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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 총선 대진표 윤곽…서귀포 격전지 부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3개 선거구의 대진표 윤곽이 나오고 있다. 25일 오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일반 유권자 80%와 당원 선거인단 20% 비율로 진행한 전국 19개 선거구 1차 경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제주경찰청장을 역임한 정치 신인 고기철 예비후보가 승리, 재선의 제주도의원을 지낸 이경용 예비후보를 눌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도 이날 4·10 총선 후보자 심사 7차 결과를 발표하고 위성곤 의원을 서귀포시 선거구에 단수 공천했다. 이로써 고 예비후보는 본선에서 서귀포고등학교 동문이자 현역으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와 맞대결한다. 보수 진영이 24년 만의 설욕전에 성공할지, 민주당이 7연속 수성할지 귀추가 주목되면서 서귀포시 선거구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고진부 의원이 당선된 이후 24년째 보수 정당에 자리를 내준 적 없다.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는 故김재윤 의원이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냈으며,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위 의원이 3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 7연속 승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엔 다르다며 제2공항 찬성 여론을 앞세워 탈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제주시갑 선거구 민주당 경선에서는 청와대 비서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을 지낸 문대림 예비후보가 현역 송재호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영진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이 보류되면서 본선 주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시을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전 제주시을 당협위원장인 김승욱 예비후보를 단수공천했다. 민주당은 25일 김한규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강순아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송경남 진보당 제주도당 서비스현장위원장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제주지역 3개 지역구의 총선 대진표는 제주시갑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완성된다. 제주는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이었다. 민주당은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2020년 제21대 총선까지 제주시갑·제주시을, 2000년 16대 총선부터는 서귀포시 선거구를 모두 독차지해왔다.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의 독식 구도가 이어질지 여부다. ‘탈환이냐’, ‘수성이냐’를 놓고 여야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다.
2024.02.25 17:33:17
제주∼중동 직항노선 개설하나
제주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중동시장 개척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아세안과 함께 ‘숨겨진 보석’ 중동지역이 새로운 관광시장으로 주목받으면서 중동지역 직항노선 개설과 이슬람 관광객 유치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여행 소비력이 높고, 문화·휴양·의료·쇼핑 등 다양한 관광 목적을 가진 중동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제주 관광산업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에 나선 오영훈 지사는 샤르자 거점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라비아 대표이사와 두바이 경제관광청장을 잇따라 만나 제주 직항노선 개설과 관광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에어 아라비아 항공 이스마일 모하메드, 토니 휘트비 부사장을 만난 오 지사는 제주∼샤르자 간 항공직항 노선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중동지역 최초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라비아는 샤르자 국제공항을 기점으로 중동을 비롯한 아세안, 유럽 등 190여 개 도시에 200개 이상의 노선을 보유했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샤르자∼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직항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오 지사는 “제주가 아세안 국가를 넘어 아랍지역, 특히 샤르자 직항 노선까지 확대된다면 제주인과 제주상품이 샤르자를 중심으로 아랍지역에 연결되고, 아랍지역의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하게 돼 양국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제주와 샤르자, 제주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긴밀한 협력과 발전을 기대하며 직항 노선 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콕과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노선 구축도 제주도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제주도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샤르자에 닿을 수 있도록 방콕과 쿠알라룸푸르 지역에 직항노선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직항 노선과 관련해 휘트비 부사장은 “현재 보유한 장거리 항공기는 7시간 30분 정도 운항이 가능하지만 2027년 이후 추가되는 항공기 20대는 9시간 이상 장거리 운항이 가능해진다”며 “장거리 항공기가 투입되면 제주도에 항공노선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한 만큼 제주도의 전략이나 계획과 관련해 상세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방콕·쿠알라룸푸르 항공노선 개설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출발해서 방콕이나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 샤르자에 도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23일 이쌈 카짐 두바이 경제관광청장을 만나 중동지역 관광객 유치를 비롯한 양 지역 간 관광교류 확대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와 함께 중동지역까지 관광·문화교류를 확대하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 지역 간 많은 관광객들이 서로 오갈 수 있도록 두바이 경제관광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직항 노선 개설과 비정기 노선(전세기) 취항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주와 두바이 간 교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실무적으로 진전을 이루도록 두바이 경제관광청과 제주도 관광공사 간 교류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쌈 청장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관광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주도와 두바이 간 이동편이 추가되면 제주에서 오는 아랍에미리트 관광객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제주∼두바이 간 교류 확대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정기 노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고, 그에 앞서 전세기 관련 논의부터 먼저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 해외직항 항공사에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제주도는 중동지역을 비롯한 해외도시에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의 개설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국내항공사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관광공사는 중동지역을 비롯한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국가 등에 대한 직항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정기 직항노선이 없는 지역에 직항 전세기를 띄우는 업체에 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탑승 인원이 150명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제주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코로나19 이후 급감하다가 지난해 70만9350명까지 회복했다.
2024.02.25 13:55:51
1만4000명이던 제주 해녀 2000명대로
한때 1만4000여명이던 제주 해녀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로 내려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해녀 인구는 1970년 1만4143명, 1980년 7804명, 1990년 6827명, 2000년 5789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어 2010년 4995명으로 줄어든 뒤 2017년 3985명으로 집계돼 7년만에 3000명대로 주저앉았다. 이후 계속해서 줄어 6년 뒤인 2023년 2839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해녀 가입은 23명인 반면, 고령해녀 은퇴자는 238명으로 대폭 늘었다. 신규 해녀의 경우 2019년 50명, 2020년 30명, 2021년 40명, 2022년 28명, 2023년 2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고령 해녀 은퇴자는 2021년 93명, 2022년 76명, 2023년 238명으로 지난해 은퇴 해녀 수가 크게 늘었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은 “해녀어업과 해녀문화는 지난해 11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올렸음에도 2024년도 신규해녀양성 지표를 보면 신규해녀 양성목표가 전년 대비 증가한 25명으로 행정에서는 신규해녀양성에 대한 행정의지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마을 어장 내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해녀 소득보전 방안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절차 간소화 및 가입비 부담 완화 △세대간 지역간 갈등 완화를 위한 해녀공동체 문화이해 프로그램 강화 △해녀 소득보전을 위한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을 주문했다.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이 넘었다. 지난해에는 해녀 안전사고가 총 34건으로, 전년(17건)에 비해 배로 증가했다. 사고 종류별로는 물질 중 심정지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고, 어지럼증 21.1%(22건), 낙상 18.3%(1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녀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 해녀의 사고 비율은 전체 76%(79건)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전통 어로 형태인 제주 해녀 문화와 어업방식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며 우리나라 대표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제주해녀어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등재됐다.
2024.02.22 14:09:51
암호화폐로 내집 마련?… 제주 미분양 속출하자 분양대금 결제 암호화폐로
암호화폐가 코인거래소를 벗어나 주택 분양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제주지역 주택 미분양이 속출하자 주택 분양대금을 암호화폐로 받겠다는 업체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 휴안 더갤러리 애월2차 빌라(24세대)가 암호화폐로 분양 대금을 결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빌라는 최근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분양가를 대폭 할인하고 암호화폐로 분양 대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대표는 “암호화폐 결제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비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며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할 수 있어 주택 분양 시장에서 새로운 결제 대안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라며 “암호화폐 결제 확대에는 여러가지 장애물이 존재하지만 법적 규제와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늘자 읍면 지역의 경우 분양가 반값 파격할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574만원으로 전국 평균(1736만원)보다 48% 높았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서울(3495만원)에 이어 제주가 두 번째로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채, 준공 후 미분양은 1059채에 달했다. 가격이 치솟으면서 외지인의 매입 물량도 1년 사이 40% 가량 감소했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도 2023년 1월 23.3%에서 11월에는 15.5%로 급락했다.
2024.02.22 09:20:42
제주대병원 전공의 75명 중 53명 사직
제주대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대병원 소속 전공의 75명 중 5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타시도 대형병원에서 파견한 파견의 20명은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제주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지역 6개 응급의료기관 전공의는 파견의 53명을 포함해 141명이다. 이 가운데 파견의는 53명(제주대병원 20명, 제주한라병원 22명, 서귀포의료원 3명, 한국병원 2명, 한마음병원 3명, 중앙병원 3명)이다. 전체 전공의 141명 중 45명(제주대병원 전공의 16명, 한라병원 등 파견의 29명)은 출근하지 않았다. 한라병원 관계자는 “소속 전공의 일부는 사직 의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제주대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응급 의료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도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전공의의 병원 이탈 현황 파악하는 한편,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제주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대로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내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사직서 제출을 개시함에 따라 지난 6일 설치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날부터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한다. 제주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진료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한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수술 지연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비상 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2024.02.19 16:30:55
“사무실 나오지 마세요”… 제주도, 전국 첫 공무원 원격근무 ‘어나더 오피스’ 도입
제주도가 20∼30대의 젊은 MZ세대 공무원 등을 위한 원격 형태의 새로운 근무 체계를 시도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나더오피스(Another Office)’를 다음달 4일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어나더오피스는 공무원들이 기존 사무실이 아니라 도내 공공시설과 국가기관 등에서 본인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출퇴근 등에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각종 주요계획 수립, 대량의 자료 검토 등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사무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해 제주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 대상이다. 제주도는 운영 장소로 제주시는 제주소통협력센터, 제주청년센터, TP에너지센터, 한라도서관, J-space, 예술공간이아, 제주콘텐츠코리안랩,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등 8곳이다. 서귀포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청년다락 2∼3호점 등 3곳이다. 제주도는 매주 24명 이내 희망 직원을 선발해 주 5일 범위 6개소의 어나더오피스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이용인원은 800명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 희망직원이 급증하는 경우 운영 장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하는 직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원격근무제 운영 지침을 준용해 일하게 된다. 업무는 전자결재와 각종 관련 프로그램이 탑재된 노트북을 지급받아 추진한다. 어나더오피스 도입은 부서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주관부서인 정책기획관실과 협업부서인 총무과, 정보정책과가 긴밀하게 협업하며 시행 동력을 확보했다. 주관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은 지난해 12월 부서 내 시범 실시 이후 전 부서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기획과 계획 수립, 관계부서 공조 및 장소 확보 등을 추진했다. 복무 총괄부서인 총무과는 어나더오피스에 유연근무제(원격근무제-스마크워크근무형) 준용 등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정보정책과는 공직자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용 노트북, 제주형 원격근무시스템(J-VPN), 클라우드 저장소 등을 제공해 문서와 데이터 보안 등을 지원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나더오피스는 ‘공간혁신으로 시작되는 기분좋은 변화’라는 목표처럼 참여직원들의 업무와 삶을 함께 개선시키는 시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공간혁신을 시작으로 다양한 혁신 시책을 통해 도정이 밝고 효율적인 에너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4:45:43
서귀포 해상서 화물선 침몰…승선원 11명 모두 구조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11명이 탑승한 화물선이 침몰했으나 승선원 11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5분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 해상에서 부산 선적 화물선 금양6호(1959t·승선원 11명)로부터 “침수중이니 구조해달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오후 11시 52분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선박은 왼쪽으로 25도 이상 심하게 기울어진 채 침몰 중이었다. 해경은 5000t급 경비함정으로 1시간 30여 분 만인 16일 오전 1시30분 선장 등 한국인 선원 2명과 미얀마 국적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3명 등 11명을 모두 구조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북서풍으로 초속 20∼22m로 강하게 불고 파도가 5m로 높게 일어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배꼬리 쪽으로 구조 단정을 댄 뒤 밧줄로 연결해 선원들을 한명씩 구조해 경비함정으로 옮겼다. 사고 화물선은 철판을 싣고 15일 오전 3시 2분 전남 광양항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침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해군, 어선 등 민관군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해군과 해경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며 “기울어져 가는 배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선원 11명은 모두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며 “선원들을 경비함정으로 화순항으로 이송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선박은 현재 경비함정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선사측과 논의 중에 있다.
2024.02.16 09:41:38
제주 양돈업계, 타 지역 돼지 이분도체 반입 허용 반발
제주 양돈업계가 다른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반발하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분도체(二分屠體)란 도축 후 머리와 내장, 꼬리 등을 떼어내고 남은 몸체를 목 부위에서 꼬리까지 반으로 갈라 두 개로 분리한 것을 말한다. 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함에 따라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생산자 단체의 건의에 따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포장육 형태로만 반입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상 반입금지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고, 도민의 권리 제한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지난해 11월, 15개월만에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분도체는 도축장에서 곧바로 제주로 옮겨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운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은 제주 축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들을 우롱할 수 있으며, 육지로 역 반출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제주도 방역 부서가 특정 가공업자의 의견만을 수용해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결정한 것은 특정 업체의 배를 불린다는 단 한 가지의 장점을 제외하고 제주 축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8월 이분도체 반입을 금지하는 고시를 했음에도 고시를 다시 변경해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해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방문했을 때 ‘이분도체 반입 때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협의회는 “제주도의 이번 결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제주 축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재고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항만 차단방역·원산지둔갑 판매 제도개선·적극 단속 제주도는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분도체 지육 반입차량은 반입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제주산 둔갑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타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사전 신고 후 반입하도록 해 이미 운영 중인 반출입 운영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사전 신고된 이분도체육의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와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의 누리집 공개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합동 단속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개정 고시를 앞두고 2개월여간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제기하는 가축전염병 전파와 제주산 둔갑 판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연석회의와 면담 등을 통해 일련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비 발생 시도에 한해서만 반입을 허용하므로 도축 후 이분도체나 포장육 형태로 반입하는 것의 방역상 차이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분도체 지육운반차량이 도외 도축장에서 제주로 직접 들어오는 것과 관련한 교차오염 우려는 도축장 내 생축 운반차량과 지육 운반차량의 이동구간이 도축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출입동선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 교차오염의 인과관계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를 운영 후 신고 반입된 도외지역 돼지고기는 39만4000t(돼지 7288마리 분)이다. 이는 제주지역 돼지 도축물량(88만3000여마리)의 0.82% 수준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는 상시 반입 금지 중이며, 타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돼지 생산물은 질병 종식 시까지 반입금지를 유지한다”며 “가축방역과 둔갑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가축방역 운영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14:49:08
설 연휴 한밤중 식당 침입해 10여 차례 현금 턴 30대 구속
지난 설 연휴 한밤중에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새벽 시간대 제주시 내 음식점 18곳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현금 4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에 침입해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범 활동 과정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피의자를 특정한 뒤 11일 새벽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을 갚는데 훔친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잠금장치가 허술한 업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출입문과 창문을 잘 잠그고 다녀야 한다”며 “서민 생활 침해 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13:42:39
제주 제2첨단과기단지 상반기 착공 못하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올 상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첨단 기업들을 제주로 모으기 위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다. 1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JDC의 주요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관련 사업비가 대폭 상승해 경제적 타당성과 수익성 지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JDC는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거나 사업 수요나 수익성을 과다하게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의료바이오허브, 신화역사공원 J지구 내 테마공원 등 3개 조성 사업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JDC에 “이들 3개 사업은 수요와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 손실이 예상되므로 분석을 통해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JDC가 2004년부터 첨단산업·관광·의료·교육 등 분야를 핵심 개발 분야로 선정한 후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에 있어 “위험 관리 체계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예컨대 총사업비가 약 2조5000억원인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인허가 단계부터 원토지 수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대법원에서 토지수용 재결 취소 판결이 나와 공사가 중단됐고, 감사 시점인 지난해 5월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JDC에 대한 정기감사에서는 정책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친환경 인증이 중단된 고가의 생분해성 봉투를 구매하느라 예산을 낭비하거나 당국 지침과 다르게 기부금을 특정 학교 동문회, 마을 행사 등에 선심성으로 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을 가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이번 JDC 정기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내용은 총 6건이다. 감사원은 “JDC는 타당성이 낮은 사업 투자 재검토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무 구조를 건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DC는 올 상반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착공을 목표로 공사 발주의뢰와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해 3182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이다.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63㎡ 부지에 정보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문화기술(CT), 환경공학기술(ET) 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단지로 추진된다.
2024.02.13 18: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