램인 ‘손목닥터 9988’ 참여자들이 지난 4년간 지구 약 6만바퀴를 걸은 셈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 서울시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목닥터9988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누적 걸음 수는 3조4373억보로 집계됐다. 성인 보폭(70㎝) 기준 약 24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구 둘레(4만75㎞)를 5만9973바퀴 걸은 것과 마찬가지다. 손목닥터9988 참여자는 올해 3월 기준 194만명이다. 서울시민(약 961만명) 5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 1인당 평균 걸음 수 최다 연령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대가 차지해오다 지난해 처음 70대(25만5812보)가 앞질렀다.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걷는 날은 수요일이었다. 수요일 1인당 연간 누적 걸음 수(20만2199보)는 가장 적은 요일인 일요일(15만1148보) 대비 36% 많았다. 참여자 중 가장 많은 포인트를 받은 사람은 43만2780포인트를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목닥터 참여자들은 그간 모은 포인트를 주로 음식점(31.9%), 편의점·마트(22.5%), 약국(8.2%)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목닥터9988은 전용 앱을 통해 하루 8000보 이상(70세 이상은 5000보) 걸으면 매일 200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획득한 포인트(1포인트=1원)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병원, 편의점 등 약 25만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19일부터 손목닥터 포인트로 스마트 밴드 ‘갤럭시 핏3’를 할인 구매할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5000포인트 이상 보유한 손목닥터 회원이라면 갤럭시 핏3를 특별할인가인 5만5000포인트(소비자가 8만9000원)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5만대씩 10만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 손목닥터9988을 걷기뿐 아니라 건강장수센터, 금연클리닉, 당류 저감 등을 아우르는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 일반의류점, 화장품점, 호프집 등 업종이 수천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커피 음료점, 스포츠 강습소 등은 늘었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2022년 20개 생활 밀접 업종 사업체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의류점은 2022년 기준 2만8649개로, 2020년 3만5691개 대비 7042개 줄었다. 화장품점도 2022년 9530개였는데 이는 2020년(1만2083개)보다 2553개 준 것이다. 같은 기간 호프집(1724개 감소)과 컴퓨터·부품판매(1495개 〃), 슈퍼마켓(1353개 〃), 분식집(959개 〃), 치킨집(393개 〃) 등도 점포 수가 크게 줄었다. 매년 새로 창업하는 업소가 있기에 실제 폐업한 곳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은 2020년 1만97개에서 2021년 9752개로 감소했다가 2022년 9989개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스포츠 강습소는 2022년 기준 6958개로 2020년(5932개) 대비 1026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커피 음료점은 2만2135개로 2020년 대비 452개 늘었다. 카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마포구 연남동(137개)이었다. 같은 기간 일반의원(509개), 양식음식점(480개), 예술학원(349개) 등도 업장이 많아졌다. 서울시내 20대 생활 밀접 업종 사업체 수는 2022년 기준 27만7589개로 집계됐다. 한식 음식점이 4만701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중개업(3만3개), 일반의류점(2만8649개), 커피 음료점(2만2135개) 순이었다. 업체별 영업 기간을 살펴보면 양식음식점(3.7년)이 가장 짧고 커피(3.8년), 스포츠 강습소(5.1년), 치킨전문점(5.2년), 편의점(5.3년) 순이었다. 2030 청년 대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스포츠 강습업(52.4%)이었다. 양식음식점(45.3%), 커피 음료점(42%), 예술학원(39.3%)이 뒤를 이었다. 행정동별 주요 상권의 증감을 살펴보면 성수동 신발제조업 사업체 수가 2020년 360개에서 2022년 311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컸던 명동 외국인 관광 쇼핑지역 의약품·화장품 사업체 수는 2020년 222개에서 2022년 134개로 감소했다. 신사동 가로수길 의복소매업은 같은 기간 361개에서 243개로 급감했다. 특히 이곳은 지속적인 상가매매가격 상승으로 최근 5년간 폐업률이 신규 창업률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유아부터 청년까지 소득 격차에 따른 영어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서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위한 기초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서울런 키즈 회원 중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발달 수준과 선호도를 반영한 애니메이션 기반의 1:2 그룹 화상수업 ‘서울런 키즈 화상영어’를 제공한다. 수업은 4∼7월 주 2회, 1회당 25분 내외로 이뤄지며 이달 중 선착순 모집한다. 예비 초등학생부터 초등 3학년까지는 원어민과의 ‘1:1 화상영어’를 통해 알파벳과 파닉스를 익힐 수 있다. YBM이 보유한 영어 도서(전자책)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영어도서관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상하반기로 나눠 총 320명을 선발하며 3개월간 주 2∼3회, 1회당 15∼20분 수업이다.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한국외대와 협력해 영어 학습과 체험활동을 결합한 ‘영어동행캠프’를 운영한다. 총 260명을 선발해 여름·겨울방학 동안 초등과정은 서울시 권역별 청소년센터, 중등과정은 한국외대 캠퍼스에서 2주간 진행한다. 고등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을 위해선 교과과정과 연계한 수능 독해 강의와 실용 영어 회화, 토익·토플·텝스 등 영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지원한다. 시는 이날부터 원어민 화상영어 대상자 모집을 시작으로 서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누리집(https://slearn.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능 독해, 영어 회화, 자격증 과정 강의는 서울런 학습사이트에서 상시 제공되며 서울런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필요한 시기별 맞춤 영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자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나아가 진로와 취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를 위한 조언과 격려를 통해 스스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올해 ‘청년도약도시 동대문’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건 서울 동대문구에서 ‘청년행정인턴’으로 활동한 윤현선(29)씨는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8∼12월 동대문구 홍보과에서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작성,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13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대학에서 영상 제작을 전공했으나, 졸업 후 서비스 직종에 취업했다”며 “다시 좋아했던 영상 제작 일을 하고 싶어서 동대문구 청년행정인턴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공 기관에서 인턴을 해보니 사기업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윤씨는 “대학 졸업 직후 영화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며 “아무래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사기업에서는 질책이 먼저 돌아오지만, 동대문구청에서는 격려를 해주시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돕는 방식으로 성장하게 도와줬다”고 회상했다. 동대문구는 올해도 예산 80억5130만원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은 크게 △취업 역량 강화 △청년창업지원 △참여 문화 조성 등으로 나뉜다. 구는 우선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1:1 취업 컨설팅과 직업계고 대상 아카데미를 제공한다. ‘청년 취업 자격 취득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자격증 응시료와 교재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무관리, 호신술, 집수리, 마음건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돕는 ‘청년생활아카데미’와 공공 분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행정 인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장기 구직자나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에서는 IT·SW 등 신기술 직업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지원을 위해서는 2023년 조성된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과 올 하반기 개관 예정인 ‘휘경동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아이템 검증부터 투자 유치까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창업 경진대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청년자치기구 ‘동청넷’을 운영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주간행사’를 개최해 청년들이 서로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 관내 3개 대학과 협력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활발히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의 대표적 청년 공간인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에서는 청년들의 소통 거점으로 기능하며, 일자리·주거·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동대문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시에 젊은 창의력이 꿈틀거리는 지역”이라며 “취업과 창업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와 참여 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퇴하면 무기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하다 보니 시간은 정신없이 가고 휴무일이 너무 반가워요.” 수십 년 다닌 직장에서 은퇴한 뒤 맥도날드에서 두 번째 직업을 가진 60대 A씨다. 인생은 길고 정년은 짧기에 ‘N차 취업’은 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첫해다. 초고령사회는 저출생 ‘인구절벽’과 맞물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1980∼90년대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법정 정년인 60세에 도달하며 국가 생산성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간한 ‘2024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657만명(2023년)에서 20년 뒤 2717만명(2044년)으로 10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조차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데 있다. 전체 인구의 40.5%(2017만8000명·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장년(40∼64세) 가운데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조기퇴직자는 58만8000명, 정년퇴직자는 44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장년 일자리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지난달 50플러스재단 중장년 정책 칼럼에서 “중장년층의 생산적인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의 화두 역시 중장년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재취업 활성화’와 ‘계속고용’이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50플러스재단이 주관한 이날 포럼엔 150여명이 참석했다. 50플러스재단은 시민 인생 후반 50년을 지원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중장년 세대를 위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인구경제학자이자 감사원, 국토교통부, 법무부 인구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생산가능인구 완전연소’와 ‘고령근로 계속고용’ 등을 제안했다. 정년을 폐지하고 평생 근로 모델을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중장년을 경제주체로 활용하는 방향을 통해 노후보장 등 단순 복지를 넘어 ‘웰페어노믹스(Welfare+Economics)’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중장년 지원법 제정 등 법안과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재단 강소랑 정책연구팀장은 이날 “청년·고령자를 위한 정책에 관심이 쏠린 탓에 중장년 고용 및 생활 안정 등 삶의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와 저출생, 상·하방 압력이 더해질수록 인구 그래프 중간에 끼어 있는 중장년이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중장년 계속고용은 고용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왔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노동법제도 체계는 일단 취업하면 정년에 이르기까지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상정해 중장년 퇴직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전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장년 계속고용 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화는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중장년 계속고용 정책은 노사정 모두에게 이익으로 귀결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에서도 점차 경력, 인적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중장년 채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4050 이·전직 적합 직종 및 채용 수요조사 보고서’(2024)에 따르면 중장년 채용의 주요 장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45.9%), 업무 수행에 높은 성실성(18.7%),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능력(18.0%), 조직관리능력(10.9%), 조직에 대한 높은 헌신도(3.4%)로 조사됐다.

현행 120㎡인 서울 강서구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임대 면적 상한이 완화된다. 또 해외 결제가 불가능한 청년수당에 예외를 적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 구매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9일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과도한 제한 및 규정 완화 등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규제 10건(규제철폐안 제64∼73호)을 추가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65호는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이다.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앱’ 구매 시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했다. 66호는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모호한 공공주택 기준 등은 정비된다. 규제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그동안은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해 입주민들이 주거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줄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는 빠르게 제공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다. 공공시설 가치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유휴공간 이용 제약을 완화하고 개방범위는 확대한다. 규제철폐안 72호는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73호는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으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11개 공간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장기제대 복무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으로 장기제대 복무군인에게 관람료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제대 복무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시립과학관과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이들에 대해 관람료를 면제한다. 현재 과학관은 일반 성인(개인)으로부터 2천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전시는 무료이나 특별·기획전시는 유료다. 또한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목동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를 50%, 사용료를 30% 할인해준다.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500∼1천원이며 사용료는 세부 시설과 프로그램별로 다르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확대해왔다. 청년부상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센터 개소 및 ‘영웅청년주택’ 공급, 일반 제대군인을 위한 청년정책 참여 연령 기준 상향에 이어 이번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대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으로부터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