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 한라도서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30일 기준 회원 수가 33만4970명으로 지난해 31만4261명보다 6.6%(2만709명) 증가했다. 총 이용자 수는 143만9385명, 일평균 이용자는 395명으로 지난해 318명보다 24% 증가했다. 총 대출권수는 45만9778권, 일평균 126권으로 지난해 118권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라도서관 전자책과 오디오북 대출은 지난해 월평균 1257권(403명)에서 올해 1315권(419명)으로 4%가량 늘었다. 도서관 회원 수 증가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선호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제주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책문화 동아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용자 수와 대출권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방문 없이 제주도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책이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책이음 서비스는 회원가입 시 전국 참여 도서관에서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도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다. 제주 공공도서관은 △책문화동아리축제, 제주북페어, 제주독서대전, 베라벨책축제 등 독서 행사를 개최하고 △독서동아리 등 독서문화 커뮤니티 활동 지원 △지역기관 협력 독서프로그램 운영 △전자책, 오디오북 등 최근 독서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 강화 △인공지능(AI) 도서추천서비스와 책이음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성두 한라도서관장은 “도서관 회원 수 증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취임 후 제주도를 처음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제주를 찾지 않아 ‘제주 홀대론’이 불거졌다. 대선 공약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조속 착공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 9월에야 했고, 관광청 제주 설치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제주 방문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2022년 제74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이후 2년 6개월만,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이다. 이를 의식한듯 윤 대통령은 15일 제주 민생 토론회에서 “좀 일찍 찾았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날 주제토론 의제에 없던 내용이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 제2공항 현안을 언급하자 토론회를 주관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도 화들짝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자신의 임기 안에 해 놓으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압박하다시피 하며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 제주권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진료권역 재설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 “이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 제주도의 의료 환경부터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족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가족이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서울을 비롯한 육지로 나가서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상 여건이 나빠서 이동이 불가능하면 응급환자와 가족분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진료 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이런 물적 의료시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치고 제주대병원을 방문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제주대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크루즈관광객의 신속한 출입국 심사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주제토론 1부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말미에 “2022년 2월 대선 후보 당시 제주해군기지와 강정항을 찾았었다”라며 “당시 강정항을 크루즈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19 이후 크루즈가 늘어 강정항에도 훈풍이 분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출입국 심사 시간이 오래 걸려 관광객들이 실제 제주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입국 심사를 신속하게 할 방안이 있느냐고 법무부에 물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내년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충하고 선상 심사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자동심사대 설치와 선상 심사를 통해 입국 시간을 1시간 30분 단축시키면 체류 시간이 길어져 관광객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의 연내 고시, 미래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지원, ‘런케이션(배움의 러닝(Learning)과 휴가·여행의 베케이션(Vacation)을 합친 말로, 교육 관광 또는 교육 여행)’ 확대 지원 등도 강조했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민생 토론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시행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정부 측 답변에서 ‘검토’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했다. 그 동안 토론회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주관광청 신설이나 오 지사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투표 건의는 거론하지 않거나 말을 아꼈다. 오 지사는 “주민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이런 방안(주민투표)이 마련된다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우 위원장은 “관광청 설치나 행정체제 개편 의제는 민생 토론회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제주도가 ‘제주4·3’의 역사를 유럽에 처음으로 알리는 ‘제주4·3 국제특별전 개막식 및 심포지엄’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전시회에는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4·3 소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전시해 주목을 받았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이 행사는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혜형 할머니가 직접 가족사를 소개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문 할머니의 아버지인 고(故) 문순현씨가 대구형무소 수감 중 6·25전쟁으로 행방불명된 후 배우자에게 보낸 편지가 4·3기록물의 일부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에 포함됐다. 특별전에서는 4·3의 연대기와 과거사 해결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판넬, 영상, 사진, 기록물 복제본 등 다양한 매체로 전시해 외국인에게 4·3의 역사를 알리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함께 전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지인들이 제주 방문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는 후문이다. 김애숙 도 정무부지사는 “이 소설에는 문혜형 선생님의 경험과 유사하게, 제주4·3으로 가족을 잃은 주인공이 행방불명된 가족을 찾아 육지부 형무소로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온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전문가와 현지 학자들이 4·3의 역사적 의미와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의, 갈등 해결 선도모델로서의 4·3의 가치를 공유했다. 2021년 제주4·3평화상 수상자인 댄 스미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장은 기조연설에서 평화를 위한 진실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4·3을 기억하는 것은 희생자를 기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였다. 베르니 페니히 독일 자유베를린대 교수는 “역사에는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내포돼 있어 과거 기록을 다룰 때 법적, 사회적,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을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밝혀 완공까지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민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제주 공항 혼잡과 안전 문제로 제2공항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됐다”라며 “지난 대선 때도 제2공항 문제를 갖고 토론한 기억이 새롭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9년 만에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다”라며 “이번에 제주도가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후속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제주 제2공항 관련 언급은 민생 토론회 의제로 다루지 않은 내용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와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민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용역 수행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만의 특수성과 변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착공할 지는 현재로선 예상할 수 없고, 공항 건설은 착공 후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중앙 정부가 아닌 제주도가 심의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그간 논란이 제기된 제2공항 관련 쟁점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 가치 평가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이다. 우선 항공 수요 예측과 관련, 국토부는 당초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연간 항공 여객 수요를 4109만명(국내선 3797만명, 국제선 311만명)으로 예측했다가 코로나19 이후 연간 3970만명으로 축소했다. 또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다수 있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환경부는 2019년 전략평가 심의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다며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협의를 마치면서도 조류 충돌 방지대책과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환경부는 또 전략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2공항 예정지의 맹꽁이 등 법정 보호 생물 보호 방안, 숨골 영향 등 현황 조사와 공사 시 피해 저감 방안 등의 조건도 내걸었다. 여기에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예정지와 약 1.2㎞ 떨어진 수산동굴의 길이가 기존 알려진 것보다 길며 다른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을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동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이어 제주도의 심의 및 제주도의회 동의가 마무리되더라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입지 지역 토지 보상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공항 착공까지만 적어도 5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별도로 공사기간만 5년을 잡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부터 공항 완공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2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은 서귀포시 동부지역인 성산읍 일원 550만6201㎡ 부지에 총 5조4532억원(2단계 사업 미포함)을 들여 조성된다. 활주로는 길이 3200ｍ, 폭 45ｍ의 1본으로, 전 세계 대형 기종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제2공항 사업은 2015년 11월 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을 거쳐 9년 만인 올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1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열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주변에서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고 불필요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제주도민의 결정권을 존중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민들의 민생 문제를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지역 주민이나 반대하는 도민들에게는 참여하고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열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제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자 시절인 2022년 4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4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성산일출봉 형성 과정이 새롭게 밝혀졌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질분야 학술지인 ‘지질학회지’ 9월호에 게재됐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지원으로 제주대학교 등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수행한 이번 ‘세계자연유산 해저 지질조사 및 가치발굴 조사’와 연계해 진행한 연구에서 성산일출봉 주변 해저에서 새로운 분화구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산일출봉은 지하에서 상승한 마그마가 바닷물과 만나 폭발적으로 분출해 만들어진 수성화산체(응회구)다. 오랜 세월 파도 침식 작용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동안 성산일출봉은 일회성 분출로 형성된 단성화산체로 알려져왔다. 연구팀은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과거 화산활동의 흔적을 찾고자 정밀 해저 지형탐사를 실시한 결과, 일출봉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약 600m 떨어진 해저에서 주목할 만한 지형을 발견했다. 이 지형은 지름이 600m에 달하는 원형의 평탄한 구조로, 주변 해저보다 약 30~35m 높이 돌출돼 있어 분화구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어 해상 시추를 통해 분화구 흔적을 구성하는 암석들을 직접 확인했다. 응회암, 스코리아, 현무암 등 화산 기원의 암석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저 분화구 형성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 시추공에서 얻은 패각을 연대분석한 결과, 약 6700년 전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산일출봉이 침식돼 형성된 신양리층의 연대(약 5000년 전)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성산일출봉과 해저 분화구가 약 5000년에서 6700년 사이에 형성됐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산일출봉의 형성 과정을 5단계로 재구성할 수 있다. 1~2단계는 약 6700년 이후 현재 일출봉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얕은 바다에서 두 차례의 수성화산활동으로 초기 화산체가 형성됐다. 3단계는 분출 양상이 수성화산활동에서 마그마성 분출로 전이되면서 분화구 내부에 분석구(scoria cone)와 용암연(lava pond) 형성 과정이다. 4단계는 약 5000년 전, 현재 성산일출봉 위치에서 마그마 상승으로 새로운 응회구 형성해 3개의 화산이 중첩된 복합화산체를 형성했다. 5단계는 오랜 기간 파도 침식 작용으로 화산체 상당 부분 깎여 현재의 형태로 변모했다. 성산일출봉은 2007년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함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이는 성산일출봉의 뛰어난 경관미와 독보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스코퍼스(Scopus) 등재 학술지에 게재돼 그 성과를 전 세계 학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스코퍼스는 네덜란드의 엘스비어사가 만든 글로벌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약 5000개 이상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2만4600여종의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술지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강석찬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성산일출봉의 화산활동과 형성 과정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연구 결과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조사를 추진해 세계자연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6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개막하는 제주마축제에서 6·25 전쟁 영웅 제주마 ‘레클리스’를 기리는 기념관 개관과 제막식이 열린다. 9일 한국마사회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마 혈통(어미)의 후손인 암컷 레클리스는 한국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아침해’라는 이름으로 서울 경마장을 달렸으나 전쟁이 터지자 미군 해병대에 팔려 탄약과 포 등을 나르는 임무를 맡았다. ‘무모하다’는 의미의 레클리스라는 이름은 1953년 3월 경기도 연천에서 벌어진 미 해병 1사단과 중공군 120사단의 ‘네바다 전투’ 때 얻었다. 레클리스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포화 속에서도 엄청난 무게의 탄약을 닷새 동안 끊임없이 실어날랐고 결국 기지를 탈환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정전협정 후 미국으로 건너간 레클리스는 무공훈장, 모범근무장, 대통령표창 등 5개의 훈·포장을 받았고, 1959년에는 하사 계급장을 받아 미군 최초의 말 부사관이 됐다. 1960년 명예전역한 레클리스는 1968년 사망했다. 미국 해병대유산재단(MCHF)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버지니아주 국립해병대박물관 옆 야외 공원에 레클리스 동상을 세워 기리고 있다. 레클리스는 사람이 아닌 군마로는 유일하게 1997년 미국의 ‘라이프’ 지에서 조지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 마틴 루터킹, 마더 테레사 등과 함께 100대 영웅에 포함돼 어깨를 나란히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마사회제주본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제주마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념관을 개관한다”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월 정책 공유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제주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와 더불어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에서도 제주마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생각의 폭을 과감하게 넓히고, 말의 고장 제주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원성이 자자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도민들이 체감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은 2022년부터다. 만 3년여가 흐르고 있는데 과연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볼 때 뭐가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제주시 이도2동)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예전 설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예를 들어 세대수가 100세대라고 하면 주차 대수는 한 50여 대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며 “(주민들은) 결국 1년에 한 90여만원 정도 들여 차고지를 빌리는데 차고지로 쓸 공영주차장조차 꽉 차면 차를 못 세우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렌터카인 경우 연평균 가동률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가동률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감면해주고 있다. 가동률 30％의 업체가 100대의 렌터카가 있다고 하면 차고지는 70대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은 차고지 한 대당 하나씩 다 있어야 하는데 렌터카는 차고지 감면을 받는 상황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민구 의원은 “차고지증명제는 특별법 개정이 안 되면 폐지가 어렵다. 강제 규정이다. 다만, 조례를 통해 차고지 확보 기준과 방법, 확인 절차 등을 (새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발주된)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 문항에서 대상을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차고지 증명을 못 한 사람들까지 비중을 50대 50으로 넣어 전체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량 증가 억제 효과 있지만 편법 난무…개선돼야” 의원들은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싸고 표현이) 과하지만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체적으로 차고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준하는 수준을 포함한 4가지 방안 정도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차량을 사거나 이전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한 ‘차고지 증명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2022년부터 전면 도입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있거나 거주자용 주차장이 충분한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면 차고지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세 들어 사는 집에 마땅한 차고지가 없다면 상황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임대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를 위해 차고지를 임대하는 건수는 제주시 6457대, 서귀포시 2248대로 집계됐다. 공영 주차장이 제주시 535대·서귀포시 85대이고, 사설 주차장(민간 주차장 및 종교·복지시설 등)이 제주시 5922대·서귀포 2163대 등이다. 차고지 증명제를 두고 편법이 동원돼 차량 증가 억제, 주차난 해소 등의 제도 효과는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사설 주차장에서는 주차면을 빌려주는 것으로 서류만 꾸며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 실제 주차는 하지 않는 대신 비용이 저렴해 이런 편법이 가능한 것이다. 일부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을 제주도 이외 지역에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등록한 뒤 차량을 제주도에 들여와 운행한다. 본인 명의의 차량 등록만 하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차량을 사지 않고 렌터카를 장기로 빌려 타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집과 상가가 빽빽이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공청회에선 차고지 증명제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김황국 의원은 “대형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자동차세로 60만원을 내는데, 대형차보다 훨씬 작은 경차를 타는 사람은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90만원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제 덕분에 차량 증가세가 조금이나마 억제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차고지 등록제가 최초 도입된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제주시 동 지역 신규 등록 자동차는 1만797대로 전년 동기(1만3370대) 19.2％ 감소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길을 걷던 40대가 끊어진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6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한 인도를 걷던 A(42)씨가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전주에 연결된 220V 일반 저압선이 피복이 벗겨진 채 끊어져 A씨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온몸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부속 섬 파출소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가 하면 몸싸움까지 벌여 중징계를 받았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A 경감과 B 경위는 도서지역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경감은 파출소장을 맡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서 수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 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청 징계위는 B 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