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늘면서 제주도에서 중국인 사이에 폭행·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중국인을 감금한 혐의(감금)로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4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20시간 동안 제주시 한 호텔 객실에 30대 중국인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갇혀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B씨가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빌린 3600만원을 갚지 않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대낮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집단으로 중국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중국인 C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D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C씨 등 7명은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40대 중국인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승합차에서 무더기로 내려 아파트 단지 내를 걷던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한 이들에게 모자와 상의 등을 구입해 줘 범행 후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고, 머물 장소를 제공해 준 혐의(범인도피)로 또 다른 중국인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집단 폭행 장면에 놀란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10시간 만에 피의자 8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피의자 7명은 피해자와 제주지역 모 카지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카지노에서 게임 자금 1억원 상당을 빌렸다가 모두 탕진하고 잠적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가 돈을 빌릴 때 맡긴 여권을 영사관에서 재발급 받을 것으로 보고 영사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를 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카지노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월 8일 기준 올해 제주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은 32만2466명으로, 전년(7735명)보다 40배 이상 폭증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57만7954명의 절반 이상인 55％를 차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검거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시 성산항, 중문관광단지 등 제주도 내 3곳에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운용 시설을 조성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국제 UAM 드론·컨페스타’에서 제주형 UAM 버티포트(Vertiport) 위치와 설계 등 계획안을 공개했다. 버티포트는 수직(vertical)과 공항(airport)의 합성어로 UAM과 같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가 뜨고 내리고 충전·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공항공사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공항 버티포트는 제주의 관문인 공항 내 2만3000㎡ 규모로 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공항 버티포트 등에는 대형 이착륙장과 터미널, 교통관리센터 등을 건립한다. 성산 버티포트는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성산항 주차장 부근 7000㎡ 부지에 조성한다. 중문 버티포트는 국제적 관광·휴양·회의 시설이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에 1만2000㎡에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도와 한화시스템, SK텔레콤 등과 함께 정부 실증 사업 2단계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5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관광형 UAM이 제주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날 행사에서 각 관련 기관과 UAM 상용화 및 드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제주대학교, 제주지방항공청, 국립기상과학원,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병대 제9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본부 등이다. 협약에 따라 제주 UAM 상용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지원, 드론 활용, 드론 안전 관리체계 구축, 영상 정보 공유,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또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UAM, 제주 하늘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주 국제 UAM·드론 컨페스타 개회사에서 “드론 특화도시인 제주의 경험을 살려 UAM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꿈이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선도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시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도약의 첫 번째 중심에 제주 관광형 UAM 사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8월 UAM 유인 비행 인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UAM 비행 상용화의 꿈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드론 규제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이래 드론 산업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사업을 펼쳐온 경험을 살려 UAM 또한 가장 선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강병삼(49) 제주시장과 이종우(65) 서귀포시장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지검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시장과 함께 농지를 매입한 변호사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시장 등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6997㎡를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매입한 뒤 경작하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 시장은 상속받은 농지에서 경작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시장이 등이 취득한 농지는 2016년 5월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치권 분쟁도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강 시장 등은 해당 농지를 낙찰받았다. 검찰은 당시 농지 현황, 취득 자금의 출처와 강 시장 등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경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지법에 띠르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자경이 아닌 ‘위탁경영’을 할 수 있으나, 강 시장 등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경영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일부고용’이라고 기재했다. 서귀포시장은 2018년 12월 12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농지 962㎡를 자녀 명의로 대리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자녀 직업을 농업인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서귀포시장은 또 이 과정에서 본인 소유 다른 농지에서 자녀가 농업 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이 시장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역 한 수능 시험장에서 정전이 발생해 수험생들이 시험실을 옮기고 이 시험장 전체 응시생의 2교시 시험이 7분 늦게 시작했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1교시 종료 5분여를 앞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제주시 남녕고 시험장 2개 시험실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은 예비 시험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렀다. 해당 수험생들에게는 추가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남녕고 전체 응시생의 2교시 시험은 당초 오전 10시 30분에서 7분 늦게 시작됐다. 이날 정전은 남녕고 인근 전신주 개폐장치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불꽃이 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력 공급은 재개됐으며, 한국전력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전체적으로 리셋하면서 다른 학교보다 7분 늦게 2교시가 시작됐다”며 “점심시간 이후 3교시부터는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병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롯데관광개발 회장)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외무대신 표창을 수상했다. 15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표창을 전달받은 김 이사장은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일 관계를 민간차원에서 개선하고자 일본 여당 2인자인 아소 다로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전 총리)을 설득해 한국으로 초청하는 데 성공,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장관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69년 설립된 한일협력위원회는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대표적 민간단체다. 김 이사장의 수상과 관련, 아소 다로 회장은 “일한 관계 정상화에 뜻 깊은 한걸음이 된 작년 가을 저의 방한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된 것은 이사장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 한편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일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에서 김 이사장이 차기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제58회 합동회의는 오는 2024년 가을 제주에서 열리게 된다.

제주도청 국장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제주도청 국장이 과장 재직 시절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제주도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전 본사는 2020년 6월부터 제주지역 신규 태양광의 계통 연계, 즉 기존 전력망 연결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잉 발전으로 출력제한이 급증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 제주본부의 한 직원이 이 같은 방침을 어겼다. 제주지역 신규 태양광발전소 111곳을 임의로 전력망에 연계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길게는 3년 후에야 발전이 가능했던 태양광발전소들이 조기에 발전 개시되는 특혜를 받았고, 출력제한은 2배가량 더 심해졌다. 감사원은 이런 특혜를 받은 발전소 가운데 7곳은 제주도 모 국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족 명의 태양광발전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장이 발전소 부지 매입과 설비 유지 관리를 하는 등 겸직 신고 없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국장이 서귀포시 국장과 제주도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4촌 이내 친족인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명의 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개발부담금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도 부적절하다며 제주도에 주의 조처를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외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영리업무 외의 겸직을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해당 국장은 가족 명의 발전소에 대한 행정 절차 등은 본인이 직접 결재하지 않아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가족 일을 조금 도와준 것일 뿐, 영리를 위해 본인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국장을 제외한 가족들의 경우 명의 제공 등 별다른 역할이 없었고, 국장이 업체 선정과 부지 매입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태양광발전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직무 관련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고, 해당 국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제주산 감귤이 사상 처음으로 뉴질랜드 수출길에 올랐다. 14일 제주시농협에 따르면 뉴질랜드로 판매되는 초도 물량은 노지 온주밀감 640㎏으로, 화물기를 통해 곧바로 오클랜드 국제공항까지 간다. 제주시농협은 18일 수출용 컨테이너 1개에 18t을 넣어 부산항으로 보낸 뒤 화물선에 선적해 뉴질랜드로 수출한다. 제주에서 배로 출발한 감귤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까지 25∼30일 정도 소요된다. 제주시농협은 올해산 온주밀감과 만감류를 뉴질랜드로 100t을 수출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로의 감귤 수출은 1999년 12월 처음 협상이 시작됐으나 2002년 제주에 감귤궤양병이 확산하며 협상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양국 간 한국산 감귤류의 수출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됐고, 이번에 첫 수출을 하게 됐다. 제주시농협은 뉴질랜드 외에도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 10여개국에 올해산 감귤 약 700t을 수출할 계획이다. 제주시농협은 앞서 2019년 수출 브랜드 ‘제스머라이즈’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수출사업의 돛을 올렸다. 고봉주 조합장은 “올해 제주산 노지감귤 수출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환율 리스크 증가 등 전 세계적인 악재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 환가누이강, 스페인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을 운영하며 4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창설하는 근거가 담긴다. 제주도는 도민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래 한 마리는 일생동안 평균 33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고래를 보호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 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이들의 상태와 개체수는 연안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무리를 지어 촘촘한 방어막을 형성해 다른 포식자들의 접근을 막고 해녀들을 보호해 왔으나,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되며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다.

‘제주해녀어업’이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1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과학자문평가단 심의를 거쳐 제주해녀 어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최종 확정됐다. FAO는 제주해녀어업에 대해 “주로 여성이 행하는 전통적인 생계형 어업”이라며 “호흡 장치 없이 물속에 잠수해 전복, 뿔소라, 미역 등의 해산물을 채집해 왔다”고 인정했다. 제주해녀 어업시스템은 산소공급 장치 없이 맨몸으로 10m 이내 깊이의 바다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며 독특한 해녀문화를 진화시켜왔다. 특히 제주해녀만의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년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정됐고, 2016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제주해녀 고유의 공동체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희소가치를 지녀 체계적인 발굴 및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전통 여성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확고한 위상을 점하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등재에 따라 기존 해녀축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과 FAO 어업유산의 가치를 더한 융복합축제로 확대하는 한편 해녀 홈스테이 등 해녀어업의 관광 자원화로 해녀들의 소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해녀의 전당 건립을 통해 해녀문화 상설 공연과 해외 해녀문화 프로모션 등 다양한 문화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등재선포식을 개최한다. 제주해녀박물은 이달 말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제주농협이 펼치는 ‘제복의 영웅들’ 영웅사진 나눔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제주에 거주하는 6·25참전 유공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영웅사진 촬영, 영웅사진 전시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상명대 대학원 양종훈 교수(제주해녀문화예술연구협회 이사장), 농협은행 엔돌핀 대학생 봉사단, 제주농협 임직원 봉사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농협 사무소장봉사회는 이날 제주농협본부에서 영웅촬영 지원, 말벗봉사 등 재능기부 나눔활동을 벌였다. 봉사회 회원 10여명은 국가유공자 태극기 뱃지 달아드리기, 홍삼 기념품 전달 등을 통해 호국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NH농협은행 사무소장으로 구성된 제주농협 사무소장봉사회는 설맞이 떡국 나눔, 청소년 꿈틀 공부방 선물, 가정의 달 홀몸어르신 카네이션 선물 봉사등 따뜻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정용 회장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유공자분들의 영웅사진 촬영 나눔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영웅사진 촬영행사를 통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