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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기자의 최신기사

[설왕설래] ‘식모’와 ‘동남아 이모님’
1970∼1980년대 시골에는 도짓논을 부쳐먹는 집이 있었다. 수확철 곡식을 대가로 주는 조건으로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런 가정의 소녀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 바로 도회지 ‘식모살이’를 하러 떠나는 일이 흔했다. ‘바가지 머리’의 소녀들이 짐보따리 하나 챙겨 들고 고향을 등졌다.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던 시절이다. ‘식모(食母)’는 말 그대로 밥 해주는 사람이다. 요리는 물론 청소와 빨래 등 궂은일을 도맡았다. 그들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떼내 부친 돈으로 동생들이 공부했다. 서울 서초 반포주공 1단지는 1970년대 한강변 채소밭, 갈대밭을 갈아 조성했다. 국내 최초의 대규모 주공단지다. 부촌형 아파트로 ‘강남불패 신화’의 시작이었다. 가장 작은 72㎡(22평형) 분양가가 당시 서울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가량인 395만원이었다. 그 작은 22평 공간에 방이 3개나 됐다. 현관 바로 곁에 ‘식모방’이 있어서다. 성인 한 명이 잘 정도로 비좁은 공간이다. 2021년 재건축 이전에 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옷방이나 창고 용도로 썼다. 반포주공 이후 지어진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부엌 옆 공간에도 외딴섬처럼 식모방이 갖춰져 있다. ‘식모’라는 말은 반포주공이 허물어지기 훨씬 이전 사라졌다. 경제성장 덕에 여성들도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가사노동을 ‘3D 업종’으로 분류해야 할 판이다. 지금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가정 생계를 유지하는 시대도 아니다. 아침 식탁에 올릴 음식을 밤에 앱으로 주문하면 새벽에 현관 앞까지 배달된다. 청소도 로봇에 맡기면 집안 구석구석을 알아서 척척 해준다. 그래도 젊은 부부들이 맞닥뜨리는 ‘넘사벽’이 육아다. 외국처럼 ‘베이비시터’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올 하반기 동남아 출신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내국인 외에 재중동포로 제한된 가사도우미 조건을 풀어 ‘동남아 이모님’을 들여온다는 것이다. ‘재중동포 이모님’들 눈치를 봐온 이들이 반긴다. 하지만 육아를 외국인 손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출산·보육 인프라 확충은 사회 몫이다. 가사도우미라는 단어도 식모처럼 사라질 날이 올 수 있을까.
2023.05.12 23:00:01
[세계포럼] ‘룩 업(Look Up)’ 인구재앙
6개월 14일 후면 인류가 멸망한다.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 혜성이 관측된 것이다. 혜성의 직경이 5∼10㎞나 된다. 지구와 충돌 가능성은 99.78%다. 수치를 기반으로 한 천문학자 경고에 최고 정치지도자 결론은 단순명료하다. ‘지켜보고 판단한다(see tight and assess).’ 2021년 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 내용이다. ‘돈 룩 업’은 닥쳐오는 재앙을 외면한 채 눈앞 이익만 좇는 정치권과 사회의 행태를 꼬집고 있다. 영화에서 현실을 직시하라면서 외치는 ‘위를 보라(룩 업)’는 경고는 ‘위를 보지 말라’는 정치적 구호에 뒤덮인다. 인류가 멸망하고 2만2740년이 흘러 우주선 냉동캡슐을 타고 한 행성에 도착한 이들이 외계 생명체에 잡아먹히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80년 후면 5000만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명 아래로 뚝 떨어진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경고다. 계산은 간단하다. 1946∼65년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2050년부터 사망 연령대가 된다. 매년 70만명가량이 태어난 세대다. 지난해 출생아가 24만9000명이니 여성은 절반인 12만∼13만명. 여성 숫자에 지난해 말 합계출산율 0.78을 곱하면 2050년대 신생아는 연간 10만명 정도로 계산된다. 10만명이 태어나고 70만명이 사망하니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60만명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암울한 미래다. 어느 한 인구학자만의 경고가 아니다. 위기음은 통계청이 2000년부터 내기 시작한 월별 통계를 통해 매달 나온다. ‘역대 최저’, ‘기록이 또 깨졌다’는 말을 워낙 자주 듣다보니 내성이 생겨서인가. 이제 어지간해선 충격으로 들리지도 않는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2만명 아래로 내려갔는데도 말이다. 또 역대 최소치다. 베이비부머 시절 최고 월 9만명까지 태어나던 것과 격세지감이다. 대한민국 인구가 20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시기가 ‘80년 후’에서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다. 숫자가 아니라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불똥처럼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요즘 군 부대 중에는 사병 급식을 전문푸드업체에 위탁한 곳이 있다고 한다. 단무지 몇 조각에 건더기 없는 콩나물국 같은 급식 사진이 공개되자 형편없는 급식의 질을 높이려는 게 아니다. 병역 의무자원 감소로 취사병이 절대 부족해서다. 부대 내 취사병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한다. 조리로봇 도입을 검토하는 부대까지 있다.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어찌 해야 할까. 전쟁터에 민간 푸드업체 직원들이 따라다니고 조리로봇을 수송해 가야 할지 모를 일이다. 어린이집들은 어린이가 없어 문을 닫는다. 지난해 말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23개로 집계됐다. 4년 전 3만9171곳과 비교하면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했다. 성인용 기저귀 공급량이 유아용보다 1.6배 많아 산업지형까지 바꾸고 있다. ‘룩 업’, 대한민국을 향해 몰려오는 인구 재앙을 쳐다봐야 한다. 우리나라 양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고서가 엊그제 나왔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 갖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경고음이다. ‘지켜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당장 대처해야 할 위기다. 대통령이 나서 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를 자주 열고 무엇이라도 해봐야 한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이라서 보통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겸직하면서 1년에 몇 번 회의하는 자리”라고 한 모 정치인의 안일한 인식이어서는 안 된다. 대중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앞에 놓인 길을 보라”면서 눈앞 선거에만 관심을 갖는 영화 속 지도자와 다를 게 없다. ‘돈 룩 업’에서 주인공은 혜성 충돌의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면, 우린 정말 모든 걸 갖고 있지 않았어? 그렇지? 생각해 보면 그래.” 모든 걸 갖고서도 지구 종말을 맞은 영화 속 실수를 현실에서는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로 들린다.
2023.05.03 23:10:46
[설왕설래] 벽제화장장
서울은 이웃 지역들에 빚을 지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몰린다. 주거, 교통, 환경 등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도미노처럼 주변 지역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숨 막히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경기나 김포뿐 아니라 서울 문제이기도 한 이유다. 대한민국 수도를 국제적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주변 지역의 희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터질 듯 팽창하던 서울의 쓰레기를 묻어 처리하던 난지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만 한 대체지를 서울에서 찾을 수 없어 조성한 게 인천 서구 백석동의 수도권 매립지다. 지난 30년간 1억5000만t 넘는 수도권 쓰레기를 이곳에 묻었다. 쓰레기 비중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40%, 인천이 20% 정도다. 2016년 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분리수거와 재활용, 소각처리 증가로 시한이 연장돼 왔다. 인천시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현지 주민 사이에선 “왜 남의 동네 쓰레기까지 받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2011년 12월 서초구 원지동의 서울추모공원이 준공되기 전까지 서울시의 유일한 화장장은 서울시립승화원이었다. 명칭은 ‘서울시립’인데, 서울이 아니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한다. 1970년 9월 서울 홍제동에서 이전한 것이다. 옛 행정구역에서 이름을 딴 벽제화장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님비(NIMBY)’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시절이 아니었다면 서울 화장장이 현 위치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 1998년부터 조성이 추진된 서울추모공원은 극심한 주민 반발로 7년의 소송전까지 겪었다. 벽제화장장 주변 주민들이 2009년 뒤늦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렇게 얻어낸 것이 식당·매점·카페 등의 부대시설 운영권이다. 이곳 운영권을 놓고 강제집행, 새 사용자 선정 입찰, 소송 등으로 잡음이 크다. 여기저기서 숟가락을 얹으려다 빚어진 일이다. 지난주 온라인 공매에서 응찰자 21명 중 최고가를 써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다. 운영권자를 ‘화장장 반경 500m 주변의 주민’으로 정한 문구가 유명무실해졌다. 불편은 옛 벽제읍 주민이 감수하고 혜택은 애먼 이들이 가져가는 광경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2023.04.25 17:39:14
[설왕설래] 전세사기와 복덕방
복덕방(福德房), 이름부터 정겹다. 유래를 놓고 설이 많지만 한자 뜻풀이로 ‘복’과 ‘덕’을 나눠주는 방이다. 부동산 전·월세나 매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고비를 부르는 ‘복비(福費)’에서도 따스함이 묻어난다. 복덕방은 동네 사랑방 역할까지 하는 정보 교류의 장이었다. 복덕방 주인은 개똥이네, 말똥이네 숟가락·밥그릇 숫자까지 뀄다. 동네 구석구석을 돌면서 발품을 팔고 복덕방에 모여 장기나 바둑을 두는 이웃들한테서 귀동냥까지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1970∼80년대 개발 과정에서 복덕방을 들락거리던 복부인들 치맛바람이 방방곡곡에 광풍처럼 몰아쳤다.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만들어지고 이듬해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진 배경이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공인중개사들은 복덕방과 차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간판을 내걸었다. 주로 늙수그레한 노인들이 지키던 복덕방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갔다. 복덕방이 부동산중개업소로 바뀌었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느끼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해 보면 중개수수료에 놀라게 된다. 부동산 가격의 일정 비율로 법정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서 받는 데다가 부동산값이 폭등하면 수수료는 덩달아 치솟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한 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웬만한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에 맞먹는다. 아파트 단지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난립해도 문을 닫지 않는 이유일 게다. 최근 20·30대 젊은이들 죽음을 부른 전세사기에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사기꾼들과 한통속이 됐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 논란에 휘말린 오피스텔 268채는 한 중개업소가 전속으로 중개했다고 한다. 중개업소는 계약서에 2억원 한도의 공제증서를 꼬박꼬박 넣어주지만 정작 사고가 터지면 건당이 아니라 연간 중개를 통틀어 2억원까지 책임져 줄 뿐이다. 중개업소가 고객에게 복을 나눠주지는 못할망정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공범이라니 혀를 찰 일이다. 일부 업자의 일탈일 뿐일까. 직업윤리는 잊고 돈만 ‘숭배’하는 각박해진 세태를 탓해야 하나.
2023.04.21 23:04:29
[설왕설래] ‘배터리 아저씨’
요즘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상승세가 무섭다. 1분기에만 코스닥지수가 25% 급등했다. 지수를 끌어올린 주역은 이차전지 관련주다. 단연 ‘에코프로 삼형제’가 눈에 띈다.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지난해 장 마지막 날 10만3000원이던 것이 3월31일 49만8500원으로 383.98% 폭등했다. 다른 ‘이형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같은 기간 각각 143.76%, 69.13% 뛰었다. 1분기 코스닥 시가총액 상승분에서 3분의 1 이상을 ‘삼형제’가 끌어올렸다. ‘에코’라는 이름이 붙은 엉뚱한 기업 주가를 들썩거리게 할 정도다. 지난 11일 에코프로가 82만원까지 찍으면서 거품 논란이 팽배하다.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IT)주 거품과 2010년대 후반의 바이오주 열풍을 상기시키며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워낙 급등해 분석 자체가 의미 없다고 봐서인지 리포트를 내지 않던 증권가에서 지난 12일 처음으로 ‘매도’ 의견이 제시됐다. 증권사, 기관투자자와 달리 개인투자자 중에는 미래 성장성이 좋아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도 많다.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녔고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어 과거 IT나 바이오 거품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낙관론의 근거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에코프로 1분기 실적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3배가 넘었다. 에코프로 개미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자는 ‘배터리 아저씨’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금양의 박순혁 IR담당 이사다. 그는 ‘K배터리 전도사’를 자처하며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배터리 개발을 둘러싼 ‘한·중·일 삼국전’ 현황과 미래를 투박한 말투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인기를 끌고 있다. 반도체보다 배터리가 우리 미래 먹을거리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최근 정부가 배터리산업 전략회의에 ‘배터리 아저씨’를 초청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고 한다. 정부 회의에 ‘비공인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그가 설파하는 K배터리 미래가 지나치게 장밋빛일지 모른다. 다만 그가 대학 교수나 연구소 연구원에 비해 격이 떨어져서 배제됐다면 유감이다. 그의 K배터리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3.04.20 00:01:31
[설왕설래] ‘중소돌’과 4세대 K팝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BTS) 활동 중단 선언은 수많은 세계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번아웃’(소진)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군 복무가 큰 걸림돌이었을 게다. 병역 면제를 놓고 말만 무성했을 뿐 정부와 국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맏형 진에 이어 제이홉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슈가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다. 2013년 데뷔한 BTS는 2017년부터 대중음악 최고 권위의 빌보드 차트 ‘핫 100’ 1위에 6차례나 오르며 세계 음반시장을 석권했다. BTS 활동 중단으로 ‘한국의 침공(Korean Invasion)’은 끝나는 듯했다. 영국 4인조 그룹 비틀스의 1970년 해체 선언으로 미국에서 ‘영국의 침공(British Invasion)’이 막을 내린 것처럼. 지난 4일 K팝 솔로 가수 최초로 BTS의 지민이 ‘핫 100’ 1위에 오른 건 그래서 위안이다. 그렇다고 아쉬움까지 덮이진 않는다. K팝 하면 아무래도 솔로보다는 그룹이라서 BTS 7명의 완전체를 더욱 그리워하게 된다.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12월 데뷔해 이름조차 생소한 4인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큐피드(Cupid)’가 지난 1일 ‘핫 100’ 차트에 100위로 진입한 것이다. ‘핫 100’은 빌보드 차트 중에서도 가장 오르기 힘들다는 메인 차트다. 뉴진스가 데뷔 6개월 만에 96위로 진입한 것보다 짧다. ‘큐피드’는 15일엔 85위까지 올랐다. 놀라운 건 ‘중소돌’ 그룹이라는 점이다. 2021년 설립된 중소 기획사 소속이다. 제작이나 홍보에 거액을 투자할 형편이 아니다. ‘큐피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틱톡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말한 대로 ‘기본에 충실한 음악’, ‘진정성 중시’가 이룬 성과라서 박수 갈채를 받을 만하다. K팝을 1, 2, 3세대로 나눠 얘기한다. 기획에 의한 아이돌 탄생, 아시아권 진출, 글로벌 시장 공략이 각각의 특징이다. SM, JYP, YG, 하이브 같은 대형 기획사가 주도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쌓인 K팝 저력이 ‘중소돌’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중소돌’이 이끌어 갈 4세대 K팝,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2023.04.16 23:45:23
[설왕설래] 사형제 논란과 ‘마음의 감옥’
국내에서 가장 최근의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 이뤄졌다. 그날 법조 출입기자로서 사형 집행 기사를 썼다. ‘흉악범 23명 사형 집행’. 당시 기사 제목이다.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지 12일 만이었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전에 사형 선고가 확정된 수감자의 형집행을 모두 끝냈다. 당시만 하더라도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임 정부에서 사형 집행을 하던 게 관례였다. 이후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형 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지, 범죄 예방 효과는 있는지, 판결에 실수 가능성은 없는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응분의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닌지, 사형이 없다면 종신형 수감자의 살인 범죄는 어떻게 처벌할지 등등. 여론은 흉악 사건 발생 등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그때그때 다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사형제 찬성이 69%로, 반대 23%보다 크게 우세했다. 20년 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좁혀졌던 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재판관 9명의 합헌·위헌 의견은 1996년 7대 2에서 2010년 5대 4로 바뀌었다. 현재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개변론까지 연 헌재가 위헌 쪽으로 결정을 뒤바꿀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엉뚱한 법적 논란이 일었다. 형법은 형 선고 확정 후 일정 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 시효가 끝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30년이다. 오는 11월이면 최장기 사형수 원모씨의 형 확정 30년이 된다. 그를 풀어줘야 할지 모른다는 일부 지적에 법무부가 어제 사형의 경우 형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가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형 집행이 없더라도 사형수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생을 다할 때까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죄의식과 후회, 불안감으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3.04.13 23:54:53
[설왕설래] 시들해진 공시 열풍
‘한국에서 공무원시험 합격은 하버드대 입학보다 어려운 일이다.’ 2019년 2월 LA타임스가 한국의 공무원 취업 열풍을 소개한 기사의 내용이다. 10년 전에는 뉴욕타임스가 ‘한국에서 인생을 지배하는 (공무원)시험’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해외 언론이 주목할 정도로 공직 취업 열풍은 유별났다. 한 해 40만명 이상이 7·9급 공무원시험에 몰렸다. 2011년 9급 시험 경쟁률이 93.3대 1이었으니 하버드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법했다. 취업준비생 3명 중 1명꼴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있었을 정도다. ‘공시 열풍’은 1990년대 말 나타난 현상이다. 그 전에도 5급 공무원이 되는 행정고시는 인기였으나 7·9급 시험은 달랐다. 외환위기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풍경이 일상화하면서 안정된 직장이 최고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공무원은 큰 문제만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되니 매력적이었다. 수많은 젊은이가 부나방처럼 노량진 학원가로 몰렸고 대학 입시 대신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딩’까지 생겨났다. 격세지감이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우려마저 나오게 한 공무원 인기가 내리막길이다. 그제 필기시험을 치른 9급 공무원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31년 만에 역대 최저였다. 어렵게 들어간 공직사회를 떠나는 발길은 늘었다. 서울시와 서울 시내 25개 구청에서 사표를 쓴 임용 5년 차 이하 ‘MZ세대 공무원’이 지난해 281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중앙정부 부처 엘리트 과장들이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은 다반사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진 건 낮은 임금에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다. 9급 1호봉 임금이 177만800원으로 최저임금 201만580원보다 적다. 창의성·자율성과 거리가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도 MZ세대가 등을 돌리게 한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에만 몰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골고루 진출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공무원 성과보상 체계나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업 문화와 격차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공직사회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한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없다.
2023.04.09 23:16:02
[설왕설래] 고등어와 소고기, 멍게
고등어는 억울했다. 7년 전 고등어는 주방이 아니라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의 보도자료가 빌미가 됐다. 주방에서 쓰이는 요리 재료별 오염물질 발생량을 조사했더니 고등어 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았다는 내용이었다. 삼겹살, 계란 프라이, 볶음밥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냐”는 비아냥이 연일 쏟아졌다.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주방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임을 알리며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던 환경부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고온의 튀김이나 볶음, 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 분진인 ‘조리흄(cooking humes)’이 사회 문제화한 게 얼마 되지 않는다. 조리흄은 입자 지름이 100㎚(나노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정도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암 확진을 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는 60명에 이른다. 이들의 폐암 유병률은 10만명당 135.1명으로, 국가 암 등록 통계상 유사 연령의 5년 유병률(122.3명)보다 10.5% 높다. 고등어가 단독범은 아닐지라도 조리 시 미세 분진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인가.” 일본산 멍게가 이웃나라 정치권으로 소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퍼주기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엊그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의원 삭발식까지 단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공식 부인에도 연일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감정을 앞세워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오염수 방류의 영향이나 멍게 등 수산물 실태에 대한 조사 요구가 이성적이다. 이명박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에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릴 수 있다는 선동으로 국민 감정을 자극한 이들은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지 묻고 싶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해 미국산 소고기를 소환했듯 일본산 멍게가 애꿎게 반일의 불쏘시개로 쓰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2023.03.31 22:42:28
[설왕설래] 이인규 회고록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해마다 이맘때 떠오르는 TS 엘리엇 시 ‘황무지’의 구절이다. 2009년 3월20일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이인규 변호사도 이 시를 인용했다. “‘차라리 겨울이 따뜻했다’는 시구절이 있지 않나요?” ‘잔인한 달’의 마지막 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사에 출석해 13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그에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잔인한 시기의 예고나 다름없었다. 그래서인지 2017년 8월 다니던 로펌도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논두렁 시계’ 조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직후다. ‘논두렁 시계’는 노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명품시계를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지면서 나온 말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할 때 어김없이 등장한다. 최근 이 변호사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회고록을 내면서 ‘논두렁 시계’가 재소환됐다. 그는 수년 전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은 국가정보원 작품”이라고 말한 적 있다. 이번에는 노 전 대통령이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고 조사 때 “밖에 버렸다”고 진술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워낙 논쟁적인 내용이라서 이 변호사에게 ‘잔인한 4월’을 예고하는 듯했다. 의외로 잠잠하다. 물론 ‘정치검사의 2차 가해 공작’이라는 등의 비난이 나오긴 했다. 하지만 사자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14년 전 의혹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수사기록은 검찰 창고에 봉인됐다. 먼 훗날 수사기록이 공개되더라도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검찰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의 기록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세계일보 법조팀이 2010년 4월 ‘노무현은 왜 검찰은 왜’라는 책을 펴낸 건 그 주춧돌을 놓겠다는 취지였다. 앞으로 ‘노무현 신화’에 흠집을 내는 기록이 더 나올 수 있다. 반대로 긍정적 평가에 보탬이 되는 기록이 생산될 수도 있다. 모두 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를 위해선 필요하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공(功)에 눈감으면서 과(過)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되듯, 노 전 대통령의 과를 감추고 공만 보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23.03.28 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