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들이 요트 타고 물질 다녀오며 관광객을 만나는 이색 콘텐츠가 선보여 눈길을 끈다. 제주시 도두항 내 무지개요트㈜는 ‘제주해녀와 함께하는 요트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두동 어촌계 해녀들은 관광객과 함께 요트에 승선해 도두항을 출발해 소라 채취 구역으로 이동한 후 물질에 나선다. 요트는 용두암 앞까지 왕복하는 동선을 따라 운항한다. 요트가 돌아오는 길에 물질을 마친 해녀들을 태우고 도두항으로 귀항한다. 관광객들은 선상에서 제주 해녀와 사진을 촬영하면서 해녀 문화를 이해하고, 방금 채취한 소라 등 신선한 수산물을 맛보면서 소중한 추억을 쌓는다. 참가 해녀들은 어업 외 소득도 올리고 있다. 해당 요트 체험에는 아시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크루즈급 90인승 요트가 투입되고 있다. 무지개요트는 50인승 요트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양문봉 무지개요트 대표는 “제주 해녀들은 10m 이상 바닷속에서 1분 정도 맨몸으로 자맥질을 한다.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만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며 “고객들이 해녀들과 함께 요트 투어를 하면서 소중한 해녀 문화유산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도내 초중고 학생은 물론 전국 청소년들의 해양 관련 체험으로 제격이고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전국 수학여행단도 해녀 요트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과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과수원 내 귤을 쪼아먹는 텃새에 앙심을 품고 귤에 고의로 농약을 주입한 과수원 주인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 감귤에 일부러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이를 쪼아 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새 200여 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수원은 A씨 소유로 알려졌다. 27일 “새들이 떼로 죽고 있다”는 행인 신고를 접수한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와 자치경찰은 현장 조사를 벌여 농약 중독을 폐사원인으로 추정했다.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같은날 오후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새들이 과수원 귤을 쪼아먹어 화가났다”며 “실제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도 발견됐다. 자치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죽은 조류 샘플과 해당 과수원 감귤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조류 사체(광주질병관리원)와 감귤 일부(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피의자가 보관하던 농약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옛 탐라대학교)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는 길이 열렸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 신규 산업단지(이하 ‘산단’)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의 하나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단 지정을 허용했다. 제주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산단 물량 한도 초과로 추가로 산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혁파하고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산업단지 총량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우주·신성장 분야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우주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혁신거점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의 지지를 얻게 됐다. 제주도는 수 차례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도의회 상설정책협의체 보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 기본계획 사전검토 연구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옛 탐라대 부지를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 학교용지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왔다.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한 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우주기업 투자 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기존 특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등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꾸러미(패키지)로 지원하며, 지방이 주도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지방의 기획을 적극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을 취한다. 향후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은 세제 및 부담금 감면은 물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주도는 단지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가능해져 투자 유치가 더욱 유리해진다. 제주도는 하원 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후속대책에 돌입한다. 우선, 지난해 7월 우주산업 분야 업무협약을 맺은 한화시스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월 중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 및 규제특례를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산업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제 해소로 하원 테크노캠퍼스가 민간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제조업 비중 ‘10% 시대’ 실현을 목표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힘차게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야생 고사리 꺾기가 시작되면서 길 읾음 안전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봄철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길 잃음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 길 잃음 안전사고는 총 459건으로 연평균 91건 이상 발생했다. 그 중 인명피해는 사망 1명과 부상 1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사고가 전체의 41.4%(190건)를 차지했다. 등산·오름 탐방 중 32.7%(150건), 올레길·둘레길 탐방 중 25.9%(119건) 순이었다. 제주소방은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소방드론 및 119구조견 활용 수색훈련으로 구조역량을 강화한다. 또 안전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사고 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맵 위치공유 서비스’를 활용한 특수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고사리 채취객들에게 작업 전 미리 카카오맵을 설치하도록 해 동행자 간 위치공유를 통해 실시간 위치를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시에는 출동대원이 구조대상자의 위치정보를 공유받도록 해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주요 출입구에 길 잃음 대처키트 보관함을 설치해 길 잃음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민자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봄철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사고가 잦은 지역 실정에 맞게 예방부터 대응까지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길을 잃었을 때에는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 후 이동하지 말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박영부(69) 전 서귀포시장을 지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내정자는 서귀포시 안덕면 출신으로 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능력있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는 박 내정자가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임기는 3년이다. 현재 5월 초 출범하는 2기 위원 임명(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직격탄을 맞았던 제주 시내면세점과 외국인전용카지노 매출이 회복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2024년 3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외국인 대상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4분기 월평균 대비 26.5% 증가했다. 카지노업 역시 중국뿐아니라 일본, 대만, 동남아 고객이 늘면서 매출이 올랐다. 특히 2023년 기준 8개 카지노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드림타워 카지노의 경우 지난 1월 순매출 238억원, 지난 2월 순매출 239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순매출 실적을 두 달 연속 기록했다. 1∼2월 방문객 수는 25만3000명으로, 지난해 4분기 월평균(29만1000명)보다 감소했으나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양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8개 카지노 지난해 매출액은 2500억여원(잠정)으로 2022년 807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었던 2021년 매출액은 488억원에 불과했다. 드림타워 카지노 2월 매출 실적은 지난 1월 최고 기록(순매출 238억7800만원)을 한 달 만에 다시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37억5100만원)에 비해서는 538.3% 수직 상승한 것이다. 개장(2021년 6월) 이후 2개월 연속 2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여행업은 내국인 단체관광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지난 1월 텐디움 중국법인 임직원 및 동반가족 900여 명이 제주를 방문하는 등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단체 수요 회복에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 1월과 2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월평균 10만4000명으로, 지난해 4분기(월평균 8만명) 대비 31.8% 늘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로 단체관광객 모집이 힘들어 중국인관광객 회복세는 더디다. 올들어 제주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의 80∼90%는 개별여행객으로 파악됐다. 여행업 관계자는 “여행 성수기인 4월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향후 제주지역 관광객은 국제선 정상화, 크루즈 정박 신청 물량 증가에 따라 중국인 단체 관광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숙박업, 면세점, 운수업, 여행업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관련 업종에서 개선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내국인의 경우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제주 방문 수요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급호텔, 렌터카 등 내국인 관광 관련 업종은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주말에 방치되는 일 없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교육청,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주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형 주말 돌봄교실인 ‘꿈낭(꿈나무)’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학교시설을 이용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주말 돌봄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23일 개소식에 참석한 학부모 이지연씨는 “학교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라 더욱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의 3개 지역구 7명 후보에게 15개 주요 입법 과제와 지역 현안, 40개의 총선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중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보내왔다고 밝혔다.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제주시갑·을 문대림·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제주시을 강순아 녹색정의당 후보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순아 후보는 주민투표와는 별개로 제2공항 추진 반대를 명확하게 밝혔다. 서귀포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명확하게 추진해야하지만 군사공항으로는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제주지역 민주당 후보가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하는 제2공항과 관련해 입장이 다른 이유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찬성’, 제주시 지역은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2공항과 거리가 먼 제주시갑 지역이 특히 반대 여론이 높다. 국민의 힘 후보 3명은 총선 공약과 TV토론 등을 통해 제2공항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고광철(제주시갑)·김승욱(제주시을)·고기철(서귀포시) 후보는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8년의 혼란과 갈등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며 “제주의 미래를 여는 제2공항 건설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노선인 제주∼서울 노선의 출·도착지인 제주공항의 항공 안전이 위협받은 지 오래됐다”며 “제2공항 건설의 당위성은 첫째도 항공 안전, 둘째도 항공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 건설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장기간 건설로 사람과 돈이 돌고 소비가 진작되면 지금의 제주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주 제2공항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JIBS와 제민일보, 뉴스1 제주본부, 미디어제주 등 제주지역 언론 4사가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가 47.79%, ‘찬성한다’가 46.1%로 조사됐다.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오차범위(±2.5%포인트) 안이었다. ‘반대’ 응답은 제주시 갑 선거구(57.8%)에서 유독 많았는데, ‘찬성(36.3%)’ 응답과는 21.5%p차를 보였다. 반대로 서귀포시 선거구는 찬성(58.4%) 응답이 반대(34.2%)를 압도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찬성(47.0%)’과 ‘반대(47.2%)’가 비슷했다.

한때 1만4000여명이던 제주해녀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로 내려가 제주도가 신규해녀 양성 대책을 마련한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해녀 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839명으로, 전년(3226명)보다 12% 감소했다. 제주해녀는 1970년 1만4143명, 1980년 7804명, 1990년 6827명, 2000년 5789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어 2010년 4995명으로 줄어든 뒤 2017년 3985명으로 집계돼 7년만에 3000명대로 주저앉았다. 2018년 3898명, 2019년 3820명, 2020년 3613명, 2021년 3473명에서 2023년 283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해녀 가입은 23명인 반면, 고령해녀 은퇴자는 238명으로 대폭 늘었다. 신규해녀의 경우 2019년 50명, 2020년 30명, 2021년 40명, 2022년 28명, 2023년 2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고령해녀 은퇴자는 2021년 93명, 2022년 76명, 2023년 238명으로 지난해 은퇴 해녀 수가 크게 늘었다.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낮 12시 14분쯤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안에서 70대 해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이 넘었다. 지난해에는 해녀 안전사고가 총 34건으로, 전년(17건)에 비해 배로 증가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물질 중 심정지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고, 어지럼증 21.1%(22건), 낙상 18.3%(1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녀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 해녀의 사고 비율은 전체 76%(79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김계숙 ㈔제주도해녀협회 회장은 “요즘 MZ세대 신규 해녀의 경우 생계 유지를 위한 평생 직업보다는 취미나 체험 등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안전사고 등이 끊이지 않아 해녀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라며 “해녀 학교 신설 등 신규 해녀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해녀 지원과 안전한 조업환경, 바다에 해산물이 많이 서식할 수 있도록 바다 어장 환경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고된 물질과 고령화 등으로 현직 해녀가 감소하고 있어 제주도가 해녀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한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고 해녀어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해녀 수의 지속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규해녀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과 진입장벽 해소, 소득 안정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민·관 협업 신규해녀 양성 활성화 △해녀학교 설립 기반 강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마을어장 자원 조성 △해녀 소득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해녀문화 콘텐츠 활용 등 해녀어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신규해녀 양성추진계획을 이달 중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실효성 있는 신규해녀 양성 정책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단체에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며 “제주해녀의 명맥을 잇고 해녀어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신규해녀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전통 어로 형태인 제주 해녀 문화와 어업방식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며 우리나라 대표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제주해녀어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

지난 수십년간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관광객 대상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도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칭)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면 국내에서 최초이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등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환경분담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은 숙박(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승합차 1만원, 경차·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인 가족이 3박 4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여행을 한다면 3만8000원(숙박 4명 3박 1만8000원 렌터카 4일 2만원)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지난 30년간 입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세’와 ‘환경세’, ‘부담금’, ‘기여금’, ‘협력금’ 등으로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며 ‘입도세’ 논란이 제기됐다. 환경연구원은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인에게 생태계서비스 증진 목적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고 핵심적 대응 수단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섬 지형의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제주환경보전금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연구진은 “타 지자체와의 일률적이고 형식적 평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판단기준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세, 환경세(eco-tax), 도시세(city tax)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관광객과 숙박객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 징수가 보편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오는 25일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