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흑돼지구이 전문점의 이른바 ‘비계 삼겹살’ 판매 논란에 제주도 관광업계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위생 관련 부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위생 관련 부서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홍보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점검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우선 축산분야 지도·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다만, 요리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흑돼지구이는 은갈치와 함께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손꼽는 메뉴다. 관광업계는 일부 음식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고물가와 비매너 행태때문에 전체 업계가 피해를 보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광지에서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이슈로 ‘제주 가느니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 가겠다’라는 여론몰이에 당혹스럽기 그지없다”라며 “음식점 사장이 직접 사과한만큼 더 이상 논란이 확산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제주도와 업계는 가뜩이나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심상치 않아 더욱 긴장하고 있다. 일본 등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국내 고물가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제주도는 관광객에게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도 유보하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1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38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5만2000명) 대비 9.6% 줄었다. 앞서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비계 삼겹살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 작성자는 “98% 이상이 비계인 15만원짜리 삼겹살을 먹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당시 주문했던 삼겹살 사진을 올렸다. 게시자는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를 받고 직원에 항의했으나 직원은 ‘이 정도면 고기 비율이 많은 편’이라며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커지자 음식점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당시 상황과 이유, 사실관계를 떠나 비계 비율이 많은 고기가 제공돼 불만족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제가 직접 매장에 있었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믿고 맡긴 우리 직원이 대응했다면 제가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해당 손님은 물론 제주지역 자영업자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 데 대해서도 사과하고, 앞으로 고기 선별과 손질 과정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보다 다양한 손님을 만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비계 삼겹살’ 게시글을 올린 손님께 보상하고 앞으로 1개월간 매장을 이용해 주는 모든 고객에게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호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추천받아 흑돼지고기 또는 관련 제품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상호와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글을 작성한 이유로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나갈 때는 웃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자’란 마음으로 20년 넘게 장사를 해왔기 때문”이라며 “제주에서 정말 품질 좋은 고기만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실현, 아시아 최초 무탄소 도시로 도약하는 담대한 도전에 나섰다. 제주도는 1일 한라수목원 잔디광장에서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청정수소 기반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계획과 맞물려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 선도 지역인 제주에서 15년 앞서 탄소중립 에너지 사회를 구현, 기후위기에 대응한 ‘넷 제로 제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발표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 이어 글로벌 미래도시인 ‘무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최상위 비전이다. 이번 비전은 지난 1년여에 걸쳐 제주도를 비롯해 국내 에너지 민관산학 전문가 협의체가 집중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탄소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에너지 수급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가정·상업용 난방 에너지를 비롯해 모든 대중교통과 대형 운송 수단, 도심항공교통(UAM) 및 선박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사회 에너지원을 100%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활용한다는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다. 또한 전기차는 어디서나 전력망과 연결되고 누구나 남는 전력을 팔고 살 수 있는 등 ‘에코 그린에너지 사회’가 제주에서 펼쳐지게 된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이 전력 에너지의 생산·공급·활용 체계를 청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선언적 의미라면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는 도내 에너지 자립을 넘어 ‘글로벌 청정에너지 사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단·중·장기 계획을 통한 실현 로드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에너지 수급 모델을 연구·개발한 결과 2035년 제주지역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0’(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7GW(기가와트) 이상, 그린수소 연 6만t 이상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단계별로 무탄소 사회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2035년 제주지역 탄소배출량은 총 600만t으로 추산한다. 다방면의 저감계획을 통해 상쇄해도 470만t의 탄소가 남아 순배출 ‘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7GW 규모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그린수소는 6만t 이상을 생산해 기저 발전을 화력에서 수소로 100%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2026년까지 해상풍력 100㎿ 구축 △수전해시설 15㎿ 이상 확충, 중기로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 150메가와트 추가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청정수소 자원화, 장기 프로젝트로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수소 전소 발전 △수소 트램 및 항만 구축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확충과 더불어 국가 정책에 발맞춰 탄소배출 저감에도 집중한다. 내연차량 등록을 규제하고 기존의 전기차 보급정책과 병행해 대형차량의 수소차 전환을 확대해 친환경차로의 전환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낸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국가 연구개발(R&D) 실증사업을 통한 수전해 효율 향상으로 탄소저감 효과 3% 달성 △선박·항공 무탄소에너지 전환으로 탄소배출량 12.4% 감축 △내연차 등록 중단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송 분야 에너지전환 가속화와 사양화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등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203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며 에너지 선도기업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한 제주형 전력요금 특례를 발굴하고 통합발전소(VPP) 운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면 새로운 전력시장이 열리고 에너지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공업지역·농공단지·산업단지·항만 등 산업 분야에서도 그린수소·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집적화되도록 공간을 마련해 에너지 전환의 거점 및 산업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탄소중립에 달려있는 만큼 가장 먼저 시작한 제주가 가장 먼저 탄소중립 사회를 열겠다”며 “제주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선도도시가 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다음달 29∼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제주도와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주포럼 참관을 위해 국내외 4000여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중단했던 세계지도자 세션이 부활한다.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영상 참여), 까으 끔 후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사무총장,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사무국장,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영상 참여) 등 국내외 전현직 고위급 저명인사들이 참여한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과 미국 평화연구소(USIP) 등 국내외 30여개 기관, 300여명의 글로벌 리더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세계지도자 세션에는 후쿠다 전 총리와 반 전 총장, 까오 끔 후은 총장 등 전현직 국가 정상, 국제·지역 기구 지도자들이 참여한다. 첫째 날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중 지방외교 리더십’ 특별세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류사오밍 중국 하이난성 성장, 이케다 타케쿠니 일본 오키나와 부지사가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조명하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둘째 날에는 세계지도자 세션과 개회식에 이어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기능할 여러 세션이 마련된다. 특히 송민순·유명환·김성환·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실현을 논의하는 세션이 눈길을 끈다. 셋째 날에는 ‘글로벌 협력을 위한 지방외교’ 세션을 연속으로 구성해 세계 지방정부의 연대와 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청소년·청년이 주체로 나서 직접 세션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4년째 계속된다. 도는 관내 고교, 국제학교,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관람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포럼 청소년 누리소통망(SNS) 현장기자단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회의 기획에 관심 있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멈춰 서면서 포화상태인 하수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이 일시 정지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중단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전날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는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다.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다. 제주도는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과 병행하며 1심 판결의 쟁점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즉시 항고 하고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월정리 주민으로 구성된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불법 공사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설반대는 월정리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이라며 “불법 증설을 강행하기위해 주민들을 고소와 소송으로 위협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묵인, 동조하는 것은 민주도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착공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주민 반대 등으로 약 6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방류수 모니터링, 삼양·화북지역 하수 이송 금지, 추가 증설 없음 등을 약속하며 재개됐다.

제주의 한 폐업 모텔에서 고독사한 노인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매달 꼬박꼬박 지급돼 탁상행정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주거·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사회보장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자체와 협력해 취약 1인 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와 사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보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해 사후관리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해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을 연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폐업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김모(70)씨는 2021년 상반기 폐업 후 방치된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해 하반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된 김씨 계좌로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약 70만원이 지급됐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는 홀로 사는 데다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해 선정되는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공무원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 안내 등 이유로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않자 그가 거주하던 모텔 객실을 여러 차례 방문해 객실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김씨가 숨져 있던 화장실 문조차 열어보지 않았다. 객실 문을 열면 화장실 입구가 가려지는 구조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몇 차례나 진행한 현장 확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김씨 계좌로 최근까지 매달 복지급여를 입금해 그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행정 당국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고령의 김씨 계좌 잔액이 매번 늘어나고 아무런 출금 기록이 없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경찰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안일한 일 처리 탓에 수급자 사망 사실을 2년 반이 넘도록 알아채지 못한 셈이다. 제주시는 “주택조사 거주확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고독사 조사 등을 위해 수차례 방문했으나 거주 확인이 안돼 연락처를 남겼다”고 해명했다. 결국 제주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현장 방문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점검하고 안부 확인, 생활 실태 점검 등을 지속해 벌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시 용담일동 폐업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건물을 청소하던 남성이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 모텔방에서 혼자 오랫동안 살아왔고 모텔이 2021년 상반기 폐업한 이후에도 홀로 지내다가 2년 반 전인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피해자 측은 “A씨는 범행 후에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2차 가해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결국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회사에서 해임됐다.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한 중학생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있던 중 여교사가 옆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 교사가 A군을 발견했으며, A군은 달아나다가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다. A군은 15일과 16일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여러 차례 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여 처음 신고한 교사 이외에 추가 피해 교사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은 교사와 학생을 일단 분리 조치했으며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오 지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특보 김모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돼 정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 특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소사실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씨 벌금 500만원, 이씨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규율이 엄격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다”며 “선거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피고인들에게 말했다. 오 지사는 선고 후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 일부 유죄로 판단된 내용에 대해 법리적 설명을 우리 측에서 좀더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지사는 형량에 대해서는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양형”이라며 “위대한 도민시대를 만들어가는 민선8기 제주도정은 순항하게 될 것이며, 성공하는 도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사단법인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고씨가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오 지사는 이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오 지사와 고씨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4월 캠프에 지지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 대해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라스테이가 회사 설립 10주년을 맞아 레저형 호텔 ‘신라스테이 플러스’를 제주 이호테우에 선보이며 오픈 기념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신라스테이는 5월 16일 제주도 북서쪽 이호테우 해변 인근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라호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15번째 ‘신라스테이’이자 첫 번째 레저형 호텔 ‘신라스테이 플러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신라스테이 플러스’는 △기존 신라스테이보다 넓고 다양한 타입의 객실 △레저를 위한 부대시설 △아웃도어 풀, 풀사이드 바 등 휴양과 레저를 위한 상품성을 강화했다. 신라스테이는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 오픈을 기념해 △매일 추첨을 통해 숙박료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럭키드로우 △첫 번째, 열 다섯 번째 고객 대상 침대·침구세트 증정 △부대시설 내 스팟 투어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픈 첫 달인 5월 매일 현장 추첨을 통해 객실료 지원, 조식 무료 쿠폰, 신라스테이 전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해당 기간 중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에 숙박하는 모든 투숙객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숫자 1과 15가 기재된 종이를 뽑으면 당첨되는 방식이다. 숫자 1과 15는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가 1번째 신라스테이 플러스이자 15번째 신라스테이로 오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 날에는 숫자 1, 15에 담긴 의미를 활용해 첫 번째와 열다섯 번째 예약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예약 채널에 관계없이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 객실 및 패키지를 첫 번째와 열다섯 번째로 예약한 고객에게 신라스테이 침대, 침구 세트, 타월 등을 증정한다.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에 야외 수영장, 야외 카페, 테라스 등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다는 점을 활용한 호텔 내 스팟 투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체크인 시 호텔 내 지정된 장소 10곳의 위치를 설명한 안내문을 제공하며 고객이 안내된 10곳의 장소에서 모두 사진을 찍고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보여주면 경품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5월 18일부터 26일까지다. 바다를 조망하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은 신라스테이 중 가장 넓은 규모다. 가족과 커플 단위로 나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수영 후에는 풀사이드 바에서 허기를 채울 수 있다. 제주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하는 카페 ‘웨이브리스’도 함께 연다. 신라스테이는 최근 빵지순례, 맛있고 멋있는 카페 투어 등 카페를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투숙객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도 이용 가능한 별동의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 2층 130석 규모의 카페 ‘웨이브리스’는 이호동, 테우동, 루프탑으로 이뤄지며,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보이는 전경에서 커피 원두 5 종류와 코바 커피를 이용한 커피, 우도 땅콩을 이용한 아인슈페너 등 웨이브리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제공한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증원분의 절반 이상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일부 대학이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지만 의대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하고 증원 신청을 할 경우 증원 절차가 사실상 끝난다”는 입장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에 자율감축안을 건의했던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국립대 6곳이 내부 학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경북대는 이날 단과대학장 심의를 거쳐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교직원과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기구로 학칙 개정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대학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부 배정 인원 200명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안에서 자율 모집을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얼마나 줄일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홍원화 총장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후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대책 회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총장들이 직접 감원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인 감원 비율까지도 다 함께 열어놓고 논의했다”라면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전체 의대생의 30% 정도는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대는 전날 열린 충북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 임시 총회에서 고창섭 총장이 증원분(151명)의 83% 수준인 125명 모집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비쳤으나 비대위 측이 10∼20%안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 의견이 맞서고 있다. 최중국 의대 교수회장은 “내년도 정원 자율 조정에서 10~20% 수준이면 수용 가능한 상황이지만 50~100% 수준이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충북대는 정원 49명에서 4배 이상 늘어나는 최다 증원 규모가 발표된 이후 학사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최근 의대·비대위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대병원·의과대학 소속 교수 110여 명은 소속 병원과 대학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학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강원대는 24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증원분의 50%를 모집 인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로 이뤄진 비대위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배정에 따른 학칙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필수 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으로 학생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은 시점에서 의대와 병원 교수 구성원들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비가역적인 붕괴를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상국립대는 애초 76명이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예정이었으나, 기존 증원분 50%만 반영해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내년도에 한정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학내 논의를 거쳐 전체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대는 내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증원분(60명)의 50%를 내년도 모집 인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주대와 충북대, 강원대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교육 공간과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의 없는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하고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