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최지는 4·10 총선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8일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제주도는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현지실사 등 심사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개최를 위해 에이펙 추진준비단을 일찌감치 꾸려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에서 에이펙 유치를 기원하는 ‘제주의 하루’ 행사를 열었으며, 15∼16일 제주를 방문한 25개국 대사 등 외교관을 대상으로 에이펙 유치 계획을 알렸다. 또 수도권 옥외 전광판과 지하철 등에 에이펙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도 25일 도의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개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유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 기관 단체들도 유치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7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충분한 숙박시설·회의장 등 기반 시설은 물론 생태·평화·친환경, 공항 접근성 등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제주에서는 그간 한소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등 6차례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앞서 제주는 2005년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부산에 밀려 실패했다.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지고, 함께 치료기에 들어간 간호사가 중태에 빠져 제주도가 경위 조사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다이버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앞서 14일 서귀포의료원에 잠수병 증상으로 내원해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뒤 당일 퇴원했지만 15일 0시쯤 상태가 악화하자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당시 공기색전증 진단을 받은 후 6시간가량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계속된 치료에도 심정지가 오는 등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진은 3번째 산소치료를 결정했다. 서귀포의료원이 보유한 체임버(고압산소치료 기기)는 3~4인용이다. 당시 A씨가 위급했던 만큼 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 B씨와 응급구조사가 함께 기기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 57분쯤 A씨가 체임버 안에서 재차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의료진은 A씨를 기기에서 빼내 응급실로 옮겼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A씨를 빼낸 뒤 치료기 안에서 압력이 낮아질 때까지 80분가량 대기하다 밖으로 나왔다. 이들 중 응급구조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간호사는 어지럼증과 복부 통증을 호소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서귀포의료원 측은 A씨를 급하게 옮기기 위해 충분한 감압 시간 없이 기기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압 차가 문제가 돼 간호사가 통증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 B씨는 22일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현재 모든 검사에서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조사 업체에선 기기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기는 2009년식이다. 기기에 별도 내구 연한은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고가 거론됐다. 현지홍 의원은 “치료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했거나 작동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경미 의원은 “위중한 환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인이 함께 산소치료기 내부에 들어가 환자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차후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주도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압산소치료는 일반 대기압 1기압보다 높은 2기압 이상 압력을 가한 체임버에 들어가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흡입해 저산소증으로 유발되는 질환이나 현상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서귀포의료원은 지역 해녀와 다이버들의 잠수와 관련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주말에 부모가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방치되는 일 없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교육청,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주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형 주말 돌봄교실인 ‘꿈낭(꿈나무)’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는 제주시 아라초등학교와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학교시설을 이용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주말 돌봄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분야별 전문가, 지역주민, 자생단체 강사 등을 활용해 종이접기, 체육활동 등 흥미 위주의 교육과 학습 및 문화활동,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도 이뤄진다. 제주지역 맞벌이 가정 비율은 63%로 전국 평균 46%를 훌쩍 넘어 부모들이 주말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제주형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와 운영계획 마련, 수탁기관 선정을 거쳐 제주형 주말 돌봄센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3일 개소식에 참석한 학부모 이지연(동홍초 5학년 김하윤 학생 어머니)씨는 “교대 근무라 집에 아이들만 있는 경우에 매번 친인척에게 부탁하기 힘든 상황이라 꿈낭 운영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다”며 “학교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이라 더욱 안심이 되고 아이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무척 좋아한다”고 전했다. 돌봄교사 김가윤씨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주말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 보니 무척 사랑스럽고, 앞으로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정규 학교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니 아이들이 더 즐거운 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일일교사로 나서 아이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 ‘꿈낭’ 나무모형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경찰이 되고 싶어요’, ‘베트남, 일본, 미국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호캉스 가고 싶어요’,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어 금메달을 딸 거에요’ 등 각자 소망을 담은 쪽지를 나무모형에 매달아 ‘꿈낭’을 완성했다. 오 지사는 “아이를 소중하게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주말에도 안전하게 학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꿈낭 이름처럼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몸길이 1ｍ가량의 대물 광어를 낚은 사진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화제의 주인공은 장영준(66·제주시)씨다. 장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범섬 인근 바다에서 낚시하던 중 길이 98㎝∼1ｍ의 광어를 잡았다. 장씨는 “뭔가 묵직한 것이 낚싯줄에서부터 느껴져 처음에는 방어인 줄 알았다”며 “낚싯줄이 끊어져 버릴 것 같아 걱정까지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장씨는 입질이 있고 난 뒤 20여분간 힘겨운 싸움 끝에 광어를 끌어 올렸다. 그는 “대물이란 건 직감했지만 이런 대형 광어가 올라올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그간 수년간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큰 광어를 잡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가자미목 넙치과인 광어는 넙치라고도 불린다. 자연산 광어는 일반적으로 몸길이가 40∼60㎝ 정도이고 체중은 1∼3㎏다. 몸길이 1ｍ까지 자란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제주 양식 광어는 치어 상태에서 10~12개월 정도 키워 1㎏ 크기까지 자라면 출하한다. 장씨는 “광어를 낚은 뒤 일행들과 당일 먹었다”며 “무게는 15㎏ 내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장씨는 이 광어의 무게를 달지 않아 정확한 무게 기록은 없다. 한 유튜브 채널에는 강원 강릉시 주문진에서 지난 9일 오전 몸길이 1.18ｍ에 무게 20㎏의 광어가 낚였다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제주를 찾은 상춘객들이 ‘벚꽃 없는 벚꽃축제’의 아쉬움을 만발한 노란 유채꽃으로 달래고 있다. 24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역 벚꽃이 개화했다. 지난해(3월 22일)보다 하루 늦고, 평년(3월 25일)보다는 2일 이른 것이다. 기상청은 제주기상청 내 계절 관측용 벚나무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 벚꽃이 개화한 것으로 본다. 벚나무 개화는 3월 기온과 일조 등의 영향을 받는다. 기상청은 “이달 들어 평균기온과 일조시간은 평년과 비슷했으며, 이달 중순부터 최고기온이 14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벚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벚꽃 만발은 개화 후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에서는 이달 말쯤 연분홍 벚꽃 물결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제주 벚꽃 명소인 제주시 전농로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에서는 이날까지 왕벚꽃 축제가 진행된다. 벚꽃이 예상보다 늦게 피기 시작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귀포시 예래동 대왕수천예래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 벚꽃 봄나들이 축제장 인근 유채꽃밭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제주의 봄 사진 명소로 손꼽히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유채꽃길에도 벚꽃이 만개하지 않았지만 유채꽃이 피어 눈길을 끌었다. 녹산로는 차도를 중심으로 길가에 노란 유채꽃이 피어 화사한 봄을 수 놓는다. 유채꽃과 벚꽃 개화가 겹치는 시기에는 일부 구간에서 벚꽃과 유채꽃을 같이 볼 수 있어 장관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기도 하다. 봄이면 이 설레는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오는 30∼31일 서귀포 유채꽃축제가 열린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2∼23일 관광객 8만명이 제주를 찾았다.

제주도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칭)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은 숙박(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승합차 1만원, 경차·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 관광업계는 제주여행 고비용 논란과 일본 등 해외여행 회복세로 내국인관광객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제도 도입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제주관광이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제주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관광협회는 “제도 도입이 검토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부과대상과 금액산정의 문제, 숙박업·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과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지적했다. 관광협회는 제주도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관광협회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인 송창권 의원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다”라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관광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매우 실망스럽고 도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제주관광의 중요성과 제주경제에 차지하는 기여도를 모르지 않고 도민 누구나 제주관광이 침체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도 “제주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질적 관광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의 환경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세계인의 자연유산이다. 환경보전분담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25일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용역안과 관광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17회 전농로 왕벚꽃 축제가 22일부터 24일까지, 제6회 장전리 왕벚꽃 축제가 23일과 24일 열린다. 축제 무대인 제주시 삼도1동과 애월읍 장전리 왕벚꽃 거리 일대에는 청사초롱 또는 조명이 내걸리고 행사용 천막이 설치됐다.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벚꽃이 피지 않아 행사 관계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벚나무 대부분이 이제 갓 꽃망울을 맺거나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애월읍 장전리 왕벚꽃 거리는 중산간 지역으로, 전농로보다도 사정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21일쯤 제주에서 벚꽃이 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빗나갔다.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지난달 말 보도자료를 통해 예년과 비교해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3∼6일 빠르겠다고 예보했다. 또 제주는 평년보다 3일 빠른 21일 벚꽃이 피겠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기온은 평년과 비슷했던 반면,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적어 개화가 늦어졌다. 실제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제주지역 일조시간은 84.9시간으로 평년 87.2시간보다 2.7시간 적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일조시간(137.6시간)과 비교하면 52.7시간이나 줄었다. 제주는 지난달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번 주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이어졌다. 제주기상청 계절관측목 벚나무도 지난해보다는 9일, 평년보다는 8일 늦은 지난 18일에야 발아했다. 발아는 식물의 눈을 보호하고 있는 인피가 터져 잎이나 꽃잎이 보이는 상태다. 기상청은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4월 초는 돼야 벚나무가 꽃을 피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는 금요일(22일) 오후부터 일요일(24일) 오전까지 기온은 다소 오르지만, 비 날씨가 예보돼 있다.

제주목 관아가 한복 입은 외국인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21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제주목 관아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1만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08명)보다 378% 급증했다. 올해 전체 관람객(2만6133명) 중 외국인 관람객 비율은 38.6%로, 한복 체험 등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가운데 중국·대만 등 중화권이 8663명으로 가장 많고, 영·미권 934명, 중동 380명, 일본 105명 등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외국인 관광유형이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바뀌고 제주목 관아가 한복 촬영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춰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간개장 기간(5~10월)에는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을 12회 이상 실시하고, 외국인도 체험 가능한 전통공예 프로그램(5~10월, 주 1회)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목 관아는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연희각(목사 집무실)과 귤림당(목사가 여유를 만끽하는 곳)에 계절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야간개장 기간에도 한복 촬영용 포토존을 꾸밀 예정이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난해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과 질 높은 공연 등 다양한 외국인 관람객 유치 전략이 효과를 거둬 큰 호평을 받았다”며 “제주목 관아를 한해 5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람객이 찾는 한류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도심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시갑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총선을 완주하겠다고 한 김영진 예비후보가 19일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정당이 양분한 한국 정치의 견고한 벽을 넘지 못했다”며 “제22대 총선 일정을 이 시점에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1967년생인 김영진과 1965년생인 문대림은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배신과 모략, 위선 등으로 점철된 권력 지향형 인사보다는 참신한 인물을 도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정치 입문 시기부터 강조해 온 ‘건강한 보수의 재건’을 위한 투혼의 의미로 기꺼이 불쏘시개가 되려 한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제주정치 보수의 심장인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던 신분으로써 향후의 선거 과정을 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제주시갑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국민의힘 고광철 예비후보의 여야 양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전략공천 결정에 불복, 탈당한 뒤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한 질문에 “좀 더 고민한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1만원 이내의 환경보전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면 국내에서 최초지만 서구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은 숙박(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인 가족이 3박 4일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여행을 한다면 3만8000원(숙박 4명 3박 1만8000원 렌터카 4일 2만원)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관련 입법안에서 제주도 조례로 1만원 이내의 금액을 제안한 바 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지난 30년간 입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세’, ‘환경세’, ‘부담금’, ‘기여금’, ‘협력금’ 등으로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며 ‘입도세’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입도인에게 생태계서비스 증진 목적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제주는 과잉 관광 문제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고 핵심적 대응 수단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며 섬 지형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와의 일률적이고 형식적 평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제11조의 실질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라며 “더 나아가 타 시도의 분담금 도입에 관한 문제는 입법사항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 심의를 통해 타 시도의 분담금 도입의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도입 하는 것이 국가적 측면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바람직하고 자치권 확대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세계 주요도시 비용 징수 보편화 추세” 연구진은 “추후 강원도와 울릉도 등 타 지자체와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이 제주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판단기준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구진은 “하와이와 같은 섬 지역은 제한적 자원과 면적을 사용하기에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 이용을 위한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데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재원 조달 방법과 심사 등 수단의 적합성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분담금 자체가 과도하지 않고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관련성 있는 자(입도객)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권리 침해 요소도 최소화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세, 환경세(eco-tax), 도시세(city tax)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관광객과 숙박객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 징수가 보편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보고서를 오는 25일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관광지 고물가 논란과 해외여행객 급증 등으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관광객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관광객 분담금이 관광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