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시행 1년을 맞아간다. 여당에선 갱신 계약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꺼내들었다.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지금은 2년 거주 후 2년 추가 갱신이 가능하고 전셋값 인상은 5%로 제한된다. 여당이 밀어붙여 신규 계약에도 이걸 적용하면 ‘2+2’ 보장기간이 ‘2+2+2…’로 늘어난다. 억누른다고 시장이 여당 의도대로 반응할까. 세입자에게 득일까. 세입자는 정말 계약기간 걱정 없이 예측 가능한 임대료 상승분만 내고 안심하고 살게 되는 걸까. ◆임대차3법 시행 1년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 1억3000만원 뛰었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에서 1억3562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2019년 7월 4억6354만원에서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으로 1년간 3568만원 오른 것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전월 대비 주택 전셋값은 전국 0.89%, 수도권 1.03%, 서울 0.92%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상승세다. 비수기 중에서도 비수기로 접어들었는데도 전셋값이 꺾이지 않고 오름세를 이어나간다는 얘기다. 대전(1.08%), 울산(0.93%), 부산(0.88%), 대구(0.77%), 광주(0.45%) 5개 광역시에서 모두 올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 권리가 크게 강화됐다고 홍보했다. 임대차 계약경신 청구율이 임대차3법 통과 이전에 57%이던 게 77%까지 올랐다는 수치가 근거다. 그는 “20%의 세입자들께서 계약갱신청구권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쪽만 본 논리다. 20%의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지 않게 됐지만 그만큼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줄 수밖에 없다. 전세시장에서 1집이 움직이면 1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고 자신도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고 시장이 연쇄적으로 움직인다. 1%의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았다는 건 전세 시장에서 단지 1%의 효과가 아니라 더 크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전세 물량의 최대 공급처인 신규입주 아파트가 없다.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수년간 아파트 재건축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 전셋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 임대차3법 찬성론자들은 임대차3법과 전셋값 상승에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차3법은 임대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강변이다. 과연 그럴까. KB자료에서 전날 발표한 ‘7월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를 보자.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해 7월까지 전국의 전셋값은 비교적 안정세였다. 전월대비 전셋값 상승률은 2018년 7월 -0.04%, 2019년 7월 -0.06%에 오히려 하락 흐름을 보였다. 전국 전셋값은 임대차3법 입법이 본격화한 지난해 7월 0.44%로 돌아섰다. 올 들어서는 4월 0.60%, 5월 0.57%, 6월 0.88%, 7월 0.89%로 상승률이 커지는 추세다. 대체로 전셋값은 봄과 가을 이사철에 오르고 여름 휴가철에는 떨어지거나 보합세를 유지한다는 통상적인 패턴이 깨진 셈이다. 수도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8년 7월 0%, 2019년 7월 -0.05%로 안정적인 수도권 전세시장은 지난해 7월 0.63%로 상승했다. 올 들어 4월 0.78%에서 지난달 1.04%로 크게 뛰어 이번달에도 흐름을 이어갔다. ◆아파트 전셋값은 아파트값까지 밀어올린다...하반기 더욱 걱정 8월부터 라면값이, 휘발유값이 오른다고 예고됐다고 치자. 지금 라면 한 상자라도 더 사두고, 자동차 연료통을 가득 넣어두려고 하는 게 자유시장의 주체인 소비자의 반응이다. 8월부터 주식 거래 수익에 고율의 과세를 한다고 하자. 당장 주식을 팔아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게 분명하다. 이제 8월부터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을 보자. 7월 계약하는 집주인은 전셋값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4년간 못 올리니 당연한 선택이다. 8월 이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세입자가 그렇게 고마울 수밖에 없다. 2년 뒤 올릴 걸 미리 앞당겨 전셋값에 반영하게 된다. 전세시장에서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102㎡(30평)는 지난달 24일 10층이 전셋값 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보다 5일 앞선 19일에는 12층이 5억원이나 낮은 4억6200만원에 전세계약됐다. 2017년 7월 전셋값 4억1000만원에 입주한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써서 집주인은 2200만원밖에 올리지 못했다. 수원의 영통구 망포동 동수원자이1차 99.32㎡(40평)도 지난 3월30일 10층 전셋값 5억4000만원에 세입자가 들어왔다. 2019년 7월 전세 2억9000만원에 세를 들인 8층은 지난 4월 1450만원 올린 3억450만원원에 계약했다. 계약 갱신권 여부에 따라 전셋값이 2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2년 뒤 어떻게 될까. 4년간 또는 그 이상 살아온 집에서 그대로 살려면 은마아파트에서 최소 5억원, 동수원자이아파트에서는 최소 2억원을 올려줘야 한다. 어디까지나 2년간 전셋값이 더 오르지 않은 걸 전제로 한다. 과연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벌써 전세 물량 부족이 비수기 여름철에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가을 이사철에는 어떤 상황이 올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전셋값이 오르면 아파트 매매가도 올라가는 게 시장 이치다.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을일으킨 면이 있다.” 그는 “임대차3법 시행 1년을 맞아 보완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계약갱신권 행사를 안 하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1년 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한 세입자들의 만기가 내년 7월 다가오니 그 안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표준임대료를 도입해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2년’에 신규계약까지 인상폭 제한한다면?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에도 인상폭을 제한할 경우 무슨 일이 생길까. 현행 ‘2+2년’ 기간이 ‘2+2+2…’ 또는 ‘4+4’로 늘어나면 세입자로선 당장에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만큼 문제를 뒤로 미뤄둔 것일 뿐이다. 시장에서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물량 잠김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을 불러 전셋값은 더욱 오르게 된다. 시장을 안정시키지는 못하고 교란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무리 자유시장주의일지라도 토지의 공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유한한 땅을 자유경쟁 등을 통해 나눠 소유하는 것이니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토지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더라도 아파트는 엄연히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공익적 이익에 부합하고 그 정도가 최소화하는 수준이라야 한다. 법이나 규제가 사회구성원들이 용인할 수준인 임계치를 넘어서면 아예 지켜지지 않게 된다.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집주인들은 규정을 어겨 벌금을 물더라도 지키지 않는 말그대로 통제불능의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법률비용 같은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 영업점이 안 보인다. 창구를 찾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각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점포를 줄이고 있다.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은행업의 현실도 점포 구조조정을 부추긴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올해 안에 폐쇄했거나 폐쇄할 예정인 영업점은 총 168개다. 지난해보다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이 올해 폐쇄를 확정한 영업점은 총 66개다. 다음달 2일 13개의 영업점을 닫는 데 이어 9월과 10월에도 각각 44개, 4개의 점포를 폐쇄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4월에도 5개 지점과 출장소를 정리한 바 있다. 국민은행도 올해에만 최소 50개 점포를 없앤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월에 20개, 이달 9일에는 28개 영업점을 폐쇄했다. 은행 측은 오는 9월에도 2개 지점의 문을 닫는다. 올해 들어 19개의 영업점을 줄인 하나은행은 오는 9~10월에도 10개 지점의 감축을 예고했다. 우리은행 역시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총 23개 지점을 폐쇄한 상황이다. 은행권의 점포 구조조정 경쟁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추세다. 4대 은행의 국내 영업점은 2016년 5773개에서 지난해 5323개로 7.8% 감소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수익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뱅킹을 통한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점포 축소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역대급’ 규모로 점포가 사라졌다. △국민은행 79개 △하나은행 73개 △우리은행 53개 △신한은행 17개 등 4대 은행에서만 222개가 폐쇄됐다. 3분기가 갓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숫자의 점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던 신한은행이 본격적으로 점포 감축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은행권이 수익성을 명분으로 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 고객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모바일뱅킹 이용률은 8.9%에 불과하다. 60대 이용률도 32.2%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2배 이상 많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진작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은행권이 올해 3월 자율 규제인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강화한 것은 이러한 이유다. 개정안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은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포 감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자율 규제라는 한계 때문이다.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지만, 은행과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란 지적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민주노총 확진자 3명은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자대회가 관련성이 없어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3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난 7일 한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4701명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집회와 감염간 역학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야권과 보수단체에서는 지난해 광복절 보수단체 집화와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과 보건당국의 대응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다가 경찰에 막히자 종로 등 도심으로 기습적으로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팀의 첫 메달이 24일 나온다. 첫 금메달은 양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모은 사격에서는 첫 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우리 양궁 대표팀이 이날 오후 4시45분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금빛 과녁을 겨냥한다. 대표팀 남녀 막내 김제덕(17·경북일고)과 안산(20·광주여대) 선수가 출전한다. 두 선수는 전날 대회 랭킹라운드에서 나란히 1위에 올라 혼성단체전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김제덕은 오진혁(40·현대제철), 김우진(29·청주시청) 등을 제치고 3관왕에 도전할 자격을 따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양궁을 시작한 김제덕은 어린 나이에도 심리적으로 무서운 평정심을 유지해 올림픽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 선수도 중학교 3학년 때 문체부장관기에서 전 종목 우승(6관왕)을 이룬 양궁 천재다. 그는 지난 2019년 도쿄올림픽 테스트이벤트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딴 바로 그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앞서 우리 대표팀에 첫 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 여자 10ｍ 공기소총 결승이 오전 10시45분 열렸다. 사격 국가대표 박희문(20·우리은행)과 권은지(19·울진군청) 선수가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두 선수는 전날 예선에서 2위와 4위로 통과해 기대를 모았다. 10발까지 쏜 2시리즈 합계에서 권은지 선수 4위, 박희문 선수 8위를 기록했으나 이후 슛오프에서 박희문 선수가 먼저 탈락하고 이어 권은지 선수마저 떨어졌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이달말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정도로 더운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낮 동안에 축적된 열기가 남은 상태에서 밤에도 남동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와 해안지역,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새 최저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밤새 최저기온은 오전 6시 현재 서울과 인천 27.2도, 수원 26.5도, 청주 26.1도, 전남 목포 25.8도, 여수 25.6도, 경북 포항 25.5도, 부산 25.0도, 제주 서귀포 26.2도 등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도 낮 최고기온이 29~37도로 올라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특히 서쪽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어 매우 무덥겠다. 24일 아침최저기온 21~27도, 낮최고기온 29~37도, 25일 아침최저기온 21~26도, 낮최고기온 28~36도로 주말도 무덥기는 마찬가지다. 전날 기상청이 발표한 10일 전망(25∼8월1일)일에 따르면 이달말까지도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아침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높겠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23~26도, 낮 기온은 30~35도로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초대 회장으로 이송규 전 대한기술사회장이 선출됐다. 1일 한국안전전문가협회는 전날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 학술회의장에서 창립식을 열어 초대 회장으로 이 회장을 선출하고 협회 정관과 사업활동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는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각계 안전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 방안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최근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 옆으로 갑자기 청소기가 떨어진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해 청소기 소유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청소기 소유자를 찾아 당시 상황과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처럼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물건이 떨어졌을 때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까.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행인들이 다니는 주차장으로 청소기가 떨어졌다는 신고를 지난 17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1층 주차장을 여성이 지나던 중 약 1m 옆에 청소기가 떨어졌다. 여성은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다. 떨어진 청소기는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에서 누가 청소기를 던졌습니다’라는 글이 올려지면서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친동생과 누나가 겪은 일이다. 112에 신고한 상태”라며 당시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영상을 보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한 사람은 카트를 끌고 다른 사람은 뒤따라가고 있다. 그 순간 뒤따르던 여성 옆으로 갑자기 하얀색 청소기가 날라와 떨어지고 여성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다. 만약 누군가 맞았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청소기를 던진 것인지, 실수로 떨어뜨렸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청소기 잔해 등을 바탕으로 떨어진 청소기 소유자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청소기 소유자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의성 여부 따라 혐의 엇갈려 이 사건처럼 아파트에서 청소기 등 물건을 아래로 투척했을 때 처벌 혐의가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은 ‘고의성’ 여부다. 행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물건을 던져 사람을 맞췄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수상해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행인이 맞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보고서 던진 행위만으로도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맥주캔과 소주병을 밖으로 던져 지나가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피해를 끼칠 뻔한 일이 있었다. 재판부는 투척자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같은해 8월에도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졌으며 투척 장소가 주민 통행이 잦은 아파트 1층 출입구인 만큼 위험성이 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차량 파손 등 재산상 손해로 이어진 경우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벽돌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울산지법은 7차례에 걸쳐 아파트 밖으로 술병을 던져 차량 여러 대를 파손시키고 절도까지 저지른 B씨에게 특수재물손괴와 절도 등의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고의성 없이 과실로 인정되고 인명과 재산상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은 어렵다. 서범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주로)는 “고의성이 없지만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며 “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의성 있는듯”…상해미수·재물손괴미수 적용 가능성 이번 여의도 아파트 청소기 낙하 사고의 경우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미수와 재물손괴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기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돼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서 변호사는 “고층에서 낙하하는 청소기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특수상해미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자룡 변호사(법무법인 심평)도 “(청소기가) 아파트 벽면에서 먼 곳까지 날아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의범 기준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람이 밑에 지나가고 자동차가 주차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다. 상해미수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기 소유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며 “당시 상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한서 기자 janghanseo@segye.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 참여 선언을 예고한 데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등판이 예상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파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 수장을 지낸 인사의 정치권 직행은 사정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모독’이라는 비판이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권을 향한 수사와 감사에 발끈해 임기가 보장된 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몸값을 키워줬던 여당이 적반하장격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은 위헌이고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면서 “한마디로 교장 선생이 문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을 위헌이라고 했다가 제대로 망신당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도, 공직자 기초자격도 갖추지 못한 오만한 인물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게(X파일) 출처가 어디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건,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필요하다면 수사로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너무 많다”면서 “평생 검사로 또 잘 나가는 특수통으로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기득권 생태계 또는 특권의 생태계에서 서식하면서 성장해온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선에 등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많고, 도태되고 사라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최 원장을 겨냥해 “감사원장 한 명 때문에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헌신짝처럼 버린 (감사원장의) 경우는 없다.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의 징검다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최고위원은 최 원장과 윤 전 총장에 대해 “권력을 탐하는 권력기관의 장이 두 명이나 되는 불행한 역사가 기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자리가 임기제인 이유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마 같은 정치적 행위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은 것은 조직에 마이너스”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최 원장의 경우 사회의 큰 어른으로 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대선에 뛰어드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하면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최 원장에 대해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바로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대표는 전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임기 중 박차고 나오는 것이 예의가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전에 윤 총장 임기중 나가라고 했다. 그건(국민에 대한 모독)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임명해서 김동연(전 경제부총리) 또 윤석열 지금은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전부 대선후보로 키워서 야권에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정권인지, 인큐베이터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윤 전 총장이 문재인정부 초기 최서원씨 국정농단 의혹과 사법부 재판개입 의혹 등 이른바 ‘적폐사건’ 수사를 주도했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맞부딪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징계 추진 등으로 몸값이 커진 걸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 원장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감사를 계기로 현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야권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는 이날 최 원장 측 관계자를 인용해 “최 원장이 고민 끝에 결심했다. 다음 주 초에 자신의 결심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해변가의 멋진 풍광을 내려다보는 아파트 벽면이 한밤중에 미사일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무너져내렸다. 무너진 건물 외벽에 철근과 건축자재들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전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25일 CNN과 마이애미헤럴드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 24일(현지시간) 오전 1시20분쯤 12층짜리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아파트 일부 외벽이 갑자기 붕괴했다. 이 건물은 아파트와 콘도 136가구로 구성돼 있는데, 55가구가 붕괴 피해를 봤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초기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1명이 숨졌고 10명 이상이 다쳤다. 이날 오후까지 붕괴된 부분에 거주하는 9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카운티장은 “소재가 확인된 102명은 안전하다”면서 “99명은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80여팀을 투입해 수색·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붕괴 건물 주변의 도로를 폐쇄했다. 이 건물은 지은지 40년된 것이라서 노후 건물은 아니라서 붕괴 원인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폭발 등과 같은 사고는 없었다. 사우스 플로리다의 유명 건축물들을 설계한 건축가 코비 카르프는 마이애미헤럴드와 인터뷰에서 “"이런 일을 본 적 잇지만 미국에서는 처음 본다”면서 “지은 지 40년 된 건물이다. 마이애미에는 1920년대 지은 아파트까지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국제대학교 공과대 토목환경공학부 학장인 아스트로드 아지지나미니는 “이런 건물 붕괴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완벽한 폭풍’을 동반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근 카운티 조사관들이 건물 구조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건축 법규에 따르면 모든 주거용 건물은 40년이 되면 건축사나 기술자에게 의뢰해 전기 및 구조 등에 대한 안전성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현지언론에 “건물 상태가 괜찮았다. 업그레이드를 위한 수리를 막 시작한 참이었다”고 말했다. 챔플레인 타워 이스트 콘도협회는 최근 엔지니어를 고용해 재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기 및 구조 변경 사양을 검토했으나 공사 착수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이 건물이 해변가 위치한 탓에 해풍으로 바닷물에 노출되면서 발코니 등에서 부식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40년간 빌딩 검사를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의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인 케빈 더브레이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바닷물이 해안가 건물의 콘크리트로 침투해 내부 강철을 부식시킬 수 있다”면서도 “벽면 교체가 필요해서 이주가 필요한 건물을 점검해왔지만 결코 즉시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침실 2개짜리 139㎡ 아파트와 방 3개짜리 204㎡ 콘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에서 아파트는 임대식이고 콘도가 우리의 아파트처럼 개인이 소유한 집이다. 마이애미헤럴드에 따르면 침실 3개, 화장실 2개짜리 162㎡ 규모의 집이 지난 17일 71만달러(약 8억원)에, 침실 4개짜리 418㎡ 크기의 펜트하우스가 지난달 11일 288만달러(약 32억6000만원)에 팔렸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