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누구라도 1년에 한차례 주민세 6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주민세를 내지 않는 세대주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 강북 지역이 아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다. 2만5000명이 넘는다. 주민세 체납자 6명 중 1명이 ‘강남3구’에 거주하고 이다. 서초구에는 지난 28년간 주민세를 한번도 내지 않은 세대주가 있다. 서울시는 매년 누적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달과 다음달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세대주에게 해당 지자체가 8월에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는 주민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해 6000원이다.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한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체로 1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379만9951명으로, 총 226억6400만원의 주민세 납부통지서가 이미 발송됐다. 31일까지 납부기한이다. 지난달 현재 서울시내 전체 체납자는 85만명, 체납 건수는 총 447만건에 이르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 104만 건에 이른다. 주민세 미납이 전체 체납자의 42.4%, 체납 건수의 23.3%를 차지하는 셈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의 이른바 ‘강남 3구’ 체납자가 6만5206명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한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강서구 1만9166명, 중랑구 1만9078명 순이다. 반면 종로구(7842명), 중구(8139명), 금천구(9688명), 서대문구(1만318명), 도봉구(1만511명) 등에서 체납자가 적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횟수의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간 한차례도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부과 금액이 6000원으로 소액이다보니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별정리기간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고 휴대 전화를 통한 체납세금 납부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하기로 했다. 체납된 세금은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세금 납부 앱(STAX),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 고지서,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이 파행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구단들이 일부 선수들을 해당 국가 대표팀에 보내지 않기로 한 탓이다. 25일(한국시각) EPL 사무국은 성명을 통해 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적색 국가로 지정한 국가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기로 20개 구단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고위험 국가를 적색 국가로 지정하고 입국을 규제하고 있다. 이날 현재 60개국이 ‘적색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이 나라들에서 영국으로 입국할 경우 의무적으로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EPL의 이같은 방침은 소속 선수를 보호하면서 구단 부담까지 줄이기 위해서다. 적색 국가 대표팀 선수들이 영국으로 돌아와 격리될 경우 최소 10일 이상 리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해 팀 전력에 손실이 크다. EPL 측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잉글랜드축구협회(FA), 영국 정부와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10일 격리 면제를 승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EPL 소속으로 뛰는 선수 중 적색 국가 출신 선수는 60여명이다. EPL이 차출 거부 방침을 고수할 경우 이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될 월드컵 예선에서 뛸 수 없다. 특히 남미 지역 예선의 파행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남미 예선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10개국이 모두 적색 국가다. 대표팀 전력에 가장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국가는 브라질이다. 브라질 대표팀 소속 9명이 EPL에서 뛰고 있다. 알리송 베케르·파비뉴·호베르투 피르미누(리버풀), 에데르송 모라에스·가브리에우 제주스(맨체스터 시티), 치아구 시우바(첼시), 프레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도글라스 루이스(아스톤 빌라), 히샤를리송(에버튼) 등이다. 아르헨티나도 주력 선수 3명이 대표팀에서 뛰지 못한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지오바니 로셀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아스톤 빌라) 등이다. 우루과이에서는 루카스 토레이라(아스날)와 에딘손 카바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합류가 불투명하다. 콜롬비아와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역시 각각 선수 1명이 빠진다. 적색 리스트에 오른 다른 대륙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이집트는 모하메드 살라(이집트)를, 터키는 찰라르 쇠윈쥐(레스터 시티)의 차출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국제축구연맹(FIFA)이 EPL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남아 있다. FIFA는 국가대표팀이 구단에 선수 차출을 요청하면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PL을 필두로 다른 리그도 차출 거부에 나설 경우 월드컵 예선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진다.

대규모 환불 사태에 휩싸인 머지포인트의 지분 구조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의 남동생인 권보군씨가 7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가운데 권강현 전 서강대 교수가 2대 주주로 돼 있다. 24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머지홀딩스(머지플러스의 전신)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최대 주주는 권보군씨다. 권씨는 전체 주식 20만9000주 중 16만2500주를 보유, 지분율이 77.25%로 가장 높았다. 현재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를 맡고 있는 권씨는 2017년 7월 머지홀딩스에서 대표를 지냈다. 지난해 4월 머지플러스를 새로 설립한 뒤에도 지난해 12월까지 1대 대표를 맡았다. 다음으로 지분을 많이 지닌 2대 주주는 권 전 교수다. 권 전 교수의 지분율은 19.86%(4만1500주)로 나타났다. 권 전 교수는 삼성전자 전무와 서강대 교수 출신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권씨 뒤를 권 전 교수가 머지플러스 2대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 6월 대표직을 내려놓았다. 권씨와 권 전 교수를 제외하면 박모씨와 장모씨 등이 각각 1.67%, 0.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권씨가 줄곧 최대 주주…권 전 교수 지분율 2018년 급상승 권씨는 머지홀딩스 설립 당시부터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해 왔다. 회사가 설립된 2017년 권씨는 전체 20만5500주 중 19만주를 보유했다. 지분율로 따지면 92.46%다. 2018년에는 신주 발행과 일부 보유 주식 매각으로 지분율이 73.44%(15만3500주)로 희석됐다. 이 정도 지분율이면 사내 주요 의사결정에 권씨 영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권 전 교수가 보유한 주식은 2017년 2000주로, 지분율이 0.97%에 그쳤다. 다음 해인 2018년부터 권 전 교수의 지분율은 대폭 증가한다. 1년새 3만9500주가 늘어난 것이다. 지분율이 19.86%로 높아지면서 권씨에 이은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권 전 교수는 환불 사태 직후인 지난 12일 세계일보에 “저는 창업 당시부터 조언한 멘토로, (권씨 남매의) 가족도 아니고 단순한 개인 자격의 엔젤 투자자”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권 전 교수가 머지플러스의 2대 대표였다는 점과 그의 지분율 등을 고려하면 단순 투자자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남희 현 대표 지분은 ‘0’…경찰, 경영진 3명 형사 입건 특이한 건 현재 머지플러스의 최고경영책임자(CEO) 권남희 대표의 지분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 대표는 지난 6월 권 전 교수의 뒤를 이어 3대 대표로 취임한 데 이어 지난 12일 다른 계열사인 머지서포터의 대표로도 취임했다. 회사 측은 “홍성하 머지서포터 대표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머지플러스 지분 구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머지홀딩스가 머지플러스에 합병됐고, 이후 유상증자가 있었다고 회사가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도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내 벤처캐피탈 대다수는 스타트업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압도적인 경우를 선호한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60%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머지포인트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권 대표와 권씨, 권 전 교수 등 전·현직 경영진 3명을 형사 입건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팀의 첫 메달이 24일 나온다. 첫 메달은 사격에서, 첫 금메달은 양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첫 메달은 한국 사격 국가대표 선수들이 겨냥한다. 사격 국가대표 박희문(20·우리은행)과 권은지(19·울진군청)가 전날 일본 도쿄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 10ｍ 공기소총 경기에서 각각 2위와 4위로 통과했다. 두 선수는 이날 오전 10시45분 여자 10m 공기소총 결승전에서 다른 나라 선수 6명과 함께 메달을 놓고 숨막히는 조준을 한다. 박희문은 6시리즈(60발·만점 654점) 합계 631.7점, 권은지는 합계 630.9점을 기록했다. 노르웨이의 듀스타드 헤그 선수가 합게 632.9점을 쏘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여갑순, 2000년 시드니 대회에서 강초현에 이어 21년 만에 여자 공기소총에서 올림픽 메달 수확을 노린다. 박희문과 권은지 선수가 금메달을 딸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보다 확실한 금메달 후보는 양궁의 남녀 혼성단체팀이다. 양궁 대표팀의 남녀 막내 김제덕(17·경북일고)과 안산(20·광주여대)이 이날 오후 4시45분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금빛 과녁을 겨냥한다. 두 선수는 전날 대회 랭킹라운드에서 나란히 1위에 올라 혼성단체전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김제덕은 오진혁(40·현대제철), 김우진(29·청주시청) 등을 제치고 3관왕에 도전할 자격을 따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양궁을 시작한 김제덕은 어린 나이에도 심리적으로 무서운 평정심을 유지해 올림픽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 선수도 중학교 3학년 때 문체부장관기에서 전 종목 우승(6관왕)을 이룬 양궁 천재다. 그는 지난 2019년 도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딴 바로 그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암 투병 끝에 별세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2일 일제히 애도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께서 어제 소천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아버님에 이어 어머님까지 떠나보내드린 17세 아드님의 큰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찾기조차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번 아드님이 부디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매년 천안함 희생 장병의 넋을 기려온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서 “고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최원일 천안함장에게 부탁하고 외롭게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겨진 이 아들은 우리 모두가 돌봐야 할 우리의 아이”라며 “우리 공동체가 따뜻하고 강함을, 이 아이가 외롭지 않음을 많은 분들이 증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진 의원도 SNS에서 “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께서 외롭게 암투병을 하시다가 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다”며 “상주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외동아들이라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홀로 헤쳐 나가야 할 아이에게 아직 세상은 험하기만 하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조문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1주일 전 55∼59세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상황과 판박이었다. 수십분간 시도했으나 끝내 접속에 실패한 이용자가 속출했다.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접속한 탓이다. 사태를 충분히 예상하고서 예약을 분산시켰으면서도 똑같은 사태를 반복했다. 19일 오후 8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를 통해 53∼54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사전예약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기 일쑤였다. 몇차례 시도 끝에 접속에 성공하더라도 대기시간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날 8시10분 접속 당시 ‘앞에 21만9191명이, 뒤에 1877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대기 예상시간은 214분54초로 떴다. 하지만 수십분을 기다린 끝에 대기자가 0명이 됐으나 다음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데스크탑으로 연결을 시도하면 빈 화면과 함께 ‘relay.kdca.go.kr에서 연결을 거부했습니다’는 메시지가 이용자의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55∼59세를 대상으로 예약이 시작된 12일 0시에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당국도 예약이 몰리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 50∼54세를 한꺼번에 예약받으려다가 53∼54세 19일, 50∼53세 20일로 구분했다. 질병관리청은 사전예약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낮 12시∼오후 2시, 오후 6시∼8시까지 2차례에 걸쳐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거나 서버를 재가동했으나 사태를 막지는 못했다. 질병관리청은 결국 출입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 “현재 사전예약 접속자 쏠림으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고자 클라우드 서버를 긴급 증설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오후 10시부터 사전예약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10시 넘어서도 예상시간이 1828분02초로 나오는 등 혼선은 그대로였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국민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다보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는데, 동물은 유체물의 물건으로 취급됐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이 조항을 근거로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동물이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권리의 객체가 될 뿐이다. 외국에서는 동물을 주체로 해 소송을 내는 일도 있다.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의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기소된 채널A 기자들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 사건 관련한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방해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혐의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으며 수사팀은 지휘부의 개입과 방해 등으로 인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널A) 이모 기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 후 비번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채널A측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해악의 고지가 심각했다는 것과 이 기자가 배모 차장에게 보낸 내부보고 카톡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한 카톡문자 등과 같은 조사보고서에는 중요 증거가 기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이 기자 측 검사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전문증거로 취급되도록 해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방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는 채널A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에 검사장 한동훈이 맞다라고 한 회의록 기재를 지워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과정은 <추미애의 깃발>에 상세히 나와 있다”면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한다. 사법정의가 실종된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와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전날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며 “이제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검언유착 프레임이 조국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 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라젠 전 대주주의 로비의혹에 대한 채널A의 취재 과정을 문제삼아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보도한 언론은 MBC다. MBC는 이 단독기사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기자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른바 ‘제보자X’ 지모씨와 MBC, 정치인들이 연루된 ‘권언유착’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역설적이게도 MBC 기자 2명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논문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흔한 일”이라고 두둔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채널A나 TV조선 등 종편 기자들이 MBC 기자들처럼 경찰을 사칭해 취재했더라면 어떤 후폭풍이 일었을까. MBC는 지난해 3월31일 ‘단독보도’를 통해 “전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씨 측이 MBC에 제보를 해왔다”면서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 놓으라면서 접촉을 해 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유 이사장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유시민이나 또 아니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는 청와대 사람들을 포토라인 검찰청 포토라인에 한 번 세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여요”라고 주장했다. MBC 기자 2명은 이 보도와 후속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아직 해당 보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미완의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언론사들이 언론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를 좀처럼 하지 않는 우리 언론현실에서 과감하게 검언유착 의혹을 드러내기 위한 보도를 내놨다는 점, 구체적인 녹취록의 존재를 드러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기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취재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주체는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들이고,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는 신라젠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이라면서 “피고인들이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거나 피해자가 이런 인식을 한 바가 없다면 설령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는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데 대해 “결국 지모씨의 요구에 의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해악의 고지라고 본다면 결국 피해자 대리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셈이 되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른다”고 봤다. 법원의 무죄 판결, 그것도 1심 판결이 채널A 기자들의 취재 관행에까지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홍 부장판사는 판결선고 전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통해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그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언유착’의 프레임은 거의 깨졌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후배 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취재원을 회유하려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과 ‘언’의 연결성을 인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앞으로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에 대한 진상 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씨가 MBC를 활용해 일종의 함정·공작 취재를 벌이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씨는 지난해 MBC 보도가 있기 1주일전인 3월24일 이**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말에는 유시민 작가님한테 쐬주 한잔 사라고 할 겁니다. 왜 사야 되는지 금요일쯤은 모두가 알게 될 걸요?ㅋㅋㅋㅋ”라고 보도를 예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권을 적극 옹호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신랄히 비난하고 글을 수시로 올린 인물이다. 그는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ㅋㅋㅋ’라는 글과 함께 사진에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설명을 붙이기도 했다. 현재 이** 계정의 페이스북 관련 게시물을 삭제된 상태다. 채널A 기자와 공범으로 몰린 한동훈 검사장은 16일 입장문을 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이제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MBC는 취재 과정에서 모든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중략)...출입처에서 던져주는 정보를 별다른 검증 없이 써 온 것은 아닌지...(중략)...이번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은 기자들이 출입처에 어떤 식으로 동화되고 유착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알게 됐습니다.’ MBC가 지난해 기자협회에 낸 수상 신청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채널A 기자가 출입처인 검찰에서 주는 정보를 토대로 지씨를 압박해 사건을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지면서 MBC의 인지여부를 떠나 지씨가 정권에 유리한 보도를 위해 MBC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으로 지씨의 MBC 제보과정과 MBC의 취재윤리 준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델타형 바이러스 차단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에서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물백신’ 논란에 휘말린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 접종자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2주 격리조치를 면제한 이후 입국한 1만3448명 중에서 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체 숫자에 비해 큰 숫자는 아니지만 ‘K방역’에 작은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7가지 백신을 맞은 경우 공익·인도적 목적 등의 입국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공항 검역대응은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나뉜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으면 입국장이나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바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한다. 여기서 양성 판정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긴다. 반대로 음성이면 무증상자 검역대응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무증상 입국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를 낸 경우 2주간의 격리조치가 면제되고 6~7일 뒤 추가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PCR음성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1일 내 진단검사를 받야야 한다. 여기서 음성으로 나오면 격리면제된다. 물론 6~7일 뒤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입국 후 1일 이내 실시한 PCR 검사에서 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3명이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 접종자다. 1명은 화이자, 다른 1명은 AZ를 접종했고, 나머지 1명은 부모와 동반한 아동이다. 시노팜 백신은 WHO 승인 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79%로, 화이자(95%)나 모더나(94.1%)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노백 백신은 51%로 더욱 낮다. 특히 중국산 백신에 의존한 몽골이나 바레인, 칠레 등에에서 접종률이 높은데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백신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 백신 접종자까지 격리를 면제해주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해왔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의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중국에 가는 경우에도 3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