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유·무죄,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위증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에 필적할 만한 범죄다.” 일본 법정추리소설의 새 지평을 연 작가 다카기 아키미쓰의 소설 ‘파계재판’에서 주인공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진범에게 한 말이다. 주인공은 내연녀와 그의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륜을 눈치채고 격분한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내연녀를 위해서 사체유기를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는 남편의 부하 직원이 꾸민 복수극이었다.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말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십계 중 하나다. 인류 역사에서 위증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요즘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태도 인간의 본성 탓일지 모른다. 하지만 법정에서 위증은 명백한 범죄다. 법정에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한다.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까지 한다. 위증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명백한 위증을 발견하는 사례가 적잖다. 온정주의 성향이 강한 판사들이라 그런지 위증에 엄격할 리 없다. 위증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게 다반사다. 위증 사안을 바로바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법원에서 ‘이상한 판사’로 낙인찍혔다는 얘기도 들린다. 법원 권위를 세우고 재판을 엄정하게 하려면 위증 처벌을 강화하고 법원도 온정주의 판결을 자제해야 한다. 전국 법원에서 위증 10건만 제대로 처벌하면 당장 위증이 싹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이 엊그제 검찰에 구속됐다. 이 대표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으로 처벌을 피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비판한 ‘법기술자’의 행태가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법조계는 엘리트의 산실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조계 인사에게 헌신과 희생은 기본 덕목이었다. 판검사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엄격한 도덕률이 적용됐다. 그만큼 법조인이 갖는 자부심도 컸다. 지금은 여느 행정부처 공직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탄이 나온다. 소명의식을 지닌 법조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 미국식 로스쿨과 법조 일원화가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부모 재력을 배경으로 취업 걱정이 없는 이들이 로스쿨에 진학한다. 부잣집 출신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세상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름난 로펌에 들어가는 데에도 부모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유명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이들이 판검사로 임용되기가 쉽다. 판검사를 마치고선 다시 로펌으로 들어가 경제적 여유를 얻고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성공을 연출한다. 계층 세습의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년 없는 변호사’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일까. 과거 언감생심이던 판검사의 정치권 직행도 보편화하고 있다.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판사가 총선에 나가려고 사표를 내기도 한다. “정치 하려고 판사를, 검사를 했냐”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묵묵히 일하는 판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검찰과 법원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하는 행위다.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탁구장에서 운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다. 평소 그는 저녁식사 후 운동을 한 뒤 서울고법 사무실로 돌아가 밤늦게까지 기록을 봤다고 한다. 요즘 판사들은 1주일에 판결 3건만 선고하는 ‘3건 룰’로 워라밸을 추구한다는데, 그는 지독한 일벌레였다. 어려운 난제 사건, 장기미제 사건도 그냥 놔두지 않고 처리하려고 애를 썼다. 밤샘 끝에 아침에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할 때도 있었을 정도다. 그날도 그의 사무실 컴퓨터는 켜져 있었다고 한다.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 시대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매진하다가 세상을 떠난 훌륭한 법관이 있었음을 우리 사회는 기억할 것이다. 그의 명복을 빈다.

“만신창이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제 삶이 폭탄을 맞는 바람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편이 튀어 일상이 깨진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2014년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환송판결을 받은 이후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9년4개월간 겪었을 참담한 고통이 그대로 느껴진다. ‘자발적 매춘’이라는 비판적 인용 등을 문제삼은 친일몰이 광풍에 맞선 여성 지식인한테 경외심마저 갖게 된다. 수사나 송사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삶은 파탄 지경에 이른다. 경제적 손실에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 주변인들로 고통의 확산 범위가 넓다. 오랜 병치레에 효자 없다고 오랜 송사에 화목한 가정이 있을 리 만무하다. 변호사 선임에 억대 비용을 쓰게 된 한 고위 공직자의 부인은 생계를 잇기 위해 음식점을 냈다. 남편의 국가 헌신을 위해 30년간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그다. 공직 신분의 다른 인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 법원 재판을 받느라 주변 인사들과 담을 쌓고 지낸다. 죄가 입증돼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날 경우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 폭탄을 맞아 처참히 무너진 삶이 몇백만원의 형사보상금으로 메워질까. 배우 이선균씨 죽음을 둘러싼 책임에서 언론도 자유롭지 않다. 술집이나 가족관계 등 시시콜콜한 사안이 기사로 다뤄졌다. 단독이라는 표제어로 언론유사매체가 내보낸 녹취록을 받아쓰기에 바빴다. 언론을 참칭하는 일부 SNS채널의 책임이라고 믿고 싶다. 부끄럽게 정통언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에 따르면 경찰 내사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10월19일부터 이씨가 숨진 12월27일까지 11개 전국 일간지에서 ‘이선균’이라는 단어로 1014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그렇다고 경찰 책임이 덜어지진 않는다. 경찰은 10월28일, 11월4일, 12월23일 세 차례나 이씨를 공개 소환했다. 1차 조사 때 간이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2차 소환에서 체모를 채취해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판독 불가와 음성 결과가 나왔다. 이쯤 했으면 3차 소환을 비공개로 해 달라는 이씨 요청을 들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약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지라 철저한 단속과 수사는 절실하다. 그렇다고 제보만으로 유명 연예인을 난도질하듯 수사할 정당성까지 주지는 않는다. 이씨는 포토라인에서 플래시세례를 받은 지 4일 만에 목숨을 끊었다.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광고 손실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오죽하면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12일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보도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다고 했을까. 협박극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그나마 고인에 대한 경찰의 도리일 것이다. 검찰의 태양광 사업 수사도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사업성 낮은 태양광을 무리하게 띄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공직자와 사업자가 짬짜미로 나랏돈을 빼먹었다면 엄단해야 할 범죄다. 전국 검찰에서 진행하는 수사로 축사 지붕 등에 태양광 설비를 들인 농수축산인들이 전전긍긍이라고 한다. 저리로 대출받은 정책자금을 고리의 금융권 대출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탓이다. 태양광 정책자금은 이자가 일반대출의 절반으로, 농수축산인만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을 더 받으려고 서류상 태양광 공사비를 부풀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설치업자들이 사업을 따내려고 농가 요구대로 100원짜리 공사를 120원에 한 것처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대대적인 고발로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처벌까지 받을 상황이다.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들은 정책자금 환수조치로 이자 부담이 두 배로 늘게 됐다. 검경이 수사의 칼을 의사의 메스처럼 섬세하게 다룰 순 없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예리한 수사의 칼은 최대한 신중하게 휘둘러야 한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함을 낳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신구속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거액의 횡령이 아니라 행정법 위반이라면 벌과금 부과와 행정제재로 충분하지 않을까.

‘수년 전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 정말 죄송하다.’ 지난해 8월 서울교통공사로 날아온 익명의 손편지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5만원짜리 5장이 들어 있었다. 이런 사과의 글과 돈이 심심찮게 공사 사무실로 전달된다고 한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오히려 큰소리 뻥뻥 치는 뻔뻔함이 난무하는 세태 속에서 훈훈함을 주는 양심들이다. 서울지하철에서 양심불량 승차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승차로 단속된 건수는 4만9692건으로 전년도(5만9490건)에 비해 16.5% 감소했다. 2020년 4만8352건, 2021년 5만416건으로 계속 늘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바뀐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지하철 이용량이 크게 늘었음을 감안하면 큰 성과다. 심각한 운영적자 속에서 부정승차라도 줄여보려는 공사 직원들 노력 덕이다. 안내문구를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젊은이들이 조부모 등의 경로우대용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하세요”라는 음성이 나오도록 하는 사업도 시범도입했다. 당국에는 교통카드별 색상을 달리하거나 사진을 넣자고 설득하고 있다. 부정승차 행위에는 승차 구간 운임과 운임의 30배를 물린다. 지난해 공사가 이렇게 부가한 금액만 22억54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사의 연간 손실 추정액 6300억원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절반이 경로우대 등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다.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쾌적한 지하철이라는 명성을 잃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한다. 최근 법원이 신분당선 개통 이후 5년간 발생한 무임승차 운임 338억원을 정부가 민자사업자 측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10월 개통 이후 5년째인 2016년부터 비용지원 문제를 적극 협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다. 서울시와 공사도 기획재정부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미동조차 없다. 코로나19 사태 때 허용된 공사채 발행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마저 막힌 상태다. 이대로 두다간 지하철 파산 사태에 내몰리지 말란 법이 없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김효준(사진) 사단법인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아데코) 이사장이 2일 대창그룹 부회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 부회장은 1995년 BMW 코리아에 최고재무담당자(CFO)로 입사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끝에 2018년 회장직에 올랐다. 2021년까지 회장직을 지낸 뒤에는 고문을 맡아오다 지난달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임했다. 지난해 2월에는 독일에서 수학한 2만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아데코의 이사장에 취임해 한·독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한 양국 발전에 기여해 왔다. 대창그룹은 김 신임 부회장이 글로벌 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대내외 협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974년 설립된 대창을 모태로 한 대창그룹은 상장사인 대창, 서원, 에쎈테크 3개를 비롯해 총 5개사를 계열사로 둔 국내 비철금속업계 대표 중견기업이다. 구리에 특수금속을 배합한 동합금 제조가 전문으로, 지난해 매출 약 1조5000억원(수출 3억불)을 기록했다. 조시영 그룹 회장은 “김 부회장 리더십 아래 그룹이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2004년 40살에 2300달러(당시 약 250만원)로 식품회사를 인수해 5000억원대 자산가가 된 재미사업가 김승호 스노우폭스그룹 회장. 그가 펴낸 책 ‘돈의 속성’은 베스트셀러다. 그는 부자가 되는 길은 복권 당첨과 상속, 사업 성공뿐이라고 말한다. 복권과 상속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 그러면 사업 성공만 남는다. 김 회장은 창업보다 남의 성공에 올라타기를 권한다. 좋은 경영자, 좋은 회사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다만 주인의식을 갖고 창업자 관점에서 회사와 경영자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T와 포스코, KT&G의 공통점은? 공기업에서 출발해 민영화한 기업이다. 뚜렷한 주인이 없다.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도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과 다름없다. 계약직으로 살림을 맡은 머슴이 나서 주인 노릇 하면 몰아낼 도리가 없다. 책임이 모든 이에게 분산되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지난 3월 KT가 CEO 인사로 홍역을 앓더니 이번엔 포스코 회장 인사를 앞둔 광경이 가관이다. 정권 실세 개입설, 모인사 낙점설 등이 나돌더니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최정우 회장의 내년 3월 3연임 도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지라시에서 개입 당사자로 거론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의뢰한 것이다. 최 회장이 2000년 민영화 이후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하면 2027년까지 9년간 포스코를 이끌게 된다. KT&G에서는 이미 ‘3연임, 9년 재임’ 기록을 달성했다. 백복인 사장은 내년 3월 4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행동주의펀드는 지난 9년간 주가 상승 등 뚜렷한 실적이 없었다면서 외부인재 영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격요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직에는 든든한 우호세력인 6개 사내 기관의 주식 지분은 국민연금이나 기업은행, 외국 투자자보다 많다. 이러니 누가 아성에 쉽게 도전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은행을 겨냥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더라”고 한 지적은 계약직 머슴이 주인 노릇 하는 회사들에도 유효하다. 이런 회사에 주인의식을 갖고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성들 핸드백에 사탕 하나쯤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제 밤 퇴근 길이었다. “혹시 사탕 있으세요?”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를 순환하는 1570번 광역버스다. 앞좌석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앞쪽 여성한테 물었다. 뒤돌아보는 여성은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핸드백을 뒤졌다. “여기요!” 다른 여성이 빨랐다. 아까 그 여성도 바로 사탕을 찾았다. 사탕은 중년의 옆좌석 청년한테 건네졌다. 보일락말락하던 앞자리 청년 뒷머리가 뚜렷해졌다. 저혈당증을 앓는 청년이 약을 챙지지 못해 빚어진 상황이다. “괜찮으세요?” 중년 남성은 먼저 내리면서도 걱정까지 챙겨가지는 못했다. 지난해부터 출근길 신분당선 한 역 3-1 승강장에서 늘 만나는 가족이 있다. 30대 부부와 유모차에 탄 서너살짜리 아이다. 강남역 직장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부인 듯하다. 30분간 지켜보는 아이는 늘 태블릿PC로 영어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아이가 유모차를 버리고 부모 손을 잡고 걸어다녔다. 아이가 전동차에서 부모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 어르신들이 손주 같은 아이를 어떻게든지 노약자석에 앉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우물에 빠질 것 같은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드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시비지심(是非之心)과 더불어 인간의 본성이다. 바로 인의예지(仁義禮智)다. 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면서 현명하게 살려는 자세가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었다. 요즘 서로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인데 너무 가까워져서 문제가 된다. 층간소음이다. 이웃끼리도 잘잘못만 따지려는 이기심이 넘쳐난다. 말싸움을 넘어 칼부림까지 하고 스피커를 천장에 가져다 대거나 벽을 쿵쿵 치는 보복을 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웃에 공포심을 줄 정도의 반복적인 보복성 층간소음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이 그제 처음으로 나왔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조차 없다면 아예 이웃한테서 멀찌감치 떨어져 사는 게 현명하다는 경종이지 않을까.

“미국의 의회 문화를 갑자기 받아들이다 보니 청문회를 운영하는 국회 입장에서나 피청문인이나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적절치 못한 일들이 국민의 눈에 비쳐졌다.” 2000년 6월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소감이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형성 과정과 국정 운영 능력, 도덕성 등을 추궁하는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첫사랑에 관한 에피소드는 뭐냐”는 등의 황당 질문이나 후보자를 치켜세우기 급급한 홍보성 발언도 적잖았다. 이 전 총리 언급대로 인사청문회는 미국의 제도다. 1787년 미국 연방헌법 제정 당시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상원에 줘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협한 결과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는 헌법 2조2항은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다. 미 대통령은 6000여명에 대한 임명권을 지니는데, 차관보급 이상 고위직과 연방 대법관, 검사, 대사 등 1200명은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군 장성도 대상이지만 관례적으로 4성 장군 이상 59명에만 적용된다. 인사청문회가 우리 공직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긍정적이다. 어지간한 흠결이 있으면 고위공직자로 나서기가 힘들어졌다.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와 병역 비리, 탈세 등은 물론이고 논문 표절이나 갑질, 자녀 학교폭력까지 심판대에 오른다. 공직자가 장·차관까지 올라가려면 미리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능력 있는 인사들이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걸 꺼려 공직 제의에 손사래를 치는 사례도 많다. 요즘 요직의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모 인사가 그런 사례다. 정치가 보수와 진보로 극단화하면서 인사청문회 취지가 퇴색한 건 아쉽다. 후보자 능력과 자질, 비전을 검증하기보다 무차별적 신상 털기 경연장이 되기 일쑤다. 인사청문 후 야당의 보고서 채택 비협조 또는 임명동의안 부결,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공식이 되고 있다. 그제 끝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모처럼 사법정책에 대한 질의와 응답으로 품격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은 능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국회는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더욱 자주 봤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정치에서 헛될까.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보이스피싱이나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본 건 아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를 둘러싼 희한한 사건 때문도 아니다. 주변에서 알음알음으로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자주 본다. “4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납품한 물건이 23만원에 팔리는 걸 보면 어휴…. 우린 대금도 못 받았는데….”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한결같이 딱하기 짝이 없는 사기 사건들이다. 사기의 세계는 정말 요지경이다. 봉제업을 하는 50대 A씨는 지난 5월 아웃도어업체 B사의 관계자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골프웨어 브랜드 론칭을 준비 중인데 물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직원 1명을 두고 봉제업체 2곳과 협력해 의류를 주문받아 제작·납품하는 그로선 큰 기회로 보였다. 대금을 납품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는 좋은 조건이었다. 가격 협상이 잘돼 계약할 때 이상하긴 했다. 계약당사자가 C사로 돼 있었다. B사 사무실에서 B사 직책 명함을 쓰는 이들을 만나 B사 이메일로 진행한 계약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같은 회사라 문제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C사 대표로 B사 부사장이 돼 있고 나중에 받은 작업지시서 결재란에 B사 사장·부사장 서명까지 있어 의심하지 않았다. 7∼8월 4차례에 걸쳐 B사가 정한 물류창고로 총 1억6400만원어치 물건을 납품했다. 후속 얘기는 전형적인 흐름이다. 익월 대금지급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다. B사 측은 분할 지급으로 말을 슬쩍 바꾸더니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뤘다. 피해 업체는 A씨 외에도 10곳이나 더 있다. 안정적인 거래처를 잡았다는 영세 봉제업체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업체당 2200만∼5억4600만원, 총 피해액이 16억원에 이른다. 실값 등과 재단·봉제 대금을 치러야 다음 작업을 하는 업체들은 미수금 탓에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건설회사에서 퇴직한 40대 D씨는 2021년 3월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준비하던 중 대학 후배라는 E씨를 만났다. 후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설계자료를 쥐고 있었다. 후배는 50대 50 지분 사업을 하자면서 부지 매입대금 10억원을 투자해 달라고 했다. 경남 양산까지 내려가 땅을 보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봐 투자했다. 역시 이후가 문제다. “형”, “동생” 하며 가까워진 그가 연락을 피했다. 다른 3명에게서 40억원 넘는 돈을 빌린 사실도 알았다. 땅 구입이 끝나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자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D씨는 투자 이익은 고사하고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전전긍긍이다.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그렇게 답답할 수 없다. ‘중견기업, 후배라고 믿고 큰돈을 넣은 게 잘못 아닌가’, ‘민사소송을 내면 되지 않는가’.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똑똑하다고 자신할 일 아니다. 법원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뜯기고 여성이 성전환했다는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당하고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는 여전해 상반기 피해액만 하루 평균 25억원이다. ‘사기 공화국’의 사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에 따르면 2020년 사기 피해는 96만6276건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피해 건수가 2100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높다. 14세 이상 국민 100명 중 2.10명꼴로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다. 피해를 당하고서도 ‘돈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73.43%이다. 법적으로 구제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3∼4년 지루한 소송을 거쳐야 한다. 서민이나 자영업자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버텨낼 재간이 없다. 사기는 ‘칼 들지 않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완전히 망가뜨린다. 사기를 치고서도 4명 중 3명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사기는 수지맞는 일이다. 남의 돈으로 백화점에서 골프의류를 팔고 물류창고를 지으면 ‘사기꾼’ 대신에 ‘사장님’ 소리를 들으니…. 엄정한 단죄로 사기의 토양을 없애지 않으면 남의 등을 처먹는 피해자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나올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애기들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지.” 올여름 개봉한 영화 ‘1947 보스톤’에 나오는 대사다. 보스턴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남승룡(배성우)이 손기정(하정우)에게 ‘제2의 손기정’을 만들어 보자면서 도와달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일장기를 달고 나가 각각 3위, 1위를 했다. 공교롭게 하정우는 스키점프 선수들의 애환과 도전을 다룬 영화 ‘국가대표’에서도 감독으로 나온다. 그는 경기 직전 선수들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어느 종목이든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는 건 선수로서 최고의 영광이다. 전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경기장에 선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차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으면 명예와 금전적 보상이 주어진다. 남자 선수는 병역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를 공인(公人)의 범주에 넣어도 무리가 아닐 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황의조(31·노리치시티)는 2015년 23살에 태극마크를 처음으로 달았다. 18살에 국가대표가 된 동갑내기 손흥민(토트넘 홋스퍼)보다는 늦다.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7경기에 출전, 9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에 올랐다. 그의 맹활약에 힘입어 대표팀은 금메달을 땄고, 황의조와 손흥민은 병역면제를 받았다. 지난 16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전에서 주장 손흥민이 황의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다. 황의조 선수 관련 기사가 스포츠면이 아닌 사회면에 등장하고 있다. 성관계 영상 유출 피해자로 알려진 그가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피의자로 바뀐 것이다. 스포츠선수의 일탈이 어제오늘 있었던 건 아니나 사생활 문제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자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수가 과연 태극마크를 달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 선수를 키운 일본 야구의 구리야마 히데키 감독이 가르친 건 실력만이 아니라 인격이었다. 손흥민도 경기장에서는 물론이고 평소 보여주는 바른생활 모습으로 더욱 사랑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