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여군 간부를 향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받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에서 다른 중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직권으로 다시 심리해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모욕죄와 관련해 1999년 선고되었던 기존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한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 조항이 예시로 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할 정도로 모욕의 방법이 공연성을 갖추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침이나 휴식 시간에 동기들과 사적 대화를 나누며 불만을 토로하던 중 충동적으로 발언했다”며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대화 등을 넘어 공공연한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에서 40대 아버지가 네 살배기 딸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거듭된 안전 확인 요청에도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친모 A씨는 “B씨(전 남편)와 자녀 반환 문제로 소송 중인데 지난 1일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B씨가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잠적했다. 남편이 딸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지난 2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10여일 뒤인 지난 12일 오후 6시8분 딸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주차장 내 렌터카에서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올해 3월 말쯤 딸 양육권을 놓고 남편과 벌인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해 서울에 있던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남편이 딸을 데리고 서귀포시로 이동하고 항고 소송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딸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에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도 했다. 당시 경찰은 부녀와 영상통화로 신변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항고심에서도 승소한 A씨는 다시 한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딸은 열흘 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 요청 등에 따라 단독 또는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함께 이들 부녀를 8차례 대면 조사하는 등 꾸준히 관리했지만 위험 징후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경찰이 남편과 연락했을 때도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에게 개입할 의무나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또 남편이 정신과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완화됐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과거 자살 시도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말산업특구 진흥계획 이행실적 평가에서 12년 연속 전국 1위를 지켰다. 말의 생산·육성부터 경마, 관광·문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앞세워 한국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을 공식 제안하고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농식품부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4개 지방자치단체(제주·경기·경북·전북)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주도는 4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014년 제1호 특구 지정 이후 12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제주도는 12년 연속 1위 기록을 한국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을 추진하는 근거로 삼아 대정부·국회 설득의 핵심 명분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마사회는 국내 경마 시행을 맡은 기관이자 ‘말산업육성법’이 정한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이다. 말 생산·육성 현장이 모여 있는 제주에 본사가 자리 잡으면 현장과 맞닿은 국가 말산업 컨트롤타워가 완성된다. 아울러 한국마사회 유치를 말산업과 제주의 청정 관광자원을 결합한 말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으로 연결하고, 이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대표적인 국가 균형발전 모델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위성곤 지사는 “현재 전국 말 사육 두수의 50% 이상이 제주에 있고, 과천·부산·제주 경마장에서 뛰는 말의 90%가 제주에서 생산된다”며 “조선시대 군마와 생활마를 공급해온 제주는 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위 지사는 최근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을 만나 ‘한국마사회 제주 이전 제안서’를 전달하고 제주 이전의 필요성과 말산업 발전·임직원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에서 40대 아버지가 네 살배기 딸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거듭된 안전 확인 요청에도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친모 A씨는 “B씨(전 남편)와 자녀 반환 문제로 소송 중인데 지난 1일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B씨가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잠적했다. 남편이 딸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지난 2일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10여일 뒤인 지난 12일 오후 6시8분 딸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주차장 내 렌터카에서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판결문 등을 받지 못한 데다 정식으로 접수한 112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실제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위험을 우려하는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전에 비극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올해 3월 말쯤 딸 양육권을 놓고 남편과 벌인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해 서울에 있던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는 16세 미만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양육권이 침해되었을 때 원래 상거소국(아이의 거주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남편이 딸을 데리고 서귀포시로 이동하고 항고 소송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딸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에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도 했다. 당시 경찰은 부녀와 영상통화로 신변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항고심에서도 승소한 A씨는 다시 한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딸은 열흘 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 요청 등에 따라 단독 또는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함께 이들 부녀를 8차례 대면 조사하는 등 꾸준히 관리했지만 위험 징후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경찰이 남편과 연락했을 때도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호주에서 아이를 데려와 한국으로 떠나자 아동·약취유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신고했으며, B씨 또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으나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리됐다.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 행위가 있어야 약취·유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에게 개입할 의무나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또 남편이 과거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트라우마 증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완화됐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과거 자살 시도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방식 제주YMCA 이사장과 김정훈 제주대학교 교수(제주YMCA 국제위원장)가 캄보디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글로벌 인권과 평화 증진에 기여한 인도주의적 헌신과 의료 봉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3일 제주YMCA에 따르면 최근 제주YMCA 회관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해 리 터치(Ly Thuch) 수석장관이 참석해 신 이사장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리 터치 수석장관은 “신 이사장과 김 교수의 흔들림 없는 인류애와 헌신이 절망 속에 있는 캄보디아의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안겨주었다”며 “캄보디아 국민들은 두 사람이 보여준 진심 어린 연대와 숭고한 우정을 결코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감사장을 통해 YMCA의 창립 목적에 깊이 공감하며, 전 세계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설립과 지속적인 봉사에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캄보디아 내 글로벌 인권과 평화 증진을 위해 앞장서 온 신 이사장 등의 인도주의적 정신과 의료 봉사 현장의 따뜻한 마음이 수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밝혔다. 신방식 이사장은 “제주YMCA의 생명과 평화 정신을 바탕으로 지구촌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나누고자 했던 발걸음이 뜻깊은 감사장으로 돌아와 무척 영광스럽다”며 “국경을 초월한 나눔과 평화의 가치는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내는 만큼, 캄보디아를 비롯해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한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훈 교수는 “캄보디아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며 “현지에서 마주했던 캄보디아 국민들의 따뜻한 눈빛을 깊이 간직한 채, 앞으로도 전문가 맞춤형 교육과 학교 설립, 새마을정신(근면·자조·협동) 공유를 통한 농촌 개발 모델 정착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헌신을 이어가며 진정한 인류애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서 스토킹 등으로 신고된 남성에게 길거리에서 무참히 살해된 40대 여성이 지난 3월에는 성폭력 관련 신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강모씨는 지난 3월5일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다. B씨는 강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고 이후 B씨가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B씨가 강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번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경찰은 강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찰에 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에게 지난달 16일, 22일 스마트워치와 경보기를 지급했으며, 보복 폭력 피해 우려에 따라 112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상태였다. 이전까지는 B씨가 스마트워치 착용을 거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앞선 신고 처리 과정에서 B씨가 처벌불원서 제출 등 사건화를 원치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자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대면 면담도 실시해 설득했다”며 “고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스토킹 신고의 경우 경찰이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를 하려면 최초 현장 진술서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이러던가 검사와 판사를 설득시킬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며 “단순 경찰관의 발생 보고 만으로 진행시키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달 전 흉기 구입, 범행 당일 차량 뒷좌석에 보관 범행 동기로는 결별과 금전 문제 등이 추정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연인 관계로 확인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B씨에게 지속해서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에게서 받을 돈이 있었으나 되레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범행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차량 뒷좌석에 놓는 등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가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뜯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뜯겨진 스마트워치는 B씨가 숨진 뒤 주거지 건물 1층에서 발견됐다. 강씨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귀가하는 B씨를 기다린 뒤 길거리로 끌고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길거리에 놔둔 채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수차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B씨가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피살 당시 이미 뜯겨진 상태였다. 112에 신고한 목격자들은 한 남성이 여성을 건물에서 인도로 100여m 끌고 가면서 폭행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강씨는 12일 오전 1시38분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제주시 건입동 소재 도로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진행과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스토킹과 교제 폭력 신고 대상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초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중반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8분쯤 제주시 건입동 길거리에서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중순 최초 A씨에 대한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제 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권유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않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정식 사건 접수 및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6일 보복 폭력 피해 우려를 들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대상으로 등록했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 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자동 신고가 접수되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A씨의 갑작스러운 피습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져 있던 B씨는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4개월 만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경위에 대해 “교제 폭력 사건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권유해 수락함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트럭을 몰고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길가 노점을 덮쳤다. 이 사고로 노점에 있던 8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상인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및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기존 버스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생활권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노선체계 재정립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용역 사업비는 3억6400만원 규모이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입찰 공고는 12일 마감되며, 도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제주 지역 대중교통 현황과 노선별 이용·운행 실태, 향후 이용 수요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어온 불편 사항을 대폭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도는 버스 노선체계를 △간선 △순환 △수요응답형(DRT) 등 3대 축으로 정립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춰 노선 간 연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간선버스는 주요 거점 지역을 연결하고, 순환버스는 생활권 내부 이동을 지원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은 이용자 호출 등 실시간 수요에 맞춘 운행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도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버스를 타 병원·학교 등 주요 생활 편의시설이나 간선버스 노선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권 순환버스의 구체적인 기능과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수요응답형 교통과 기존 노선의 연계,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 개선, 신규 연계 노선 신설 등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도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선 조정에 따른 실질적 효과와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버스 노선망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도출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생활권 순환버스 도입을 통해 마을길까지 이어지는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배차 간격, 환승, 교통소외지역 불편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며 “운행 효율성과 교통복지를 동시에 확보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노선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실종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꾸며 사건을 조기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조직에서 파면됐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첫 법정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34) 경장에 대해 경찰 공무원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구속 상태인 부 경장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징계위는 이를 바탕으로 중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결과가 서면 통보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 경장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 씨, 7월2일 6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필요한 수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연락을 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실질적 수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급자에게는 직접 소통한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이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는 동안 장 씨와 박 씨는 각각 실종 104일, 52일 만에 결국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제주경찰청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며 다룬 사건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을 비롯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 25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지검(공소청)은 지난달 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