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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향사랑기부자수 1위, 모금액 2위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수 1위, 모금액은 2위를 차지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 1만6003명(기부건수 1만6610건), 모금액 18억23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제주도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가운데 기부자수 1위, 모금액 2위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의 기부자 수가 5000명 이하이고, 전남 담양군(1만2000명, 22억여원)을 제외하고 최상위 실적을 거둔 자치단체들도 기부자 1만명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기부자 수의 경우 독보적 1위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핵심 연령대는 직장인이 주류를 이루는 30~40대로 전체 기부자의 64%를 차지했다. 또한 10만원을 기부한 소액 기부자가 전체 90% 이상인 약 1만5000명으로 확인되면서 제주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기부자 비율이 56.8%로, 제주도가 수도권 지역 30~40대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재외도민, 출향민, 운동선수, 가수, 배우, 기업 대표 등 109명이다. 기부금액은 2억6000만원이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 고액 기부보다는 소액 기부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펼쳤으며 제주감귤, 제주산 돼지고기, 수산물꾸러미, 갈치, 오메기떡, 탐나는전 등 경쟁력 있는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또한 제주고향사랑기부가 제주의 청정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수도권 중심으로 제주고향사랑기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수도권 거주 직장인과 기업을 찾아가는 것은 물론 청계광장, 킨텍스, 봉은사 등 다중집합 장소 홍보 캠페인과 ‘마음의 고향 제주와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문화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기부금을 도민·관광객들과 함께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인 ‘제주남방큰돌고래 친구와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 추진에 투입했다. 제주도는 기존 기부자가 제주에 다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주 기부자만을 위한 특별 예우를 시행하고 있다. 10만원 이상 제주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제주도 누리집에서 발급받은 기부증서 ‘탐나는 제주패스’ 또는 ‘고향사랑e음’의 기부내역을 제시하면 기부일로부터 1년 간 성산일출봉, 돌문화공원 등 35곳 공영관광지 방문 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영훈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첫 시행된 지난 1년 간 제주를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 기부해준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부자 우대 시책 다양화, 기부자의 공감과 효능감을 이끌어내는 지정 기부사업 발굴 등 제주를 응원하는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한도 500만→2000만원…세액공제만 340만원 제주도가 기부자수와 기부액 최상위 실적을 거뒀지만 당초 목표액 40억원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이는 기부 한도 연 500만원, 법인 기부 제한, 기부금 납부 창구 단일화 등의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한도를 현행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만원 수준에서 340만원으로 증가한다. 현재는 100원 이상~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기부 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500만원 기부 시 답례품 150만원(기부금의 30% 수준)을 되돌려받는데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기부하면 600만원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추진 방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2024.01.04 16:15:57
이낙연 비서실장 지낸 오영훈 제주지사 “민주당 탈당할 일 없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따른 탈당 전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4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 탈당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오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내가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 지사는 “그분(이 전 대표)도 본인이 경험해 온 정치적 과정에서 (향후 행보를)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고심이 많을 것”이라며 “(4월) 총선의 의미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앞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기(2020년 8월~2021년 3월)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다. 오 지사는 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해선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가 대결·대립이 아니라 화합과 비전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며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정치,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는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오 지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고 입증된 적도 없다. 당연히 (판결에서)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오는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지사는 “(개최 도시가) 오는 4~5월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APEC의 가치와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가 제주로,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이 (APEC 정상회의를) 다시 가져간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치렀기 때문에 다른 지방도시가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APEC 정상회의는 제주와 경주, 인천, 부산이 유치 경합 중이다. 오 지사는 “(제주 개최 시) 항공편이 걱정인데, 항공기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인 보조공항으로 정석비행장과 무안공항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숙박도 6성, 7성급 호텔이 영업을 하고 있고 경호도 유리한 조건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많아 부산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사장 선임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온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과 관련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재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단의 독립적 운영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도의회가 숙고 끝에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사회 선임이나 이사장 선임이 완료되면 당연히 재단 중심으로 운영체제가 정착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2024.01.04 11:28:16
“여상 졸업생 취업률 10%…제주여상 일반고 전환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모교의 일반고 전환을 지지하는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김광수 제주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총동창회는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12월 도민 대상 서명운동을 벌여 2만325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며 “교육당국은 미래교육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일반고 전환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총동창회는 “교육청이 최근 중·고교 신설 등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는데, 고교 신설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었다”며 “결국 대안은 제주여상과 같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제주여상 졸업생 취업률은 10% 수준에 머무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80%에 이르는 등 상업고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 희미해졌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총동창회는 “일부 교사가 주장하는 학과 재구조화 개편 등으로는 학교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제주 경제와 기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상업계고 유지는 의미가 작다”며 “일반고 전환으로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 기회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03 18:37:29
제주민 수백명 목숨 구한 ‘4·3 의인’ 경찰영웅 문형순 서장 국가유공자 됐다
청춘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광복 후에는 제주 4·3의 광풍 속에서 무고한 도민들을 구해 내 ‘제주판 쉰들러’라 불리는 경찰영웅 문형순 전 모슬포경찰서장(당시 경감·1897∼1966년)이 6·25 참전유공자로 결정됐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고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을 마쳤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문 전 서장은 한국전쟁 참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광복군 등에서 항일무장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후 제주4·3 당시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해 제주민 수백명의 목숨을 구했다. 그동안 문 서장의 독립운동 사료를 발굴해 독립유공자 심사를 보훈부에 6차례 요청했으나 입증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문 서장이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지리산전투사령부’에 근무한 이력에 착안해 지난 7월 독립유공이 아닌 참전유공으로 국가보훈부에 서훈을 요청했다. 제주경찰청은 문 서장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제주호국원에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등 경찰영웅으로서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다할 예정이다. 1953년 9월 제주청 보안과 방호계장을 끝으로 퇴직한 문 서장은 1966년 6월 20일 제주도립병원에서 향년 70세로 유족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현재 제주 평안도민 공동묘지에 영면해 있다. 문 서장은 제주 4·3사건 당시 모슬포 좌익 혐의 주민 100여명을 자수시킨 뒤 방면해 학살 위험에서 구하고 성산포에서 예비검속자에 대한 계엄군의 총살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며 거부해 총 295명을 방면하는 등 관할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했다. 이 공로로 2018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에 선정됐다. 당시 초대 성산포 경찰서장이던 고인은 전시 상황에서 ‘예비검속자를 총살하라’는 명령서 상단에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는 글을 써 돌려보내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예비검속으로 인해 제주도민 수천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서장이 있었던 성산포 관내에서는 단 6명만 희생되는데 그쳤다. 그가 아니었다면 마을 주민 수백명이 총살되거나 다른 지역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인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컸다. 제주 경찰은 2018년 11월 고인을 기리는 흉상을 제주경찰청사에 세우기도 했다. 2019년 10월 아시아태평양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수여하는 평화상 수상자로 문 전 서장이 선정되기도 했다.
2024.01.03 13:59:38
中 크루즈 관광객 제주서 1박2일…24층 높이 13만t급 타고 3000명 방문
갑진년 새해 처음 제주를 방문한 중국 크루즈관광객들이 이례적으로 1박 2일 제주에 머물렀다. 2일 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를 출발한 대형 크루즈선인 ‘아도라 매직시티’(Adora magic city)호가 이날 오후 2시 관광객 3000여 명 등을 태우고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기항했다. 이 크루즈선의 관광객은 이날 관광지를 방문하고 쇼핑과 식도락을 즐긴 뒤 오후 11시쯤 귀선한다.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월드는 불꽃쇼 등 이벤트를 열어 크루즈 손님을 맞았다. 이 크루즈는 3일 오후 8시쯤 제주를 떠나 일본으로 향한다. 이전 크루즈 관광객이 하루 7∼8시간 가량 ‘당일치기’로 제주에 머물다 일본 등 다른 기항지로 향한 것과 달리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제주관광공사와 뉴화청국제여행사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주고 선사 측에 선물을 증정하는 등 환영 행사를 가졌다. 해군 군악대는 연주를 선사하며 관광객을 맞았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크루즈관광객이 단기 체류에 그치지 않고 1박 2일 일정을 보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대형급 크루즈선이 제주에 속속 기항하는 등 크루즈 관광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는 만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케팅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도라 매직시티호는 올해 제주에 80회 입항할 계획이다. 이 크루즈선은 길이 322.6m, 총톤수 13만5500t 규모다. 높이는 24층 건물에 맞먹는다. 2000개가 넘는 객실에 승객 5246명을 포함해 최대 6500명이 탑승할 수 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건조한 대형 크루즈선이다. 아도라 매직시티호 뿐 아니라 올해 총 20개 선사가 운항하는 국제크루즈선 25척이 총 204회(제주항 98·서귀포항 106) 제주를 찾는다. 제주도는 크루즈선이 가장 활발하게 제주에 기항했던 2016년(507회)처럼 올해 크루즈 시장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1.02 20:43:33
제주 외국인관광객 회복세…내국인은 줄어
제주 외국인관광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2023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1334만384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2년보다 3.7% 감소했다. 내국인은 1263만6834명으로 8.2%(113만4938명)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8만6410명에서 70만7015명으로 718%(62만605명)나 증가했다. 도는 코로나19 엔데믹과 엔저 장기화 등으로 국내 관광객 발길이 대거 해외로 향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0년 이후 3년간 역대 최대 호황을 누렸던 제주도 내 골프장도 지난해 1~9월 내장객이 176만6025명으로, 2022년 같은 기간(213만1835명)보다 17.2%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관광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172만명의 40% 수준까지 올라섰다. 지난해 11월까지 제주를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 35만3197명, 대만 6만4663명, 일본 5만2134명, 싱가포르 3만24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경우 지난해 8월 6년여 만에 단체관광이 재개됐지만 회복세는 더디다. 제주는 2016년 한해 중국인 306만명이 찾아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의 35% 수준으로, 외국인 중 절반 가량이다.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0∼80%를 차지하던 과거에 비해 비중이 많이 줄었다. 예전엔 중산층 단체 관광객인 ‘유커’와 면세점 대리 구매 보따리상인 ‘다이궁’, 큰손으로 불리는 카지노 관광객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20∼30대 개별 관광(싼커)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이들은 면세점보다는 국내 중저가 화장품 매장을 찾고, 음식점도 관광객 전문 식당보다 가성비 좋은 동네 맛집을 찾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면세점 고가품 구매력은 떨어지고 온라인 쇼핑이나 중저가 화장품, 편의점·마트 쇼핑 비중이 커지고 있다. 유커가 지갑을 열지 않는데는 중국의 경기 불황도 원인이다. 중국인의 소비행태 변화로 MZ세대 주도의 체험 중심 여행 흐름을 반영해 중소·소상공인이 로컬 체험 중심의 관광상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초고령사회, 나홀로 여행객 증가 등의 변화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은퇴자 마을 조성, 마을 관광 확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도 계속 이어간다. 지난해에 이어 해외시장 다변화에도 집중한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하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정책의 핵심거점 싱가포르와 인구 1억명의 거대 신흥시장인 베트남, 고부가시장 중동지역까지 제주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중화권 MZ세대가 선호하는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4.01.02 11:51:58
제주, 무주택 청년 이사비·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새해 제주 지역 무주택 청년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고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라면 제주도로부터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게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액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한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했다.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됐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된다.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도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사회 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의 가입연령을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한다.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한 건강체험활동비(매월 5만원)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09%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상 확대를 위해 도 자체 지원 보훈수당(3종) 지원액이 인상되며, 보훈 위탁병원이 14곳에서 15곳으로 1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속 추진 도내 대학생에게 식비 1식 당 2000원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도 지속 추진한다. 제주청년들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문화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제주지역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활동 사례비를 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본인) 창작 당사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유·청소년(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5∼18세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월 10만원, 19∼64세 등록 장애인의 경우 월 11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지역 화폐 탐나는전의 혜택도 달라진다. 가맹점 할인이 중단되고, 결제액의 최대 5%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23원으로 종전보다 3% 더 오른다. 제주만의 환경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과 오름 등 보전지역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대상지를 철새보호지역 중심에서 제주도 전지역으로 넓어진다. 사업대상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서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포함 등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대상에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비제조업도 포함한다. 지원업종 제한 폐지 등 전면 개편된다. 음식점에서 외국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큐알(QR)코드 스캔 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다국어 메뉴 번역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큐알코드 스탠딩 메뉴판(POP) 제작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올해 제주농수산물수급관리연합회 출범에 맞춰 전국 최초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매년 선불식 카드 발급 방식에서 기존에 보유한 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구축 △제주 화장품산업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유치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2024.01.01 19:54:18
제주 만장굴, 돌덩이 또 떨어져 폐쇄
세계자연유산이자 유명 관광지인 제주 만장굴에서 낙석사고가 잇따르면서 탐방로가 전면 폐쇄됐다. 29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용암동굴인 만장굴 탐방로 입구 계단 중간 부분에서 가로·세로 약 1m 돌덩이가 떨어져 계단 난간 일부가 파손됐다. 탐방로 입구 위쪽 약 5m 높이에서 떨어진 가로·세로 약 1m 크기의 낙석은 계단 난간에 부딪힌 뒤 비공개 구간 입구 쪽 아래로 굴렀다.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로 확인한 결과, 낙석은 탐방 시간이 아닌 밤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유산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동굴전문가인 세계유산본부 소속 지질 학예연구사 3명을 현장에 보내 낙석 상황을 확인했다. 현장 확인 결과 낙석의 원인은 온도 변화에 취약한 입구 부분에서 결빙이 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행히 탐방객이 없는 야간에 낙석이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만장굴은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탐방로 정비공사를 위해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낙석 예방조치에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낙석이 발생한 29일부터 만장굴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탐방로 정비공사와 낙석 예방조치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낙석 발생에 따라 부득이하게 동굴폐쇄 일정을 1개월 당기게 됐다”며 “향후 탐방로 정비공사를 통해 탐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만장굴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만장굴에서는 지난 1월 27일에도 길이 7㎝와 2∼3㎝ 낙석 2개씩 모두 4개가 떨어졌다. 세계유산본부는 당시 낙석 원인 조사와 안전 조치 등을 이유로 탐방로를 폐쇄했다가 두 달여 만인 3월 24일 재개방했다. 제주시 구좌읍 소재 용암동굴인 만장굴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만장굴은 또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다. 만장굴은 총길이 7.4㎞ 중 1㎞ 구간만 개방돼 있다. 2022년 기준 약 55만 명이 방문한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2023.12.29 17:15:08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자율 통제…제도 활성화 역행”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자치단체 자율을 통제해 제도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민간 개방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이란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인숙(비례대표)·송재호(제주 제주시갑)·이성만 (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송재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상한액 증액 등 일부 제도개선 내용이 통과됐지만 기획재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각각 다른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는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십분 공감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석원 사단법인 열린옷장 사외이사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접수처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일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경직성과 기부자 접근성 불편, 사용 시 지속적인 문제 발생,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모금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면접수창구를 늘리더라도 고향사랑e음 단일의 온라인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독점시스템으로 경쟁이 없어 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부자의 효능감과 기부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모금 방식은 모금의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과 지역이 주도하는 기부 채널로 다각화하고, 처벌 규정을 완화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부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함보현 변호사는 ‘현행 법률로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이란 주제발표에서 “법률을 검토할 때 고향사랑기부제의 입법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이고 창발적으로 모금해야 하고, 행안부는 합리적인 규제와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의 가능 큰 문제는 법률의 취지를 시행령이 막고 있는 것이고, 법률 제8조 제1항의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 대한 행안부의 보수적인 해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 문정목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민간플랫폼과 관련한 부분은 입법되지 않아 명확한 근거를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민간플랫폼 진입 허용에 대한 논의가 안 된 것은 시기상조라는 국회의 입장이라고 본다”고 행안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청 인구정책계장은 “민간플랫폼을 이용한 결과 모금실적, 민간플랫폼의 모금 기획, 마케팅 지원과 구의 홍보예산 절감 및 기부자 관리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고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행안부에 ’그 밖의 공개된 장소‘를 근거로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답변이 없었고, 8월 행안부가 동구에 모금중단 공문을 보냈을 때는 기부자와 기부 한도 사전 확인 여부였는데, 이제는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 대한 해석으로 모금중단을 요구한다”며 담당 사무관이 바뀔 때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에 대해 입장이 바뀌는 행안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장관, 차관, 실무자까지 민간플랫폼 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법 개정보다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쉽게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임채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불균형 문제와 인구감소로 인한 교부금 감소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향사랑e음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민간외주업체가 운영하는 현실”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경곤 전 KT 인터넷 추진본부장은 “고향사랑e음은 일방적 소통이 이뤄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온라인 접수처이자 웹사이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기부금 지정처 제시 등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부합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화, 비용절감 등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2.29 11:30:19
제주해녀 90% “75세 돼도 물질할 것”
고령화 위기에 놓인 제주해녀 10명 중 9명이 75세가 돼도 계속 해녀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도·통계청 제주사무소의 제주자치도 어가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해녀 88.1%가 ‘75세가 돼도 해녀 은퇴의향 없다’고 응답했다. 해녀를 계속하려는 이유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가 86.4%를 차지했다. 해녀들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연령은 80~85세 미만이 52.4%로 가장 많고 75~80세가 뒤를 이었다. 해녀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바다환경 변화로 자원 고갈’ 70.5%, ‘고령 등으로 건강 및 체력저하’ 13.7%, ‘조업으로 인한 질병 증가’ 6.0% 순이다. 이들이 채취해 판매하는 해산물 가운데 가장 큰 어획 품종은 소라가 49.5%, 성게 42.8%, 우뭇가사리 6% 순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어업 총수입은 791만원이며, 평균 부채 5200만원 가운데 어업용 부채는 100만원 정도였다. 이번 조사 결과 어선 선주 등 어업을 주로 생계로 하는 어업 어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어선 어업 어가의 평균 부채 금액은 4억2600만원으로, 3년 전 조사 당시 3억500만원보다 39.7%(1억2100만원) 증가했다. 어선 어업 어가의 부채 중 90%가량인 3억8300만원이 어업 활동을 위해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평균 어선 어업 어가의 수입은 2억7700만원으로, 3년 전 2억8000만원에 비해 1.1%(300만원) 감소했다. 어업 경영비(감가상각비 제외)는 1억9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된 선원은 평균 4.4명이며 이 중 2.3명이 내국인이고 2.1명이 외국인이다. 어선어업 경영주들은 ‘바다 환경 변화로 인한 자원 고갈’(52.4%), ‘미끼 가격 인상 등 출어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비 부담’(12.6%), ‘불법 조업에 따른 어획량 감소’(9.9%) 등을 직면한 문제로 지적했다. 주 어획 품목은 갈치(40.1%), 오징어·한치(14.1%), 방어·부시리(12.6%), 기타(15.3%)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해수면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어가 경영주 1000명(해녀 570명, 어선사용 어가 334명, 양식어업 어가 96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3.12.27 2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