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 부속섬 드론 배송 시대 연다
제주도가 부속섬 드론 배송 사업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섬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 아이템을 제안해 국내 최초 2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공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가파도와 마라도 비양도 등 부속섬을 대상으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에 생활필수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내용이다. 지역 특산물을 역배송하는 등 부속섬 주민, 관광객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가파도 배송에 사용되는 고중량(15㎏) 택배용 드론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인증을 완료했다. 추가 안전 확보를 위해 낙하산 장착 등이 이뤄진다. ‘드론 배송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등록으로 드론 배송 자격을 획득하고, 드론 배송 센터 거점 및 도서지역 전용 배달점을 구축한다. 또 드론 배송 주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하고, 비행로 설계 및 드론 통합 상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제주 맞춤형 드론 배송 통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 구역(1283㎢) 지정과 우수 지자체 선정 등 드론 실증과 상용화 서비스 발굴을 진행해 왔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 사업과 더불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도 추진한다. △드론을 활용한 환경정화 목적인 차귀도, 형제섬의 해양쓰레기 운송과 △도심항공교통(UAM) 노선 기상환경 분석 △드론을 활용한 안전 관광·레저 서비스 등이다.
2024.03.04 19:45:00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글쎄요?… 2023년 제주 출생아 수 ‘역대 최저’
제주도가 ‘초저출산’ 대책으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수년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320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가장 낮은 0.83명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3200명으로 전년(3599명)보다 399명 줄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전년(0.92명)보다 더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 0.83명이라는 말은 부부 100쌍(200명)의 자녀 수가 83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200명이던 부모 세대 인구가 자녀 세대에는 절반 더 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합계출산율은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1.42명이었는데 2014년에 1.48명으로 조금 올랐다가 2021년 0.95명, 2022년 0.92명, 2023년 0.83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국 평균은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이다. 작년 합계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17개 시·도 전부 0명대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그나마 세종(1.12명)은 1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모두 0명대로 주저앉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은 4.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줄었다. 첫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세로 전년(32.8세)보다 0.2세 높아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은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평균 나이가 29.7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3.3세나 높다. 작년 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4700명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2년 대비 2.6%(100명) 감소했다. 조사망률은 7.0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줄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500명, 자연증가율(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은 -1.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초등생 2028년 3만311명으로 1만여명(약 25%) 감소할 듯 이주 열풍으로 4만명대를 유지하던 제주지역 초등학생 수는 다시 3만명대로 무너졌다.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학급 편성 결과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수는 8만3370명으로, 전년 대비 1776명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이 3만8374명으로 전년(4만531명) 대비 2157명(5.3%) 줄어 눈에 띄는 감소 폭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제주지역 초등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00년 4만6778명, 2001년 4만8850명에서 2002년 5만770명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03년 5만2144명에 이어 2004년 5만235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7년까지 5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8년 4만8291명으로 5만명선이 무너졌고 이후 2009년 4만6028명, 2010년 4만4035명, 2011년 4만2143명, 2012년 4만172명 등으로 급감하며 한동안 4만명대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3만8235명으로 4만명선마저 무너졌으며 이후 2017년까지는 3만명대 후반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5년을 전후로 한 ‘제주 이주 열풍’에 힘입어 제주도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속 타지역에서 제주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도 점차 늘어났다. 초등학생 수는 2018년 4만96명으로 4만명대를 다시 넘어섰으며 2019년 4만1068명, 2020년 4만575명, 2021년 4만1328명, 2022년 4만1628명, 2023년 4만531명 등으로 4만명대 초반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주 열풍도 사그라지고 저출산 문제도 심화하면서 결국 올해 3만명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또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등록 결과 지난 4일 기준으로 5440명이 등록했는데,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33곳(제주시 15, 서귀포시 18)에 달했다. 이 중 학생이 없어 수년간 휴교 상태인 가파초 마라분교장과 한림초 비양분교장을 비롯해 가파초,추자초 신양분교장 등 총 4곳은 신입생이 0명이다. 신례초와 조천초 교래분교장은 신입생이 1명뿐이다.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제주지역 초등학생 수는 앞으로 매년 1000∼2000여명 감소해 2023년 4만531명에서 2028년 3만311명으로 1만여명(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분교장 제외)도 2023년 16곳에서 2028년 30곳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학생은 2025년 2만114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고, 고등학생은 2028년 2만705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14년만의 인구 순유출…아파트 고분양가 등 주거·사교육비 부담 초저출산은 인구 유출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인구 유출 현상이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14년 만에 제주지역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은 순유출 현상이 발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는 8만1508명이 전입하고 8만3195명이 전출하면서 1687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제주는 맞벌이가구 비율(통계청 고용조사 2022년 기준 63.5%, 전국 46.1%)이 전국 1위다. 통상임금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국세청의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제주 근로자 1인당 총급여액은 357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반면 2023년 기준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574만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가장 높았다. 실제 지난해 제주를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출 사유를 확인한 결과, ‘주거 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한 전출자가 3512명으로 전입 응답자 3036명보다 많았다. 워킹맘 박모씨는 “둘째아이를 낳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주거비도 부담이지만, 가장 큰 부담은 사교육비다. 육아 휴직도 눈치가 보이고 경력 단절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 “도정 주요정책 저출산·인구정책과 유기적 연계” 제주도는 지속되는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에 대응해 임신·출산·양육이 도민의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정책 패키지로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꿈낭’ 초등돌봄센터를 3월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가임력 검사, 난자 냉동시술이 필요한 20~49세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새로 도입했다. 또한, 올해부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제주도는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임신·출산·양육뿐만 아니라 교육과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밀하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 1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전담팀(TF)’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주요 정책을 보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을 대상으로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3만 원, 남성 7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난임부부 지원 요건이던 소득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며,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총 시술횟수 내에서 희망시술을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올해 새로 도입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난자 냉동시술이 필요한 20~49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첫 시술비용의 50%를 지원한다(1인당 최대 20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 한도는 임산부 1인당 48만원 이내로 과일, 채소, 찹쌀, 두부 등 제주산 청정 친환경농산물을 주 1회 가정으로 배송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출산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원)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용 한약 1재 당 10만원 할인을 지원하며,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을 통해 아기의 성장단계별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유모차 및 카시트 대여 등)을 덜고 있다. 여성 농업인 출산 시 영농도우미 이용금액의 80%(1일 6만3040원)를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며,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때는 한 아이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부모급여를 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7세로 종료되는 만큼 8~12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5만원의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기준 687만6000원) 대상이다. 지역화폐(탐나는전)로 지급한다. 제주도는 맞벌이가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를 제주시 아라초와 서귀포시 동홍초에서 각 4개 교실을 운영한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으로 7만5000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비로 재원아동 1인 당 월 1만원을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11개 지구 800가구) △둘째자녀 출산 무주택 2400가구 대상 주거임차비 지원(5년 간 총 1400만원) △신혼부부·자녀출산 1000가구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30만~170만원) 등을 진행한다. 오영훈 지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시스템 설계와 실행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상장기업 육성·유치, 미래 신산업,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정책은 모두 저출산 및 인구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나가도록 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9 14:08:17
제주도 ‘개 식용 종식 추진단’ 운영한다
제주도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 식용종식 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음달 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개 식용종식 추진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현 정부 임기 내(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영업사실 신고접수 및 검토 단계에서부터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확인 및 지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명령·행정처분 등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 시행한다. 총괄반은 동물방역과가 주관해 이행상황 관리 총괄과 정부 지침과 관련 제도 등 정보 전파 공유, 개선과제 발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지방협의체 활동 참여 등을 담당한다. 2개의 실행반은 소관별 농장·도축·유통·판매분야 영업사실 신고·접수, 현황 집계 및 필요시 현장 확인, 영업신고 및 이행계획 상황관리, 전·폐업 지원 관리 등 후속 조치를 전담한다. 협조부서로는 환경, 건축 부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영업시설의 폐쇄 또는 업종 전환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추진단에 함께 구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해당 부서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개 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목적의 개 사육농장, 도살, 유통, 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한다.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영업시설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전업·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은 38개소(제주시 23, 서귀포시 15), 식품접객업소는 46개소(제주 28, 서귀 18)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업소들은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 운영사실을 행정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개 식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과 집행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올해 개 식용종식 특별법 시행으로 제도권 진입이 이뤄지게 됐다”며 “개 식용 종식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9 11:01:55
제주 추자도서 어선 전복·좌초 잇따라…승선원 모두 구조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어선 좌초·전복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다행히 승선원 모두 구조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28분쯤 제주 추자도 상추자항 인근 해상에서 흑산 선적 연안통발어선 A(9.77t·승선원 8명)호가 전복됐다. 승선원들은 해경과 인근 어선에 구조되거나 스스로 탈출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호는 전복되기 20여분 전에 해경에 배가 좌초됐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호가 전복되면서 일부 승선원이 해상으로 떨어지자 해양경찰관 구조대원 3명이 해상에 긴급 입수해 허우적거리고 있던 승선원 3명을 육상으로 구조하는 등 인근 민간 어선 등과 협조해 승선원 8명 모두 무사히 구조했다. 이날 오전 6시 19분쯤에는 추자도 신양항 입구 좌측 석지머리 해상에서 들망어선 B(5.77t·승선원 2명)호가 좌초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구조대원 2명이 입수해 B호에 올라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도록 하고 선체 파공·침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이후 해경과 민간어선 등이 동원돼 암초에 걸린 배를 빼내 예인하던 중 B호가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면서 오전 8시 7분쯤 신양항 하얀등대 남서쪽 약 400m 지점에서 침몰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2.27 15:21:54
에이펙 제주유치 한마음… 28일 서울 용산서 ‘제주의 하루’ 개최
제주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28일 서울 아이파크몰 용산점 4층 더가든에서 ‘제주의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수도권 홍보 확대 전략 차원에서 마련됐다. 도외 지역에서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도의 정책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생산품 판매와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로 제주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1석 3조의 포석이다. 행사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워케이션 등 도정의 정책과 그린수소·인공위성·도심항공교통(UAM) 등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신성장 산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또한 제주여행플랫폼 탐나오 이용객에 대한 할인이벤트와 이제주몰에 입점한 제주지역 생산품의 판촉도 병행한다. 제주피자, 딱새우라면, 우도땅콩, 한라봉, 과즐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이벤트 상품을 제공하는 등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게 된다. 사우스카니발과 홍조×한스, 별소달소 등 제주 출신 뮤지션들도 함께 참여해 제주 문화의 유쾌함과 우수성도 공유한다. 행사 장소는 하루 유동인구가 20만명이며, 상주직원이 3000여명 정도다. 복합쇼핑몰 방문객과 인근 직장인 등 최소 3000여명이 넘는 시민에게 홍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수도권을 비롯한 도외지역 거주자, 입도관광객을 대상으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유치 노력을 알리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서울 광화문과 동대문지역의 옥외 전광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등을 활용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공항 2층 대합실 기둥면 광고, 김포공항과 군산공항, 목포·여수·완도항 여객터미널 등 제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앞으로 수도권 도심 전광판 광고를 확충하고 MZ세대 등을 타깃으로 지하철 주요 노선에 대한 광고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홍보활동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장실사를 대비하고 제주지역 유치 지지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항 인근 대도로변에 대형아치를 활용한 광고를 시작했다. 평화로 육교 교각과 공연관광지 등에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지지하는 현수막과 배너를 내걸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외 홍보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유치신청서·PT발표 및 현장실사 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월 말 현재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는 총 95회에 걸쳐 1만2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4.02.26 14:27:23
“제주, 의료공백 없지만 업무 과중”
제주지역 종합병원·공공병원이 아직까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결근한 전공의를 대체하는 의료진의 연장(야간) 근무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지원과 도내 의료 역량의 통합적인 연계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의사 집단행동에 공동 대응하고 의료공백·도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5일 제주도청에서 도내 8개 종합병원·공공병원장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종합병원·공공병원의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종합병원·공공병원 비상진료대책 등 준비상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특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방안과 비상 진료가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한 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의료 역량을 최우선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첫걸음인 제주도 응급의료지원단이 26일 출범함에 따라 119 이송부터 응급처치, 진료까지 맞춤형 응급의료체계가 확립되도록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김우정 제주대병원 진료부원장은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모든 진료과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필수 진료과목인 분만·투석·소아 분야에서도 평상시와 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수술실 운영이 선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중심으로 대응하고, 상대적인 경증·비응급환자는 기타 응급의료기관이나 기존에 다니는 병원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라병원 원장도 “중증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관건일 것”이라며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센터 등과 함께 중증 응급질환과 필수 의료기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나가면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잘못된 정보로 도민들이 불필요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확한 의료 현황과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병원의 비상진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의료진의 연장·야간 근무 지원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병원 인력 지원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을 파견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과 평일 2시간 이상 연장과 주말·휴일 오전진료 등 공공병원의 연장 진료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응급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연가, 병가, 학회 참석 등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진료 차질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접수된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141명 중 108명 무단 결근 25일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6개 수련병원 전공의 141명 중 108명이 무단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재발령, 개원의 휴진 동향 파악 등 집단휴진에 대응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과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중앙·한국병원)의 전공의 중 무단결근자 10명에게 지난 21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고, 22일 추가로 9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도는 23일부터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구성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구축했다. 중증환자는 제주대병원, 한라병원, 중등증환자는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에서 경증환자는 한국병원에서 우선 대응할 예정이다. 민간병원 포화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평일·주말·야간 연장근무를 확대할 방침이며, 행정시별 중점관리대상 지정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2.25 18:57:42
다시 지갑 여는 중국인 관광객…설 연휴 제주 방문 중국인 돈 10배 더 썼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제(10∼17일)와 겹친 지난 설 연휴 9∼12일 나흘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커졌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9∼12일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신용카드(BC카드) 결제액 분석 결과 결제금액이 2억516만원 가량으로, 2023년 설 연휴(21∼24일) 나흘간 쓴 2110만원보다 9.7배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하루 평균 결제 금액도 17만원으로, 국내 관광객 1인당 평균 결제 금액(8만원)과 비교해 갑절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소비 비중은 면세점(44.79%), 한식 음식점업(14.59%), 대형 종합 소매업(11.28%),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7.53%), 호텔업(6.37%), 체인화 편의점(3.68%), 건강보조식품 소매업(2.07%),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1.66%), 서양식 음식점업(1.28%) 등이다. 한식 음식점업은 지난해 0.82%(2019년 4.98%)에서 14.59%로 소비 비중이 크게 늘었다. 반면,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은 지난해 48.57%에서 2.07%로 급감했다. 면세점 소비 비중은 지난해 11.87%에서 44.79%로 크게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67.4%보다는 줄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하루 평균 소비 액수는 16만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른바 K-팝과 K-드라마, K-푸드 등 K-컨텐츠가 외국의 젊은층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 MZ세대를 중심으로 제주 관광과 소비 흐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에는 중산층 단체 관광객인 ‘유커’와 면세점 대리 구매 보따리상인 ‘다이궁’, 큰손으로 불리는 외국인 카지노 관광객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개별 관광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이들은 국내 중저가 화장품 매장과 대형마트·편의점을 찾고, 음식점도 가성비 좋은 동네 맛집을 찾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 경기 침체에도 무사증 입국허가 등 제주 방문 여건이 개선돼 지난해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 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기간 제주공항 도착 기준 60여편의 직항편이 중국에서 운항했고 서울과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제주도의 반자유 여행 상품 예약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발 크루즈인 8만5000t급 메디테라니아호가 1만6000여명의 관광객을 싣고 제주를 찾았다. 도는 중국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크루즈선이 기항하면 선석을 우선 배정해주고 있다. 제주도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데이터는 행정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해 신뢰받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5 12:01:28
제주 민간특례 아파트 고분양가 도마에
제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공동사업자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728세대 규모의 중부공원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437만원에 책정됐다. 민간특례사업 시행자인 제일건설 특수목적법인 제주중부공원개발이 2020년 제주시와 협약한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이었다. 이후 원자재값, 인건비 등 공사비, 금융비용, 토지보상비(860억원) 등이 크게 상승하며 중부공원개발과 시는 지난달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3600억원에서 6000억원가량으로 늘었고, 최종 분양가를 평당 930만원가량 인상한 2437만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100억원 규모의 가족어울림센터를 취소하고 사업자 수익률을 7%에서 4.3%로 낮추는 등 최대한 분양가를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민간아파트의 연 평균 분양가 3.3㎡당 2574만원보다 낮게 책정하고 수익률도 낮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가 지난해 제주에선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평균가가 치솟았다. 이 아파트는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중부공원 아파트 분양가는 오등봉공원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자 측은 부동산 가격과 공사비가 오르면서 총사업비를 1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총비용은 8262억원이다. 토지보상비도 24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협상 과정에서 분양가를 줄일 방안으로는 △건설단가(아파트) △공원사업비 △사업자 수익률 등 조정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시설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률 인하를 사업자 측이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오등봉공원 또한 총면적 76만2298㎡ 가운데 87.6%인 66만7218㎡에 음악당과 아트센터·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등 계획된 공원시설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 측은 공원 사업비를 줄이지 못하면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부공원처럼 공원시설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2500만∼2600만원 선에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오등봉공원도 중부공원과 같이 조정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지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이라며 “주요 원인은 고분양가에 있다고 본다. 우선은 민간 주택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전체 부동산 경기를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574만원으로 전국 평균(1736만원)보다 48% 높았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서울(3.3㎡당 3495만원)에 이어 제주가 두 번째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채에 달했다.
2024.02.22 06:00:00
제주도, 전공의 10명에 업무 복귀 명령… 제주대 의대생도 집단 휴학계
제주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 제주대병원에서는 전날 전공의와 수련의 95명 중 7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날 무단결근했다. 제주도는 도내 6곳의 수련병원 중 지자체 관리 대상 4곳(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을 대상으로 20일 현지 조사를 벌여 무단결근한 전문의 10명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장 조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떼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송부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00대 병원을 자체 지침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직접 현장 조사하고 업무개시 명령서를 내리고 있다. 제주에서는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보건복지부 직접 조사 대상 수련병원이다. 제주도 집계 결과, 현재까지 도내 수련병원 6곳의 무단결근 전공의는 107명이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전날 조사에서는 전공의 95명(본원 소속 75, 파견 전공의 20) 중 73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파견 전공의 2명이 복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본원 소속 전공의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무단이탈자는 70명(본원 소속 52, 파견 전공의 18)으로 조사됐다. 제주한라병원의 경우 소속 전공의 10명, 파견 전공의 17명 등 27명이 무단결근했다. 이 외 서귀포의료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한마음병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중앙병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한국병원 2명(파견 전공의) 중 1명이 무단결근했다. 응급실 24시간 비상 진료체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의사는 모두 근무 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긴급상황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제주대병원, 한라병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대 의대 재학생들도 대거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재학생은 201명(추산)으로 예상되며, 이 중 현재까지 188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 중 2명은 입대 등 개인 사유고, 나머지 186명은 집단행동 관련으로 파악됐다. 제주대 의대는 휴학계 제출에 대비해 개강일을 2월 19일에서 다음 달 4일로 미뤘으며, 휴학 승인 전 학과장 면담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2024.02.21 14:17:59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제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가운데 제주시가 공동사업자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728세대 규모의 중부공원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437만원에 책정됐다. 민간특례사업 시행자인 제일건설 특수목적법인 제주중부공원개발이 2020년 제주시와 협약한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이었다. 이후 원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 금융비용, 토지보상비(860억원) 등이 크게 상승하며 중부공원개발과 시는 지난달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3600억원에서 6000억원 가량으로 늘었고, 최종 분양가를 3.3㎡당 930만원가량 인상한 2437만원으로 확정했다. 제주시는 건설비 등이 급등하면서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했고, 100억원 규모의 가족어울림센터를 취소하고 사업자 수익률을 7%에서 4.3%로 낮추는 등 분양가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제주 지역 민간아파트의 연 평균 분양가(3.3㎡당 2574만원)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가 지난해 제주에선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평균가가 치솟았다. 이 아파트는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중부공원 아파트 분양가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자 측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과 공사비가 오르면서 총사업비를 1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총비용은 8262억원이다. 토지보상비도 24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혐상 과정에서 분양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건설단가(아파트) △공원사업비 △사업자 수익률 등 조정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시설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률 인하를 사업자 측이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른바 있다. 오등봉공원 또한 총면적 76만2298㎡ 가운데 87.6%인 66만7218㎡에 음악당과 아트센터·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등 계획된 공원시설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 측은 공원 사업비를 줄이지 못하면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부지의 12.4%인 9만5080㎡에 아파트 최고 15층, 1401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중부공원처럼 공원시설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2500만∼2600만원 선에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의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아파트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오등봉공원도 중부공원과 같이 조정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이라며 “분양가는 사업시행자와 도민이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 조정하겠다. 꼭 필요한 시설을 유지하고,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도 양보하고, 행정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지역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이라며 “주요 원인은 고분양가에 있다고 본다. 제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단계에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민간 주택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전체 부동산 경기를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574만원으로 전국 평균(1736만원)보다 48% 높았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서울(3495만원)에 이어 제주가 두 번째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채, 준공 후 미분양은 1059채에 달했다.
2024.02.21 12: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