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ITF.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야 우리도 가입한 선진국들 모임이니 알겠고. ITF(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국제교통포럼이라니. OECD에서 교통 분야 이슈를 다루고 담론을 주도하는 장관급 협의체란다. 말이 어렵다. 각국 교통 장관들이 매년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 모여 철도 규제와 도로 안전, 접근성 및 환경 기준, 국제 도로 운송 서비스, 시장 자유화와 같은 다양한 교통 정책을 논의한다. 스위스 다보스의 연례 세계경제포럼에 빗대 ‘교통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린다. 프랑스 파리에 사무국을 둔 ITF에서 사무총장은 A1∼A7 직급 중 A7의 최고 직급이다. 세계 각국 출신의 직원 70여명의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 출신의 김영태(57) 사무총장이 바로 그 직급에 있다. 2017년 7월 그의 ITF 사무총장 당선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 100명이 후보로 나섰다. 회원국 교통 장관들을 상대하는 자리로, 경쟁자 중에는 전직 장관도 있었다. 서류심사와 1차 면접을 통과해 쇼트 리스트 3명에 들었고 2차 면접을 거쳐 회원국 장관들 투표로 선출됐다. 교통과 도시정책, 해외건설 등을 담당한 24년의 공직 경험과 프랑스 유학과 주미대사관 근무에서 익힌 국제적 감각, 프랑스와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 공동팀장인 김용상 외국변호사 등과 함께 미국 생활에서 유용한 표현을 중심으로 한 ‘미국 생활 영어’라는 책을 2015년 펴내기도 했다. 2022년 5월 그는 5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한국에 온 김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의 교통 정책 현안과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조언 등을 들었다. ―ITF는 말 그대로 국제교통포럼인데,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와 어떻게 다른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저개발국의 인프라나 각종 시설 건설 등에 투자하는 기관이다. 우리는 포럼이라는 이름처럼 직접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지식 제공자 또는 싱크탱크로서 교통 관련 전문가들과 고위급 정책 관리자들이 모여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강력한 모델링 팀(modeling team)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국제기구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모델링 팀은 어떤 개념인지.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위한) 근거를 만든다든지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권고하고 여러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사무총장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매년 포럼 주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ITF 정관에 3가지 큰 개념이 제시돼 있다. ITF의 목표가 교통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 환경, 사회와 관련한 교통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포럼 주제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주제는 사회적 측면이었고 올해에는 지속가능한 이동수단(sustainable mobility)이었으니 내년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강화될 것이다. 지정학적인 분쟁이나 불확실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플랜B 플랜C와 같은 대안, 회복력(resilience) 같은 주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 ―사무국이 파리에 있는데, 포럼은 왜 매년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나. ”자주 듣는 질문이다. 1953년 출범한 유럽교통장관회의(ECMT)가 2006년 ITF로 바뀌면서 정관을 만들 때 독일이 자기네가 회의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예산을 낼 테니 장관 총회는 독일에서 하는 조항을 넣자고 했다고 한다. 프랑스가 동의해 주는 대신에 사무국은 파리에 두자고 해서 이뤄진 것이다.” ―독일이 비용을 지원해 유치했다는 게 흥미롭다. “매년 장관 총회에 300만 유로 정도 들어가는데 독일이 120만 유로(약 18억원)를 부담한다. 당시 독일에서 영향력있는 당국자가 동독 출신이었다는데 옛 동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라이프치히로 결정한 것 같다. 2008년 장관 회의가 처음 열린 이후 한번도 예외없이 라이프치히에서 열렸다. 중앙정부가 자금을 주지만 결국 그 돈은 독일 내에서 모두 쓰인다. 매년 1200∼1400명이 참석하므로 남는 장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도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참고할 만하다.” ―장관 총회에 누가 참석하는지. “원한다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초청한다. 회원국 대표단과 카운터파트, 전문가 집단이 참석한다. 매년 장·차관급 인사가 40~50명은 온다. 초청 대상이 반드시 ITF 회원국만은 아니고 어느 나라나 초청은 가능하다. 다만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된다.” ―북한도 초청받은 적 있는지. “몇 년전 러시아가 북한을 초청하자고 제안한 적 있었다. 10여개국이 반대해서 이뤄지진 못했다.” ―ITF가 유럽 국가들의 도로 화물수송 국가별 쿼터를 배분하는 게 눈에 띈다. “ECMT 시절의 산물이다. 유럽이 단일 시장이다보니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규제를 도입한다. 이 쿼터가 처음 등장한 게 1970년대인데 다자간(multilateral) 쿼터다. 화물수송이 국경을 넘을 때 해당 국가끼리 트럭이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등을 정해야 하는데 양자간(bilateral) 협약이다. 유럽 국가들이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간 쿼터를 도입한 거다.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이나 트럭 수요, 물동량 등을 감안해 쿼터를 배정하니까 화물 기사는 협약에 따른 허가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ITF가 하는 업무가 아직도 쏙 잡히지 않는다. “규제 기관이 아니라서 쿼터 빼고는 규제가 없고, 장관 총회에서 매년 선언문을 채택한다. 이 선언은 미래 주제에 관한 정책 방향을 같이 설정하는 것이라서 이걸 보면 앞으로 교통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ITF는 매년 30개 이상의 보고서를 낸다. 주제별로 다양한 사례 비교분석을 담고 권고를 제시한다. ” ―싱크탱크 성격이 확인이 드러난다. “실질적으로 직원의 절반 가량이 연구원이다.” ―장관 총회의 선언문은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는지. “ 구속력은 없다. 유럽연합(EU) 결정은 유럽 각국에 의무를 부과하지만 우리는 방향을 설정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 보고서 내용이 EU 등의 정책에 많이 반영된다. EU가 규제를 만들 때 우리 보고서나 논의 동향을 많이 참고한다.” ―아웃룩(outlook)과 디렉토리(directory)도 발간하던데. “요즘 탈화석연료, 친환경 교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작 기후변화협약 협상장에는 각국 교통장관이 나가지 못한다. 사실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CO₂의 25%를 교통에서 차지한다. 그런데 감축 목표나 규제 방안을 논의하면서 교통장관은 배제된채 환경부장관과 외교부장관들이 나가서 협의하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설정한 목표와 현실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감축 수단이나 목표에 대한 논의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잘 안된다. 매년 반복한다. ITF가 구체적으로 디렉토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각국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80개 정도의 목록(directory)으로 만들어 제시한다. 감축 효과를 기준으로 수단1, 수단2, 수단3 이렇게 구분해 뒀다.” ―언뜻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뭘까. “전기충전소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있고 친환경 연료로 대체해 쓰는 것도 있다. 그런 구체적 목록이 디렉토리고 아웃룩은 2050년을 상정해 교통 동향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다. 아웃룩에서는 어느 수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한다.” <<[박희준의 인물화(話)⑤-2김영태 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으로 이어짐⇒>>

“어 롱 롱 타임 어고(A long, long time ago)∼∼” 윤석열 대통령이 돈 매클린의 노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불러 화제가 된 지난해 5월 26일 미국 백악관 만찬. 이 행사를 기획한 이는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다. 사전에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좋아하는 곡을 물어와 5곡을 알려줬다고 한다. 브로드웨이 가수들이 이 노래들을 모두 부른 직후, 질 여사가 윤 대통령을 무대 위로 불러냈다. 윤 대통령이 몸을 뒤로 뺐으나 김건희 여사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나서더라는 게 참석자의 전언이다. 미국에서 퍼스트레이디의 권한이나 책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사실상 정규직 연방공무원 신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을 뿐이다. 백악관에는 웨스트윙 대통령 집무실이 있듯 퍼스트레이디를 위한 이스트윙 집무실이 별도로 있다. 비서실장과 대변인, 정책담당 직원, 비서관 등까지 두고 있다. 퍼스트레이디는 국내 행사와 해외 의전 행사에 참석하고 백악관 살림을 도맡아 처리한다. 만찬 행사 식사 메뉴에서 테이블 세팅, 무대 공연, 심지어 초청 대상자까지 모두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선 내조형 대통령 부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역대 대통령 부인들 활동도 이런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있는 듯 없는 듯 대통령 곁을 지키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상(像)이다. 대통령을 쫓아가서 팔짱을 끼는 것조차 입방아에 올리는 분위기가 아닌가. 언행이 톡톡 튀고 남다른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난해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답례 문화공연을 준비할 때 김 여사 안목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대표 경선이 이전투구로 흐르면서 잠잠했던 김 여사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이어 4·10 총선 직후 시사평론가와 57분간 통화한 사실까지 공개됐다. 모두 부적절한 처신이다. 미국에선 퍼스트레이디 활동에 관한 공직 지위를 부여하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우리도 이제 ‘영부인 사용설명서’를 정식으로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선고 공판은 긴장의 순간이다. 유무죄가 갈리고 형량이 결정된다. 승·패소가 판가름나고 승소 액수가 정해진다. 결론 격인 주문(主文)부터 먼저 읽어주면 좋으련만 야속할 뿐이다. 선고 이유부터 설명한다. 들어보면 유죄 같기도, 무죄 같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야말로 듣다 보면 탄핵 인용이라는 건지, 기각이라는 건지 헷갈린다. 형사재판 판결 선고라면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까지 주문이 끝난 게 아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선 침을 꿀꺽 삼킬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주문을 기다리면서. 다행히 법정 구두 선고와 달리 송달된 판결문은 주문부터 나오고 판결 이유가 뒤에 바로 이어진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봐도 금세 오류가 드러난다. 2항에서 ‘원고’가 ‘피고’로 잘못 적혀 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3항의 가집행 주문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엉터리 판결문이 있을 수 있을까. 30년 넘은 판사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인이 고등법원에서 실제로 본 판결문이 그랬다. 다른 판결문에 있는 주문을 잘못 ‘복붙’한 것 같다고 했다. 원고 패소가 아니라 승소 판결문을 잘못 가져다 쓴 것이다. 1·2항을 수정하고 3항을 삭제해야 하는데, 1항만 맞게 고쳤다. 이런 판결문 오류가 그대로 고법 항소심까지 올라갔으니 황당한 일이다. 민사사건 항소를 맡은 한 변호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판결 주문만 읽어보면 원고가 승소한 것이라서 굳이 항소해 다툴 이유가 없었다. 주문 다음에 이어진 이유를 살펴봤더니 잘못이 보였다. 주문에 적힌 승소 금액과 이유에서 언급한 금액 사이에 1억1000만원가량이나 차이가 났다. 액수를 이유 부분에선 제대로 적고 주문에서 잘못 적은 것이다. 얼마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오류가 있어 논란이 됐다. 최 회장의 SK㈜ 지분 근간이 된 옛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서 1주당 1000원을 10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가 두 차례 이뤄진 액면 분할을 감안하지 않아 생긴 오류다. 재판부는 잘못을 바로잡는 판결문 경정(更正)을 하고서도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액수 주문은 따로 바꾸지 않았다. 계산 오류가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최 회장 측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일 수밖에 없다. 판사도 실수할 수 있다지만 판결문 오류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갈등의 최종 심판자로서 엄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판결문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판결문이 일반에게 바로 공개된다면 판사는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게 분명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제109조 정신에도 맞는다. 법원도 판결문 공개 범위를 꾸준히 늘려가는 추세이기는 하다. 각 법원 홈페이지에 ‘판결서 열람’, ‘판례정보’ 유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비실명화를 거치다 보니 너무 더디다. 대상도 특정 시점 이후 확정된 판결로 제한적이다. 소송에 등장하는 개인과 기업이 다수인 경우 비실명 기호들로 인해 암호문처럼 해독이 쉽지가 않다. 현실로 다가온 ‘AI(인공지능) 시대’에 판결문을 법원 창고에만 쌓아둬서도 안 된다. 공개 가능한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이 아니라 공개 불가능한 것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판결문은 LLM(거대언어모델) 기반의 ‘생성형 AI’와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텍스트다. ‘디지털 상록수 운동’을 펼치는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를 ‘잠자는 백설공주 깨우기’라고 부른다. 토종 기업을 키우지 않으면 국내 리걸테크 시장을 미국의 대형 기업들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는 반대 논리도 있다. 하지만 공개 법정에 서고서도 보호받을 프라이버시가 있다면 당사자가 익명화를 신청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매일 밤 10시가 되면 라디오에서 나오던 방송 내용이다. 차분한 음악을 배경으로 여성 성우가 청소년의 귀가를 종용했다. 어린이들에게는 취침을 알리는 시보와도 같았다. 야간 통행금지를 영어로 ‘curfew’라고 한다. 고대 프랑스어 ‘couvre-feu’에서 유래했다. 덮는다는 뜻의 ‘couvrir’와 불을 뜻하는 ‘feu’가 합쳐진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야간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을 끄던 관습이 있었다. 도시나 마을에서 밤중에 정해진 시간에 종을 울려 주민들에게 불을 끄도록 했다. 1·2차 세계대전 같은 때에는 적의 공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등화관제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등보다는 야간 통금이나 자녀 외출금지의 의미로 더 쓰이게 됐다. 우리나라 야간 통금의 역사는 제법 길다. 조선 시대에는 인정(人定)이라고 해서 밤 10시30분에 종을 28번 쳐서 통행금지를 알렸다. 새벽 4시30분에 33번 종을 쳐 해제를 알리는 게 파루(罷漏)다. 1945년 해방 직후엔 미군정 포고령 1호에 의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야간통행이 금지됐다. 6·25전쟁과 군사정권 시절 등을 거치면서 시간과 지역에 변화가 있었으나 1982년 1월5일까지 이어졌다. 야간 통금이 해제된 건 서울올림픽 개최 덕이다.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개최지 결정이 나면서 후진적 야간 통금이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야간 통금이 해제 43년 만에 서울 북촌한옥마을 일대에 다시 도입된다. 서울 종로구가 내년 3월부터 삼청동과 가회동 일대에서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관광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안팎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민들이 밤낮으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 곳곳 유명 관광지마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는다. 지구촌답게 핫플로 소문나면 금세 각국에서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오죽하면 얼마 전 일본 후지산 촬영 명소인 한 편의점이 차단막을 쳐서 후지산 전망을 가려버렸을까. 아파트 위아래층에서나 지구촌에서나 자기 편의를 위해 남의 평온에 아랑곳하지 않는 세태가 씁쓸하다.

―미군들이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걸 좋아하는지. “미국 내 군부대를 가보면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경험자가 20% 정도 된다. 직업군인이고 순환근무를 하니까 한국에서도 근무를 한 것이다. 직업군인을 하면 보통 20년, 30년을 근무하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 미군 부대를 대상으로 잡페어를 하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출신들이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주한미군 출신들의 경조사까지 챙기는 것으로 아는데. “카투사전우회장일 때부터 주한미군들을 만나다보니 그게 13년이 됐다. 가까이 지낸 주한미군 리더들을 한 명씩 다 찾아다니면서 만난다. 다들 잊지 않고 찾아주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한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중부 몇군데 빼고는 거의 다 가 봤다.” ―최근에도 미국을 갔다왔다고 들었다. “한달 가량 미국을 돌아다니고 왔다. 국내 모 대기업 공장이 텍사스에 있는데, 은퇴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나 주한미2사단장을 한 스캇 매킨 중장이 오스틴에 살고 있다. 친구들이다. 거기서 차로 2시간 떨어진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조인트 베이스 포트 샘 휴스톤의 사령관이 3성장군인데 한국에 있을 때 친하게 지냈다. 그 친구와 우리 대기업 현지 법인장을 연결해 줬고 서로 돕기로 했다. 테네시주에서 세탁기 공장을 하는 우리 기업과 인근의 포트 캠블이라고, 101공수사단 쪽하고도 연결해줬다. 삼성이나 LG, SK 등이 미국에서 큰 문제 중 하나가 좋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김종욱 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 명예회장은 카투사 2년6개월 근무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말한다. 동두천 미군 제2보병사단 전산실에 소속돼 영어와 컴퓨터를 배웠고 글로벌 감각을 익혔다. 1970년대 컴퓨터를 배운다는 건 흔한 기회가 아니었다. 사업가로서 성공도 카투사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상고에서 배운 회계에 영어와 컴퓨터 능력까지 장착한 김 명예회장의 전역 후 첫 직장은 부산 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다. 컨테이너 하역회사에서 물류 업무를 접한 기회였다. 2년여가 지나 그의 인생이 해상에서 항공 물류로 방향 전환을 한 건 미2사단에서 같이 카투사로 근무한 동갑내기 3개월 선임 덕이다. 항공물류회사에 근무하던 그가 해외지사로 나가면서 김 명예회장을 후임자로 추천한 것이다. 1982년부터 항공물류회사에 근무하면서 글로벌 물류회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10년쯤 실력을 쌓은 그에게 외국 거래처가 한국 지사 설립을 제안했다. 1992년 30대 중반 나이에 판알피나코리아 한국법인장에 올랐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됐다. 공항 지상조업에 발을 내딛은 것이다. 낯선 지상조업은 항공기가 착륙해서 이륙할 때까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서비스를 일컫는다. 승객과 승무원 탑승, 수하물 및 화물 탑재, 항공기 정비, 급유 등을 모두 아우른다. 그 전까지 외국항공사를 위한 국내 지상조업 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양분하고 있었다. 인천공항 개항으로 제3업체들의 기회가 열려 글로벌 전문지상조업 업체 2곳이 진출했다. 하지만 양대 국적사 자회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뚫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1년만에 철수하게 된 한 회사가 그에게 인수를 제안하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김 명예회장은 대기업 계열사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서비스 차별화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잠재고객인 외국항공사 지점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린 결론이었다. 그들은 당시 지상조업 서비스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항공사별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어 제안하고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캐세이패시픽항공을 첫 고객으로 모실 수 있었다. 점차 지상조업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지자 글로벌 업체인 스위스포트에서 투자제안까지 들어왔다. 스위스포트코리아는 현재 47개국, 300개 공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최고 지상조업사로 발돋움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까지 해서 직원이 1200여명에 이른다. 그가 지상조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직원이 32명이었다. 그의 회사는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없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일차에 첫 외부행사로 찾은 곳이 인천공항이다. 바로 유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현장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거셌던 현장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을 피해가지 못했을텐데 어떤 비결일까. 김 명예회장은 기업 경영의 핵심은 직원 관리에 있다고 믿는다. 법적으로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분기별로 열어야 한다. 그의 회사에서는 매달이다. 그가 직접 노사협의회에 참석한다. 협의회에서 경영 실적 등 회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회사 문제점이 뭔지를 소개한다. 근로자 대표들에게는 각 부서의 애로사항을 말하도록 한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그 다음 주 관리자회의에서 전달해 조치하거나 협의하도록 한다. 노조가 없더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김 명예회장이 ‘K기업가정신’에 주목한 것도 이런 경영철학과 맞았기 때문이다. 그의 고향은 경남 진주는 삼성·CJ, LG·GS, 효성의 뿌리와 연결된다. 호암(湖巖) 이병철(1910~1987) 삼성 선대회장은 진주시 인근인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에서 태어나 진주시 지수공립보통학교에서 수학했다. LG 창업자 연암(蓮庵) 구인회(1907~1969) 회장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효성을 창업한 만우(晩愚) 조흥제(1096~1984) 회장은 진주시 인근인 경남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출생으로 이병철과 함께 지수공립보통학교에서 배웠다. 국내 대표기업의 창업주 3명이 비슷한 시기에 진주 인근에서 태어나 진주에서 공부한 것이다. 호사가들은 이들의 성공을 풍수로 얘기한다. 김 명예회장은 이들이 이윤만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 환원과 국가 기여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키워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실사구시와 인본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고서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7월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한 배경이다. 앞으로 진주 출신 창업주들의 정신을 잇는 젊은 기업가들이 나오도록 하는 게 그의 꿈이다. 재단은 진주시와 협력해 대학생과 청년들이 K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청년포럼을 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음달 8∼9일 2회 포럼이 ‘청년의 미래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열린다.

“카투사로 군에 복무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선배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는 그런 자리였죠.” 김종욱(69·스위스포트코리아 회장) 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 명예회장은 8년 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25전쟁 추모 행사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 6·25전쟁 당시 미군에 배속돼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한 카투사(KATUSA) 선배들 7052명의 이름이 일일이 불려진 역사적 순간이었다. 2016년 6월25일 한국과 미국 관계자 100여 명이 카투사 전사자 이름을 한국어와 영어로 한명씩 번갈아 불렀다. 롤콜(roll call) 행사에 첫날 오후와 이튿날 해서 약 12시간이 걸렸다. 김 명예회장과 6·25전쟁 참전용사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의 노력이 연출한 장면이다. 6·25전쟁 때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은 웨버 대령은 휠체어에 앉아 왼팔로 거수경례하는 사진으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한평생을 6·25전쟁 재조명과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힘쓴 그는 2022년 4월 9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카투사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대통령과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의 구두 합의로 한국군이 미군에 배속되는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졌다. 카투사 4만3000여명이 참전해 1만1000여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미군 전사자 3만6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174명의 이름은 2022년 7월 워싱턴 워싱턴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에 건립된 ‘추모의 벽’에도 새겨져 있다. 김 명예회장은 카투사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자랑스러워한다. 부산 경남상고를 졸업한 그는 1977년 입대해 1979년까지 2년6개월 카투사로서 동두천 미2사단 전산실에서 근무했다. 카투사를 특별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뽑던 시절이었다. 2011년 11월 김 명예회장이 대한민국카투사전우회 회장을 맡아 엄청난 열정과 추진력을 보이면서 카투사 모임이 활발해졌다. 인터넷 카페모임에 그쳤던 단체를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이름을 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로 바고 회원 지위향상 뿐 아니라 카투사와 주한미군 출신 간 교류 협력 등을 위해 애썼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한 미군 장병 350만명을 아우르는 주한미군전우회(KDVA·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발족하는 데에도 그의 땀방울이 배어 있다. 웨버 대령과 같은 참전미군용사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2017년 만들어진 KDVA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 미군들과 함께 한 카투사 출신들 활약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 6·25전쟁 74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A.C.E Express 사무실에서 김 명예회장을 만났다. ―8년전 워싱턴에서의 6·25전쟁 전사자 추모 행사를 잊지 못할 것 같은데. “2015년 웨버 대령한테서 연락이 왔었다. 호명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카투사 전사자 명단을 달라고 하더라. 국방부에 알아보니까 명단이 구분이 안 되어 있었다. 국방부는 육군으로만 관리했지 카투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1982년 시험으로 카투사를 뽑을 때부터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했다고 한다. 처음에 찾은 명단이 3천 몇백 명밖에 안됐다. 분명히 6·25전쟁에서 전사한 카투사가 8천 몇백명이고, 실종자가 3천 몇백 명 해서 총 1만1000여명인데 말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찾은 명단이 7052명이었다. 이 명단을 갖고 워싱턴에 갔죠. 2016년 6월25일부터 사흘에 걸친 행사에서 이름을 다 불렀어요. 한 전사사 이름을 우리 측이 한국어로, 미국측이 영어로. 첫날 오후와 다음날이니 12시간이 넘게 걸렸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폐막식을 했다. 웨버 대령과 내내 같이 지켜봤다.” ―6·25전쟁에서 카투사의 희생을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게 사실이다. “웨버 대령이 생전에 자신이 전장에서 겪은 얘기를 생생하게 얘기해 줬다. 팔과 다리를 어떻게 잃었는지, 카투사들이 자기 옆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더라. 전쟁 과정에서 카투사들이 미군에 중요했던 건 지리와 언어도 있지만 무엇보다 피아식별 때문이었다. 미군으로서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누가 중공군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카투사들이 지리에도 밝고 피아식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대 맨 앞에 설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희생이 컸다. 6·25전쟁에 카투사로 4만3000 몇 백명이 참전했는데 거의 25%, 4분의 1이 희생됐다.” ―카투사와 미군의 연대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겠다. “카투사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다. 미군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싸웠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처럼 혈맹관계가 아니. 우리는 6·25전쟁부터 함께 싸운 그런 혈맹이다. 주일미군에도 카투사 같은 조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카투사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생존해 계신 카투사 참전용사는 몇분이나 되는지. “우리가 12분까지 파악했는데 벌써 예닐곱 분은 돌아가셨다.” ―미국에서도 참전 용사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을 것 같은데. “KDVA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미국에도 한국전참전용사회(KWVA·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Korean War Veterans Memorial Foundation)이 있지만 회원 대부분이 80대 중반이라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KDVA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미국인들은 참전용사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분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린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가족들 관심이 크고 자부심도 강하다.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가 190만명, 전후에 한국을 경험한 주한미군이 약 350만명이 된다. 참전용사 자녀와 손자들까지 하면 가족이 10명 정도라고 보면 5000만명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한미 우호협력의 소중한 자산이다. 평소 이 분들과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제 한미간에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게 소신이다.” ―경제동맹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5000만명 넘는 소중한 이들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요즘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좋은 인력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미군들은 직업군인이다 보니 5년마다 재계약한다. 텍사스의 조인트 베이스 포트 샘 휴스톤에서만 해도 매달 300∼400명이 전역을 한다. 그 친구들은 최고의 인력이다. 우리 기업들과 제대 미군들을 연결하면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박희준의 인물화(話)④-2 김종욱 카투사연합회 명예회장’으로 이어짐⇒>>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어딘가를 향한 처절한 외침이다. 깃발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 가치관,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표다. ‘맨 처음 공중에 깃발을 달 줄을 안 그는’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 인류 문명과 함께한 것만은 분명하다. 초기에는 전장에서 주로 쓰였을 것이다. 깃발 하나에 수천, 수만의 군대가 일사분란하게 진형을 갖추었다. 깃발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데에도 유용했다. 중세 때에는 기사와 귀족들이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을 깃발에 새겨 위세를 과시했다. 깃발 중에서도 국기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고 국민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다. 6·25전쟁 때 서울을 탈환한 군인들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내거는 흑백 사진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새삼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된다. 태극기는 1882년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 사용됐다. 4괘가 아닌 8괘 태극기였다. 지금과 같은 4괘 태극기는 박영효가 만들어 이듬해 국기로 채택됐으나 4괘나 태극 문양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지금과 같은 태극기가 만들어진 건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국기제작법’을 통해서다. 군사정권 시절 오후 6시만 되면 애국가가 울려퍼졌다. 국가하강식이다. 길 가던 시민들이 일제히 최면에 걸린 듯 멈춰섰다. 국기에 대한 존엄을 국민에게 강요하던 시절이었다. 브라질만큼 국기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인 나라가 없다. ‘노랑과 초록’을 뜻하는 국기 ‘아 아우리베르지’는 의상과 모자, 신발, 가방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우리나라도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태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기에 관한 규정’을 완화했으나 태극기를 향한 엄숙주의가 여전하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6·25전쟁 74주기를 맞아 참전용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밝혔다고 한다. 군사분계선 너머에 북한을 향해 세운 대성동 마을의 99.8m보다 높다. 과유불급이다. 태극기를 그렇게 높인다고 해서 우리 자긍심이 드높아질까. 태극기를 높이높이 올리기보다 오히려 국민 곁으로 낮게낮게 내려오도록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유니언 스테이션’, ‘유니언 스퀘어’다. ‘유니언(Union)’에는 모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노동조합이 영어로 유니언이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부 연합군도 ‘유니언 아미’라고 불린다. 그래서 미국 주요 도시의 유니언 스퀘어를 남북전쟁이나 노조 집회 등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사실은 도로들이 가로질러 만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니언 명칭을 쓰는 곳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다. 이곳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들과 연결되면서 도시가 발달해 왔다. 워싱턴은 의사당 앞 유니언 스퀘어와 의사당 북동쪽의 유니언 스테이션이 걸어서 15분 거리로 좀 떨어져 있다. 뉴욕은 맨해튼 14번가의 유니언 스퀘어 스테이션(‘유니언 스퀘어 서브웨이’로 더 잘 불린다)에서 내리면 바로 광장이다. 브로드웨이와 4번 애비뉴 교차 지점으로, 늘 인파로 북적인다. 큰 야자나무로 둘러싸인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는 세계적 브랜드의 명품 쇼핑지로도 유명하다. 서울역은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이다. 하지만 몇 차로인지 알 수조차 없게 복잡한 도로에 갇혀 있다. 광장으로서 기능을 잃어 이용객들은 서둘러 역사를 떠나려고 발걸음만 재촉한다. 서울역이 광화문∼용산∼한강의 국가상징축을 잇는 교통·문화의 허브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서울시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서울역 광장을 확대하고 보행녹지축을 조성하며 철도지하화·주변 개발사업과 연계된 입체적인 교통환승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서울역이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준다. 다만 지상 위주의 마스터플랜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서울역 지하공간은 KTX 고속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뿐 아니라 지하철 1·4호선과 연계돼 있다. GTX-A·B 광역철도도 이어진다. 지상공간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수많은 통행 인원으로 늘 혼잡하다. 지하 공간의 시설과 환경은 건설된 지 50여년이 지난 탓에 열악하기만 하다. 지하공간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아무리 화려한 치장을 하더라도 추한 민낯은 언젠가 동티를 내기 마련이다.

‘모로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나라 말이다. 프랑스 지중해 동부해안의 도시국가 ‘모나코’와 헷갈릴 수 있다. 북쪽이 지중해와 접해 있기는 하다. 고전 영화 ‘카사블랑카’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듯하다. 카사블랑카는 이 나라 최대 도시다. 이밖에 사하라사막, 붉은 건물, 낙타 정도가 연상되는 단어가 아닐까. 언뜻 우리와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어 보인다. 3년 전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모가디슈’ 개봉 당시 촬영지로 잠깐 관심을 받기는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듯, 물리적 거리만큼 심리적 거리가 멀다. 비행기로 프랑스 파리나 카타르 도하,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20시간 넘게 날아가야 하는 곳이다. 코로나19 전 한창 많이 찾을 때 한국인 방문객이 한해 2만∼3만명이었다고 한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5억∼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모로코가 6·25전쟁 참전국임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규모는 작지만 이역만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싸운 모로코인들이 있다.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모로코 참전 용사는 8명이다. 전사자 2명은 부산 유엔공원에 잠들어 있다. 프랑스군 안장자 47명 명단에 들어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국이 아니라 프랑스 군복을 입고 참전했다. 모로코는 1956년 독립 전까지 프랑스 보호령이었다. 프랑스군에 속해 6·25전쟁에 참여한 다른 아프리카 나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알제리, 튀니지, 세네갈 등이 그렇다. 모로코를 당당히 6·25전쟁 참전국 명단에 올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당시 프랑스 직할령이었다. 프랑스 일부였다는 뜻이다. 모로코는 보호령이라서 자치권을 행사했다. 참전은 프랑스 강제징집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이뤄졌다. 6·25전쟁 참전 정당성을 인정한 모하메드 5세 술탄이 포고령을 통해 자국민의 참전을 독려했다. 모로코의 6·25전쟁 참전 역사는 일부의 기억으로 묻힐 뻔했다. 몇몇 외교관의 노력이 역사를 되살려냈다. 2012년 이태호 주모로코 대사가 확인에 나섰으나 자료가 없어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2021년 7월 부임한 정기용 대사는 유엔공원 프랑스군 47명 명단에 주목했다. 아랍계로 보이는 2명의 이름을 추려 주모로코 프랑스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양국 협조로 프랑스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NACVG) 기록물 등을 통해 2명 외에 다른 참전용사 6명까지 확인했다. 유엔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 무흐 벤카두르 엘 아스리의 딸 프레탐 엘 아스리(82)는 부친 참전 당시 겨우 4살이었다. 그는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힘든 삶을 살았다. 부친이 머나먼 이국땅에서 싸우다가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숨져 묻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80년이 거의 지나서야 부친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잊지 않고 찾아줘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딸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아 아버지 묘역에 참배했다. 유엔공원의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대계 모로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모로코는 아랍 국가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은 편이다. 수백년간 이베리아반도를 지배한 아랍 무어인들이 15세기 모로코 등으로 물러날 때 유대인들과 함께한 역사가 있다. 오드레 아줄레(전 프랑스 문화부장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유대계인데, 그의 아버지가 모로코 왕의 자문역까지 맡은 모로코 출신이다. 모로코 참전에는 양국뿐 아니라 프랑스, 아랍, 이스라엘이 얽힌 서사가 담긴 셈이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의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비에 적힌 문구다. 6·25전쟁 3년여간 국군 13만7899명과 유엔군 4만670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지켜낸 자유다.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에는 모로코인들이 흘린 피와 땀 방울도 스며 있다. 6·25전쟁 74주년이 소중한 이웃 모로코의 참전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많은 참전용사를 찾아내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

김대중재단(이사장 권노갑)이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는 지역정치인을 양성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역정치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대중지방자치학교’를 개설하고 제1기 정규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과정과 지방의회 과정으로 나누어 ▲2026년 지방선거 준비와 승리를 위한 정책‧재정‧선거 실무교육 ▲김대중과 함께한 정치인에게 듣는 김대중의 사상과 정치 ▲단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말하는 지방자치 2세대의 과제 등의 14강좌로 진행된다. 권 이사장과 김대중정치학교장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 수원시장 출신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비롯해 전‧현직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정책·재정·선거 전문가 등이 강사진을 이루고 있다. 정규과정은 28일부터 8월3일까지 워크숍(1박2일·4강) 및 매주 토요일 강좌(5회·회당 2강씩 10강)로 진행된다. 수강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독일 지방자치 현장학습,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 등의 특별과정도 마련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수강 신청은 14일까지 10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김대중지방자치학교는 준비된 지방자치 정치인 양성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으며, 김두관 전 장관이 교장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부교장을 맡고 있다. 김대중재단은 2022년부터 김대중정치학교를 개설, 6기에 걸쳐 총 63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