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 벽에는 세계 7개 도시의 시각을 알리는 시계가 내걸려 있다.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서울의 시각이다.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평가 순위와 똑같은 순서다. 2021년 8위이던 서울은 야간활동 선택권 순위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해 베를린을 제치고 7위로 올라섰다. 벽면 시계는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슬로건으로 정책을 펼쳐온 오 시장이 이번에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꺼내들었다. 월 6만5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릉이와 리버버스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가능한 카드다. 독일의 ‘도이칠란트 티켓(D티켓)’을 벤치마킹했다. 독일은 지난해 3개월간 월 9유로(약 1만2800원)에 D티켓을 시범운영한 뒤 지난 5월 월 49유로(약 6만8300원)로 올려 본격 도입했다. 내년 7월 ‘서울판 D티켓’이 시행되면 승용차 이용 대수가 연간 1만3000대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시민들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니 일석이조 효과다. 다만 서울 외 수도권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이 못내 아쉽다. 카드는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적용되는데 신분당선은 안 된다. 서울에서 경기·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도 마찬가지다. 또 서울 외 지역의 시내·마을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전철의 경우 서울에서 타서 서울 밖에서 내리면 되지만 서울 밖에서 타면 안 된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다. 경기 광교에서 서울 용산까지 지하철로만 출퇴근해도 월 15만원 안팎이 든다. 신분당선은 광교역에서 강남역까지 요금이 3150원인데, 신논현역까지 한 정거장만 더 가더라도 500원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알뜰교통카드로는 10% 정도 할인을 받을 뿐이다. 수도권 문제는 서로 얽히고설켜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만 앞서 나갈 게 아니라 3개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통합 환승 정기권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름다운 동행이다.

13세기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여행하고 쓴 ‘동방견문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기다. 유럽인에게 동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탐험 욕구를 자극하고 동서양 문화 교류를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격적인 인쇄술이 발달하기 200년 전인데 이탈리아어로 쓰인 책이 어떻게 유럽 대중의 인기를 끌었을까. 필경사들 덕분이다. 여러 필경사들이 원본을 손으로 베끼거나 번역해 유럽 전역에 보급했다. 필경사들 창작이 더해지면서 여행기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책이 귀했다.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두루 소장한 양반가가 드물었다. 선비들은 책을 빌려서 직접 베끼거나 필경사를 고용해 필사하도록 했다. 한정된 수량이니 책값이 비쌀 수밖에 없었다. 부산대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 조사에 따르면 중종 때 대학(大學)이나 중용(中庸) 같은 책은 보통 품질의 무명 면직물 서너필을 줘야 살 수 있었는데, 쌀로 치면 21∼27말에 해당한다. 논 2∼3마지기에서 산출되는 양이니 너무나도 비싼 책값이다. 요즘 책이 넘쳐나는 시대에 감사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데 책은 정보기술(IT) 발달로 천덕꾸러기 신세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켜면 온갖 정보에 접근하니 책이 팔리지 않는다. 전통 있는 출판사와 서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다만 정치인에게는 책이 여전히 좋은 양식이다.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자화자찬성 책을 내는 정치인이 수두룩하다. 어느 정치인은 집안에서 발견된 3억원에 대해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뷰를 대장동 의혹의 김만배씨와 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씨한테서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우리나라 고위층 혼맥을 다룬 자신의 책 세 권을 부가가치세 1500만원까지 포함해 판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책 한 권이 5500만원이라는 건데, 지금이 조선시대라도 된다는 말인가. 정치인들의 ‘수금잔치’ 행태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에서 한 인터뷰라면 더더욱 그렇다.

“남로당 활동을 했다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역사에서 지울 것인가.” “공과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요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듣고 적잖이 놀랐다. 저잣거리 장삼이사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을 법한 생각일 뿐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들에 놀란 건 발화자가 진보 성향 인사들이라서다. 우리 사회 이념의 극단화가 심각하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놓고 각각 건국자와 독재자로만 평가한다. 같은 편을 한없이 포용하면서도 반대편은 철저하게 증오한다. 정권 교체 때마다 공수를 바꾸어 같은 행태를 되풀이한다. 방송 정상화와 방송 장악이 마치 같은 단어인 양 소비되는 현실이다. 내로남불은 어느 한 진영의 문제만은 아니다. 4년여 전 전국 학교에서 교가 교체 붐이 일었다. 현제명·서정주·이광수·최남선 등 친일파로 낙인찍힌 인사들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교가가 폐기처분됐다. ‘어머니 마음’, ‘섬집 아기’ 같은 동요를 만든 이흥렬이 작곡한 광주일고 교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의 곡으로 바뀌었다. 광주광역시 출신 중국 음악가 정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정율성은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이다. 광주시의 역사공원 조성과 동요제 개최, 거리 지정 등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논의하는 광주, 대한민국’을 화두로 꺼냈다. 하지만 북한에 충성한 이들까지 이런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 영웅 5인 흉상 철거·이전 문제로 불거진 홍범도 장군 논란은 소련공산당 가입과 레닌 면담 등 활동이 문제된 듯하다. 문재인정부 역사관에 대한 보수 쪽의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향한 헌신을 좌우 이념으로 재단할 순 없다. 조국을 떠나 만주에서, 사할린에서 모진 삶을 살아야 하던 시절이다.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 복무를 문제 삼아 백선엽 장군에게 ‘친일 딱지’를 붙이는 진보 쪽 행태와 다를 게 없다. 역사적 인물에게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좌우 진영 모두가 외눈박이에서 벗어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논란은 의미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방송위원회에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합쳐 출범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 대응과 방송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서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업무를 한다.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권한을 쥐고 있어 방송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인사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초대 최시중 위원장은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서울대 동기인 데다 MB의 정치적 멘토였다. 이 전 의원과 최 위원장은 각각 ‘영일대군’과 ‘방통대군’으로 불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 하지만 그는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인허가 비리사건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고 검찰에 구속되면서 몰락했다. 언론 지형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 건 정권 속성이다. 노무현정부는 정연주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KBS 사장에 앉히고 진보 언론과 인터넷언론에 힘을 실어주며 보수 언론을 견제했다. MB 시절 최시중 임명과 종편 출범 등은 그 반작용에 다름 아니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방송사 노동조합과 손잡고 방송을 장악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어제 강행했다. 진보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6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인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이 신임 위원장에 대한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임이 분명하다. 그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 재정립이다. 방송사들은 독립성을 금과옥조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정부지분 매각은 머리띠 둘러매고 반대한다. 기업이 주인이 되면 방송이 자본의 힘에 휘둘릴 것이라는 이유를 든다. 노조가 장악해서 마음대로 해먹겠다는 심보다. ‘다공영 1민영’의 기형적 방송구조를 ‘1공영 다민영’의 선진국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을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을 책임도 있다. 특정 정파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KBS는 직원 2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다. 거기다가 지난달 기준으로 직원 4145명 중 1666명이 무보직이라고 한다. 이러니 어느 국민이 제 호주머니에서 나간 수신료가 제대로 쓰인다고 여기겠는가.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국내 통계학의 기틀을 잡은 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가 쓴 통계학(1965년)이나 수리통계학(1974년) 등은 대학에서 교재로 널리 쓰였다. 1970년 고려대 김준보, 성균관대 강오전 교수 등 46명과 함께 창립한 한국통계학회에서 간사를 맡았다. 학회가 만들어지고서야 용어 통일이 이뤄지는 등 국내 통계학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통계학은 불확실성에 대한 논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해석해 패턴이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돕는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우산을 챙길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일기예보는 통계를 기초로 한다. 구름의 양과 방향 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로 비가 올 확률을 알려준다. 휴가철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주는 내비게이션 길안내는 교통량과 소요 시간 등을 통계처리한 결과다. 통계는 일상생활과 사회학, 과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필수지만 경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다. 경제 현상이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식음료나 과일 등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일자리 창출이나 수출입 실적이 좋은지, 한 해 나라 살림을 잘 했는지를 알려면 통계처리한 수치를 봐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통계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IMF(국제통화기금)나 IBRD(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특정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요구하는 게 국제적 기준의 경제통계다.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는 워낙 좋지 않은 경제 사정을 감추려고 통계를 조작한다. 중국의 통계 신뢰성도 종종 의심받는다. 중국이 이번에는 청년실업률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통계 최적화 작업을 이유로 들었다. 속내는 ‘졸업하면 곧 실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청년실업 실상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다.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이 공식 21.3%, 비공식 46.5%라고 한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일일통계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 통계가 정권 입맛에 맞게 조작된 정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말이다.

“일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과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하는 ‘편의적 공존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후 중국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분명히 결과를 중국 측에 설명할텐데···. 중국에 여러 어젠다를 가지고 말을 많이 붙여야 한다.” 제78주년 8·15 광복절을 맞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한일관계가 해빙 무드다. 18일에는 미국 대통령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3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간에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문제부터 걸림돌이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고차방정식을 푸는 외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중국·일본·북한 문제를 두루 경험한 이현주(67) 전 국제안보대사가 떠오른 이유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북한 신포사무소 초대 대표, 주미대사관 총영사와 참사관, 주중대사관 정무공사, 주오사카 총영사 등을 지냈다. 큰 관운은 없었지만 풍부한 외교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지닌 재야의 고수라고나 할까. 지난 10일 세계일보에서 그를 만나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이 ‘역사적 사죄’로 국민 감동시켰으면···” ―우리에게 3·1절과 더불어 8·15광복절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과 일본은 매년 역사인식에 대해 비슷한 수사를 내놓는다. 위안부할머니나 강제징용노동자 같은 희생은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 대통령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과거 역사 속의 책임에 대한 ‘역사적 사죄’를 통해 국민을 감동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와 정부가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 한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슬픔과 고통을 겪는 현장에서 국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언급하기는 했다. 정부가 자국민에게 역사문제를 사과하고 배상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제법 있다.” ―대일외교가 우리 모든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한 적 있던데. “모든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또는 일본 문제를 꺼내든다. 국민에게, 미국에게 두 문제로 매력 경쟁을 하는 셈이다. 미국은 상수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북한과 일본 문제는 왔다갔다한다. 그래서 출발점이다.” ―일본 문제를 국내 정치에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일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군가 일본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면 금방 토착왜구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반일은 아주 안전한 길이다. 반일하면 애국자, 지식인처럼 보이는 거죠.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이 친일이나 반일로 정반대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질시가 두려움과 혐한으로 표현된다. 그렇더라도 일본 내 극히 일부 극우가 그렇지 다수는 그렇지 않다.” ―국제정치 구도 상 일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본은 미국·중국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일본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미국에 안보와 경제를 밀접하게 의존하는 공동운명체다. 안전과 번영을 대가로 미국에 속주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일 간에 신뢰관계가 가능하다면 대단히 유용한 안보조건이 될 수 있다. 우리 국력이 커질수록 상호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대일외교 최대 목표치는 외교갈등과 현안을 잘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편의적 공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본 이해가 ‘토착왜구’로 비판받는 현실···反日은 안전한 길” ―일본도 한국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선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외교가 이념화했고,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세계화 정책과 관료 통제로 외교가 정치화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적 ‘정치외교’가 외교적 타협을 불가능하게 하고 극한적 대립을 초래했다고 본다. 윤석열정부 노력으로 이뤄지는 양국간 관계개선도 일시적일 수 있다. 미국 압력으로 갈등이 수면 밑으로 잠복했지만 양국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외교에서는 해결만이 해법인 건 아니다. 갈등이 악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유력한 해결책이다. 한국이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양국관계를 능동적으로 잘 활용하는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달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현안이 있다. “외교기술에는 협상과 합의 외에도 대안 제시가 있다. 우리로선 오염수 사안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어야 한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를 두고보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이제와서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할 건 아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또는 늦었더라도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전, 특히 강제징용 3자 배상안 발표 이전, 오염수 방류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님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했어야 한다. 시기를 놓치다보니 다른 현안과 연결돼 버렸다. 시기를 놓치거나 순서가 바뀌면 선택과 수단이 뒤죽박죽이 돼 버린다.”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 “사후적 대안으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전문가의 방류 감시기구 참여를 요구했다. 더불어 사안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일정기간 태평양 도서국 및 주변국들과 가칭 ‘안전감시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거나 해양환경 감시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 안전에 관한 한·중·일 3국 협력을 주도하고 IAEA에서 계속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의제화 할 수도 있다. 일본 수산물수입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섣불리 해제했다가 나중에 논리적·과학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국민 눈치만 봤다면, 윤석열정부는 너무 외교적 해결만 강조하는 건 아닌지. “국익을 달성하는 외교전략과 국내 여론이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론에 따르는 외교를 자유민주주의 외교라고 할 수 없다. 외교에 관한 여론은 자유민주주의체제 내에서도 비교적 조종이나 조작이 쉽다. 정치권력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 외교는 국민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의도, 즉 정책 자체가 이념화되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은 옳지만 일본문제와 관련된 여론에 너무 둔감했다. 자유민주주의 외교는 내부 설득 노력이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현정부 외교가 비판받는 부분 아닌가.” “역사적 원한 얽힌 폴란드·우크라이나는 ‘정략적 협력’” ―강제징용피해자 3자 배상 방안에 대한 평가는. “폭탄돌리기를 하다가 윤석열정부에게 차례가 온 것이다. 마치 수학시험에서 정답은 썼는데 풀이과정을 안 써서 감정받았은 것과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그 방식 외에 뾰족한 수단이 없다. 일본을 강제할 수 없지 않은가. 개인에게도 진정한 사과를 강제해 받을 수 없는데 국가는 더욱 그렇다. 애초 우리 국내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외교문제로 번지도록 방치한 측면이 있다.” ―동북아재단 사무총장 재임 시절 ‘일본 프레임 깨기’를 시도했다던데. “일본 프레임은 일본이 주장하는 용어나 논리적 틀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제식민사관을 비판한다면서 일본의 식민역사관 틀이나 방법론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이 만든 용어를 그대로 썼다. 언어가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지 않은가. 결국 굳어진 프레임이나 열등감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실력이 필요하다.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국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이 일본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방문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언급한 글을 봤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폴란드의 ‘변방’을 뜻한다. 13세기경부터 폴란드 지배를 받다가 1991년 독립할 때까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피지배자인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와 폴란드에 역사적 원한이 깊다. 서로 얽힌 역사적 원한은 처절하고 피비린내 난다. 1차대전 종료 직후 신생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독립군이 영토전쟁을 벌였고, 2차대전 중에는 접경지역에서 주민 간에 대살육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런데도 두 나라는 원한을 덮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 침략과 잔혹한 압제의 기억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도 과거사 논쟁을 계속 하면서도 안보를 위한 ‘정략적 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외교는 과시다. 내용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한다. 중국 압박에 관한 모든 것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3국간 전통적인 외교 방식은 미국이 연출하고 일본이 판을 깔고 우리는 연기하는 식이었다. 이제는 우리 국력이 커져 우리가 기획, 제작, 연출, 연기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그러려면 외교적 창의성이 필요하다. 외교 어젠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미국한테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기하는 것이다. 현정부가 국내정치적 갈등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배상이나 오염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본에 일종의 채무를 안겼다. 중요한 외교적 자산으로, 일종의 대일채권이다. 3국 정상회담 후 중국과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분명히 사후에 결과를 중국 측에 설명할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日, 3국 정상회담 결과 中에 설명할텐데 우리는 어떻게?” ―미국이 공동성명에 한국과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 상호 협의할 의무를 명문화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면 한국이 거부하기에는 너무 벅찬 문제다. 현실적 흐름에 따르면서도 이익을 챙기고 손해를 관리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 같은 허수아비론적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론해야 한다. 모든 것은 상호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 한국군이 진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헤징(hedging·위험회피)의 시대가 가고 진영의 시대가 도래했다. 사실 헤징은 인도나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지정학적 여건과 국력이 맞아떨어지는 나라만 가능하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담장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 전제 안에서 대중외교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대중외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에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드 보복에 대해 한국은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도 못했다. 중국을 바쁘게 만들 호기를 잃었다. 중국이 보복조치를 해도 한국은 보복하지 못하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했던 한국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어젠다를 가지고 말을 많이 붙여야 한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중국 패배 베팅’ 발언 파문이 있었다. “권위주의 독재체제 국가의 외교관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태다. 국제적으로는 삼류 외교지만, 자국에서 일류가 된다. 외부로 비치는 수치보다 내부 처벌이 무서운 법이다. 전랑외교는 전랑 행태, 벼랑끝 전술은 벼랑끝 행태일 뿐이다. 우리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그동안 주요국 대사를 과도하게 예우한 결과다. 베이징에서 우리 외교관 활동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심하다.” “정상외교는 국민이 만든 국력의 산물···개인 능력 부각 말아야”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활발한데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듯하다. “정상외교를 활발히 한다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정상외교가 활발해지는 환경이 주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국력의 산물이고, 국력은 국민이 만든다. 정상외교에 대한 정부 홍보는 외교적 성과와 의의 보다 늘 대통령의 개인 능력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국민의 ‘냉소적 비판’을 부른다. 한국에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외교 스타’가 되지만 5년만 지나면 도로묵이다. 대중연예인보다 못하다. 그런데도 대통령들은 거기에 집착한다. 5년 주기로 전문가 집단이 카르텔화해서 부나비처럼 이합집산한다. 외교관료도 영향을 받다보니 지금은 아예 미리 줄을 설 정도다. 그것이 민주주의 외교의 위험한 측면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우리 외교의 방향은. “움직이는 목표를 겨냥할 때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더욱 잘 잡아야 한다. G8이니 하는 거대담론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 G7이든 G8이든 상상 이상의 부담과 비용을 동반한다. 한국은 그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 비용은 먼저 발생하고 이익은 나중에 돌아오는 법이다. 정치화·이념화하지 않고 전문적 영역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권교체 영향을 덜 받으면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외교관료나 외교전문가는 줄을 세우려고 하지도 말고 줄을 서지도 말아야 한다.국력을 튼튼히 하는 게 최선의 외교다. 대통령은 외교 조직과 제도 등 외교 생태계를 대폭 정비하는 게 남길만한 성과가 될 수 있다.” ―후배외교관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외교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외교의 기본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개념이 명확하고 상호 공유해야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타협이 가능하다. 개념이 불명확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끝없는 갈등과 마찰을 빚을 뿐이다. 두번째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외교에서 창의력은 새로운 또는 연관되는 ‘논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만들고 제시한 어젠다는 당연히 자신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영어 등 외국어는 당연하고 4차 산업혁명, 신냉전과 신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시대에 걸맞는 역사지식과 다면적 지식이 필요하다. 찬밥을 먹고 있어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이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38) 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건 이례적이다. 박 판사의 고교나 대학 시절 SNS 활동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 21일을 앞두고 썼다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언어영역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라’는 글은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자금으로 국회의원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야권 인사들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편향성 논란을 떠나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만하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부부 싸움이나 권 여사 가출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이 된다. 지금껏 검찰이 이런 입증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 부부를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 일반인조차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양심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 소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헌법과 법률, 판례 등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이다.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조항은 같은 맥락이다.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즉 법은 부귀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줄자는 스스로 굽어서 측량하지 않는다. 법관이 재판할 때 새겨야 할 한비자의 가르침이다.

23살 꽃다운 나이의 젊은 교사가 스스로 삶을 끝냈다. 그는 1학년 담임반 교실 한쪽에 붙은 음습한 창고에서 싸늘하게 발견됐다. 과밀학교라서 특별실을 개조해 만든 교실이다. 저출생 속 학령인구를 걱정하는 판에 과밀학교라니. 인기 학군인 서울 강남 한복판 학교임을 감안하면 수긍이 간다. 교실은 창문이 없어 해가 잘 들지 않았다. 평소 고인은 교실이 무섭고 우울하다며 창문을 뚫거나 교실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한다. 젊은 교사의 무서움과 외로움은 과연 오롯이 창문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일까. 유서를 남기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알기는 힘들다. 다만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학교 측이 두 차례 낸 문건은 상황을 유추할 실마리를 준다. 학교 측은 애초 전교생 대상의 통신문을 통해 담임 학년은 본인이 희망했고 그가 학폭이 아닌 나이스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담임 교체나 학폭신고·지원청 방문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학급에서 발생했다는 사안은 바로 다음날 마무리됐고 정치인 가족은 없다는 점도 명시됐다. 학부모들 반발로 통신문을 수정해서 낸 입장문에서는 학급 담임 교체 사실이 없었음을 맨 앞에 내세웠다. 학급에서 발생했다는 사안에 대한 언급은 아예 사라졌다. 본인 희망대로 1학년 담임을 맡았고 학생 간 불미스러운 일이나 학부모 갑질은 없었음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 본 학부모라면 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아이에게도, 학부모한테도. 아이는 인생을 통틀어 무한경쟁의 첫 대열에 합류한다. 일찌감치 어린이집 때부터 경쟁하려는 유별난 부모가 있기는 하다. 그래도 학생 능력이 숫자로 표시되는 건 초등 1학년 때부터다. 등수를 내지는 않더라도 과목별 점수로 아이 학습수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도, 마음 졸이며 ‘금쪽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도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등 1학년 담임교사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1학년 담임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한글을 읽지도 못하는 아이에서 알파벳에 영어 단어, 구구단까지 줄줄 외우는 아이까지 학습 수준은 제각각이다. 1학년 담임은 아이만큼이나 예민한 학부모들 치맛바람에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새내기 학생과 초보 학부모를 노련한 베테랑 교사가 다뤄야 하는 이유다. 반면 고학년은 중장년 교사보다 저연차가 맡는 게 낫다. 5·6학년쯤 되면 학원 선행학습으로 학생 수준이 중등과정에 들어가 있다. 20∼30년 전 교대에서 배운 교사보다 10여년 전 똑같은 과정을 겪은 저연차 교사가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빠르다. 고학년 학생은 젊은 교사의 정서적 공감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도 임용 2년 차 교사가 1학년 담임을 맡았다. 아니, 지난해 임용되자마자 그랬다. 해당 학교 일반교사 50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경험칙으로 미뤄 짐작할 뿐이다.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부모들은 ‘도장깨기’처럼 하나씩 얻어간다. ‘내 아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똑똑한 애들이 많네’, ‘특목중·고나 자사고, 엄두 내기 어렵겠는데’, ‘‘인서울’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수도권 대학에나 갈 수 있었으면’, ‘대학이 뭐 중요해. 몸 건강하고 정신 똑바로 크기만 하면 되지’…. 초등 1년생을 둔 초보 학부모에게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러니 아이가 학교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당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수밖에. 한 자녀가 대세인 요즘, 교육열 높은 강남이라면 오죽할까. 교사는 숨지기 2주일 전쯤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업무폭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 난리’는 학교 측이 입장문에서 삭제한 ‘사안’으로 보인다. 이 사안으로 학부모한테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을 게 분명하다. 그를 무섭고 우울하게 만든 건 저연차 교사에게 1학년 담임을 맡기는 학교 시스템과 자녀를 과보호하는 사회 풍조가 아니었을까.

1970∼1980년대 아이들에게 활동공간은 동네로 제한됐다. 골목길로 이어진 이웃과 가게들이 세상의 전부였다. 시골에서는 이웃 마을 가는 것조차 엄두내기 어려웠다. 성인이 되어서도 활동공간은 지금처럼 넓지 않았다. 세상 일은 알음알음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지상파방송으로 전해 들을 뿐이었다. 남녀가 짝을 찾는 방법도 제한적이었다. 같은 동네, 교회 등을 넘어 이성을 만나려면 펜팔이나 위문편지 같은 수단을 이용했다. ‘뉴히트송’, ‘최신히트가요’ 같은 노래책이 젊은이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었다. 노래책 뒷부분에 ‘누나’, ‘남동생’, ‘친구’를 구하는 펜팔 희망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어서였다. 중매결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지금은 얼마나 활짝 열린 세상인가. 곳곳을 거미줄처럼 잇는 대중교통수단에 개인이동장치까지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아예 손안의 세상이다. 앱을 통해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세상은 넓어졌다는데 외로운 솔로는 부지기수다. 낭만의 시대가 사라져서일까.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상대를 첫눈에 반해 따라가 결혼까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전설이다. 낯선 이성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가는 치한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1980년대 유행한 노래의 가사처럼, 별도 달도 모두 숨은 깜깜한 ‘골목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떠날 수 없어 ‘그 집 앞’에서 눈물 속에 서성이다가는 스토킹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하지 말고 그냥 잊고 푹 자는 게 현명하다. 외로운 청춘남녀가 얼마나 많은 걸까. 경기 성남시가 이달 초 2차례 마련한 미혼남녀 만남 행사가 대성황을 이뤘다. 성남에 살거나 성남 기업체에 근무하는 27~39세 직장인 미혼남녀 200명 모집에 1188명이 몰렸을 정도다. 여기서 78명이 짝을 찾았다고 한다. 7년 전부터 같은 사업을 해 온 경북 구미에서는 105쌍이 맺어져 16쌍의 부부가 만들어졌다. 중매에 나선 격인 지자체들이 좋은 성과를 낸다니 반가운 일이다. 다만 저출산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접근할 경우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은 새겨들을 부분이다. 지자체는 순수하게 판만 깔아주고 빠지라는 얘기다.

한때 ‘배터리 아저씨’로 불린 박순혁 전 금양 이사는 요즘 ‘작가’를 자처한다. 그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방송을 보다가 귀에 쏙 다가오는 말이 있었다. “연봉 1억원을 받는다면 2억원어치를 일해야 한다.” 논리는 단순하다. 직원 1명을 뽑으면 회사로선 연봉 외에 50% 정도 추가 부담이 생기니까 그만큼 더 일해 줘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지 성과 부진자가 있을 테니 그들을 지키려면 30% 더 애써야 한다. 나머지 20%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덕을 쌓는 것이라고 했다. 고개가 끄덕여졌다. 조직의 성과 부진자를 위한 헌신이 바로 기부의 정신이다. 건강한 사회에는 낙오자가 없어야 한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나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요즘 세태가 각박하다지만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다. 매년 연말 광화문 네거리에 세워지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기지 못한 적이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12월부터 1억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아너소사이어티’에는 현재 3181명이 가입돼 있다. 기부자들 인터뷰를 보면 한결같이 “기부를 하니 행복하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기부는 남을 돕는 행위이지만 스스로에게 행복감과 만족감, 자부심을 준다. 노법래 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논문 ‘기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에 따르면 기부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과 우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복지패널 1∼13차연도(2006∼2018년) 자료를 결합해 총 1만8489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개인의 행복이나 효용이 타인의 효용 증대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따뜻한 빛(warm glow)’의 효과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부가 가능할 것이다. 엊그제 고려대에 익명의 독지가가 630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공개됐다. 1905년 고려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이어 이중근 부영 회장이 사비로 고향 마을 280여가구에 세금을 공제하고 2600만∼9020만원을 입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부영이 사회 곳곳에 한 기부금은 기숙사 설립, 피아노 및 도서 기증 등까지 합쳐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이들로, 존경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