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희준 기자의 최신기사

당국 "민주노총 확진자 3명, 노동자 대회 탓 아닌 듯"
최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민주노총 확진자 3명은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자대회가 관련성이 없어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1.07.26 14:34:17
“윤석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는데…” 라고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섰다고?” 지난 13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정치권이 깜짝 놀랐다.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전 대표가 오차범위 내이긴 해도 윤 전 총리를 앞섰다는 결과다. 이 전 대표 43.7%, 윤 전 총장 41.2%. 여권과 야권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 전 총장에 한참 뒤처진 지지율의 이 전 대표가 윤 전 총리와 양자대결에서 처음으로 앞선 것이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상승세를 탄 건 분명하지만 단숨에 윤 전 총장까지 체친 지지율은 예상 밖이었다. 이 전 대표 측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껏 들떴을 게 분명하다. 여론조사에 관심있는 이들의 눈길은 여론조사기관으로 쏠렸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지지율이 크게 다르게 나오는 탓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추세를 살피는 데 더 신경을 쓴다. ‘이낙연, 가상 양자 대결서 윤석열 처음으로 앞서’라는 기사들을 쏟아내게 한 여론조사기관은 바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달 26~2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자동응답)를 했더니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전 대표 43.7%, 윤 전 총장 41.2%로 나왔다는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윈지코리아컨설팅은 지난해 11월부터 아시아경제와 함께 2022년 대선 직전까지 격주로 대선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다. 2004~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여론조사담당 행정관을 지낸 박시영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재명 캠프나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다른 여론조사 흐름과 달라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모습이다. 박 대표는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에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물간 유** 시사평론가 등 몇몇이 아시아경제·윈지코리아 조사결과에 시비를 걸고 있다. 휴대폰 가상번호 조사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갖추고 입을 열라. 조사는 조사다. 거기에 무슨 대표의 정치성향이 개입된다는 말인가”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신들의 머리속에는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다고 상상하나 보는데, 무지의 소치다. 궤변이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후보들의 여론조사결과가 좋게 나오면 당연시하며 반기고 그 반대 결과가 나오면 믿지 못하겠다? 세상 참 편하게 산다.”고도 했다. 그는 그동안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줄곧 우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빌미는 그가 스스로 제공했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지난 8일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에 앞서고 이 전 대표가 동률이라는 NBS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올려 “윤석열 지지율 하락이 가파르다”면서 “힘내라 윤석열!! 이렇게 외처야 되나?? 이 양반, 너무 빨리 무너지면 재미없는데.... 허허 참”이라고 적었다.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그는 지난 4·7 보궐선거 때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투표참관인들이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얼핏 도장이 나온다”면서 “민주당 강북 의원들과 통화해보니까 ‘우리가 이긴 것 같다’고 다수가 전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2021.07.15 10:27:11
'KBS 수신료 인상안'에 김기현 "적자라며 김제동에 연 7억"
KBS의 수신료 52% 인상안에 대한 비판이 높은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적자라면서도 대표적인 폴리테이너 김제동씨에게 1회당 350만원, 연 7억원의 출연료를 퍼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 탓에 가뜩이나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KBS가 2020년 기준 6800억의 수신료를 거두어들였고 전체 재원 규모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7.3%에 이른다. KBS가 아무리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으로 얼룩져 국민의 외면을 당해도 세금처럼 또박또박 돈이 입금된 결과는 방만, 비효율, 부실 경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KBS는 2018년에 585억원, 2019년에 75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향후 5년간 누적 적자는 3,679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적자 상황에서 당연히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했겠지만, KBS는 적자에 아랑곳없이 억대 연봉 잔치를 계속했다”면서 “2019년 기준에서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이 9700만원이라고 하며, 1억원이 넘는 직원이 46.4%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1,500명가량은 단순 업무를 하거나 무보직 상태라고 하니, 정말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실상 세금과 같은 국민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면서도 그 방송내용은 국민우롱, 편파방송투성이라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7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보도,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생태탕 및 페라가모 보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생일에 방송되었던 ‘열린음악회’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 곡으로 ‘Song to the moon’을 선정한 것은 또 어떤 일인가. 아무리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는가”라고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현재 매출구조 중 수신료 비중이 60%라는 KBS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신료 52% 인상안은) 일반 회사로 치면 한 번에 매출을 30% 가까이 늘려주는 선택”면서 “충격적인 인상폭”이라고 비판했다. KBS는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에서 TV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가 60일 내에 의견서를 덧붙여 국회에 이를 제출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해 전체회의에 표결해 통과되면 본회의에 넘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KBS 수신료 인상을 철회하고 자율납부로 전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KBS 국민 의무 수신료 납부 재고해주세요’라는 등의 청원글이 계속 올려지고 있다.
2021.07.13 14:27:59
한낮 최고 34도 더위 이어진다… 대구·경남·김해 등 폭염경보
전국에서 당분간 한낮 최고 34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이어지겠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예상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대구와 경남 산청, 김해, 경북 경산, 전남 구례, 담양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13일까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다. 이날 낮최고기온은 28~33도가 되겠다. 12일 아침최저기온은 22~25도, 낮최고기온은 29~34도, 13일 아침최저기온은 22~25도, 낮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전국 곳곳에 대기불안정에 의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이날 낮 12시부터 밤 9시 사이에 국지적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제주도는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전국의 예상 강수량은 이날 5~60㎜, 12일 5~40㎜다. 제주도의 예상강수량은 5~40㎜다. 소나기 특성상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강수량의 지역간 차가 매우 크겠고 소강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다.
2021.07.11 10:16:06
"이번 정부 들어 뭘 했나?" 이준석, 여가부 폐지 이어 통일부 '무용론'…이인영 "젠더감수성 이상"
“통일부 둔다고 통일 다가오는가”라면서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발끈했다. 이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도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그는 “야당 대표의 말에 장관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페북 글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는 게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아 짤막히 응답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3·8여성의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다는 건지 무의미하다는건지,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젠더감수성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SNS를 통해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 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 세금”이라고 꼬집은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이 대표가 통일부 유튜브 채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젠더감수성으로 치환해 반격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수복 대륙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부’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까? 대륙‘위원회’다.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입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지요. 심지어 조평통은 원래 내각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산하의 조직이었다”면서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동안 젠더갈등은 심해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며 “저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차기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인영 장관께서는 ‘필요한 부처’ 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고도 했다.
2021.07.10 15:25:11
[날씨] 한낮 32도 폭염특보에 열대야… 전국 곳곳 강한 소나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무더운 한낮이 예상된다.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과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불안정에 의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이날 밤 12시까지 시간당 70㎜ 이상 매우 강하게, 누적 120㎜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소나기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순간풍속 70㎞/h(20m/s)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일요일 새벽까지 10~60㎜(많은 곳 120㎜ 이상), 일요일 새벽부터 밤까지 5~60㎜다. 제주도에는 30~80㎜(많은 곳 제주도동부 150㎜ 이상, 제주도산지 100㎜ 이상)의 강수가 예상된다. 소나기 특성상 강수량의 지역간 차가 매우 크겠다.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소나기로 인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중부서해안과 강원동해안 제외)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월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이날 낮최고기온은 27~32도가 되겠다. 일요일은 아침최저기온 21~25도, 낮최고기온 27~33도, 12일은 아침최저기온 22~25도, 낮최고기온 29~34도로 예상된다. 일요일까지 제주도남쪽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2021.07.10 09:18:12
尹 "김종인 찾아뵐 것…安, 2012년 대선 완주했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자신을 향해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조만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2년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9일 김영환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저녁식사를 같이 한 김 전 의원이 김 전 위원장과 만남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자 “먼저 뵈어야 하는데 여러 사정이 겹쳤다”면서 “곧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당시 윤 검찰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면서 언급하고 3월 총장 사퇴 직후에는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부정적인 시각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지난 7일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까지 했다. 검찰총장 사퇴 이후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서운함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이 최근 대변인 인선, 정치선언 기자회견 등에서 드러낸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 전 위원장 같은 전략가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총장을 향해 “대권에 야심이 있다면 김 전 위원장에 매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조력을 잘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며 “저희 당 또는 훌륭한 좌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좌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일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일 이 대표와 비공개로 호프집 만남을 갖고 여러 얘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전날 안철수 대표에 대해 “2012년 대선에서 낙선을 각오하고 완주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고 김 전 의원이 전했다. 안 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한 데 이어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 끝에 불출마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청와대를 겨냥 “부패를 막고 정부와 여당의 관계에 있어서 민정수석은 최고의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문재인정부의 실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민정의 실패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7.09 17:00:00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12일부터 2주간 18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다시 최대기록을 경신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됐다.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늘어 누적 16만534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1275명 기록이 하룻만에 다시 깨졌다. 신규 확진자 1316명은 지역발생이 1천236명, 해외유입이 80명이다. 지역발생 중에서 서울 495명, 인천 72명, 경기 396명으로 수도권이 963명(77.9%)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7일 990명→8일 994명→9일 963명으로 사흘 연속 900명대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애초 서울 지역만을 대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지역적 연계성을 감안해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4단계 격상 방침을 밝혔다. 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으로 제한된다.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것이다.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주말에도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또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와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시기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12일부터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이어가고 지난 1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던 조치도 유보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1.07.09 12:00:00
[날씨] 남부지방 시간당 50㎜ 비, 오늘까지 누적 최대 500㎜… 주말에도 전국에 비
장마전선이 위치한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5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내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매우 많은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 적은 비로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 오후 1시 현재 주요지점의 누적 강수량은 △- 수도권: 북내(여주) 33.5㎜, 보개(안성) 29.5㎜, 설봉(이천) 28.0㎜, 평택 25.0㎜ △강원도: 원주 21.4㎜, 상동(영월) 21.3㎜, 신동(정선) 20.0㎜, 태백 18.4㎜ △충청권: 음성 68.0㎜, 괴산과 진천 58.0㎜, 수안보(충주) 56.5㎜, 덕산(제천) 52.5㎜ △전라권: 신덕(임실) 132.5㎜, 덕유봉(무주) 106.0㎜, 동향(진안) 94.5㎜, 모악산(완주) 90.0㎜ △경상권: 신녕(영천) 82.5㎜, 송백(밀양) 76.0㎜, 거창 74.8㎜, 칠곡 74.5㎜, 구미 74.2㎜ △제주도: 어리목(제주) 102.0㎜, 삼각봉(제주) 95.0㎜, 진달래밭(서귀포) 74.0㎜다. 8일은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지역은 9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산지는 50~100㎜(많은 곳 150㎜ 이상)이고 그 밖의 전국은 20~60㎜다. 금요일인 9일 오후 3시부터 밤 9시 사이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북부, 경상권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00~300㎜, 많은 곳은 400㎜ 넘게 매우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오늘 비까지 더하면 500㎜ 넘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지반 약화로 비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과 11일 주말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에서는 다음주 월요일에도 비가 예상된다.
2021.07.07 13:56:05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정권 충언한 검사들 좌천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A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B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던 A검사는 지난달 25일 단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에서 C지검의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으로 발령났다. 지검 형사부장은 검사 5,6명과 수사관 등 20명 가까운 수사인력을 두고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지만, 중경단 부장은 수사관 1명과 실무관 1명을 두고 직접 장기 미제 고소사건을 수사한다. 사실상 간부급 검사가 아니라 일선 수사검사 역할인 셈이다. A검사는 신고서에서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이자 신분 강등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면서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보호조치는 원상회복 등을 포함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 조치’는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외 부당한 인사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같은 법 16조에는 ‘공익신고자 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A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 규정들을 어긴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A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인사에서 완전히 좌천시킨 것이다. 외부에서는 중경단이 좌천인 줄 전혀 모른다”며 “(공익신고할 때 이미) 불이익을 예상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건 당연히 예상을 했다. 그래서 법에도 그런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에 비판 목소리를 낸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전 대검 형사1과장),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을 다 중경단으로 보냈다”면서 “반면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부부장이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승진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소된 뒤에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해야 했다”면서 “어찌 보면 정권에 필요한, 충언을 한 사람들을 좌천시키면 제대로 된 그런 걸(충언) 하겠느냐”고도 했다. A검사는 “박 장관 측은 중경단으로 보낸 게 공익신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불이익 조치”라며 “권익위에서 1차 조사를 할 테고 이후 추가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말해 법적 대응까지 갈 것임을 예고했다.
2021.07.06 09: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