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시내버스 왼쪽 문도 열리네.” 29일 오후 제주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쪽 200m 지점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섬식 정류장. 정류장이 왕복 6차선 도로 한 가운데 설치돼 있다. 정류장에는 왼쪽 문으로도 타고 내릴 수 있는 양문형 저상전기버스가 정차해 있다. 섬 정류장 승하차장 높이와 버스 승강구 높이가 비슷해 타고 내리기 편하다. 체험용 섬식 정류장 개방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섬식 정류장은 도로 한가운데 섬처럼 있는 형태로, 오고 가는 양방향에서 왼쪽 문으로도 승하차가 이뤄진다. 현재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은 버스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각각 따로 나뉘어 있어 오른쪽 출입구로만 승하차를 한다. 하지만, 한 쪽 문에서 동시에 승하차를 하면서 빚어지는 혼잡도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 개선을 위한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고급화 사업’의 하나로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문형 버스 운행은 국내 처음이다. 318억원(국비 159억원, 도비 159억원)을 들여 2026년 12월까지 제주시 동광로∼노형로(국립제주박물관∼월산마을) 10.6㎞ 구간 BRT 고급화 사업을 벌인다. 우선, 제주시 서광로 광양사거리∼도령마루(옛 해태동산) 3.1㎞ 구간 양방향 정류장을 도로 중앙에 1개로 통합해 내년 5월 개통한다. 이 구간 양방향 17개 정류장은 6개로 줄어든다. 서광로 구간 개통에 이어 2026년 12월까지 동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섬식 정류장은 국내 최초로 양문형 버스 운영을 위해 설계됐다.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타 지역 사례,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 기준이 확정됐다. 시가지화된 지역의 경우 BRT 사업대상 구간이 대부분 편도 3차선으로 폭이 제한적이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상실해야 하는 등 보행 여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태완 교통항공국장은 “섬식 정류장은 중앙차로 상대식 정류장 대비 인도와 가로수 등 녹지대 확보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1개의 정류장을 설치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고 정류장 폭과 길이를 축소할 수 있다. 폭은 6m에서 4m로, 길이는 130m에서 78m로 줄어들게 된다. 가로수 식재 공간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특히 이용객들은 도보 이동 없이 양방향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동서광로를 경유하는 버스 대부분을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658억원을 투입해 171대(대당 3억8500만원)를 운행할 예정이다. 도는 내구연한이 다된 기존 버스를 교체하면서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5월 개통 전까지는 양문형 저상버스의 좌측 승강구를 폐쇄한 채 운행하고, 개통 이후 사용할 방침이다. 해당 구간의 가로수도 인근으로 옮겨 심을 계획이다. 도는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쪽 탐라장애인복지관 섬식 정류장을 도민들이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30일 오후 2시 체험용 정류장 오프닝 행사를 연다. 체험용 섬식 정류장은 반밀폐형 구조로, 밀폐형과 개방형을 혼합해 설계했다. 폭 3.5m, 길이 11m의 밀폐형 2개소와 상부에 폭 4m, 길이 50m의 개방형 1개소로 구성했다. 내부에는 냉방기, 공기 청정기, 온열의자, 버스정보안내기, 도정홍보 모니터, 폐쇄회로(CC)TV, 휴대폰 충전장치,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카페 분위기를 연출했다. 오영훈 지사는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은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위한 새로운 혁신시스템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라며 “도민 편의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양축농가의 신기술 능력 배양과 정보 제공을 통한 한·흑우 개량 가속화를 위해 11월 1일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정란 이식은 동물 생식기로부터 착상 전 수정란을 회수하거나 체외에서 수정시킨 수정란 또는 난자의 핵을 치환해 발생한 수정란을 배양한 뒤 다른 동물의 생식기에 이식하는 생명공학 기술이다. 현장 중심 기술교육은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한 농가 맞춤형 이론과 실습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인해 축산생명연구원 내에서 이론 중심으로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수정란 이식 희망 농가와 시술자, 관련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한·흑우 수정란 이식을 활용한 번식능력 향상 방안 △생체난자흡입술(OPU)를 이용한 고능력 암소 활용 방법 △수정란 생산 기술 및 동향 △수정란 생산용 공란우 및 수란우(대리모)의 사양관리 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 기술교육은 소 사육 농가, 가축 인공수정사, 수의사, 축협 담당자 및 공무원 등 축산 관련 종사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 접수는 29일까지 행정시 축산부서 또는 축산생명연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우수한 고능력 암소를 최대한 활용해 수정란이식 기술을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신기술 농가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철 원장은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제주 한·흑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적용 신기술 중심으로 기술교육을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알려진 캐나다 교과서의 제주도 영토 표기 오류가 바로잡혔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 발간된 캐나다 교과서(Counter Points, Exploring Canadian Issue)의 출판사(Pearson)는 해당 교과서 지도에서 제주도를 일본 영토와 같은 녹색으로 표시하는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정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제주도가 한반도와 같은 주황색으로 표시됐다. 이 교과서 지도는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식민화하며 영토를 넓혀가는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캐나다 대사관과 주토론토 총영사관은 지난 5월부터 이 같은 오류를 인지하고 출판사 측에 4차례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가 최근 출판사에 교과서 지도 오류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에 출판사는 지난 25일 기존 오류를 이미 정정했다고 답변해 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캐나다의 고등학교 교과서 등에 제주도가 일본 땅으로 잘못 실려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국제 교육 교재의 지리적 정확성 확보가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제주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교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의료 혁신사업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28일 한라홀에서 의료계, 학계, 도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추진위원회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고병수 탑동365일의원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의료계, 학계, 도의회,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는 △시범사업 도입 방안 검토·논의 △도입모델 의견 제안·평가 △정책방향 제시 △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상호 연계·협력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 임기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2년이다. 오영훈 지사는 “내년 7월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 과정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건강주치의 사업은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5분 도시 조성의 근간이자 도민 보건의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 모델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며 도민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공동위원장은 “20년 간 추진해온 주치의 제도가 이번에는 제주에서 첫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정의 강력한 의지에 부응하겠다” 밝혔다.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인구 노령화와 의료대란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성공이 전국적 확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종한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환자 중심 의료모델과 연계되면서 전국 1차의료 개혁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11월 8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 차원의 지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이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은 주치의로부터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 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주치의제 도입은 지역 동네 의원은 많지만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체계가 부족하고 초고령사회와 의료대란 대응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건강주치의를 통해 1차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촘촘히 파악하는 주치의가 건강 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해 폭넓게 책임지게 돼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 7월 시범사업 운영을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읍·면지역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달부터 서부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원격협진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모든 보건진료소로 확대해 건강주치의 제도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성산읍은 공항 입지를 발표한 2015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도는 지난달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현행 대비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재지정 기간은 2년이다.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과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기 억제와 주민 상생발전 사이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다. 제주도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공공개발과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을 꾀할 계획이다. 김형섭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주민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997년 개봉한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제5원소’를 보면 에어택시가 줄지어 빌딩 사이를 날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에는 먼 미래 상상으로만 여겨졌다.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등장하던 도심항공교통(UAM)이 제주 하늘에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제주도가 제주형 UAM과 첨단 드론 등 미래항공우주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제주도는 “정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관광형 UAM 상용화를 추진한다”며 “내년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UAM은 고도로 자동화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를 이용해 낮은 고도(300∼600m)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 운송시스템을 말한다. 전기동력과 분산 전기추진 등 기술의 발달로 수직 이착륙 할 수 있어 활주로가 필요 없어졌고, 자동차 소음보다는 낮은 62∼65㏈(헬기 500피트 상공 87㏈)의 저소음 운항도 가능해졌다. ◆“관광·친환경 신교통수단 활용 기대” UAM은 기체 양산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인력 관리, 운송 서비스 및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연결된 거대한 모빌리티 생태계다. UAM이 상용화되면 항공기나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산업과 경제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친환경 신 교통수단인 UAM은 2035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제주가 금지공역이 적고 우수한 전파 청정 환경을 갖고 있어 정책 실현의 최적지로 떠오른다.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UAM이 기존 교통수단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인 만큼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 모든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안전한 항공기,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건설, 5·6G 통신망 구축, UAM 교통관리시스템 등이 필수적이다. 제주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받아야 한다. 도는 내년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목표로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과 시범운용구역 지정 관련 용역을 시행 중이다. UAM이 뜨고 내리는 버티포트와 충전·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운용 시설을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시 성산항·중문관광단지 3곳에 설치한다. 시범 운용은 이들 후보지를 거점으로 구축될 UAM 노선별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주도는 하와이 등 세계 휴양지에서 인기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은 ‘헬기 투어’와 유사한 ‘제주형 UAM’ 도입을 통해 관광 산업의 새 활로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하와이 헬기 관광 비중을 제주에 적용하면 연간 관광객 1500만명이 방문할 경우 117만명이 UAM(5인승)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1467억원의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022년 9월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SK텔레콤 등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J-UAM 시범 운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UAM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비(Joby) 에비에이션 생산공장에서 제주도·조비·SK텔레콤 3자 간 대한민국 UAM 서비스 시작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다. 시범 운용에는 드림팀 컨소시엄이 협력하는 조비의 기체(최대 시속 240㎞)가 투입된다. ◆전국 첫 부속섬 드론 물류 혁신 선도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13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드론배송센터에서 125㎝ 너비의 드론이 힘차게 날아올랐다. 비양도 주민들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주문한 치킨과 금능리 특산품 수제 핫도그를 싣고 배송을 시작했다. 드론은 비양도까지 약 4분 만에 안전하게 도착해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부속섬 드론 배송 현장 모습이다. ‘양방향 물류’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비양도 주민들은 배달 음식을 받은 뒤 당일 채취한 신선한 문어와 뿔소라를 역배송했다. 제주도는 올해 선정된 드론 실증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부속섬(가파도, 마라도, 비양도)에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오후 4~8시)에 생활필수품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지역 특산물을 역배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속섬 주민들에게 물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국토부의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부속섬 대상 드론 운송사업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1년 전국 최대 규모(1283㎢)의 드론특구로 지정된 이후 우수 지자체 선정과 2차 지정을 거쳐 2025년까지 특구기간이 연장됐다. 이를 통해 드론 비행 시 적용하는 사전 비행승인, 비가시권 비행 금지 등의 규제를 면제받아 드론서비스 실증, 모델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드론 규제 샌드박스 도시 제주는 비가시권·고고도·야간 비행이 가능해진다. 주요 사업으로는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유선 드론을 활용한 안전한 모니터링 △UAM 항로 기상 분석 △관광지 드론 포토존 서비스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 △공공용 드론 점검 등이다. 양제윤 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특구 조성 사업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하려는 노력으로, 제주가 드론 산업의 선두주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드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활성화와 고도화를 통해 도민들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천혜 관광자원 보유 최적지… 수직이착륙장 등 만전” “드론 특화도시인 제주의 경험을 살려 국내 첫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훈(사진) 제주지사는 “제주는 대한민국 미래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도약의 첫 번째 중심에 제주 관광형 UAM 사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2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내년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목표로 수직 이착륙장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UAM 관광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관광형 UAM 구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산업 초기 수용성 문제를 풀어내고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UAM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AI(인공지능)·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의 집약체”라며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면 제주가 선진기술의 경연장으로 발돋움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지사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과 관련해 “대한민국 최초로 제주에서 드론을 통해 택배와 치킨 배달, 나아가 의약품 배송까지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드론이 도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자재와 택배, 해산물까지 공급하고 배송하는 역할을 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방정부 주도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선포하고 선도 기업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2035 탄소중립이라는 기반 위에 민간 우주산업을 비롯한 기술집약형 신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오 지사는 힘줘 말했다.

제주에서 익수 추정 사고가 잇따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 55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항에서 한 행인이 물 위에 떠 있는 여성을 발견,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이 여성(63)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한 양어장에서는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전날 오후 1시 33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의 한 양어장에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물에 빠진 70대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이 남성은 오후 2시 58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제주도가 중국 땅 된다’는 우려는 이제 옛말이 됐다. 24일 제주도 부동산 등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고총액 5100만달러의 국가별 비중은 유럽 80.8%(4120만달러), 중화권 17.8%(910만달러), 미국 0.2%(8만달러), 일본 0.1%(7만달러), 기타 1.1%(55만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중화권의 직접투자 비중은 2018년 83.9%, 2019년 95.9%, 2020년 96.6%, 2021년 86.5% 등으로 대부분이었지만 2022년 5.7%로 비중이 급감한 뒤 지난해도 17.8%로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대신 2022년 미국(41.5%)에 이어 지난해 유럽 등으로 고액 투자 국가가 변화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총액은 2022년 10억8600만달러, 2021년 5억500달러, 2020년 3억6300달러, 2019년 4억1700달러, 2018년 2억7700달러 등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총액은 부동산 매수 등의 의사를 밝히며 제주도에 신고한 액수다. 실제 매수가 이뤄져 지급된 금액(도착액)은 매년 신고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중국인의 손쉬운 직접 투자 통로가 돼왔다는 지적을 받은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등 각종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중화권에 편중된 직접투자 비중이 여러 국가로 다각화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투자 금액은 지난해 5월부터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기존 대부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자 대상이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단지, 관광지 휴양콘도미니엄, 관광 펜션 등으로 제한되면서 명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됐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통한 투자 건수는 지난해 37건, 올해 들어 6월까지 5건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투자 다각화를 통해 균형 잡힌 지역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해 외국인이 제주 기업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기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중화권의 투자가 많아 한때 ‘제주도가 중국 땅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투자이민 열풍 식은 지가 언제인데…2017년부터 급감 실제 제주도 내 중국 국적 외국인 소유 땅이 0.5%에 불과한데도 ‘제주도가 중국섬?’이라는 제하의 대만 언론보도를 국내 언론이 인용 보도해 시끌시끌하자 제주도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6월 대만 자유시보의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의 ‘제주 투자이민’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제주도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에는 테마파크, 카지노, 고층 호텔, 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는 토지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은 약 981만㎡(약 296만평)의 땅을 소유했다.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0.5% 면적 소유로 ‘중국섬 됐다’는 표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만이 중국본토에 대한 불만을 제주섬에 빗대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더욱이 이 매체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자리잡게 된 원인으로 국내 장기체류로 받는 F-2(거주)비자는 약 5억원만 내면 받을 수 있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023년 5월 1일부터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제도의 명칭도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으며 투자대상은 관광진흥법 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한화 10억원 이상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해야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2조에 따른 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투자이민제가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도는 “일반인들이 투자이민제라고 하면 마을 토지, 아파트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에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했고 지난해 이를 수용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7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다. 제주는 2010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첫 도입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은 1955건이며 F-5 비자 획득한 외국인은 683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90%가 중국인이 획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의 제주 투자 열풍이 사그라든지 오래다. 연도별 투자 건수를 보면 사드 보복 조치와 한한령,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017년 37건, 2018년 30, 2019년 42건, 2020년 2건으로 급감했고, 이후에는 거의 전무하다.

23일 제주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제기된 문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문다혜씨가) 실제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에어비앤비로 사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제주도 자료에 의하면 (문다혜씨 소유 주택은) 현행법 특히 제주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따져보면 숙박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의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문다혜씨는 제주와 영등포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도 “무등록 불법 공유 숙박업은 얌체 영업의 하나이며 서민 경제를 좀먹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정동만 의원은 “신고도, 등록도 안 하고 불법 영업을 하니까 불법 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불법 영업이 확인될 경우 세무 당국에 정보를 보내 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시가 수사를 의뢰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질의에 대해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아무런 허가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기남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지난달 13일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를 했다”며 “최근에 문 씨와 연락이 됐고 (소환)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 시기 주춤했던 제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늘고 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법무부·해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주 무비자 입국 중단이 해제된 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기준 2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무사증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되 예외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증 발급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력 증가, 불법체류 악용 등 단점도 있다. 실제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제주도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초 무사증으로 입도한 불법체류 중국인들로부터 최대 540만원을 받고 위조 신분증을 제공한 뒤 도외로 무단이탈시키려 한 혐의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단순 경제활동 목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각종 2차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5638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