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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강금실 전 법무장관 “해녀와 돌고래 공존, 생태 중심 제주의 길”
강금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전 법무부장관)는 29일 “해녀와 돌고래 공존이 생태 중심 제주의 길”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공직자 대상 ‘공부하는 아침강연’에서 ‘생태 중심 제주와 생태법인의 위상’을 주제로 생태법인의 철학적 기반과 정책적 의미를 공유했다. 강 대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환경정책 전문가로,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생태법인의 개념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은 환경보호와 더불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제주 해녀와 남방돌고래의 공존 스토리는 제주만의 독특한 생태문화로, 이러한 제주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생태 중심 제주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제주도가 자연기반해법과 네이처 포지티브(자연 긍정) 접근법을 선도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해 온 환경정책이 국제적 흐름과 발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탄소중립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 긍정’ 가치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기반 해법을 토대로 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문화와 전통을 살려 세계적 기준을 선도하는 환경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기후위기 시대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태법인’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올해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공부하는 아침강연’은 제주도가 공직사회의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정책적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5.08.29 23:00:00
‘월세 3만원인데…’ 제주 신혼·출산가구 공공임대 신청 저조 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주도 신혼부부·자녀 출산 가구 대상 ‘월 3만원 주택’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해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명을 ‘3만원 주택’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1∼25일 모집을 진행했으나 총 850가구 모집에 296가구만 신청했다. 이에 2차 모집을 진행해 550가구를 추가로 선발한다. ‘3만원 주택’은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를 월 3만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도는 중복 지원 신청자가 있는데다 기존 사업명이 3만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서 ‘3만원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실제로는 본인이 3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해 분양 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되면 올해의 경우 8월 이후 최대 5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인 가구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과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서 하면 된다.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도는 이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1차 때는 지원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대상자가 적었지만, 2차 모집에서는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신혼부부 등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8.27 23:00:00
“제주삼다수, 어촌·어민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어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환경보호 사회공헌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어민들과 함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선다. 27일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삼다수,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 캠페인’을 도내 어촌계와 조업 어민들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공사는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버려지는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환경가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주해경, 도내 수협 등과 함께 어선에서 사용했던 생수병을 되가져오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제주삼다수,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어촌과 어선들의 참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제주삼다수, 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 캠페인’은 참여 주체에 따라 △‘어촌 편: 어촌계 주관 투명 페트병 수거 캠페인’과 △‘어선 편: 어선 투명 페트병 수거 집중 기간 캠페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마을 공동체와 조업 현장의 어민 모두가 참여하는 입체적인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어촌 편: 어촌계 주관 투명 페트병 수거 캠페인’은 도내 10개 어촌계에서 진행된다. 참여 어촌계는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투명 폐페트병을 수거하고, ‘제주플로깅’앱을 활용한 해변 정화 활동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등 공동체 단위의 환경보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개발공사는 참여 어촌계가 수거한 투명 페트병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페트병을 재활용한 업사이클 제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우수 어촌계를 선발해 어촌계 소재 복지기관에 기부금 기탁 등 참여와 노력에 감사도 표할 예정이다. ‘어선 편: 어선 투명 페트병 수거 집중 기간 캠페인’은 제주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은 도내 5개 수협(제주시·서귀포시·한림·모슬포·성산포) 소속 어민들이 참여 대상이다. 어민들은 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투명 폐페트병을 수거하고 공사는 보상금 지급과 업사이클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와 함께 어민 참여 독려와 현장 홍보 지원, 선저폐수 수거 등 깨끗한 제주 바다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 백경훈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제주 바다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와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순환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라면서 “여러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제주 바다’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공사의 대표 환경보호 사회공헌사업인 투명 페트병 수거 프로젝트는 2019년에 시작, 지난해까지 총 1257t의 페트병을 수거했다. 공사의 프로젝트는 글로벌 친환경 인증인 OBP(Ocean Bound Plastic) 인증을 획득해 그 신뢰성도 입증됐다. 공사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주를 풍성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환경보호 △복지향상 △인재양성 △문화지원 △상생협력 등 분야에서 ‘JPDC Happy+’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5.08.27 11:09:43
제주 중문관광단지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12월 완공
제주 중문관광단지 국제평화센터 인근에 제주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 관광·국제회의·전시회) 다목적 복합시설이 12월 준공된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5110㎡ 규모의 복합시설은 총사업비 880억원(국비 280억원, 도비 447억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53억원)이 투입됐다. 2017년 부지 매입 후 문화재 발굴 조사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으나 2023년 12월 본격 착공해 현재 외벽 커튼월과 패널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부 마감과 설비, 외부 부대시설 공사를 거쳐 12월 준공 예정이다. 준공 후 3개월간 시험 가동을 거쳐 2026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이곳에서 2026년 제주 카페스타 등 5개 행사 개최를 확정했다. 9개 행사는 유치 추진 중이다. 새로운 복합시설이 가동하면 인근 ICC JEJU(회의 1만명, 전시 200부스, 연회 3000명 수용)와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회의·전시·이벤트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ICC JEJU는 새 복합시설 개관에 대비해 ‘(가칭)제주국제컨벤션센터 2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마이스 산업 트렌드와 시장 환경을 분석해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회의, 공연, 전시, 이벤트 등 대규모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마케팅을 강화해 국내외 방문객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복합시설이 완공되면 제주가 아시아 태평양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제회의와 전시를 비롯해 문화·스포츠 이벤트, 콘텐츠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제주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23:00:00
제주도, UAM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
제주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에서 예산지원형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비와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아 UAM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 주도 UAM 연구개발(R&D)과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확장한 첫 시범사업이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에 직접 국비를 지원하는 첫 사업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UAM 상용화 추진에 적극 나서온 제주도의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UAM 수직이착륙장(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수행해 이번 공모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공모에 신청한 7개 광역 지자체 팀과 경쟁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엄격한 3단계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경북과 함께 2개 예산지원형 지자체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시범사업 총 예산 20억원 중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는 기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기존 관광형 모델에 공공형·화물형 UAM 서비스 도입까지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8년까지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완료해 제주를 대한민국 UAM 상용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이미 협력관계를 맺은 K-UAM 드림팀을 비롯해 다수의 참여 의향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광·물류·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UAM을 접목해 나갈 방침이다. K-UAM 드림팀은 정부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구성한 민관 협력체로, 항공기 제조업체와 운항사, 인프라 구축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지역시범사업 선정으로 버티포트 건설을 포함한 UAM 상용화 전반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가 대한민국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23:00:00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년 힘들 듯
제주도가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행정구역 분리 문제로 논란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회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포함해 제주도가 제안한 여러 정책이 반영됐다”며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에 반영된 주요 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로 제출된 사업들의 예산 확보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논의도 이뤄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는 오 지사의 공약에 따라 1년6개월 간의 공론화 끝에, 현재 2개의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을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늘리고 다시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은 지난해 11월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제주도와 김 의원 측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행정안전부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자는 취지로 대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하려면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이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도는 “협의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은 협의회 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오늘 회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 도민사회에서는 8월 마지노선을 언급하면서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 일정이 촉박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마지노선’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내년 7월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도의회와 각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의 선거구획정이 필요해 올해 10월까지는 주민투표를 끝내야 한다. 오 지사도 꾸준히 10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기한은 올해 12월2일까지다. 행정구역 2개냐, 3개냐를 놓고 혼란만 가중하고 일정이 지체되자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또 추진 방향에 대해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 절차 이행’과 ‘도민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차원의 행정체제개편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9월 2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여론조사 기간에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절차를 중단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도의회에서도 내년 7월 시행은 일정상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2025.08.25 21:31:59
제주서 오토바이·자전거 사고 잇따라…4명 사상
제주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보행자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60대 보행자는 현재 의식이 없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2시 34분쯤 제주시 외도동 소재 도로에서 산타페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30대 자전거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전날 오후 6시 26분쯤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도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8.24 14:54:00
멸종위기 식물 ‘대흥란’ …제주서 대규모 자생 확인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시 우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흥란(사진) 4500여 개체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본섬에서만 발견되던 대흥란이 부속섬에서 자생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우도 일대 식물상 조사를 진행하던 중 대흥란 자생지를 발견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4500여 개체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대규모 군락지임을 확인했다. 우도에서는 대흥란과 함께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삼백초, 산림청 멸종위기 취약종 덩굴모밀과 덩굴민백미꽃, 기생식물 초종용 등도 자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흥란은 보춘화속에 속하는 다년생 무엽란으로서 부생식물이다. 지하경이 옆으로 길게 뻗으며 분지하는 특성을 지닌다.
2025.08.20 06:00:00
제주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전국 1위
제주도가 국토지리정보원 주관 ‘2026년도 국비매칭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챌린지 부문에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 모든 지역의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시설을 3차원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챌린지 부문은 지자체가 직접 구축 방법을 제안해 평가받는 방식이다. 행정업무와 민간 활용에 필요한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국가 사업으로, 제주도의 혁신적 제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총사업비 17억원(국비·지방비 각 8억5000만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일원 303도엽(지도 한 장의 일반적인 명칭, 도엽당 면적 약 0.25㎢) 75.75㎢ 규모의 1대 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제주 전 지역 공공과 민간 분야 태양광 패널, 풍력발전 시설의 위치좌표, 발전용량, 속성정보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현황을 3차원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 수립과 2035 탄소중립 전략 추진을 뒷받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 분석과 입지 선정 등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제주가 탄소중립 선도지역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공간지능정보(GeoAI) 기술로 제주 전역의 수치지형도를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변화탐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지형 변화 파악이 가능해져 중복 조사와 불필요한 현장 측량을 줄일 수 있으며,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 현황과 인공지능 변화탐지 기술을 융합한 이번 프로젝트는 제주를 인공지능·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게 할 것”이라며 “고정밀 전자지도가 행정 효율을 높이고 산업·환경 관리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8 17:08:06
제주, 광역 첫 ‘우리 동네 주치의’ 10월 시행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예산 5억44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44조와 9월 공포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한다.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 환자 등록·관리 보상금,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 홍보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다. 주치의와 등록 도민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도민토론회,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6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다져왔다. 당초 조례 미비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관련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 확보로 본격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됐다. 해당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참여 의료기관과 등록 도민 인센티브 제공 △운영위원회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근거가 담겼다. 시범사업은 6개 읍·면(제주시 애월읍·구좌읍, 서귀포시 대정읍·안덕면·표선면·성산읍)과 일부 동 지역(삼도 1·2동)에 위치한 의원 중심으로 이뤄진다. 등록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만~5만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건강주치의 1인당 등록 환자수가 올해 500명, 내년부터 700~1000명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9월 초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주의료원(지원센터), 대한가정의학회(건강주치의 교육), 도내 6개 종합병원(환자 의뢰·회송관리)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9월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와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9월 말 수행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시범사업은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한다. 사업 성과에 따라 수정·보완 후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도민 홍보를 강화해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모델이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해 향후 국가 시범사업 참여에도 유리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 확실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14: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