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자동차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5일 오후 3시 45분쯤 제주시 외도동에서 60대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헬스장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0대와 40대 헬스장 이용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오후 4시 42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도로에서 스포티지 SUV 차량과 말리부 승용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이 전도됐고, 두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도가 30년간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내 최고층인 제주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38층)보다 높은 40층짜리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30년간 유지해온 고도지구를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며,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른 기준높이는 주거·준주거지역 45ｍ, 상업지역 55ｍ로,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ｍ(25층), 준주거지역 90ｍ(30층), 상업지역 160ｍ(4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준 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주도는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제주시 원도심 상업지역인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등의 일부에서는 최고 40ｍ(층당 4ｍ)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38층의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보다 2층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는 셈이다. 현행 건축물 고도가 동(洞) 지역 기준 주거·준주거지역이 45ｍ, 상업지역 55ｍ인 것과 비교하면 제주의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층당 3ｍ의 주거시설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40층을 넘을 수 있겠지만, 비행안전구역 등의 다른 제한을 받아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고도지구는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1996년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30년간 유지돼 왔다. 제주도내 주거·상업지역 261곳, 62.3㎢의 83% 인 51.7㎢ 가 고도지구로 전국 평균(7.8%)을 크게 웃돈다. 광범위한 고도지구 지정은 낮은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나, 일부 도시관리 해결 과제도 함께 나타났다.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와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외곽의 자연환경 보전 문제와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 관리비용도 증가하게 됐다. 또한 도심 내 재개발 활성화가 어려워지면서 원도심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권이 쇠퇴하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제주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제주도는 2023년 11월 도시기본계획에서 고밀·복합형 압축도시(Compact city)를 도시관리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다. 새 방안에는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체계도 포함됐다. 1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주거복합·숙박시설(5000㎡ 이상) 등은 조례상 용적률을 낮추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녹지 및 보행공간,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재생에너지 및 임대주택 등이다. 또한 주거·상업지역 내 주요 경관축과 경관구역 설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가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 우려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도 함께 준비한다. 서울시의 경우 남산, 북한산 주변에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와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하면서 외곽의 자연환경 보전 문제와 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관리 측면에서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고도 관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 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6년 고도지구 해제, 용적률 조정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해 2027년부터 이번 고도 관리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2024 회계연도 매출액이 4589억원으로 확정돼 전년(2579억원) 대비 77.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른 카지노 납부금은 432억원으로 전년(2024년 233억원) 대비 85.4% 증가했다. 2024년 카지노 입장객은 약 120개 국가 66만3000여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40만7000명보다 62.9% 늘어난 수치다. 전반적인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국제선 운항 재개와 제주 직항 노선 확대로 입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업체별로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다. 드림타워 카지노 매출이 2946억원(잠정)으로, 도내 전체 매출의 64%에 이른다. 전체 카지노 매출액은 8곳 중 4군데에 집중했다. 나머지 4곳은 수년째 ‘개점휴업’ 상태다. 2023년의 경우 제주 카지노 매출액(2579억원) 중 드림타워 카지노는 1896억원(7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A카지노 258억원(10.0%), B카지노 232억원(9.0%), C카지노 148억원(5.7%) 등 카지도 4곳이 전체 매출의 98.3%를 차지한다. 나머지 4군데 카지노 매출은 2억원에서 21억원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곳은 최근 호텔 리모델링 공사로 실제 휴업했다. 8곳 중 4곳만 24시간 운영하고, 2곳은 하루 8시간, 나머지 1곳은 16시간만 개장하고 있다. 제주 카지노 총매출액은 2018년 511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903억원, 2020년 692억원, 2021년 488억원, 2022년 807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코로나19 엔데믹에 접어든 2023년 2579억원, 2024년 4589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 대형 카지노보다 매출과 영업능력이 뒤처지고 있다. 2023년 제주 카지노 8곳의 매출액은 육지부 외국인전용 카지노 9곳의 매출액(1조1499억원)의 22.4% 수준에 불과했다.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강원랜드의 지난해 연간 예상 매출액은 1조4740억원으로, 제주 8개 카지노 총매출액은 강원랜드 분기 매출에 불과하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2023년 카지노 입장객 수는 육지부 외국인전용 카지노 165만9846명, 강원랜드 241만3082명인 반면 제주는 40만7245명에 불과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관광안내체계 개선, 관광홍보, 관광정보 제공사업 등 보조사업과 관광시설 건설·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등 융자지원에 활용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2007년부터 2020년 기준 재원 비중은 카지노납부금 58%, 출국납부금 32%, 이자수입 등 10% 순이다. 수입 재원의 절반 이상을 카지노가 부담하고 있다. 카지노에 대한 관광진흥기금은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에 구간별 차등 부과(1~10%)하며, 카지노업체는 연 4회(6월 말, 8월 말, 10월 말, 12월 20일)에 나눠 기금을 분납한다. 제주도는 안정적인 제주관광진흥기금 확보를 위해 카지노 마케팅 활성화 지원과 국제선 직항 노선 확보 등 관광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60~70%를 차지하는 카지노납부금이 제주관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제주관광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카지노산업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높은 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70% 이상인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월 1일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체인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하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에도 이에 드는 보증수수료는 전적으로 원도급사가 부담하고 있어 보증서 발급 기피 현상이나 하도급업체 보호의 실효성 저하 문제도 함께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11년 만에 추진하는 버스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인상안은 ‘제주도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일부터 간선·지선버스 기준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버스요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는 버스요금 인상 폭과 적용 시기를 재검토한 조정안을 마련해 5월 중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할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가 드론으로 벼량 끝 극단적 선택을 막았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니어클럽 소속 드론순찰대 김찬부·윤현숙 대원이 서귀포시 서홍동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던 중 해안가 절벽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A씨를 발견했다. 긴박한 상황에서 대원들은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해 소중한 생명을 구해냈다. 구조에 참여한 대원들은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며 “침착하게 대처하려고 애썼고, 무사히 구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구조는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와 서귀포시니어클럽이 함께 펼치는 민·경 협력치안 활동의 성과다. 두 기관·단체는 올 3월부터 드론순찰대를 포함해 서귀포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6개 치안 협력 사업(올레바당안전순찰대, 시니어자치경찰대, 시니어안전가드,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경로당 행정도우미, 시니어드론순찰대)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레길과 범죄취약지 순찰, 경로당 교통 사고·범죄 예방교육, 실종자 드론수색 지원 등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서귀포지역경찰대를 방문해 “서귀포시니어클럽 드론순찰대가 있어 든든하다”면서 “평소 지역 곳곳을 살피며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역할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두 대원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했다.

한라산 등반객은 백록담 정상부까지 탐방할 때만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 구간이 5월 3일부로 조정돼 탐방객들은 탐방예약 없이 성판악에서 진달래밭(7.3㎞), 관음사에서 삼각봉(6㎞)까지는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성판악 탐방로는 진달래밭부터 백록담, 관음사 탐방로는 삼각봉에서 백록담까지 탐방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예약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뒤 탐방로 입구에서 QR코드를 인증한 뒤 비표를 받아야 정상부 탐방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서 2021년 1월부터 한라산 성판악(9.6㎞)과 관음사(8.7㎞) 탐방로 전 구간에 대해 탐방예약제를 적용해 하루 탐방객 수를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으로 제한해왔다. 이는 백록담 주변의 자연 훼손을 줄이고 탐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탐방로 모든 구간에 예약제가 적용되면서 도민들이 즐겨 찾는 사라오름(성판악 코스)이나 탐라계곡(관음사 코스)을 탐방할 경우에도 매번 예약해야 해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예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실·어리목 구간에 탐방객이 집중돼 환경훼손 우려도 발생했다. 실제, 탐방예약제 시행 이후 성판악 2021년 23만8202명, 2022년 26만5862명, 2023년 23만5430명, 2024년 22만4115명, 관음사 2021년 9만7842명, 2022년 11만9621명, 2023년 10만7069명, 2024년 9만8107명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영실 2021년 18만5754명, 2022년 24만395명, 2023년 31만1060명, 2024년 33만6535명, 어리목 2021년 12만7754명, 2022년 22만900명, 2023년 26만6407명, 2024년 26만5908명으로 증가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전체 입장객 수는 2021년 65만2706명, 2022년 85만744명, 2023년 92만3680명, 2024년 92만8409명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 7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한라산 탐방 기회 확대와 자연 훼손 최소화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한라산국립공원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6.1%는 탐방예약제의 지속 운영에 찬성하면서도 60.3%는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조정을 통해 한라산 등반을 희망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제주 방문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탐방예약제 운영구간 개선으로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년 주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탐방예약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이 대폭 증가했다. 제주도는 2025년 1분기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이 총 3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운영 약국은 6곳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주당 운영일수를 평균 4일에서 6일 이상으로 확대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9~10시 70.9% △오후 10~11시 14.2% △오후 8~9시 12.1%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26.5%) △50대(25.7%) △30대(19.4%) △60대 이상(12.0%) 순이었다. 판매 품목은 비처방약이 98.3%를 차지했다. 종류별로는 호흡기계(34.6%), 소화기관 및 대사 관련(28.0%), 근골격계(16.7%) 의약품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심야약국은 한림읍 현재약국, 조천읍 영재약국, 구좌읍 세화약국, 대정읍 프라임·시계탑약국, 서귀동 감귤약국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월 제주에서 무단횡단·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자의 77％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17일 외국인 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하나로 도내 전 지역에서 내·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홍보와 합동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홍보·단속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와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에서 오후 3시부터 동시에 진행됐다. 제주경찰청을 비롯해 제주도청,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도내 기관과 협력단체 소속 1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합동 단속 결과 57건이 적발됐다. 내국인이 무단횡단 12건,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 8건, 외국인은 무단횡단 37건이 단속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제주지역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급증하는 추세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482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3005건의 82.6％에 달한다. 2021∼2022년 0건,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또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에 달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627건이며 내·외국인 전체 4047건의 64.9％다. 올해들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1∼3월 70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916건의 77.2％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의 은행 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17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시농협 동화로지점 송성희 과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창구에서 70대 여성 A씨로부터 고액의 자금이체 요청을 받았다. 수상함을 느낀 송 과장은 A씨에게 ‘혹시 이상한 전화나 부탁을 받고 왔느냐’고 물으면서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확인했다. 확인해 보니 A씨는 약 3시간 전부터 신원 미상의 사기범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사기범들은 카드 배송기사인 척 전화를 걸어 A씨에게 접근한 뒤 카드사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 직원을 잇따라 사칭하며 ‘거대 사기사건에 연루됐으니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A씨에게 자금이체를 요구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판단한 송 과장은 즉각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이뿐 아니라 계좌 정지, 전자금융 해지,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여신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신청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추가 피해도 예방했다. 농협 관계자는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원격앱 제어로 문자, 전화, 대화기록이 모두 삭제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었다”라며 “통화, 문자, 대화내용을 기록(캡처)해 두는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봉주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은행 노형뉴타운지점 김시현 행원은 최근 창구에서 고객 B씨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상한 낌새를 챈 김 행원은 B씨를 상대로 즉각 ‘맞춤형 문진’에 나섰다. 확인 결과, B씨의 이체 요구는 해외 축구 경기 결과를 맞히는 게 아니라 맞히지 않으면 돈을 준다고 속이는 이른바 ‘역베팅’ 사기와 관련 있었다. 결국 B씨는 김 행원 권유에 이체 요청을 철회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고객 보호에 집중한 세심한 대응이 피해를 예방했다”며 “고객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