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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시, 시장이 ‘홈치(한꺼번에) 민원 해결’ 상담사로
제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치 민원 해결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홈치’는 ‘한꺼번에’ 또는 ‘함께’라는 의미의 제주 방언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시청 본관 1층 홈치 해결 상담실에서 직접 상담사로 나서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1일 홈치 해결상담사, 홈치 해결해보게마씨(함께 해결합시다)’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민원이나 행정에 바라는 점 등을 직접 듣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민원 내용으로는 제주시장에게 바라는 점, 제주시청을 방문하며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할 점, 민원 접수 후 해결이 어려웠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시(자치행정과)가 사전에 접수한 민원 중 3건을 1일 상담사인 김 시장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그 외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홈치 해결 상담실 직원들과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처리 상황을 알려준다. 전날 진행한 상담에서는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여름철 해수욕장 근처 클린하우스(쓰레기 분리 수거장) 탄력적 인력 배치, 분묘 설치 허가 관련 민원이었다. 김 시장은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분묘 설치 허가의 경우 초지법에 따라 초지에서의 분묘 설치 행위 제한에 대한 허가 기준 범위를 당초 자연장에서 분묘(비석 포함)까지 허가해 주는 것을 고민하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담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4.11.29 15:27:31
“폐지” vs “보완해 유지”…제주 차고지증명제 ‘팽팽’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주 ‘차고지증명제’가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28일 제주연구원이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월 말부터 10월 초)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9%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50.1%는 ‘개선과 보완을 전제로 계속 추진하자’고 답했다. 계속 추진하자는 응답자의 22.3%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며 불편사항 개선’을, 15.9%는 ‘차종·거리 등 일부 기준을 완화’를, 11.9%는 ‘제도 강화’를 꼽았다. 차고지증명제의 긍정적 효과로는 ‘건축 시 주차면 추가 확보 노력’(36.3%),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27.0%), ‘주택가 불법주차 차량 감소’(26.8%), ‘차고지 확보로 주차 편의 증진’(26.0%) 등이 꼽혔다. 보완할 부분으로는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23.7%), ‘차고지증명 어려운 지역 예외 적용’(15.9%), ‘인센티브 제공’(12.0%), ‘차고지 허용거리 1㎞보다 완화’(10.0%)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꼽혔다며 “올해 7월 기준 차고지증명 비율은 39.8%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차고지증명 비율이 80∼90% 되는 2031∼2033년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손 박사는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장기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정책이다. 2026∼2027년에 누적 편익이 누적 비용을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차고지증명제는 불만이 속출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2022년 1월 도 전역, 전 차종 확대 시행 3년 만에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민간단체가 “차고지 증명제는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장 전입을 조장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2024.11.29 06:00:00
제주 감귤 수확철 베트남인 109명 계절근로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제주에서 본격적인 감귤 수확 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됐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위미농협 49명, 대정농협 30명, 고산농협 30명 등 109명의 베트남 남딩성 근로자가 공공형 계절근로를 하고 있다. 감귤 농가는 남성 기준 하루 일당 12만원(점심·간식 포함)을 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는 하루 일당 15만원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안정적으로 인력 고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현재의 고산·대정·위미농협 이외에 추가로 한림·조천·서귀포농협 등 6곳으로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베트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10~22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E-8 비자를 받아 일 한다. 제주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약된 농가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완화해 내년부터는 해당 농협 농산물 유통센터(APC)에서도 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크게 늘고 시중 인건비보다 저렴해 농번기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28 14:15:50
제주 도착 항공기에서 심정지 50대 승객 숨져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50대 승객이 쓰러져 사망했다. 2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2분쯤 제주공항에 착륙한 김포발 제주항공 7C115편에서 승객이 쓰러졌다는 승무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승객 A(52·제주시)씨는 항공기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소방대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소방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제주시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숨졌다.
2024.11.27 15:28:20
제주비엔날레 개막…83일간의 항해 시작
2024 제4회 제주비엔날레(총감독 이종후·전시감독 강제욱)가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3일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립미술관이 주관하는 제주비엔날레 본전시 ‘아파기(阿波伎) 표류기: 물과 바람과 별의 길’에는 14개국 작가 87명이 참여한다. 2025년 2월 16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공공수장고 △제주아트플랫폼 △제주자연사박물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5곳에서 다양한 전시가 펼쳐진다. 제주비엔날레 연계 전시로 제주도립미술관 장리석 기념관에서 ‘누이왁’ 특별전이 개최되며 협력 전시로 제주현대미술관에서 내년 3월 30일까지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전이 열린다. 주제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들고 흩어지는 ‘표류’ 현상에 의한 문화인류학적, 사회인류학적 고찰, 자연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공감에서 출발했다. ‘표류’라는 키워드는 사회, 문화, 정치적 이슈 전체를 포괄한다. 제주는 그 자체로 표류의 역사를 간직한 섬이다. 표류에 의한 이동과 이주는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충돌하며 제주에서 독특한 생태환경과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번 전시는 표류를 통한 문명의 여정과 자연과 문화예술의 이동과 이주, 생존과 변용의 생태계를 내포한다.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완, 일본, 제주를 비롯한 아시아권 작가들과 폴란드, 영국, 독일 등 유럽 작가, 미국, 캐나다 작가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국제적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보편적 의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커뮤니티 맵핑의 권위자인 임완수(미국), 민속과 생활사의 전문가로 바구니 문화를 연구하는 고광민(한국, 제주작가), 오브제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러 아구스 누르 아말(인도네시아)이 참여해 탈경계적인 다양한 융합 예술을 펼친다. 표류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제주 작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바람의 길을 통한 철새의 이동을 주제로 한 고길천, 김용주, 이은봉 작가와 해양쓰레기를 추적해 리서치와 설치작업을 하는 양쿠라 작가, 표류의 미디어적 해석을 담은 부지현 작가와 설치·조각 서성봉, 사진 김수남, 회화 현덕식 작가가 참여한다. ◆6개 소주제 통해 대주제 ‘표류’ 탐구 여섯 개의 소주제를 통해 전시의 대주제 ‘표류’를 탐구한다. 각 소주제에 맞는 장소와 작품을 선정해 관람객들이 항해 중 표류를 거쳐 이상향에 도달하는 과정을 가상의 공간에서 느끼도록 했다. 아파기 표류기는 가상과 상상의 기록이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661년 5월에 일본 사신이 당나라와 교역 중에 표류해 탐라에 도착한다. 이 배편으로 탐라왕자 아파기 등이 일본에 방문했다고 전해진다. 아파기의 가상의 표류는 제주의 정체성에서 스토리를 확장하는 장치이다. 제주가 지닌 미시적 언어를 통해 표류의 거시적 주제들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했다. 가상의 섬 ‘운한뫼’에서 아파기의 항해가 시작됨을 알리며, 항해의 1장인 ‘네위디’를 거쳐 2장은 풍랑을 만나 새들이 쉬고 가는 낙도 ‘사바당’, 3장은 별이 이끄는 ‘칸파트’, 4장은 아파기가 표류 중 마주한 낙원과 같은 이상향이 담긴 ‘누이왁’으로 물과 바람과 별이 이끄는 항해를 통해 성숙해 가며, 마침내 이상향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린다. 또한 실제 표류를 경험한 적 없는 이야기꾼 아파기의 가상 표류기를 통해, 삶의 본질을 성찰하며 항해와 표류의 깊은 의미를 담아낸 에필로그를 제시하는 ‘자근테’로 마무리된다. 아파기의 항해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항해이자 표류임을 나타낸다. 오영훈 지사는 개막식에서 “제주 비엔날레는 문명과 문명이 만나 인류가 성장하며 세계를 확장시키는 담대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제주도정은 세계 여러 도시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문화공동체’를 제안하고, 제주를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했던 이소별 배우가 홍보대사로 참석했고, 제주도립무용단의 축하공연과 참여 작가의 개막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롤롤롤(대만)은 식물 이파리에 부착한 심전도기로 발생한 파장을 재해석해 마치 영혼의 나무에 접신하는 네오샤먼이 돼 소통을 시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아구스 누르 아말(인도네시아)은 오브젝트 시어터 퍼포먼스이자 제주도의 전통 영등굿 의식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 ‘라룽 페스티벌’을 선보였다. 린슈카이(대만)는 자전거를 타고 전시장 곳곳을 항해하듯이 표류하며 작품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린슈카이는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개막 이후 참여 작가와 도내 활동 작가들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커넥트 제주’(11월 27~28일)가 열린다. 제주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각국의 작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작가들이 피드백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 외에 본 전시 주제 ‘표류’와 관련된 컨퍼런스(2025년 1월) 등이 비엔날레 기간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제주비엔날레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홍보대사인 방송인 전현무의 ‘무스키아의 표류기’ 전시도 마련됐다. 전현무가 그린 자화상과 초상화 등 2점이 전시된다. ◆서양미술 400년 명화전 등 연계·협력 전시 제주비엔날레 연계 전시 ‘누이왁’ 특별전이 내년 2월 16일까지 장리석기념관에서 열린다. 너울(누)과 이야기(이왁)를 조합한 '누이왁'은 너울을 넘어온 이상적인 이야기를 의미하며, 전시는 △화가의 시선 속 해녀 △관광사진 속 해녀 △제주인들의 해녀 등 3가지 주제로 구분해 선보인다. 평양 출신인 장리석(1916~2019) 화백의 작품 12점과 해녀들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가 홍정표(1907~1992), 윤세철(1932~2011), 고광민(1952~)의 사진작품 22점과 자료들이 전시된다. 제주비엔날레 협력전시로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특별전이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서양미술의 거장 89명의 작품 143점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로 내년 3월 30일까지 열린다.
2024.11.26 15:20:18
관광객↓ 불법숙박↑… 제주 민박 줄폐업 ‘신음’
올해 들어 제주에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 닫는 숙박시설이 4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숙박시설 10곳 중 9곳은 농어촌민박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늘어나는 불법숙박업이 이들 숙박시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 등 7532곳, 7만9011실이다. 관광숙박업소는 415곳(3만3281실), 휴양펜션업 119곳(1013실), 일반숙박업소 621곳(2만972실), 생활숙박업소 334곳(8060실), 농어촌민박 6028곳(1만5055실), 유스호스텔 14곳(627실) 등이다. 올 들어 경영난으로 폐업한 숙박시설은 448곳으로 집계됐다. 관광숙박업 6곳, 휴양펜션업 1곳, 일반숙박업 21곳, 생활숙박업 9곳, 농어촌민박 410곳, 유스호스텔 1곳이다. 최근 5년간 폐업한 농어촌 민박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530곳에서 2021년 511곳, 2022년 355곳, 2023년 436곳, 2024년 현재 410곳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하루 평균 체류 관광객 수를 고려해 산정한 제주지역 적정 숙박업소 객실 수는 4만6000실 정도이다. 현재 도내 숙박업소 객실 수(7만9011실)가 ‘포화’를 넘어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업의 폐업이 급증한 데는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탓이 가장 크다”며 “일반 관광숙박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업소도 농어촌민박 운영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제주에서 최근 7년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가 2000건을 웃돈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정식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불법숙박업소 2395건을 적발했다. 이 중 811건은 고발 조치, 1584건은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법 숙박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37건, 2022년 403건, 2023년 390건 적발됐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126건이 불법 영업을 하다 걸렸다. 유형별로 보면 절반 이상(59.3%)인 1421건이 신고 없이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제일 많았다. 공동주택이 414건으로 17.3%,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무허가 펜션이 201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인 읍면지역이 1842건(76.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올 10월 말 현재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1006만7338명으로, 전년 동기(1074만7199명)보다 67만9861명(6.3%) 감소했다.
2024.11.22 06:00:00
어획량 초과 여부 등 수사…모의실험으로 재연
사망자 4명과 실종자 10명이 발생한 ‘제주 금성호 침몰사고’를 수사하는 해경은 적정 어획량 초과 여부 등 침몰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중구에 있는 A 선사 등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선사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배 자체 수리 내역 등 복원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선사 측에서 선원에게 안전교육을 이행했는지 입증할 자료도 압수했다. 특히 해경은 어선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시뮬레이션(모의 실험)도 추진하고 있다. 복원력과 관련된 어선 유류량, 식수량, 그물 무게, 어획량 수치 등도 파악하고 있다. 복원력 관련 수치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당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사고 당시 금성호가 조업한 어획물은 240t가량으로 추정된다. 선사는 사고 등으로 해양에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선체 불법 증개축 여부 조사를 위해서는 향후 선체 인양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완벽한 증거물인 선박은 현재 심해에 침몰해 있어서 관련 수치를 최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 해역에선 함선 36척, 항공기 6대 등을 동원한 해상 및 항공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해경 등 유관기관 인력 394명은 해안가도 수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어도호의 사이드 스캔 소나도 전날에 이어 수중 수색에 동원됐다. 이와 함께 심해잠수사 투입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기상 악화로 애월항에 피항했던 민간구난업체 바지선이 이날 오전 사고해역으로 돌아와 고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바지선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심해잠수사가 바닷속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심해잠수사는 바닷속 그물을 피해 침몰한 금성호 선체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금성호는 수심 90m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 당초 관계 당국은 선체 접근 및 수중 수색에 앞서 그물 제거를 진행하려 했으나, 1주일 이상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계획을 바꿨다. 아울러 해경은 일본과 중국 측에도 실종자 발견시 즉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사고 해역에서 일본 해역까지 거리는 250㎞, 중국 해역까진 445㎞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들이 먼바다로 떠밀려 갔을 가능성에 대해 “해류·조류 등으로 인해 바닷속 상황을 장담할 수 없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지난 8일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고 이 중 한국인 2명이 숨졌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였으나, 이들 중 한국인 선원 1명의 시신이 9일 야간 수중 수색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데 이어 10일에도 한국인 선원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이로써 사망자는 4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10명(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됐다.
2024.11.21 14:21:55
불법숙박업에 경영난으로 문 닫는 제주 농어촌민박
올해 들어 제주에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 닫는 숙박시설이 4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숙박시설 10곳 중 9곳은 농어촌민박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늘어나는 불법숙박업이 이들 숙박시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 등 7532곳, 7만9011실이다. 관광숙박업소는 415곳(3만3281실), 휴양펜션업 119곳(1013실), 일반숙박업소 621곳(2만972실), 생활숙박업소 334곳(8060실), 농어촌민박 6028곳(1만5055실), 유스호스텔 14곳(627실) 등이다. 올 들어 경영난으로 폐업한 숙박시설은 448곳으로 집계됐다. 관광숙박업 6곳, 휴양펜션업 1곳, 일반숙박업 21곳, 생활숙박업 9곳, 농어촌민박 410곳, 유스호스텔 1곳이다. 최근 5년간 폐업한 농어촌 민박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530곳에서 2021년 511곳, 2022년 355곳, 2023년 436곳, 2024년 현재 410곳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하루 평균 체류 관광객 수를 고려해 산정한 제주지역 적정 숙박업소 객실 수는 4만6000실 정도이다. 현재 도내 숙박업소 객실 수(7만9011실)가 ‘포화’를 넘어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업의 폐업이 급증한 데는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탓이 가장 크다”며 “일반 관광숙박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업소도 농어촌민박 운영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제주에서 최근 7년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가 2000건을 웃돈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정식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불법숙박업소 2395건을 적발했다. 이 중 811건은 고발 조치, 1584건은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법 숙박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37건, 2022년 403건, 2023년 390건 적발됐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126건이 불법 영업을 하다 걸렸다. 유형별로 보면 절반 이상(59.3%)인 1421건이 신고 없이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활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제일 많았다. 공동주택이 414건으로 17.3%,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무허가 펜션이 201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인 읍면지역이 1842건(76.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올 10월 말 현재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1006만7338명으로, 전년 동기(1074만7199명)보다 67만9861명(6.3%) 감소했다.
2024.11.21 11:12:30
아이폰 119 자동 신고로 운전자 구조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 21일 오전 1시 22분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로 걸려 온 긴급구조요청 전화에서 이런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신고자는 아이폰이었다. 아이폰은 충돌감지 기능이 있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한 뒤 소유자가 얼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위치를 파악해 19분 만에 사고 장소인 서귀포시 금백조로로 출동, 정강이를 다친 30대 아이오닉5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노루를 피하다가 도로 옆 밭으로 빠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2024.11.21 10:26:23
제주도, 고액·상습 체납 건설·부동산·음식업 많다
제주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건설업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5명(법인 62개소, 개인 123명)이다. 총 체납액은 70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이 167명·65억원, 세외수입 체납이 18명·5억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23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15명이다. A(53·경기도)씨의 2021년 12월 폐업한 제주시 호텔 체납액은 부동산 취득세 13건 3억9400만원(납부 기한 2022년 5월)에 달해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법인 23곳, 개인 18명, 부동산업은 법인 13곳, 개인 7명이다. 음식업은 개인 14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고가 명품 구매나 해외 직구로 물품 수입 시 관세청과 협력해 즉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다른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면탈 행위에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0 13: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