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규제철폐 시리즈’를 추진 중인 서울시가 9일 공공건설 분야 관행 개선과 행정 간소화, 시민불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10건의 규제철폐안 13∼22호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5일까지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놨다. 규제철폐안 13∼15호는 공공건설 분야에 대한 관행적 규제철폐를 통한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13호)를 통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직접시공 20% 시 만점)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추진 등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통상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하는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도 시행한다. 규제철폐안 16∼19호에는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16호)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연관된 정보화사업의 신속한 심사와 추진을 돕는다.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17호)으로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18호)로 첨단산업 분야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기준금액 상향도 건의한다. 아울러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19호)을 위해 총괄부서를 도입해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 부담은 낮출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20∼22호는 주요 민간위탁 시설 이용과 관련해 이용대상 확대, 운영시간 연장, 이용절차 간소화 등으로 생활 속 불편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20호)로 4월부터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등 ‘서울생활인구’도 이용할 수 있다.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21호)로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22호)을 통해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은 토요일 운영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 늘리고,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및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 시민 일상과 관련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게 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복지부와 지급 방식,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10월부터 결혼살림 장만비를 집행할 예정이다. 100만원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 사회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고려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우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025년 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면 2만쌍가량이 혜택을 본다. 시는 이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저출생 등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지원 정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을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며 “25만원 살포는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습니다’란 글을 통해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썼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관계를 완벽히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윤 정부의 국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발전시킬 업적은 더 정교하게 담금질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담금질할 노선이 강력한 한미일 외교‧안보 공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엄선포에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에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한미일 합동훈련조차 ‘국방 참사’니 ‘극단적 친일 행위’이니 망언을 일삼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구별되는 대목”이라며 “보수는 북핵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좌우를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그때그때 동맹을 정쟁거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인가”라고 반문했다.

일주일째 한파가 이어진 서울에서 한랭질환자와 수도 계량기 동파 등이 발생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 3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파악된 한랭질환자는 총 3명이다. 이번 겨울 누적으로는 31명의 한랭질환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없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서울에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는 31건 접수됐다. 지난 3일 밤부터 계량기 동파 피해는 누적 296건이며, 모두 복구를 마쳤다. 수도관 동결 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서울은 서북권과 동북권에 한파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시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25개 반 84명, 순찰 인원 109명 규모의 한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연평균 400호 이상씩, 5년간 2000여호이다. 시는 이번 방안이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 저출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리 내 집에 입주한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출산 시 혜택’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변경해 주택 매수 기회를 조기 제공한다. 시는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미리 내 집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시는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도 공급한다. 기존 공공 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2027년부터 17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약 10개소씩 추가 공급한다. 신규 택지 조성은 계속된다. 시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세대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공동육아 공간·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세대의 절반이 넘는 1만1000호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출범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 29명이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금, 임대료 인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 임대차 분쟁시 원만한 합의를 알선한다. 시는 5일 조정위원회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51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누수 등 수리비(25%, 49건) △임대료(17%, 34건) △원상회복(12%, 24건) △권리금(10%,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이 조정성립 했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해결 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분쟁 초기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후 안심(알선)조정 또는 일반조정으로 진행된다. 안심(알선)조정은 감정이 격화된 당사자 간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 한 명의 중재자가 전화로 분쟁을 중재하고, 일반조정은 조정위원 3인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개최해 조정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친다. 시는 또 3종 동행 조정의 일환으로 분쟁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방문조정(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현장 인근에서 직접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조사는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원상회복 분쟁이나 건물 하자 등 외관상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서 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장기적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사례는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eoulsangga)에 게시하고 있다. 전화상담은 1600-0700(내선 1번), 온라인 상담 및 조정신청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앞으로 임대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오프라인 상담 및 다양한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이 아닌 동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행정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포상하고 있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강동구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구는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청백-e 시스템’,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점검 ‘자가진단 제도’, 청렴 활동 상시 관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자체 우수부서 평가를 실시하면서 취약한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편하였으며 청렴 교육과 청백-e 시스템 교육 이수 부서에 가점을 부여해 직원들의 청렴‧윤리 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또 구는 예산 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건설공사 현장 실지감사’를 도입했으며, 이를 우수 감사기법으로 공유해 자치단체 간 정보 교류와 감사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원한다. 관악구는 올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장애인 연금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220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보조금을 준비했다. 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자격 요건을 완화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2020년부터 서울시 전역은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8분의 1에 불과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고, 열효율은 12%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원대상 요건이 완화된 만큼 많은 구민분들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돈쭐’ 나야할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저소득 이웃에 매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나눔가게’들이 그 주인공이다. 23일 구에 따르면 성북구내 나눔가게는 현재 6개동에서 총 43개가 운영 중이다. 성북구 나눔가게는 2010년 길음2동에서 처음 시작했다. 업종은 음식점, 목욕탕 등 다양하다. 나눔가게는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저소득 이웃을 위해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 식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성북구 복지사업 중 하나다. 새해들어 새롭게 나눔에 동참하겠다는 이들도 있다. 다음달부터 나눔가게로서 동참하는 삼선동 ‘삼선해물탕’ 점주 이금례(66·여)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삼선해물탕을 운영한지는 34년, 삼선동에서는 40년 넘게 지내며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곤 했다”면서 “동네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이웃을 보게되면 배고프면 들어와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하곤 했는데 이같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되서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가 안좋은데 부담되지않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는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이후 더욱 적자가 심각해 아주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살면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끼라도 더 잡수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동에 따르면 삼선동 나눔가게 4·5호점으로 가입한 ‘삼선해물탕’과 ‘성한가든’은 매월 각각 식사이용권 10장, 3장을 제공한다. 이들 점주는 평소에도 삼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봉사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선동에는 이외에도 ‘삼선불가마사우나’, ‘삼영사우나’, ‘잘빠진메밀’ 등이 매월 3∼10명에게 무료이용권을 통해 이웃을 돕고 있다. 삼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상례 위원장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나눔가게에 동참하는 게 쉽지 않을 결정임을 안다. 그럼에도 이렇게 선뜻 나눔가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우리 협의체가 민관을 잇는 가교역할을 잘 수행하여 살기 좋은 삼선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본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진실과 화해를 지향하기보다는 세계유산 등록을 통해 자국의 역사 수정주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일하게 아시아학·아프리카학·중동학을 특성화 학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소아스(SOAS)런던대학교 니콜라이 욘센(사진) 교수는 한일학 전문가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세미나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비판적이다. 욘센 교수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일본의 국제적이고 전략적인 역사 수정주의 행태”라고 단언한다. 욘센 교수는 26일 세계일보와 서면인터뷰에서 “일본은 역사 수정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정당화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 배경은 초반에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 주된 의도였지만, 식민지 역사가 부각되면서 이를 세계를 상대로 한 역사 왜곡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욘센 교수는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의 낡은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에 동조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일본의 명백한 역사 왜곡에 항의하지 않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받아들였다는 점은 원활한 한·일 외교 관계를 위해 피해자와 한국의 반식민 정체성을 무시하며 ‘과거를 잊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이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며 “윤 정부의 대일 역사대응은 완전한 실패”라고 단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식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당시 일본 외무상을 초청했다. 하야시 전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계획에 대해 항의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한국 측의 독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유감”이라고 반박했던 인사다. 이후 윤석열정부는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의 역사 왜곡 사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욘센 교수 진단이다. 욘센 교수는 유네스코 역시 일본의 역사왜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시 과거사 기술 등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고 있는 데도 유네스코가 별다른 제동 없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은 유네스코 주요 재정 후원국이지만, 유네스코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스스로 핵심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명백해진다면 유네스코도 더 이상 일본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욘센 교수는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과거사 희석 전략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박하지 않을 서양 역사가들은 거의 없다”며 “학계에서는 오히려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강제노동의 역사를 은폐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학계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일본과 유네스코 모두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래를 위해 과거를 묻고 가자는 한·일 양국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멈추라”고 일침을 가했다. 욘센 교수는 “일본이 식민지 착취로 조선인의 인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한국은 그러한 식민지 착취가 다수의 조선인 식민지 협력자들의 조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때에만 양국은 화해를 이루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및 국제 학계가 동의할 수 있는 초국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역사 해석을 향해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