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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기자의 최신기사

제주해녀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기념식 열려
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기념식이 23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제주해녀협회 김계숙 회장과 각 마을 해녀회장, 하도해녀합창단 등 해녀 200여 명을 비롯해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특강에서 “제주해녀어업의 세계중요농어업 유산 등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녀어업으로 가치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실적인 소득보전 방안이 필요하고 우선순위로 아열대 기후변화에 대응한 마을어장 복원과 주변환경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등으로 일정한 소득창출이 되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순수 해녀 25명으로 구성돼 창단 10주년을 맞이한 하도해녀합창단의 ‘바당의 딸’ 등 3곡을 들려줘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 9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 임직원 가족 대상 토크콘서트에서 맨몸으로 오랜시간 숨을 참으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접했다”며 “세계농어업유산 등재는 오랜 세월 공동체문화로 어려움을 극복한 해녀들이 주인공”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등재로 제주해녀가 국내외 유산 4관왕을 달성한 만큼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을 위한 신규해녀 양성과 해녀복지, 자원 조성, 소득보전, 축제의 다양성과 해녀 홈스테이 확대로 실질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15~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해녀어업 국가어업유산축제를 펼친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제주해녀어업은 2015년 정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됐다. ‘제주해녀 문화”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2023.11.24 12:20:47
제주·강원·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제주·강원·세종·전북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출범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 예정인 전북을 포함한 4개 특별자치 지역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 맞춤형 분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출범한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공동회장이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지방의 재정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 자치분권 국제포럼 개최 등 협약서에 기반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회 사무국 역할은 제주가 맡는다. 출범식은 제주, 세종, 강원 전북 4개 시·도와 4개 시·도 국회의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4개 시·도 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민,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 200여명이 함께한다. 협의회 출범 경과보고 후 제주·세종·강원·전북 4개 시·도지사의 협의회 출범에 따른 결의문 서명 및 기념촬영과 각 시도의 고향사랑기부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공동과제 및 각 시도 현안과제를 지원하고 4개 특별자치시도를 넘어 지방자치 변화의 선두로 맞춤형 지방자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3 14:06:46
‘화장실 몰카’ 남학생에 여교사 보내 진술받은 학교
제주의 한 공립고등학교가 교내 불법촬영 피해자일 가능성이 큰 여교사 2명을 가해학생 집에 보내 사건 진술서를 받아오게 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성범죄 대응의 첫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라며 “학교 교장과 교감은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교사를 2차 피해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해당 학교 교사가 체육관 여자화장실 갑티슈 안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불법촬영용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교 재학생인 피의자 A군은 사건이 커지자 이튿날인 19일 자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A군은 학교 측에 약 10회에 걸쳐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단계였던 지난달 26일 해당 학교 교감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담임교사 등 여교사 2명을 진술서 작성을 명목으로 A군 집에 찾아가도록 지시했다. 해당 교사들은 노조에 “가정방문 직전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 명이라도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다짐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노조는 “교직 3년차 교사는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또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보호조치 역시 전무하다. 이 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일반병가를 신청해 사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첫 제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에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교사들은 성폭력 사건에서조차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큰 분노를 느낀다. 재발방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를 최초 발견한 B교사 역시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치료와 상담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A군 범행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B교사에 대한 공무상 병가를 인정하고 관련 상담과 법률자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이달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범행 횟수와 피해자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A군이 체육관 여자화장실 외에도 본관 화장실 등에도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2 13:22:00
대마 든 액상 담배로 정신 잃게 해 집단 성폭행…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전자담배에 액상 합성 대마를 넣어 피우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집단 강간·추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공유한 30대 남성 3명이 모두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C씨를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7월 여성 2명을 자신이 사는 제주시 한 오피스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친구인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다. C씨는 또 지난 1∼2월 주거지에서 액상 합성 대마도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피의자에게 당한 피해 여성은 모두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수면제를 사용하다 올해 들어 마약류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벌여 이들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 수십개를 찾아냈다. 발견된 영상 용량만 280기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들은 당시 정신을 잃었던 탓에 피해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불법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한 마약 공급책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검거돼 수사받고 있다.
2023.11.22 11:28:23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선출 방식 놓고 내홍
제주4·3평화재단(이하 재단)이 이사장 선출 방식을 놓고 내홍이 일고 있다. 오임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4·3유족회 전 회장)은 2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 조례 개정을 해서 평화를 그리는 재단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려 했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몇몇 재단 이사들이 작당해서 압력을 넣어 이사장 대행직을 사퇴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대행은 “4·3 영령 팔이, 4·3 유족들을 들러리나 세우는 재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는 재단 당사자라고 자부하는 일부 인사들과만 소통하지 말고 4·3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조례를 마련하고 새로 출발하는 평화의 선도 재단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 경영을 위해 이사장을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단은 정부와 제주도가 매년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제주도 출연기관이다.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4·3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사회가 단수 후보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일 “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명약관화하고 4·3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것”이라며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사퇴했다. 그 뒤 오임종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이사들과의 갈등으로 이날 물러났다. 재단 이사들은 전날 긴급 이사회에서 조례 개정안 철회 등을 재차 의결했다. 이들 이사는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 이사회는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특별법에 따라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평화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08년 10월 설립됐다.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 문화 학술 연구, 평화 교류·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4·3유족회,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연구소, 민예총, 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 재단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23.11.21 15:03:54
“대방어 맛보러 오세요”… 제주 최남단방어축제 23일 개막
최남단 방어축제가 23~26일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항 일원에서 열린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위원장 문대준 모슬포수협조합장)가 주최·주관하는 축제는 첫날인 23일 오후 3시 길트기 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5시 개막행사가 진행된다. 둘째날인 24일 윷놀이, 투호 등 어르신 경기, 방어가요제,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25일엔 대방어 해체쇼, BJ 히밥의 먹방쇼, 해녀 노래자랑, 유아 틱톡챌린지 대회, DJ 나이트타임이 준비됐다. 마지막날인 26일 청소년 틱톡챌린지 대회, 방어가요제 결선, 축하공연, 폐막식과 불꽃놀이가 열린다. 축제기간 동안 방어맨손잡기, 가두리 방어낚시, 방어경매 등 방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비롯해 경찰, 소방, 보건소 등 체험관, 사진촬영, 드론 날리기 등을 경험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방어요리 코너에서 무료 시식할 수 있으며, 방어회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모슬포수협은 수산물 특판세일을 진행하며, 농축산 특산물 판매행사도 마련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축제를 통해 제주지역 대표 수산물의 브랜드 입지를 더욱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 23회째를 맞은 최남단방어축제는 해마다 15만~2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수산물 축제다. 11월부터 이듬 해 2월까지 거센 물살과 높은 파도로 유명한 모슬포 해역에선 방어잡이가 한창이다. 어선들은 방어의 미끼로 쓸 자리돔을 잡고, 거센 물살로 유명한 마라도를 찾아 10㎏이 넘는 대물 방어를 낚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 온대성 회유어종인 방어는 수온에 민감한 탓에 적정수온인 15~18℃를 찾아 나선다. 봄, 여름엔 동해 북부 해역에 서식하지만, 가을이 시작될 무렵 강원도와 부산 해역을 헤엄쳐 겨울인 12월부터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제주 근방에 머무른다. 빠른 해류와 거친 물살을 헤치고 낮은 수온를 견뎌낸 방어. 산란을 준비하며 지방을 축적해 기름지고, 근육이 더욱 단단해져 쫄깃한 식감으로 최고의 맛을 낸다. 클수록 맛있고, 방어 특유의 고소함과 담백함을 느낄 수 있다.
2023.11.21 11:27:21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 섬 주민 항공료 지원 가능할까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지만 치솟는 항공료로 뭍나들이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민에게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항공 운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대신 국제항공노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예산 부담과 형평성 고려는 충분히 논의해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사례에 비춰 임기 말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가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고 봤다. 현재 항공사들이 제주도민에게 국내선 항공료를 할인해주고 있지만, 정상운임에 한정하고 있어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사들은 지난 하계 운항 일정에서 수익성이 높은 동남아와 일본노선을 대폭 확대하면서 제주노선 공급석을 줄여 도민들의 원성을 샀다. 올해 하계(3월31일~10월28일) 제주노선 공급석은 900만9710석(이하 제주도착 기준)으로, 전년 동기(928만4239석)보다 3.0%(27만4529석),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동기(936만7173석)보다 3.8%(65만7463석) 축소했다. 올해 1월1일~10월28일 제주노선 공급석을 분석해보면 1271만1335석으로, 전년(1399만8702석)보다 9.2% 감소했다. 그나마 동계시즌(10월29일∼내년 3월30일) 제주노선 공급석은 668만9466석으로, 직전 동계시즌(641만6185석)보다 4.3%(27만3281석) 증가했다.
2023.11.19 15:14:23
총성 멈추자 제주 노루 다시 늘었다…2020년 3500마리→4800마리, 적정 개체 수 못 미쳐
제주 노루에 대한 총기 포획이 멈추자 4000마리 이하로 떨어졌던 개체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16일 제주도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노루 개체수는 4800여마리로 조사돼 지난해 4300여마리에 비해 500여마리(11.6%) 늘어났다. 서식 밀도(㎢당)는 3.32마리로, 전년 평균 2.96마리보다 높아졌다. 올해 노루 개체수는 지난 9∼10월 구좌·조천·애월·남원·표선·안덕 등 6개 읍·면에서 표본 조사됐다. 조사 결과 ㎢당 서식밀도는 구좌·애월·안덕·남원·표선 등 대부분 지역에서 높아졌고, 제주시 조천읍에서는 2018년 6.82마리에서 올해 1.78마리로 낮아졌다. 노루 개체 수 증가에도 적정 개체 수인 6100마리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제주 노루는 2009년 1만2800마리로, 적정 개체 수의 갑절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2013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총기 포획이 허용됐다 그러자 1만마리가 넘던 노루 개체 수는 2015년 7600마리, 2016년 6200마리로 줄었다. 2017년부터는 적정 개체 수를 밑돌아 2017년 5700마리, 2018년 3900마리, 2019년 4400마리, 2020년 3500마리, 2021년 4200마리 수준을 보였다. 제주도는 2019년 7월1일부터 노루를 총기 포획 대상에서 제외한 뒤 개체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들개의 공격과 자동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 먹이 부족 등으로 인해 개체 수 증가 속도가 더딘 것으로 봤다. 고정군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지역별 노루 개체수 증감의 차이는 식생 변화, 서식공간의 파편화, 안정된 서식공간, 야생화된 개의 분포, 로드킬 등 여러 요인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역별로 세분화한 조사를 통해 제주 노루의 서식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16 11:37:29
제주 유명식당대표 살해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유지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잔인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일당의 항소가 사실상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박모(55)씨와 김모(50)씨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김씨의 아내 이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는 범죄사실 입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살인, 절도 등으로 변경해 박씨와 김씨의 형량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경우는 ‘강도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바뀌면서 형량이 줄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유명 식당의 운영권을 얻어내고 수억 원에 이르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김씨 부부에게 접근해 범행을 사주한 것이다. 박씨는 대가로 범행 준비자금 3500만원, 식당 2호점 운영권, 부부의 채무 약 2억원 변제를 약속했다. 최초 범행 시도는 지난해 9월 8~19일 이뤄졌다. 식당 주변에서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 범행은 실패했지만, 김씨 등은 다음 달 7일까지 두 번 더 차량으로 A씨를 노렸다.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당초 ‘병원에 2~3개월 눕게 하라’고 지시하던 박씨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도 좋다’, ‘범행 후 죽을 확률은? 아예 죽어도 좋다’고 김씨에게 범행을 사주했다. 차량을 이용한 범행이 마땅치 않자 이들은 아예 A씨 주택에 침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일 박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김씨가 A씨 주택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틀려 실패했다. 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로 결정했고, 실제 12월 5일 몰래카메라를 설치, A씨 주택의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김씨는 11월 16일 A씨 집에 침입해 3시간가량 숨어있다가 일을 마치고 귀가한 A씨를 둔기로 살해했다. A씨 부검 결과 두부 및 경부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 사망 후 상속자인 A씨 자녀를 압박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사형을,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3.11.15 19:24:59
제주시 동부권 5500세대 공공주택지구 조성
제주 제주시 동부권에 5500세대가 들어서는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선다. 제주도는 15일 도련·화북·영평동 일원 92만4000여㎡(27만9000여평) 부지에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 1만2650명의 도민이 ‘내 집’을 마련하고, 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제주공영화물주차장 건물 옥상(제주시 번영로 345)에서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은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와 후보지 발표 조기화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제주시 동부권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가칭)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2023-F 공공주택지구)는 올해 5월 개통한 연북로와 번영로에 접해 신제주와 원도심, 제주시 외곽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주변 개발지(화북, 삼화지구, 동부공원 등)와 연계해 제주시 동서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 북측의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 지구 남측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계 개발을 통해 지식·첨단산업, 상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기능을 배치해 동부권을 대표하는 주거복합단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제주도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공급호수의 50%인 2750호를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 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꾀한다. 이를 통해 도민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청정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빗물과 중수도를 재이용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해 광역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연북로·번영로 접근성 개선, 동부권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9년 조성공사를 시작한다. 2032년 준공 예정이다. 제주도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개발 방향을 논의해 향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보상 협의 등의 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와 지방공사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내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부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92.5%, 보전녹지 7.5%를 차지한다. 오 지사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친환경 미래 혁신도시 표준이자,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라며 “삼화지구 및 동부공원과 연계해 제주시 동부지역 발전을 이끌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5 14: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