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서빙고역 역세권에 지상 41층 규모의 업무시설·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대상지(용산구 용산동6가 69-167번지 일원)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 부지로, 과거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용지였다. 이번 계획 결정에 따라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123세대)이 들어선다. 역세권을 활성화하면서 한강변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근 공원 및 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지난해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재지정된 미집행 도로가 이번에 기부채납된다. 인근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강변북로변 도로 구조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 편의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18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한강변과 서빙고역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금천구 시흥동 903-4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시흥대로변에 있는 이곳은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과 함께 새로운 역세권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간선 도로임에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흥대로, 전면부·이면부 간 단절된 보행환경, 인근의 노후·저층 건축물 등으로 중심기능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계획 결정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공동주택(200세대), 지역필요시설이 복합 개발된다. 아울러 ‘광진구 군자동 341-1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세종대학교와 서울어린이대공원 인근에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3만1580.2㎡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총 674세대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위원회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강남구 청담동 52-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해 통과시켰다. 기존 프리마호텔 부지였던 대상지는 도산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에 있다.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꼽힌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이 일대엔 지상 49층 규모의 관광호텔과 오피스텔, 공동주택,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관광호텔을 용적률의 50% 이상 도입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사례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등 소화·경보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방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 모든 지하주차장은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신속한 감지와 오작동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설치 공간이 부족한 소규모 주차장에는 연결 살수 설비나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했다. 또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자 소화용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이나 벽, 기둥 마감 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 특성 및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 절차도 제정되며, 차종별 배터리 정보와 화재진압 신기술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한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청은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기술 개발에 248억원, 소방대원 화재진압 및 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 및 로봇 개발에 313억원을 투입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개시했다. 24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9월 반려동물 장례 업체 ‘펫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울시 최초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인 ‘찾아가는 펫천사’를 최근 시작했다. 찾아가는 펫천사는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장례 지도사가 반려동물 전용 운구차와 함께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방문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수습하고 추모 예식을 진행한다. 이어 차량 내에 설치된 무연·무취 화장로로 화장하고 유골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마포구민은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60%를 할인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반려 가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이외에도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 2863㎡ 규모의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등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억지스러운 ‘의혹 만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꺼낸 ‘저소득층 아이, 고소득층 자제’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차별주의자’를 운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는 침소봉대를 넘어 적반하장격 행태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당 시절이던 지난 2021년 교육 격차 해소정책인 ‘서울런’ 시범사업 예산을 삭감해 누더기로 만든 전과(前過)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런’은 서울시 거주 만6~24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혜자(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사다리 정책’”이라며 “예산 심사 권력을 남용해 교육 사다리를 걷어찰 때는 언제고 이제 와 말꼬리를 잡아 ‘차별주의자’라 조롱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또 “오 시장은 과거에 ‘부잣집 아이들, 어려운 분들 자제분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을 한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궁금하다”고 했다. 아울러 신 대변인은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말로는 평등을 외치면서 현실에서는 교육 격차 문제를 방치하거나, 자신들의 자녀는 ‘특별한 교육’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와중에도 당의 총선 공약으로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건 조국 전 의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갈라치기가 대세인 시대라지만 정치에도 금도는 있어야 한다”며 “조국 전 의원이 시도 때도 없이 애용하던 영화 속 대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우리가 인간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자”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에 관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이 자체적으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의상자나 의사자 가족은 무료입장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다. 시는 또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 조건만 맞으면 입장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7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의해 7일 본회의를 연다.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대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이 확정된다. 시는 비용추계서에서 3월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경우 올해 7020만원가량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8374만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어든 수입은 지방세로 조달할 계획이다.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시 산하 기관으로 대공원 동물원 입장료로 성인 5000원, 테마가든 2000원을 받고 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시베리아호랑이와 사자 등 포유류 114종, 조류 65종, 파충류 26종, 양서류 10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테마가든에는 장미원과 여러 정원이 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국가경제 허리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창업기-성장기-재도전기’ 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창업지원 △경영 안정화 △위기 극복 △재도전 4개 핵심분야 속 8개 사업에 25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5800명 늘어난 2만4000여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주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가 맡는다. 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별·유형별 세분화된 특화 창업교육을 1만명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성공한 선배 기업인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현장멘토링(160명)도 진행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컨설팅을 5000회 실시해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도울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과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돕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신설된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 상품·마케팅 횟수 제한 없는 ‘끝장컨설팅’ 지원 분야를 기존 20개에서 37개로 확대했다. 중장년 소상공인 25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실습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 등 컨설팅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위기에 대응해 선제적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고객의 금융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한 ‘경영위기 알람모형’을 활용한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은 지난해 1300명에서 3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분야별 전문가가 업체별 경영진단을 통해 ‘유지기업’과 ‘한계기업’으로 구분,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 등 외부 악재를 반영해 경영위기 알람 모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기 소상공인이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공개모집’ 방식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과 ‘다시 서기 프로젝트’도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다. 폐업 비용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폐업지원 인원은 전년 대비 1000명 늘린 4000명이다. 시는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전환 등 컨설팅과 취업교육과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재창업을 돕는 일대일 현장특화 프로그램 다시 서기 프로젝트도 지원 규모를 600명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힘을 보태고 이를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4일부터 3월10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모집 분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적이양제’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상반기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용적이양제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그간 국내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상이한 법체계로 인해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 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거쳐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있음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으로 받아 사용하지 않는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상 ‘결합건축’ 제도를 활용해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으며, 결과물을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 위주로 양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을 마련해 조례에 담는다. 시는 향후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법령 개정 건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을 보존하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며 “현행 제도 속에서 풀어내기 어려웠던 중복 규제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논의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명태균 ‘미공표 여론조사’는 오세훈 캠프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관련 보도에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1일 입장문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당 안팎에서 단일화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는 상황이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반대했다”며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를 결심한 뒤 김 위원장을 찾아가 양해를 구해야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세훈 후보 측이 알 수 없는 별개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타파는 ‘명태균씨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에게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0차례 넘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명씨가 김 전 비대위원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론조사 사전·사후 보고를 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 특보는 “그래서 오세훈 후보측은 원하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 미공표 여론조사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주었는지 밝히라고 강조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과 관련하여 더 이상 가짜뉴스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우울, 행동장애(ADHD)를 겪는 초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 심리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악 심리치료는 감정 표현과 조절을 도와 우울과 불안 감소, 자존감 향상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14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으로, 음악 심리치료사가 가정에 찾아가 1:1 치료를 진행한다. 아이들은 북, 기타, 심벌즈, 피아노 등 관심 있는 악기를 선택해 치료사와 자유롭게 연주하거나 음악을 감상하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 음악 심리치료는 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가정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 보건소 상담실에서도 가능하다. 이후에도 구는 사례 관리, 의료기관 연계 등을 이어나간다. 지난해 음악 심리치료를 받았던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아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밝아진 모습을 보인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구는 전했다. 이외에도 구는 우울, 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하여 조기 진단과 치료를 돕고,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던다. 구는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중 16.1%는 일생 중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밑거름인 만큼,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음악 심리치료로 정신건강에 적신호인 초등학생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영어교육 특화 인공지능(AI) 로봇을 보급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AI 애착로봇 ‘파이보’는 영어 회화를 포함한 일상적 대화부터, 영어학습, 노래하고 춤추기 등 기능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교육복지 질을 높이고자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에 공모, 지원금 총 3억원을 확보했다. 파이보를 통해 아동기 정서적 돌봄과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공모사업의 주요 골자다. 파이보는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이끌거나, 감정을 교류하며 정서적 결핍을 채워줄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특히 구는 AI 로봇 전용 영어학습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을 쏟았다.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읽기·쓰기 등 학교 교과과정에도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로봇과 태블릿PC를 병행 활용할 수 있는 학습콘텐츠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 6일 ‘초등학생 AI 친구 로봇사업’ 설명회를 열고 수혜대상으로 선정된 관내 초등학생 30명에게 동행 증서를 수여했다. 현장에서는 로봇 시연과 함께 로봇 사용법 숙지를 위한 사용자 교육도 진행됐다. 이들 학생들은 올 한 해 동안 AI 로봇 친구 파이보와 태블릿PC를 제공받아 영어 공부에 돌입한다. 구는 월 1회 대면 수업을 병행해 학습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 가정 내에서 효율적인 학습이 진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미래의 주역들에게 시대변화에 발맞춘 최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사업 기간 수혜 학생들이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느끼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