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철폐 및 산업활성화 지원 방안 42건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25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시는 지난 두 달여간 TF를 통해 현재까지 규제철폐안 34건,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 방안 8건 등 42건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날 새로 발표된 규제철폐안은 21건, 지원 방안은 7건이다. 신규 규제철폐안 중에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눈에 띈다. 33호는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34호는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범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공공발주 관행·불합리 개선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로 가동됐다. TF에는 건설 관련 부서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협회 7곳,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복남 서울대 교수(건설환경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TF를 통해 주택·도시 관련 제약을 해소해 민간 건설투자를 독려하고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규제철폐안 16건이 발표됐다. 분야별로는 △관성적 토지규제 철폐(4건)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개선(3건) 등이다. 업계 관행과 불합리 개선과 관련해선 규제철폐안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나왔다.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5건, 지원 1건)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지원 분야에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개선 등 건설산업에 대한 위기극복책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철폐안 8건과 지원 방안 7건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건설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심화하는 건설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하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가구 중 지하나 반지하 또는 옥상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이사보증금(최대 1000만원), 이사비(100만원), 주거개선비(최대 500만원), 환경지원비(최대 100만원), 재해비(재난재해로 인한 긴급 생계비 100만원)로 모든 항목을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80만원 지원하던 이사비를 100만원으로 늘렸다. 주거개선비 항목도 기존 도배, 보일러 교체는 물론 옥상 주거에 필요한 차수판, 옥상 방수, 방범창, 환풍기 설치와 청소 및 방역비를 추가했다. 또 환경지원비 중 필수가전제품도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까지 품목을 대폭 늘렸다. 이번 지원을 받은 저소득 가구 아동은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구 및 교재비 등 최대 500만원과 다양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꿈지원 사업에도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에는 점검과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시는 올해 6월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나 예산 상황과 선정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덕환 시 돌봄복지과장은 “취약한 거주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금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가보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3일 서초구에 따르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전성수 서초구청장,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장 등은 다음날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디지털 전시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재개관식도 열린다. 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내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유공자 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조성민 기자

남성이 가사노동에 덜 참여하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낮으며, 이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대표적이라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의 지적이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칼럼에서 지난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하버드대 경제학과 첫 여성 종신교수인 클라우디아 골딘이 지난해 발표한 ‘아기와 거시경제’라는 제목의 연구를 소개했다. 남성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곳에서는 출산율이 더 높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더 낮다는 게 해당 연구의 골자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고성장을 이룩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진 국가 중에서도 부부 가운데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에 비해 많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다고 해당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골딘 교수는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인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매일 3시간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부부 평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현대화를 이룬 한국에서 여성은 사회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하지만 남성은 여전히 아내가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전통적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러한 인식의 충돌이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골딘 교수는 “(한 사회가)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면 각 세대에게 현대 사회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 사회는) 그들을 현대 사회로 밀어 넣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부가 육아와 가사노동을 균등하게 분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성은 다른 아빠들도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골딘 교수는 또 낮은 출산율에 대해 “너무 많이 초조해한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길 바라는 미국 의회에는 스웨덴, 프랑스, 영국, 캐나다처럼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과 만나 최근 보수진영 일각에서 반중(反中) 정서를 부추기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전날 김 위원장과 만난 사실을 공개하고 “우호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저는 대만 문제, 한국 내 일부 세력이 루머를 퍼뜨리고 반중 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측의 우려를 중요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다이 대사는 전했다. 다이 대사의 발언은 최근 극우 보수세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 같은 루머가 퍼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심화하는 반중 현상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 부정선거 개입설’과 관련해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거나, 대사관 난입 사건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다이 대사의 발언은 해당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이 대사가 함께 언급한 ‘대만 문제’는 최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1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처음 표명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으로서는 미·일 압력에 맞서 ‘적절한’이라는 조건을 끼워 넣어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로 절충안을 찾은 것이지만, 다른 국가가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극히 민감해하는 중국은 지난 17일 해당 성명에 불만을 표하며 당사자 3국에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이 대사는 또 김 위원장과 면담에서 “우리는 중·한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우리는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함께 기원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지난 13일 대통령 집무실 앞 화환 약 80개 정비를 끝으로 이태원로, 한남동, 이촌역 등 지역 내 인도와 도로변에 설치된 화환 2810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구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주변 등 계속해서 화환이 늘어나자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구 관계자는 “화환에 대한 구체적 처리규정이 없어 이를 단순 노상적치물로 볼 것인지, 정치적 의사표시를 담은 광고물로 볼 것인지 불분명했다”며 “자치구별 화환 처리 방식과 화환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도 일관되지 않아 검토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말 법률자문 및 타 자치구 사례 검토를 거쳐 화환을 입간판에 준하는 유동광고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화환 철거 대집행을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동시에 화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화환설치구역 정기적 순찰 △전 구간 전도방지 안전띠 설치 △화환 잔재물 주기적 청소 등을 병행했다. 화환 철거 대집행 검토과정에서 화환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설치된 관계로 대집행 공시송달 후 폐기물 업체 계약을 통해 일괄 처리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처리절차 지연, 처리비용 문제, 철거작업 중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시 화환을 관리하던 현장 자원봉사자 측이 자진정비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자진정비는 화환업체를 통해 무상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업체의 수용 능력과 구간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녹사평역 및 이태원로 △한남동 △이촌역 △삼각지역 주변 등으로 구간을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녹사평역 인근 100여개 화환 철거를 시작으로 지난 13일 대통령 집무실 앞 화환 80여개 철거까지 약 1달여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정비가 실시돼 지역 내 설치된 화환 2810개 철거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구는 직접 업체와 소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정비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철거 과정에서 파손된 화환은 구에서 즉각 수거했다. 구는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처리방법을 검토 중이다. 검토 사항으로는 △화환 즉각 수거 후 소유권자(주장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 △설치업체에 직접 자진정비 명령 후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전례없던 상황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허점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 처리를 마쳤다”라며 “화환으로 인해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구민분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채무보증 제한 완화,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 연령 확대 등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를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시는 13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4개 분야 규제철폐안 159건을 발표했다.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산하 투출기관 23곳의 시행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어 시민 편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해졌다. 주택·시설 분야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서울시설공단은 13세 미만의 따릉이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도 따릉이 이용이 가능해졌다. 문화·관광 분야는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앴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시민의 불편 개선을 앞세웠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 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창의 행정이라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쌓여 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작업이 규제철폐”라며 “두 영역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너지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악구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됐다. 12일 구에 따르면 청년친화도시 지정 첫해에 수도권 내에서 관악구가 유일하게 지정되었으며, 5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구는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특성을 반영한 청년 친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2023년 9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이다.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인구 비율이 41.4%에 달하는 관악구는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민선 8기에 들어선 2022년에는 서울시 최초로 ’청년문화국‘을 신설하며 체계적인 청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으로 도시브랜드를 변경하기도 했다. 특히 구는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 등 청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관악S밸리 2.0’ 추진으로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해 왔다. 구는 올해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4개 분야(△참여·권리 △일자리·주거 △교육 △문화‧복지) 4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4차산업 대비 청년 미래인재 양성 교육’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등 구의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신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 체계적인 사업 설계로 본격적인 청년친화도시 실현에 나선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지정 첫해에 관악구가 최초 지정된 것에 무한한 감격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악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5년간 청년 정책 분야의 선도적 역량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카시트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혜택을 늘렸다. 시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하는 다자녀·한부모 가족을 위한 포인트(1만원) 등 최대 2만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영아 1인당 10만원의 택시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10만원의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인트 적립 시 이용자 전원에게 5000원의 포인트가 지급되며, 적립 포인트를 3개월 내에 모두 소진할 경우 500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한부모 가족에겐 1만원의 포인트가 더 지급된다. 시는 △2개 운영사(타다, 파파) 선정을 통한 서비스 경쟁 유도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신생아용·영아용 구분 없이 전 연령 사용 카시트로 일원화 △비대면 자격확인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 등 개선 방안도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은 2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엄마와 아빠뿐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탁하는 가정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자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편한 외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 수, 다자녀·한부모 가족 포인트 추가 지급, 신청 간소화 등 사업내용을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지속된 권력의 극단화를 막아야 국민 통합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2년 반 전,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까지 제안하셨던 분은 어디로 갔나”면서 “대권이 보이니 ‘고장난 차라도 일단 내가 타면 그만’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들고 나왔다.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게 책임있는 해법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권을 위한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아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중증외상센터 예산 삭감을 두고 민주당 측과 공방이 이어지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중증외상센터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을 했다”며 “이를 민주당이 예결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는 최악의 예산 폭주를 저질러 지원 예산 9억원은 최종 무산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 통과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서울시가 급하게 나서서 지원을 하자 ‘삭감’이라는 말꼬리를 붙잡고 가짜뉴스 운운하며 공세를 하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려서’ 그런 거냐”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예산의 최종 책임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다”며 “예산 책임이 있는데 감액 예산을 통과시킨 민주당, 예산 책임이 없는데 긴급 지원을 한 서울시 중 누가 올바른지 국민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오 시장 발언은 최근 서울시가 문 닫을 위기에 놓였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를 위해 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이 국회의 예산 삭감을 이유로 들자 민주당 측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세훈 시장님, 거짓 선동은 중죄”라며 “오 시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마저도 본인들이 9억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깎였다고 설명했다”며 “0원이던 예산을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했지만 정부·여당의 증액 협상 거부로 끝내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