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10일부터 한국국학진흥원과 공동으로 ‘조선생활실록(實LOG)-68만 점 사료로 들여다본 조선의 생활’ 기획물을 연재한다. ‘조국통일의 정론’, ‘도의세계의 구현’과 함께 본지가 3대 사지(社旨)로 추구하는 ‘민족정기의 발양’에 걸맞게 기획했다. 이 연재는 국내 미시사 연구의 독보적 성과물인 ‘전통 생활사 총서’의 핵심 내용을 대중적 서사로 풀어내는 장기 프로젝트다.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폰 화면에 빼앗긴 대중의 지적 호기심을 되찾아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담고 있다. ◆“국학 연구의 베이스캠프, 한국국학진흥원” … 연재를 이끄는 한국국학진흥원은 68만 점이 넘는 민간 고문서와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국학 연구기관이다.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을 비롯하여 아태지역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편액’, ‘만인소’, ‘내방가사’ 등 인류 공동의 자산을 지켜온 기록유산의 보고(寶庫)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단순한 유물 보존을 넘어, 잠들어 있던 옛 기록에서 현대적 가치를 발굴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지식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유튜브” … 문고판에 담긴 지식의 혁명. 한국국학진흥원이 추진 중인 ‘전통 생활사 총서’ 사업은 그 기획 단계부터 파격적이다. 연구자들이 흔히 선택하는 무겁고 두꺼운 양장본 대신,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꺼내 읽을 수 있는 ‘문고판’ 형식을 택했다. “경쟁자는 유튜브”라는 기치 아래,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편하게 들고 읽으며 역사적 상상력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일본 지성사의 상징인 ‘이와나미 문고’처럼, 한국 국학의 정수를 담은 총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하여 전통 생활사에 관한 대중의 지적 토양을 기름지게 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미시사 연구 분야의 최대 성과, 연구와 대중화의 성공적 결합” … 전통 생활사 총서는 국내 미시사 연구 영역에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성과를 자랑한다. 올해 말 80권, 내년 말 100권 완간 예정인 총서는 한국국학진흥원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들의 엄격한 학술적 검증을 거쳐 출간되고 있다. 총서에 담긴 왕실 비화부터 노비의 생존법, 종부의 재테크까지 아우르는 100가지 테마는 조선시대 생활사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지식의 보물지도’다. ‘조선생활실록(實LOG)’ 연재는 2년에 걸쳐 100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문헌 및 고서화 도판과 함께 제1회 ‘임금님이 덕질을? 소설에 홀린 조선 왕실’을 시작으로, 왕의 비서실 승정원에서 일어난 사건, ‘억’ 소리 나는 재테크 수완을 발휘한 종부 유씨 부인 등 흥미진진한 테마로 ‘매주 화요일’ 독자를 만날 예정이다. 세계일보는 기획 취지에 발맞춰 카드뉴스나 요약 영상 등을 제공해 디지털 확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연재를 기획한 한국국학진흥원 홍현성 연구위원은 “전통 생활사 총서는 상아탑에 갇힌 책이 아니라, 대중의 손안에서 살아 숨 쉬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며, “독자들이 자극적 쇼츠 대신, 깊이 있고 매력적인 조선 사람의 생활에 진짜로 로그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학교에선 아시아 학생들의 성적이 돋보인다. 교육 방식에서 비롯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나 중국, 인도 등이 모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무한 경쟁을 시키는 교육 문화다. 2011년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의 책을 통해 미국에 소개되면서 큰 파문을 낳았다. 책 제목에 사용된 ‘타이거맘(Tiger Mom·호랑이 엄마)’은 2등조차 용납하지 않는 아시아식 혹독한 훈육의 대명사가 되었다. 축구나 수영, 하키 등 자녀들의 액티비티(Activity), 과외활동을 위해 ‘사커맘’, ‘스위밍맘’, ‘하키맘’으로 나선 미국인 부모들로서는 충격이었다. 미 대학에서는 리더십과 협동심 등을 엿볼 수 있는 액티비티 활동을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서 외국인 전문직(H1B) 비자 논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H1B 비자를 내세워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한다. 극성 트럼프 지지층인 MAGA 진영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면서 H1B 비자 축소를 주장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첨단 기술 개발을 아시아 인재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업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다. H1B 비자 논쟁 속에서 미국의 인재 육성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보다 프롬퀸(고교 졸업파티의 인기 여학생)을 칭찬하는 문화가 최고 엔지니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한 경쟁을 통해 인도공과대학교(IIT)에 들어가 최고가 되어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인도와는 경쟁이나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조차 “숙련된 일을 하기에는 미국인이 ‘멍청하다(retarded)’”고 한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논란에 휘말렸다. 1등만을 강요하는 혹독한 교육 방식이 최선은 아니다. 학생의 모든 자질을 발굴해 육성하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수학이나 과학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재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아니다. 대학 지원서에는 올림피아드 수상 경력조차 기재할 수 없다. 수학·과학 영재들을 외국 대학으로 내모는 격이니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은퇴한 고향 선배들과 얼마 전 모임이 있었다.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군 장성, 언론사 사장 등을 지낸 분들이다. 한 선배가 “요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얘기해 보자”고 했다. 뜻밖이었다. 더 나이 든 ‘더 꼰대들’의 화려한 무용담이 이어져야 할 시간이었다. 몇 년 뒤 닥칠 일이라 궁금하면서도 비슷비슷한 하루가 아닐까 생각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선배들은 대체로 식사하고 산책하거나 운동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만나는 사람은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그래도 아주 보통의 하루 일상은 조금씩 달랐다. 일에 치여 미뤄 둔 책을 마음껏 읽는다는 선배, 용돈벌이용으로 주식을 하는 선배가 있었다. 한 선배는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꽃배달 일을 아내와 같이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을 모르면 남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AI 공부에 푹 빠졌다는 선배도 있었다. 30여년을 지켜만 본 가사노동을 통해 아내의 일상을 느꼈다는 얘기가 인상적이다. 그는 “난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는데, 아내는 모아서 하는 성격이라 둘이 토닥토닥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이런 일을 반복했구나’라고 생각하니 가족을 위한 아내의 사랑과 희생이 새삼 느껴지더라”고 했다. 수년 전 아내가 허리디스크로 3개월간 누워있을 때가 떠올랐다. 집 안 구석구석을 닦고 치우고 빨래하고 식구들을 건사한 아내들의 일상이 지금 가족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를 선사하고 있으니 감사할 일이다. 선배들은 한결같이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의 소중함을 얘기했다. 큰 꿈 꾸지 않고 그저 그런 날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확실한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병, 큰 사고 없으면 그만이다. 무사안일(無事安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나 긍정적일 수 있을까. 제주항공기 무안공항 추락참사로 숨진 179명 모두는 어제 다시 보통의 하루가 이어지리라 믿었을 것이다. ‘새가 날개에 껴서/헐/착륙 못하는 중/언제부터 그랫는디/방금… 유언해야 하나’. 장난말이었을 마지막 문구가 진짜 유언이 되어 버린 그로테스크한 현실이 무섭다. 일상을 일상으로 맞이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연말을 맞아, 팔순 기념으로 자녀·손자녀와 함께 태국 여행을 가는 것쯤이야 버킷리스트에 올릴 특별함이 아니다. 그 정도야 소소한 일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24년 한 해 문을 닫는 대한민국은 아주 보통의 하루조차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다. 한밤중 뜬금없이 가슴 철렁이는 계엄 소식을 들을 줄 어느 누가 상상인들 했을까. 국민이 헌법 제77조 조항을 들여다보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서 규정한 숫자를 따져 봐야 하는 현실이다. 고향 선배들을 1주일 늦게 만났더라면 일상의 얘기를 나누는 시간조차 할애되지 않았을 터이다. 그 시간을 계엄과 탄핵, 정치를 둘러싼 거친 대화가 가득 채웠으리라.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계산에 온갖 비정상이 난무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체제의 중대성을 왜 진즉에 인식하지 않았을까. 계엄조치가 잘못됐다면서도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없다는 것도 정상적 사고가 아니다. 권세를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도량발호(跳梁跋扈)가 판치고 있다. 정치가 비정상이니 국민의 걱정과 한숨은 날로 커져만 간다. 장모님이 큰 병을 얻어 요새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다. 10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의 실상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의사와 진료 일정을 잡기조차 쉽지 않았다. 의사는 “2∼3개월 내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수술 날짜가 2025년 7월 중순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어느 의사가 “계엄 포고령의 충격 속에서도 전공의들 48시간 내 복귀 문구에 눈이 가더라”고 자조했겠는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할 수 없는 일상의 부조리다. 2025년 새해를 맞는다. 날카롭고 썩은 물질과 아프고 슬픈 마음을 하얗게 덮어줄 눈이라도 내렸으면 한다. 창문을 열고 새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다시 기대하게끔 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작은 친절을 받아본 적 있는가. 미국에서 워싱턴특파원으로 일할 때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적잖은 통행료를 내야 했다. 어디선가 통행료를 내려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했다. 일면식도 없던 앞선 차량 운전자가 미리 내준 것이다. 한 번은 아내와 버지니아주 매클레인의 한 커피숍에 갔다. 두 잔을 주문했더니 한 잔 값만 받았다. 이곳을 다녀간 어느 손님이 자신이 선택한 것과 같은 음료를 주문한 누군가를 위해 계산을 미리 해뒀다고 했다. 그때 ‘우연한 친절’, ‘뜻밖의 친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실감했다. 세상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끝을 알 수조차 없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라는 별에, 남북으로 갈린 국가의 남쪽에, 부모님 자녀로 태어난 자체가 엄청난 확률의 우연인 듯, 필연인 듯하다. 우연은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그렇다고 통행료를, 음료값을 내준 누군가가 세상을, 역사를 바꾸려 했던 건 아닐 터이다. 그저 누군가의 작은 기쁨을 상상했으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미소 짓지 않았을까. 10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 빵집에 누군가 500만원 거액을 현금으로 선결제한 사연이 화제다. 여의도에서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50대 남성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했다. 14일부터 1200명 정도가 무료 음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 표결이 예고된 날이다. 결제 코드가 ‘김민주’인 걸 보면 그의 뜻을 짐작할 만하다. 민주주의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기대했으리라. 국회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향한 위협이 심각한 양상이다. 의원들 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거나 근조화환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의원 지역사무실 문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집 앞 현관에 흉기를 놓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새벽에 정당 현수막에 방화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민주적 테러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선한 영향력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만 악한 영향력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추상같은 사법 판결의 힘을 새삼 느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새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형량은 뜻밖이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량이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더 셀 것으로 예상한 지난주 위증교사 사건 1심의 무죄 선고도 뜻밖이었다. 유력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판결로 판가름나는 건 불행한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벽을 넘어섰더라면 대통령이 되었을 정치인이다. 사법리스크만 없다면 다음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이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지지층이 확고하다. 그의 정치생명과 대한민국 정치 판도가 합의부 재판부 판사 3명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첫 변론 광경도 뜻밖이었다. 재판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질책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건가”,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조는 절제됐으나 수위는 셌다.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참석해 설명하는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에 질문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 질문하는 것”이라고 면박했다. 천하의 정청래 위원장이 아닌가. 추상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민주당 측 태도는 딴판으로 다르다.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선고에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조승래 수석대변인),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박찬대 원내대표),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김병기 최고위원)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일 뒤에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게 될 줄 몰랐을 터이다.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유불리·유무죄를 떠나 그래야 한다. 물론 법관들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 법조문의 틀 내에서도 법관에게 주어진 재량이 크다는 뜻이다.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이상적인 무결점의 진실을 찾아낼 수나 있는 것일까. 그렇더라도 사법부는 분쟁의 종국 결정자라서 마땅히 권위를 가져야 한다. 유죄 선고라서 반발하고 무죄 선고라서 환호하는 건 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반응이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 탄핵 운운하는 건 선수가 심판을 갈아치우겠다는 격이다. 그런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칼을 빌려 사법 농단 의혹으로 판사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66명을 징계 대상에 올렸다. 기소 14명 중 유죄 선고가 난 사례는 3명뿐이다. 방대한 수사기록으로 ‘트럭 기소’라는 말을 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서 47개 혐의 모두가 무죄선고 났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 고법부장 폐지 등으로 얼마나 많은 고위 법관이 법원을 떠났던가. ‘적폐판사’라던 그들은 지금 각 대형로펌에 흩어져 유능한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판사들은 어땠는가. 적지 않은 이들이 보신주의로 일관했다. 내용이 민감하거나 복잡한 사건 판단은 미룬 채 쉬운 사건만 골라, 그것도 1주일에 3건만 판결문을 썼다고 하지 않은가. 사건이 쌓여 재판이 길어지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래선 권위가 설 수 없다. 판사들만이라도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판결해 권위를 지켜야 한다. 판사도 한 인간으로서 이 대표 사건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할 것이다. 그래도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게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위증교사 1년 1개월, 선거법 2년 2개월의 1심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진 만큼 항소심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이 대표 측으로서도 ‘1승 1패’의 선고라서 항소심 재판을 지연할 명분이 없다. 사법 판단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무죄 판결뿐 아니라 유죄 판결도 그래야 한다.

혼돈의 11월이다. 미국 대선이 그렇듯, 국내 정치 상황도 예측 불허다. 2년 6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은 두 정치인이 모두 위기에 몰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부인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4일 열린다. 10일 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치적 그로기’에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공언한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한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이 대표로서는 두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최상의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 정권’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일 뿐이라면 무죄가 나지 말란 법도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기록 17만쪽의 ‘트럭 기소’에도 지난 1월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던가. 법조계 인사 얘기로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성남시장 시절 산하단체의 수장이나 본부장도 아닌 처장을 놓고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판단은 갈릴 수도 있다. 자신이 관련된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말한 건 다르다고 한다. 사실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수차례 전화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대표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뿐이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느냐, 불복하냐가 아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법 절차를 최대한 늦춰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첫 번째 선택지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재임 기간을 앞당겨 조기 대선으로 가는 선택지다. 대통령이 스스로 또는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헌법 84조 논란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10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소환한 헌법 조문이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법 해석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제로 한 법리 논쟁이다. 민주당은 11월 특검 추진, 대규모 시위, 사법부 압박 등 온갖 화력을 쏟아부을 태세다.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지만 주요 인사 입에서 대통령 ‘탄핵’과 ‘하야’ 같은 단어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주말 거리집회에서는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김민석 최고위원),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을 내려야 한다”(김병주 최고위원)는 험한 말까지 오갔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내세워 이 대표 1심 선고 전날인 14일까지 릴레이 밤샘농성을 이어간다고 한다. 15일에는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면서 법원 앞에서 대규모 여론전을 열 것을 예고했다. 혼돈의 정치 상황이 아니라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을 정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보니 그냥 묻혀간다. 법치를 공언하고서도 법치를 무시하는 듯이 대응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이다. 김 여사 의혹에 조기에, 제대로 조처를 하지 못했다. 거기에 검찰의 좌고우면이 혼란을 가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만 하더라도 4년 반이나 끌 일인가. 이제는 사법부에 책임이 주어졌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1심 결론이 유죄든 무죄든 간에 항소심, 상고심 할 것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터라 오래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선거법은 26개월, 위증교사는 13개월 만에 이뤄지는 1심 선고가 아닌가. 혼돈의 정치 속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은 이 대표뿐이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최고 헌법기관, 헌법 최고기관, 최고 헌법해석기관. 노태우 대통령은 ‘최고헌법기관의 하나’라고 표현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 헌법재판소 권능에 맞설 기관이 있을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에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까지 심판하는 곳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는 걸 온 국민이 목격했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재판이 제외된 덕에 대법원이 ‘최고 재판기관’을 놓고 가끔 자존심 싸움을 벌이지만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런 헌재 기능이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무능과 직무유기 탓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임기가 17일 끝난다. 진즉 이뤄졌어야 할 국회의 후임자 추천이 감감무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우겨서다. 국민의힘은 두 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을 합의 추천하자고 한다. 이러다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나오는 헌재 결정이 9월에 이어 이달, 아니 다음 달에도 나오지 못할 것 같다. 무슨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최소한 7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다. 사건 변론 준비를 맡은 문형배 재판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고,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 측을 향해선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 검토해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는 알쏭달쏭한 말만 남겼다. 민주당은 국회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위법적 2인 체제’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을 선임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자기네에 유리한 방송 지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거세다. 헌재 기능이 정지되면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해진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체제 붕괴 전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법률의 상위’인 헌법을 지키는 헌재의 존재 이유다. 국민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마저 국회에 의해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겨서야 되겠나.

얼마 전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 중학생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였다고 한다. 부모 이혼으로 조손가정에서 자랐던 모양이다. 워낙 다들 쉬쉬하는지라 알려진 사연은 많지 않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고교생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지난 겨울방학 때 킥보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학생이었다. 입원 탓에 개학은 고사하고 1학기가 거의 뒤처졌다. 학업 공백도 공백이지만 이미 공고하게 형성된 또래 모임에 끼지 못하는 상황이 그를 좌절하게 한 것 같다. 어린 학생들이 스러지고 있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뉴스와 통계로만 알던 현실을 주변 소식으로 들으니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지난해 자살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만39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년보다 8.3%(1072명)나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자살률)는 27.3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연간 1만3978명이면 하루 38명 꼴이다. 2시간에 3명이 자살하는 현실이 믿어지는가. 하루 평균 7.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해 봐도 깜짝 놀랄 일이다. 2022년 한 해 교통사고로 2735명이 사망했다. 이쯤이면 우리 사회가 중병에 걸려도 한참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 60대(13.6%)와 50대(12.1%), 10대(10.4%)의 자살 증가율이 유독 높다. 장년층과 10대 청소년의 마음 건강이 위험수위라는 뜻이다. 경제적·사회적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을 장년층, 입시지옥의 무한 경쟁에 지친 10대의 아픔과 좌절이 숫자를 끌어올렸을 것이다. 무한 경쟁에 지친 이들이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우리의 생존 경쟁이야 세계적이지 않은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했던가. 그 덕에 K컬처를 세계로 뿌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설 수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3000달러, 3만달러의 세대가 동시대에 공존한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이제는 서로를 보살피고 돌볼 여유를 가질 때도 됐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마음의 병을 돌보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라고 말한다. 병을 제때 치료하면 건강을 되찾듯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제때 다스리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에선 병원에 일반 응급실과 별도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응급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찾아갈 곳은 마포대교가 아니었다. ‘자살 예방의 날’을 이틀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려는 취지를 모르지는 않는다. 마음이 아픈 이들을 상담하는 109콜센터 직원들을 찾아 격려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사진 구도를 잡기에는 콜센터보다 마포대교가 극적이기는 하다. 그래도 센터를 찾았더라면 지난해 9월 마음 건강 대화 참석자를 격려하고 지난 6월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에 참석한 김 여사의 진정성을 누가 의심했겠는가. 자살 예방을 위해 나선 전문가들이 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와 장동선 한양대 창의융합원 교수가 대표적이다. 유튜브에서 ‘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두 교수의 동영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나 교수는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반대한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을 개인적 선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용어는 언론에서 점차 퇴출되어 가고 있다. 장 교수도 자살에 대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라고 말한다.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다. 태어나고서도 제대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먼 훗날 얘기가 제대로 들릴 리 없다. 자살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중병이다. 사회가, 정부가 나서 책임감을 느끼고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일본과 핀란드에서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자살 생각은 밀물과 썰물처럼 드나든다”는 나 교수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얘기할까요?”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할지 모른다.

판사들 사이에서 쓰이는 ‘벙커’라는 은어가 있다. 골프장의 ‘벙커 해저드’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벙커 부장’은 엉뚱한 질문을 던지거나 지시를 하는 등 수시로 ‘쪼는’ 부장판사를 일컫는다. 배석판사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벙커 부장’으로부터 탈출을 꿈꾸겠지만, 골프장에서 ‘벙커’가 그렇듯 탈출이 쉽겠는가. ‘벙커 부장’ 중에는 실력 있는 부장판사들이 많았다.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벙커’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쪼아대지 않았을까 싶다. 요즘 법원에서 유능한 판사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한탄이 나온다. 2013년 본격 시행된 법조 일원화가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법조 일원화는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로 임용하던 방식을 바꿔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뽑는 제도다.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사법부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다. 속내는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 탓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로스쿨 수료자를 바로 판사로 임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사법연수원 시절 성적 우수자들은 대부분 판사직으로 진출했다. 지금은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의 인재들을 싹쓸이하고 있다. 게다가 법조 경력 5년 이상이라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데, 로펌 변호사들이 급여가 절반 이하로 깎이는 판사직을 희망하겠는가. 뛰어난 실력으로 두둑한 연봉을 받는 변호사일수록 법원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단죄로 유능한 법관들이 대거 법원을 떠났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으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력도 사라졌다. 지방법원 한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문제로 법원 고충처리위원회와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는 배석판사가 일을 떠넘기는 일이 잦아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부장판사 말이 옳은지, 과잉반응이 아닌지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도리가 없다. 그래도 법원에 ‘벙커 배석’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고상구(66) K&K글로벌 트레이딩 회장은 베트남에서 K-마켓으로 유통문화를 바꾸면서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백화점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남은 자금으로 유통업에 뛰어든 그다. 2006년 시작한 K-마켓은 현지에 150여개 매장을 둔 베트남 최대 유통·무역회사로 성장했다. ‘베트남 리포트’가 선정하는 100대 브랜드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에서 유통하는 한국 농식품과 공산품만 1만 제품종류(SKU)에 이른다. 직원수가 2000여명인데, 정작 한국인은 60여명뿐이다. 고 회장은 지금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팝, K-푸드, K-무비 등 한류 흐름에 750만 재외동포의 노력이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재외동포들이 세계 곳곳에서 성실함을 배경으로 당당한 커뮤니티로 성장했기에 한류 보급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로 인해 현지에서 재외동포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고 회장은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이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를 낸다”고 말했다. ―베트남 현지의 한류 분위기가 어떤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 동남아 어느 곳보다도 그렇다. 한국 식품과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음악과 영화를 즐긴다. 동남아에서는 일본이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일본 차량보다 더 잘 팔린다.” ―박항서 전 베트남축구팀 감독의 영향도 클 듯하다. “박 감독과 개인적으로 잘 안다. 박 감독이 베트남에서 한 역할은 국내 굴지 기업의 몇 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가깝게 느끼도록 하는 데 일등공신이다.” ―처음에 K-마켓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공하지는 않았을텐데. “2002년 하노이 코리아타운에서 백화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실패도 큰 자산이다. 실패는 멈추면 실패로 끝나지면, 멈추지 않고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도전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믿는다. 백화점을 실패한 후 그래도 잘 팔리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했더니 한국 인삼이였다. 백화점을 폐업하고 수중에 남은 돈으로 인삼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성공했다.” ―‘인삼왕’이라는 별명이 그래서 붙었나보다. “베트남 사람들도 인삼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특히 인삼은 밀수가 성행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베트남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인삼을 투명한 유리 용기에 넣고 현지 술을 담아 팔았다. 많을 때는 인삼매장을 40개 이상 운영을 했다. 식품유통사업을 하면서도 당시 인기 품목이었던 인삼주 판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했다. K-마켓은 무차입 경영이 원칙이다. 식품유통쪽이 커지면서 인삼매장은 정리를 했다.” ―식음료 유통문화를 어떻게 바꾼 것인지. “베트남은 맥주를 냉장보관하지 않고 얼음에다가 따라 마시는 식이다. 당시 베트남 매장에는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이 운영되는 시기였다. 즉 콜드체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고급 마켓을 열겠다고 생각했다. 인테리어를 제대로 하고 진열장을 갖추고 냉장·냉동고도 있는 그런 매장을 선보였다. 한국에서 고급 매장 사진을 찍어다가 현지에 적용했다. 냉장·냉동고,오픈다단 같은 장비를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전부 가져왔다. 또 고가일지라도 다른 한인 마트에서 팔지 않는 아이템을 진열했다. 고급화 전략이다. 지금도 K-마켓 매장에는 회가들이 직접 그린 벽화를 매장에 그려두고 있다.” ―처음에 상호명이 K-마트이었는데. “2003년 4월 스타코리아 인삼매장 1호점을 개장하고 2007년 K-마트 하노이 풍이옌점을 냈다. 인기를 끌고 매장이 늘어나면서 상호가 알려지다보니 미국에서 같은 상호를 쓰던 곳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2015년 K-마켓으로 바꿨다.” ―현지인들 입맛을 바꾸기란 여간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식품 사업은 ‘10년 공들여서 100년 먹고 산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입맛을 바꿀 수는 없다. 한국에서 가져온 식품을 다 팔지 못해 내다 버린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하지만 꾸준한 무료 시식회나 홍보 등을 통해 고객을 늘려갔다. 한번은 포도를 처음으로 수입해서 가져갔다가 10%도 팔지 못해 아예 주변 사람들과 고위층에 나눠줬다. 공짜로 몇해 나누어주었고 먹어 보던 사람들이 맛이 있으니까 그 때부터 팔리기 시작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우리 K-마켓의 명성은 현지 아파트 분양 광고에 ‘K-마켓 입점’이라고 사용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현지화에도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안다. “우리 주 타깃 고객은 원래부터 동포가 아니라 베트남 현지인들이었다. K-마켓 근거지가 호찌민이 아니라 하노이인 것도 현지인을 대상으로 시장을 키우겠다는 생각에서다. 지금은 한국식품. 판매 비중이 B2C(기업 대 고객)보다 B2B(기업 대 기업)의 매출이 높다. 전체 매출이 B2C 40%, B2B 60%다.” ―베트남도 온라인 쇼핑으로 바뀌고 있지 않는지. “베트남도 IT강국이라서 온라인 쇼핑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K-마켓 수익을 온라인 마케팅에 투자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24시간 주문받아 고객이 K-마켓에서 픽업하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은 온라인 배송 서비스 시스템이 다르다. 한국은 집에 사람이 없으면 문앞에 두고 가면 되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못하다. 분실의 가능성이 높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K-마켓 매장에서 물건을 직접 픽업하는 걸 좋아한다. K-마켓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한다.” ―대구경북이나 충북 같은 지자체의 농식품 진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농식품 품질이 좋다. 가격이 높더라도 품질만 좋으면 충분히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K-마켓 페이스북에 얼마전 경북 지역 식품 홍보를 하는 사진이 올려졌던데,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크죠. 10년 공들여 100년 먹고 사는게 식품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노출을 시켜야 한다. 일회성으로는 절대 효과를 낼 수 없다. 베트남 사람들은 새 상품이나 처음보는 식품을 대할 때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 김을 처음 베트남에 홍보할 때 처음 접하는 식품이라서 김을 받아 들고 냄새를 맡기만 했다. ‘괜찮으니 먹어 보라’고 하니 겁을 내고 혀끝을 대곤 했다. 검은 식품이니 그랬던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10년 공들인 김이 열풍이라 할만큼 대단한 시장이 되었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조언한다면. “베트남 시장은 오랫동안 끈기있게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달려들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서 동종업계 2,3등일지라도 베트남에 먼저 들어와 꾸준하게 공략해 선점하면 1등이 될 수 있다. 한번 1등이 되면 한국에서 아무리 1등 기업일지라도 뒤집기 어렵다.” ―꾸준히 하려면 초기에 지나친 투자는 금물이겠다. “오랜 기간 버티려면 처음부터 과도하게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장치산업이나 제조업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다른 업종은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몰빵하는 식은 곤란하다. 조금씩 적당하게 투자하면서 버티면서 저변을 넓혀가야 한다. 꾸준히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