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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의 최신기사

AI·로봇… ‘서울형 R&D’에 410억 투입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연구개발(R&D)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410억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기술 발굴·개발 등 지원에 나선다. 특히 R&D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투자를 늘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을 붓는 데 방점을 찍었다. 서울시는 6일 서울형 R&D 지원에 전년(367억원) 대비 약 12% 늘어난 4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기술에 집중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선발 과제 188개 중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로 선정할 계획이다. AI R&D 예산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고, 민간투자 및 기술보증기금 연계 R&D에서도 AI 과제를 30% 이상 선정한다. 시에 따르면 전체 예산 가운데 195억원은 AI, 바이오·의료, 양자기술, 로봇, 창조산업, 핀테크 등 6대 신성장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산업 주도 근본혁신기술(딥테크)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인 셈이다.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발 후 AI 모델 신뢰성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바이오·의료 제품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인허가 상담회는 정례화한다. 또 서울로봇쇼(로봇), 엔터테크서밋 2025(창조산업) 등 국내외 행사 참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R&D 스타기업 배출을 위한 기업 성장 지원에는 78억원이 배정됐다. 혁신기술 스타트업의 등용문인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초기 기술이 핵심 기술로 도약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R&D 투자와 자금 보증을 연계하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R&D 사업’을 신설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총 3단계에 걸쳐 돕는다. 기술사업화와 약자기술 전파를 위해서는 102억원이 사용된다. ‘테스트베드 서울’을 통해 혁신기술 실증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실증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한다. ‘약자기술 R&D’는 전년보다 공모 과제 수를 늘려 보다 많은 약자 기술기업이 기술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시는 기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관리지침을 정비하고 규제철폐를 위한 신규 R&D도 추진한다. 사업화 자금 부족, 국내외 시장 개척 등 서울형 R&D 종료 후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맞춤형 정책 사다리도 놓는다. 신성장산업 분야 유망 기술 보유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R&D’, 우수 기술 글로벌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해외실증 시범사업’,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 컨설팅, 유망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서울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AI 혁신도시’로 거듭나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R&D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7 06:00:00
청년수당 수혜자 취업 준비까지 도와준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맞춤형 지원, 장기 멘토링 등을 더한 청년 종합지원 패키지로 탈바꿈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 19∼34세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가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83.6%,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2%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2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6일부터 13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이 같은 현금 지원 이외 맞춤형 성장지원,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사용처 심층 모니터링 등으로 청년수당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청년수당 대상자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들의 진로설정 단계를 자기이해→진로탐색→직무 구체화→구직·취업 4단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예를 들어 자기이해 단계 청년들에게는 ‘내 강점 찾기 워크숍’, ‘적성 기반 진로 설계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구직·취업 단계 청년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자치구별 청년센터(15곳)에서는 청년정책 종합상담 및 교육을 진행한다. 자치구 청년센터에서는 일대일 분야별 정책 상담 및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장기 멘토링은 반별 담임제로 운영돼 단발성·일회성이 아닌 6개월간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멘토와 소통하며 직무탐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청년수당을 받으며 취업에 성공한 선배를 포함한 기업 현직자들이 한 명의 멘토로서 5∼7명의 멘티와 함께 취업·창업·수험·문화 등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청년수당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끔 심층 모니터링도 실시할 방침이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월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나 사용 가능 항목 외에 현금을 사용한 이력이 없는지 등을 조사한다.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적발되면 청년수당이 지급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현금 사용 가능 항목에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수당은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해야 하며 전월세 등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항목에 한해 현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될 수 있도록 구직 프로그램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기참여자가 멘토로 참여해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재원인 만큼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6 06:00:00
마포 “추가 소각장 백지화” 서명부 제출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의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 3만8000여명의 서명부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서울시에 낸다. 4일 구에 따르면 박강수 구청장과 주민 대표 20여명은 5일 서울고법과 서울시청을 찾아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고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구에는 2005년부터 750t 용량의 자원 회수 시설이 운영 중이다. 구는 “20년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이 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1000t 용량의 광역 자원 회수 시설을 상암동에 조성한다며 구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마포 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5.03.05 06:00:00
서울시, 구로 오류동 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이 지역 일대는 ‘도심에서 자연을 누리는, 자연이 품은 숲속 단지 오류(梧柳)’(5만5977.8㎡, 25층 내외, 약 125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번 기획안은 △매봉산 자락과 지역을 잇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 구성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경관 특화단지 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과 교통 체계 마련 △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살기 좋은 단지 조성 등 4가지 계획원칙을 담고 있다. 시는 오류동 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통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오류동 일대를 매봉산 자락에 둘러싸인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도심의 편리함을 갖춘 숲속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대상지가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9개월 만에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거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주민 숙원을 담은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4 13:09:24
“노인연령 72.6세 적합”… 법적기준과 큰 인식차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시작 연령’은 72.6세로 법적 기준인 65세보다 7.6세 많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노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생계비 마련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 인구의 19% 정도인 노인 인구는 2052년쯤엔 전체의 53.3%를 차지할 전망이다. 3일 서울시복지재단의 ‘202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79만명(전체의 19.1%)으로 집계됐다. 서울 노인 인구는 2033년 279만명, 2052년에는 423만명으로 늘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럴 경우 전체 서울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2024년 19.1%에서 2052년 53.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대부분이 퇴직 후 대부분 노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65~69세 서울 인구 중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35.3%를 차지하고 있다. 2040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포함)가 서울 전체 노인의 약 85%(약 320만명)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65세 이상 노인의 44.1%는 근로 중이었다. 65~69세 노인의 고용률은 66.1%에 달하고, 70~74세 50.1%, 75~79세는 30.2%, 80세 이상은 14.2%로 조사됐다. 일하는 노인의 78.1%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판매 종사자가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노무 종사자(2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0.2%), 서비스 종사자(16.2%)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3.5%), 사무 종사자(2.6%), 관리자(0.5%)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평균 238만원이다. 구간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만~200만원 미만(22.6%), 300만~400만원 미만(18.4%), 400만원 이상(12.1%), 50만원 미만(10.7%), 50만~100만원 미만(5.7%) 순이었다. 현재 일자리의 평균 근로일수는 5.3일이며, 주 6일 근무하는 노인이 50.3%였다.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조사됐다. 구간별로는 70~74세가 45.5%로 가장 많고, 75~79세(28.7%), 65~69세(13.4%), 80세 이상(12.1%), 64세 이하(0.4%)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의 시작 연령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노인의 시작 연령을 74.4세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3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2025.03.03 19:03:45
오세훈, 책 '다시 성장이다’ 출간 예정…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행’을 화두로 한 시정 철학과 국가 비전 등을 담은 저서를 이달 중 출간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이 책을 집필해 펴내는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란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쯤 출간할 예정이다. 부제는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이다. 저서에는 오 시장이 서울시정을 통해 강조해 온 ‘5대 동행’을 핵심으로 진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철학과 비전이 담긴다. 5대 동행은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사회와의 동행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집필 배경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빠져있다”며 “국민은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과 기술이 과연 등장해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저서는 회고록이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대자보 형태가 아니라는 게 오 시장 측의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장 오세훈의 핵심 브랜드인 동행을 중심으로 5가지 테마를 도출하고, 각 테마의 구체적인 전략과 문제의식을 담은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라며 “곳곳에는 서울시의 정책 성과와 시정에서 축적된 경험도 녹아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성장, 규제철폐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려 있다”며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는 AI(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과거처럼 경제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5.03.03 11:31:35
전기차 자동 충전 AI 로봇 ‘서울보이’ 첫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자율 충전 시스템 ‘서울보이’(사진) 운용에 돌입했다. 시는 로봇 1대가 전기차 3대를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서울보이가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2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로봇팔 형태의 서울보이는 충전소에 진입한 차량에 자동으로 충전 건을 연결·해제한다. 기존 전기차 충전 시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이나 안전 우려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기업(모던텍)과 협력해 지난 2년간 무인 로봇충전시스템의 실증사업을 거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서울보이는 2023년 9월부터 16개월간 시범운전과 안전테스트를 거쳤으며 한국로봇사용자협회로부터 로봇 안전 인증도 획득했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자율충전소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이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기차 충전 통합 불편 신고 시스템 구축 △충전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오토차징’확대 △버스 차고지 등 천장형 급속충전기 도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8 06:00:00
명태균 “오세훈, 김영선에 SH사장 약속… 홍준표 복당 내가 성사”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돼지는 잔칫날 잡는 법”이라는 명씨의 의혹 제기에 홍·오 시장은 구체적 정황 등을 내세워 적극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씨가 2021년 10월28일 지인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홍 시장의 복당이 이뤄진 배경과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명씨는 본인이 홍준표의 부탁에 따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설득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도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2021년 6월에 만난 것 이외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 번 더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홍 시장과 명씨가 2014년 3월21일 한 조찬회에서 같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홍 시장 측근인 정장수 대구 경제부시장은 이날 “당시 홍 시장은 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상태였고 경선 후보가 많은 행사에 참여했을 것인데 과연 누가 사회를 보는 행사인지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오 시장에 대한 폭로성 주장도 이어갔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2021년 1월20일) 오 시장은 명씨가 있는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도와주시면 SH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오 시장은 절대 자리를 약속하지 않는 것이 철학”이라며 “다양한 소재로 의혹을 부풀리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공상소설’까지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측 그 누구도 받지 못한 13건의 여론조사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나 밝혀라”고 덧붙였다.
2025.02.24 18:53:00
오세훈 측 “명태균은 정치장사꾼… 검찰 빨리 수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재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명태균은 당시 선거에서 도움은 커녕 정상적인 선거에 훼방만 놓았던 정치장사꾼”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3일 입장문에서 “명태균 검찰수사 기록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마침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보는 “그동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태균 미공표 여론조사가 13번 이뤄졌고, 이것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 한 것이고, 후원자 중 한 사람인 김모씨가 그 비용을 대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은 2020년 12월 국민의힘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을 만나 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한 후,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보궐선거 관련 공표, 미공표 여론조사 진행과 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도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주장하던 내용의 궁금증을 이해하게 된다”며 “그동안 명태균 일당 중 강혜경은 직접 또는 대리인(변호인)을 통해 13차례 오 후보 측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오 시장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주었는지 받은 사람을 공개하라’고 응수하는 한편 허위 사실을 반복 전달하는 인사들(언론인 포함) 13명을 지난 12월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또 오 시장이 모르는 곳에서 명태균 일당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며 대선에 개입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김모씨의 3300만원은 무슨 용도였는지가 핵심임에도 옥중 명씨는 이 문제는 회피하며 어디서 몇 번 만났는지 등 부차적인 주장을 민주당, 변호사, MBC 등을 통해 외부로 전달하며 선동중”이라고 지적했다.
2025.02.23 16:00:50
사업성 높이고 부지 효율 극대화… 미아동 재개발 불붙인 규제철폐 '입체공원'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은 물론 의지와 단합도 한층 단단해졌죠.” ‘오세훈표 규제 철폐’ 시리즈 6호 ‘입체공원’이 도입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재개발준비위원장인 김혜진씨는 입체공원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입체공원이 의무공원으로 인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3일 시작한 ‘규제철폐 100일’이 21일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돈다. 시는 지금까지 32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고 이 중 7건이 건설·부동산 관련이다. 김혜진 위원장은 “재개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속도”라며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접수 동의서를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성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망설이던 소유주분들도 시의 잇단 사업성 개선 정책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입체공원은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이다. 인공지반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은 5만㎡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입체공원을 활용하면 사업성 개선과 필요 공공시설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입체공원이 도입된 미아동 130 일대는 녹지를 살리면서도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면적(약 7만1000㎡)의 4500㎡를 의무공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 지역은 이 중 50%를 입체공원으로 계획한다면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약 1500평) 이상 늘어난다. 이는 분양가능 세대 수를 포함, 전체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김 위원장은 “일반분양 시 분양가를 현시세를 반영해 대략 평당 2000만원으로 계산하면 늘어나는 연면적 1500평은 약 300억원의 수익이 되고 그만큼의 재개발 분담금은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미아동 130 일대는 2차 역세권에 높은 주민 개발의지에도 지형 고저차와 구역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영향에 따른 높이제약 등 사업성이 낮아 그간 재개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지역 정비사업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해당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되며 사업여건이 향상됐다. 주민동의율도 높은 편으로 지난해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상황이다. 시는 신통기획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동의서 징구를 구역지정까지 병행 추진하는 ‘선(先)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축방안까지 적용되면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입체공원은 특히 서울시처럼 한정된 토지를 보다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대도시에 더욱 유용하다. 기존 평면적인 조성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평면공원만 허용한다면 예를 들어 옆에 큰 공원이 있음에도 또 공원을 확보하라고 한다거나 접근성이 불량한 곳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원을 만드는 등 규제를 위한 요식행위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입체공원은 요건에 맞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해법으로 제대로 된 공원과 지하 공공시설을 병합해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평면적이던 도시가 입체적으로 변하면서 도시 경관 개선 등 디자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입체공원이 유명 명소로 자리 잡은 사례가 여럿 있다. 일본 도쿄 시부야 미야시타 공원, 요코하마 아메리카산 공원, 오사카 난바파크, 미국 워싱턴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입체적인 공간활용을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다목적 시설 등이 함께 제공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2025.02.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