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줄기와 잎을 갉아 먹는 멸강나방 성충이 제주에서 발견돼 당국이 방제에 나섰다. 13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와 대림리 초당옥수수 재배지에서 멸강나방 성충이 발견됐다. 멸강나방은 매년 5∼7월 중국에서 유입돼 옥수수와 기장 등 볏과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제주에서는 2008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공동방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멸강나방 암컷 1마리는 약 700개의 알을 산란하는 등 번식력이 강해 일시에 넓은 면적에 피해를 준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멸강나방 성충 발생지를 중심으로 목초지 등에 예찰 트랩을 추가로 설치하고 예찰과 방제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멸강나방 확산 방지를 위해 홍보자료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유충 발견 시 조기 방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허영길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업재해대응팀장은 “이번에 발견된 멸강나방은 지난 8일 오전 편서풍을 타고 중국 등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멸강나방은 한번 발생하면 무리 지어 작물의 잎과 줄기를 폭식해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조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월세 인상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여관 주인 60대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장갑을 끼고 둔기를 챙겨 B씨 방에 찾아가 ‘너 죽이러 왔다’며 범행했으며, 다른 투숙객들의 제지로 살인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범죄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잘못은 처벌받아 마땅하긴 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사업이 무효화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보상금 지급이 절반을 넘어섰다. 1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예래단지 내 토지의 원소유주에 대한 추가 보상금 37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추가 보상금 총액 740억원의 50.1%다. 보상 대상 토지주 427명 가운데 201명(47%)이다. 예래단지 일부 토지 원소유주들은 예래단지 조성 당시 토지를 강제수용한 것이 무효라며 ‘토지 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이를 2015년 대법원이 받아들여 사업 무효가 됐다. 이어 예래단지 원소유주들이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하자, 지난해 10월 법원이 JDC가 원소유주들에게 땅값 상승분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 토지 소유권 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하도록 했다. 토지 보상가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선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총 740억원이 책정됐다. JDC는 올해 말까지 추가 보상금 지급액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해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해 인허가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JDC는 다음 달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예래단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조속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DC는 지난 3일 ‘예래단지 내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 제기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로 등 기반 시설 철거 소송은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들이 2019년에 제기했다. 1심은 토지주의 토지 내 설치된 도로 등을 포함한 기반 시설 전부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도로와 맨홀 일부 등으로 철거 대상을 줄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1t 트럭에 치여 숨졌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쯤 제주시 오등동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A(37·여·제주시)씨가 직진하던 1t 트럭에 치였다.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트럭 운전자 50대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성산일출봉 탐방 시간이 연장되고 거문오름 용암길이 무료 개방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17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오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나흘간 세계자연유산이 특별 개방된다. 평소에 개방하지 않는 거문오름 용암길(6㎞)을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탐방할 수 있다. 탐방객 편의를 위해 용암길 종점(선인동사거리)에서 세계자연유산센터까지 2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제주의 명물 성산일출봉 야간 탐방도 할 수 있다. 제주도민과 관광객은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오후 7∼8시(탐방 출발 시간 기준, 현행 오후 6시 50분) 성산일출봉 정상을 무료로 올라갈 수 있으며, 29·30일에는 성산일출봉 잔디광장에서 공연과 체험행사도 즐길 수 있다. 또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한라산 사라오름 정상을 사전 예약 없이 오전 10시 이후 자연환경 해설사와 함께 탐방할 수 있다. 나흘간의 세계자연유산 특별개방 기간 거문오름, 성산일출봉, 한라산 세 곳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으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는 오는 7월 15일까지 ‘그땐 그랬지, 과거로 떠나는 세계유산 여행’ 특별전을 연다. 성산일출봉 옛 사진 포토존, 한라산 옛 기사 아크릴 포토존 등 다양한 포토존을 비롯해 ‘그때 그 시절의 한라산’ 레트로 부스 등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17주년 기념행사는 성산일출봉 야간 탐방 등을 통해 세계유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명품 주거단지를 내세우며 2021년 준공한 제주시 한경면의 한 공동주택. 준공한 지 3년이 넘었지만 90여 가구 중 절반만이 주인을 찾았다. 주택사업자는 “국제학교와 차량으로 10분 거리인 데다 전망이 좋아 모두 분양될 줄 기대했는데 고금리 등으로 외지인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할인 분양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돈맥경화’로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소연했다. 제주도 인구는 전국의 1.3%인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의 10%를 넘어섰다. 제주살이 열풍 등으로 호황을 누렸던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 미분양 주택은 2485가구로 한 달 전보다 14.2%(352가구) 늘었다. 2021년 말(836가구)의 3배 수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4월 1241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44%에 달했다. 역대 가장 많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2968가구)의 10분의 1이 제주도에서 나왔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미분양 통계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30가구 미만 타운하우스 등을 포함하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며 “외지 유입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외지인과 투자자를 타깃으로 해 고분양가 정책을 쓴 탓도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자 한 시행사는 분양가를 20%가량 낮추거나 계약 전 한 달간 살아보게 하고, 분양 대금을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제주의 미분양 적체가 유독 심각한 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분양가 영향이다. 지난 4월 한 달간 제주에서 주택 매매거래량은 514건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0년(429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4월 제주 주택 분양은 0건으로 집계됐다. 4월 기준 제주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당 2475만원으로, 전국에서 서울(3884만원)과 대구(3059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은 1770만원이다. 섬인 제주의 특성상 높은 물류비 등으로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데다 10여년 전부터 투기 열풍이 불면서 제주 땅값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다. 4월 말까지 신규 건설수주액은 지난해보다 61.6%나 감소했다. 외지 유입 인구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다. 제주 인구는 지난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1678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외지인 주택 구입 비율도 2021년 31.4%, 2022년 27.1%, 지난해 23.0%로 줄곧 감소 중이다.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건설 경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제주신항만 건설 정상 추진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가 심화하면서 신규주택 승인 제한과 공공 매입, 승인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소방공무원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저항을 못하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줄 것으로 믿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직장 내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대상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의 항소의사에 따라 이후 전국 교사 서명운동 재전개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사를 상대로 한 성(性) 사안 사건은 개개인의 교사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공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당국이 법령적,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며 “또한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통해 철저한 사고 예방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 대응과 함께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자 및 교육청, 수사당국의 초기 대응 강화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심리 회복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운행 중인 노선버스 55대가 줄어든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버스운수업체와의 대표자회의 끝에 8개 업체 중 6개사(75%)가 63개 노선, 55대 운행 버스 감차에 동의했다. 감차 규모는 당초 감차 계획인 84대의 65% 수준이다. 감차 유형은 예비차 전환 18대, 소멸 감차 19대, 재정지원 배제 18대로 구분한다. 55대를 감차할 경우 연간 재정지원금 절감액은 128억원으로, 10년간 1502억원, 20년간 362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감차에 동의한 노선에 대해 해당업체와 협의를 통해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조정하고 8월 1일부터 노선 개편을 실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차에 동의하지 않은 2개 업체와는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2차 노선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완료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서는 △중복노선과 수익성이 낮은 노선 폐지를 통한 재정 절감 △배차간격 개선 △시내 급행버스 신설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안했다. 또한, 운행버스 79개 노선에서 84대를 감차할 경우 연간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에서는 8개 버스업체가 149개 노선에서 680대를 운행 중이다. 제주도는 공공 버스의 운영에 준하는 준공영제 운용을 위해 버스업체에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운행버스 감차를 본격 추진해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지난해부터 제주시 급행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인 ‘옵서버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표방하는 제주에서 돼지 일본뇌염 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이 섞여 있던 사실이 확인돼 해당 백신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A 종돈장이 지난해부터 접종한 녹십자수의약품의 돼지 일본뇌염 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이 혼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종돈장의 돼지 7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조사 결과,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하면서 돼지열병 항원도 함께 주입됐고 이에 따라 자가 면역체계로 인해 돼지에 돼지열병 항체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돼지에서 항원은 검출되지 않았다. 항원이 소량일 경우 항체 형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항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돈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속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소브루셀라병 등 3종의 전염병 청정 지역 인증을 받기 위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전염병 자체는 물론, 이들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 외 다른 지역에서는 돼지열병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있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백신이 혼입된 문제의 일본뇌염 백신이 제주시 162 농가에 9055병 공급된 것으로 파악해 이 백신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고 있다. 또 다른 돼지용 백신 12종도 수거해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은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했다는 것은 전염병에 걸리는 등 돼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다만, 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며 수출 길을 넓히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녹십자수의약품 일본뇌염 백신(제조번호 122JEV01Z, 제조일자 2022.8.29, 유효기간 2024.8.28)을 보유한 농가는 백신을 회수하고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