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청년들이 제주에 모여 글로벌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제주도는 오는 24∼26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2023 제주국제청년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국제청년포럼은 도 해외 교류도시와 도내 청년들이 함께 제주에서 글로벌 문제를 토론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교류의 장이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연수센터(UNITAR)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2022년 신설 이후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제주에서 이뤄진다. '청년의 언어로 그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도와 교류하는 12개국, 20여개 해외도시의 청년들과 도내 청년 50여명이 참여한다. 청년 비즈니스 교류협약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패널세션, 패널토론, 정책제안, 제주탐방, 문화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한 총 4개 패널팀을 구성해 환경, 평등과 정의, 번영과 혁신, 글로벌 제주 등 소주제에 관해 토론한 뒤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제주도정에 제안하게 된다.

9일 오전 10시 56분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비계 발판 위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다가 4ｍ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연장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 지역(성산읍 전 지역) 107.6㎢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했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1월14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 주거지역은 180㎡ 초과 시, 상업지역은 200㎡ 초과 시, 공업지역은 450㎡ 초과 시, 녹지지역은 100㎡ 초과 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도시지역 구역은 90㎡ 초과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농지는 500㎡ 초과, 임야는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는 250㎡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성산읍 지역은 2015년 11월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11월 3년, 2021년 11월에 2년이 연장됐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1000억원대 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3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리팀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C씨 등 5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상화폐와 외국통화·금 거래 투자를 빙자해 550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0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각자 역할을 나눈 이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름 만에 3300만원 빚 청산’, ‘40대 주부 집에서 점심시간 20분 만에 3만8500원’ 등 내용으로 무작위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이 온 피해자를 ‘투자 리딩방’이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했다. 이들이 그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광고 문자메시지만 3600만건에 이른다. 이어 오픈채팅방에서 가짜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허위로 만든 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위조된 투자전문가 자격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처음 한두 차례에 걸쳐 소액 투자를 권유, 실제 이익금을 돌려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더 큰 금액으로 재투자를 유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이들은 가상화폐 등에 대리 투자한 적이 없으며, 허위 사이트 내 실시간 수익률만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수수료 25%를 추가로 요구했으며 돈을 입금받고는 온갖 이유를 들어 돈을 돌려주는 것을 회피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한 피해자는 8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팀과 관리팀, 자금세탁팀으로 조직화해 범행했으며,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인터넷도박 수익금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금 환수하고 도피 중인 다른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일 광역 행정체계인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만든다면 4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달 23∼2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해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적합 행정구역 개수로 4개 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을 택한 응답이 57.4%(252명)를 차지했다. 이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서귀포시)를 적용한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2.6%(143명), 잘 모르겠다 10%(44명)로 조사됐다. 행정개편 연구용역에서 적합 대안으로 제시한 4개 구역, 3개 구역 등 2가지 가운데 선호 방안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4개 구역 선호 이유로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40.9%(103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8.1%(96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및 주민 참여도’ 21%(53명) 순으로 응답했다. 3개 구역은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7%(71명),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50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4%(20명) 순으로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행정체제 변경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54.9%(439명), 필요하지 않다 28.4%(227명), 잘 모르겠다 16.7%(134명)로 조사됐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227명은 ‘현행 행정구역에 불만이 없기 때문에’ 35.2%(80명),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행정효율성이 낮아질 것 같아서’ 30%(68명), ‘지역 정서 차이 등 지역 정체성 논란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서’ 18.5%(42명),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더 커질 것 같아서’ 15.4%(35명)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단일 광역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8%(486명)로, 필요하지 않다 16.4%(131명), 잘 모르겠다 22.8%(183명)보다 높았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제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도민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25일과 26일에는 제주한라대 컨벤션홀에서 3~4차 숙의토론를 진행한다. 숙의토론에서 구역안이 정해지면 12월 8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율하게 된다. 12월 중순에는 이에 대한 4차 여론조사가 예정돼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12월 중 주민투표안을 포함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만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고 있으나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결정된 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 800원 인상안이 유지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택시 운임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800원 인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타당성(1000원 인상안)이 인정되는 부분인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심의를 거친 후 200원 추가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결정된 요금에 대해 택시업계 측이 추가 요금 인상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달라며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물가대책위는 앞서 지난달 12일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물가대책위에선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시속 15㎞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현행 오전 0~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해 오후 11시~오전 4시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용역에 제시된 1000원 인상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 등 후속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직전 택시 운임 인상은 4년 전으로 2019년 7월이었다.

4일 제주 성읍민속마을에서 열린 정의현성 600주년 축제에서 조선시대 제주목사 순력행차가 재연됐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 마을회와 성읍민속마을보존회는 3∼5일 성읍민속마을에서 제29회 성읍민속마을 전통 민속 재연 축제 ‘600년의 역사 일천년의 미래’를 열고 있다. 순력 행차 행사에는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 목사 당시 화첩 ‘탐라순력도’ 중 제주목사가 고을을 돌아보는 모습을 재연하는 것에 의미를 담았다. 정의현은 동쪽으로는 성산읍 시흥리에서 서쪽으로 서귀포시 법환동까지 아우르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이었다. 성읍1리는 정의현의 중심지였다.

이용자 수요에 따라 버스를 호출하는 제주 수요응답형(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플랫폼 서비스인 ‘옵서버스’가 정식 개통했다. ‘오세요’의 제주도 방언인 ‘옵서’를 빌린 이름이다. 제주도는 31일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옵서버스 개통식’을 열고 지난 27일부터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일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는 대중교통 수요가 적은 교통취약지역에 고정형 버스노선을 배치하는 대신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호출하는 시스템을 통해 노선, 정류소, 운행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다. 옵서버스는 혼잡 시간대에는 기존 고정노선 방식으로 배차시간표에 따라 운행한다. 그 외에는 실시간 수요응답형 방식을 적용해 이용자가 호출하면 승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객의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해 버스 호출은 스마트폰 앱(바로 DRT)을 이용하거나 콜센터(1877-8257)로 전화해 호출하는 방식을 병행하며 마지막 호출 시간은 오후 9시다. 이용 시간은 제주시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40분,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다. 서귀포시의 경우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12시 50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이다. 요금은 기존 공영버스 요금(현금 1200원·카드 1150원)과 같다. 교통카드 사용 시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제주 교통복지카드 소지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호출 시 수요 따라 노선·정류소·운행 시간 탄력 운영 개통식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제주도관광협회, 운수업체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도민이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를 통해 이동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 운행을 통해 읍·면 교통취약지역의 비효율 노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대중교통 수단의 가능성을 살피고, 모니터링 등으로 효과를 분석해 도내 전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한 내용으로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1일 제421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중산간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공동주택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시설의 경우 하수도법과 하수도 조례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애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로 표고 300ｍ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중산간 마을 주민 등의 반발로 지난 3월 도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표고 300ｍ 이상’이란 조건을 없애는 대신 토지 여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했다. 제주시 동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술자를 상근하게 되면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도 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00세대 공동주택도 가능하다. 또한 도민의견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30세대 미만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종전에는 19세대 미만과 30세대 이상만 가능했었다.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상향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고도를 완화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 너비 기준 제외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현재 공동주택 10~50세대는 8m 도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10m 도로가 있어야 한다.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23일간의 회기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제주도가 돼지 등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제주도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새로운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선8기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가축분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12월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을 공공은 2025년, 민간은 2026년 시행한다. 퇴·액비화와 정화처리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과 병행해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돈(錢)되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특히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처리방법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2033년 11개소 목표)하고,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기업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유치하는 한편,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제주도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국내 대표 에너지·화학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윤석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를 비롯해 도내 농·축협 조합, 관련 단체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업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그간 축적한 에너지 생산, 폐수처리 및 악취관리 등 축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농축산 부산물 등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사업을 주관하며 필요한 기술 및 재원을 조달한다. 제주도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생태계의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중앙부처 공모 및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에는 10년간 공공·민간자본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중 절반(1000억원)은 SK인천석유화학 주도로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 지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고 지원이 어려울 경우 민간자본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에 따른 의무대상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혐기소화조 및 정제시설 설치 등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갖춘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구축한다. 유기성 폐자원 2000t에서 바이오가스가 약 6만N㎥/일 발생하는 경우 청정수소는 약 7.5t/일이 생산되거나 천연가스 약 3만9000N㎥/일 대체하는 등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생산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제주지역 인재·전문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으로 지역과 상생 등 환경, 사회, 경제, 지역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연간 약 4만t의 CO2-eq 온실가스 감축, 연간 수소버스 375대를 가동할 수 있는 청정수소 생산을 비롯해 생산유발 약 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약 1700억원, 고용유발 2537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을 추진하는데 있어 SK인천석유화학의 기술력과 경험이 큰 탄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돈(錢)되는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해 자원순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석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는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오랜기간 쌓아온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원순환형 축산 시스템이 제주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이 실질적 결실로 이어져 제주지역 곳곳에 선한 에너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